「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 전문가합의회의 -

◎ 날짜 : 2001. 4. 28 (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참석자

○ 교수:

- 문진영(서강대학교)

- 김용득, 이영환(성공회대학교)

- 손병돈(평택대학교)

- 허선(순천향대학교)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 박윤영(안산공과대학교)

- 이재완(남서울대학교)

- 신영전(한양의과대학교)

- 한동우(강남대학교)

- 임종대(한신대학교)

○ 초청 지정토론자

- 남인순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정렬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김홍일 정책위원장(전국실업연대)

- 정은일 사무국장(전국실직노숙자종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오건호 정책부장(민주노총)

◎ 진행순서

○ 사회: 문진영 교수

○ 주제발표: 이태수 교수

Ⅰ. 복지예산의 중요성

II. 2002년 복지예산의 편성 기조

III. 시민복지부의 구성 및 2002년 주요 사업예산 요지

1. 시민보건복지부의 구성

2. 2002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요지

○ 각 담당 전문가 패널 발제

IV. 시민복지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세부 사항

- 시민기초생활보장국(허선 교수)

- 시민 가정복지국

시민노인복지과(손병돈 교수)

시민아동복지과(김종해 교수)

- 시민장애인복지국(김용득 교수)

- 시민 여성복지국(이태수 교수)

- 시민 서비스지원국(이재완 교수)

- 시민 보건정책국(신영전 교수)

- 시민 보건증진국(〃)

- 시민 사회보험국(〃, 이태수교수)

시민건강보험과

시민국민연금과(미작성)

- 시민 고용정책국(한동우 교수)

○ 초청 지정토론자

- 남인순 사무처장(한국여성단체연합)

- 김정렬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김홍일 정책위원장(전국실업연대)

- 정은일 사무국장(전국실직노숙자종교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오건호 정책부장(민주노총)

◎ 본회의

○ 문진영:

전문가 합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에 참여연대 중심으로 복지예산 만들기 운동을 6-8개월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훈으로 얻은 것은 예산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발견한 것입니다.  국가는 예산을 통해서 자기의 정책을 실현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한 정책적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문가 합의회의입니다.  사회는 저, 문진영이 하고요, 이태수 교수의 기조발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기조발제는 20분, 발표는 10분, 토론은 5분. 전문가패널토의 집중 1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시간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수:

시민합의의 취지는 그동안의 복지예산운동이 전문가 중심이었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대중성으로 가자는 의견에서 올해에는 시민합의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기 전에 내부합의를 위한 과정으로 전문가합의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많은 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복지예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여러 내부논의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1차로 취합한 내용들입니다.  즉, 각 담당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정도입니다.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복지부의 구도나 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합니다.

왜 복지예산 운동을 하려 하는가?

첫 번째, 2002년에도 대량실업이 지속됩니다.  기업퇴출로 인한 실업자 발생으로 100만명 이상의 실업 인구가 생기며, 청년실업자의 수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은 계속 필요합니다.  최근에 빈곤층에 대한 정밀한 수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안전망과 불평등의 심화도 문제입니다.

세 번쨰로, 정부 재정적자나 기업구조정만큼 빈곤층의 생존권도 십각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쨰로, 국가정책의 파라다임 변경이 요구됩니다.  남북화해시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향을 위한다는 면에서 사회보장확보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2002년 복지예산의 편성기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여성·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공고화, 복지인프라 구축,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안정화, 실업대책의 적극화 입니다.

시민복지부의 구성 및 2002년 주요 사업예산 요지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부서에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었으나, 시민복지부라는 말에 걸맞게 시민복지부의 조직구도를 독자적으로 만들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구도가 완결된 것은 아니고 많은 토론과 코멘트가 요구됩니다.

시민복지국 구성에서 분야별 핵심사안을 분야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보건복지부와 맞게 합니다. 우리가 언급해야할 예산의 범주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노동부 내용까지 포함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서를 넘어서 우리가 자체적이고,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시민복지부를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국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허선:

6개 분야를 총예산으로 잡았습니다(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급여) 확대, 소득공제제도의 정착. 해산·장제급여의 현실화,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 , 자활산업의 내실화).  기초보장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사연의 추계를 보더라도 전국빈곤율은 7.2% 정도이나 실제 수급자는  3.3%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빈곤율을 낮춰도 너무 낮습니다.  최저생계비 조정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수급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기초보장수급자 규모가 전체 인구의 5%인 225만 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제도도 예산 떄문에 2001년으로 미룬 것이 기획예산처입니다.

현재 소득공제가 일반노동능력자의 경우 10%, 장애인 15%, 학생 10%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더 주자는 것이 소득공제제도이므로, 일반노동능력자의 경우 20%, 장애인·노인·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50%, 학생은 30%는 적용해야 합니다.

해산, 장제 급여의 경우, 장제급여의 대상자 구분을 없애야 하며, 해산급여도 늘려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에는 교육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윤영:

주거급여는 과거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이 있으나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재개를 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촌 같은 비주거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 이재완:

적정 사회복지인력을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힘듭니다.

○ 신영전: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사업에서 체제개선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노동절날 노동계요구안에도 공공보건의료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재정적 포괄 범위가 적고, 급여 범위가 적습니다. 틀니, 예방접종 등에 대해 대폭적으로 지원이 요구됩니다.

◎ 지정 토론

○ 남인순:

여성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성평등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여성인권 및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고용차별 및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 김정열:

장애인 정책은 소득분배와 서비스의 문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당이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장애인이 100만 명이나 7, 8만 명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수당을 추가비용의 개념으로 봐서 1인당 10만원으로 계산하면 5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존에는 4만5천 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장애인 예산은 3%입니다.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형식으로 요구되면 아마도 운동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체 운동의 틀에서 규정되어야지 기존의 복지부가 짜놓은 판에서 논의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정부예산의 재구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그림을 그리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 예산이 총 7,000억 정도 쓰이는데, 복지부 예산은 1,8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LPG 예산만도 3,00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복지부예산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기획예산처를 타켓으로 예산을 짜도록 해야한다.

○ 김홍일: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행자부 공공근로 예산만으로도 분기당 4000억이 넘습니다.  2/4분기 신청자는 19만명입니다.  내년 실업률을 올해와 같은 정도로 보면 올해와 같은 정도의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기당 3000억 정도 소요되며, 따라서 1조 2000 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가 올린 자활예산은 4600억이다. 자활근로자들이 2000년도에는 2만명, 내년에는 조건부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2만에서 4만 명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자활관련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공제에서는 지금 20%이지만, 식비나 교통비 등은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3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 30%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정은일 :

여기 예산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방한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필요, 즉 시설보호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사회복지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부랑자, 비닐하우스촌 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노숙자, 부랑자들은 여기서마저도 소외되어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체계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오건호:

민주노총에서도 사회보장파트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내에서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회보장 파트 틀을 담아내기로 했으면 합니다.  민주노총의 핵심사안은 사회보험, 비정규관련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을 핵심사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협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파견근로, 공공근로 등에 있어서 검토해달라고 하고 있는데.모든 영역을 포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는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럴 경우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정부보조가 필요합니다.  직장보험에서도 정부보조가 필요하다. 10-20%정도.

비정규직문제인데, 이것은 노동복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보험의 문제인데, 사회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보험으로 끌어드리는 데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보험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정부의 복지예산의 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의 변화, 복지예산의 파라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총론수준정도에서는 이러한 밑그림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원의 문제, 조세제도의 문제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에서도 주거급여를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주택의 건설이 문제입니다.  가능한 노동력의 재생산에 관련된 문제는 복지부가 끌어와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강화해야합니다.

○ 문진영:

예산운동의 쟁점과 시민복지부의 구성이 적절한지, 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문제과 관련해서는 보면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주장만 한다고 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특성상 정부가 돈을 쏟아도 전체적인 복지가 개선되는 느낌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 허선:

이 운동의 방향이 대국민설득이냐 대기회예산처 설득이냐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의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환:

이 방향은 절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주거복지도, 여성부도 조직을 가져오는 것인지 , 기능을 가져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복지의 개념으로 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김용득: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복지예산운동을 어떤 전제에서 출발할 것인가 그리고 각 예산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용시설, 생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노인들의 근거 산출도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부처의 행정적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영역을 한 뭉치로 묶고, 사회복지서비스부분에는 주거서비스 포함해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사회서비스의 총맥락이 어디로 가야하는가도 의문입니다.

고용정책국은 노동관련으로 하고, 여성을 총체적으로 모아는 것이 어떨지.  실제 예산들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함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 김정열:

기초생활보장을 한 부분으로 하고, 여성·아동은 수당제도 형태로 가고, 주거부분은 따로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체계 파트로 한 부분, 고용은 한부분, 보건 한부분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존틀을 벗어나 이슈별로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태수:

서비스는 어떻게 하나?

○ 김정열:

전달체계로 하면 됩니다.

○ 신영전:

디자인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은 활동주체가 명확히 어디인지? 시민합의와 여연과의 관계, 건강연대와 시민합의와의 관계, 즉 진영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활동주체의 혼란, 시민합의회의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민합의회의가 갖는 목적은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차이다.  전체 싸움은 시민합의회로 가기에는 무리이다.  시민합의에서 총론부분 개발 규모가 얼마냐, 성격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각 단체들을 이끌어들이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야하는데 있습니다.

○ 문진영:

여러단체가 모아서 힘을 합쳐도 제대로 될까말까 걱정됩니다.

○ 신영전:

초기부터 여연, 건강연대, 장애우권익단체 도 같이 시민합의회의의 목적을 잡아서 효과를 잡아야합니다.

○ 임종대:

모임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민주노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제기한 이야기들은 참여연대 자체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확보운동을 어떤 차원에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 시민사회단체내에서는 논의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 모임을 내부적으로 할 때 처음부터 예산확보운동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기에는 아직 시민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변화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역량이 쌓아지는 방향에서 하십다.  이 운동을 벌이는 것이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작지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시민합의와 같은 경험이 축적이 되고 관련 단체와 연대하는 가운데 이후에는 좀더 포괄적인 계획들, 전체사회를 염두에 둔 계획들이 제기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단, 이 운동이 올해 축적이 되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도록 합시다. 내년을 전제로 한 방향에서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 김정열:

참여연대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방식에서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민합의의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다. 영역별로 조정을 하더라고 기존의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논의를 할 때 그림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과 그냥 진행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각 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 포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이 든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을 한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소득보장은 수당의 형태로 논의를 하고 나머지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이재완:

이것은 2002년 전체복지예산이 아니라 각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안입니다.  전체 복지예산이 규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는 오늘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올해는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문제제기 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부 전체예산은 총론과 연관시켜서 논의하고, 여기에서는 타켓을 잡고 집중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잡고. 몇 개만이라도 잡아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정은일:

시민이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실질로 복지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시민이라는 것이...  5월 10일 시민합의회의까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궁금합니다.

○ 문진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 이태수:

처음이라 목적이나 목표가 모호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5월 10일 시민합의회의까지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시민합의회의의 위상은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시민합의의 모든 것이 결론적인 모든 사항을 다 담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합의는 참여연대 자체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대중성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최대한 수용하는 가운데 시민합의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시민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 보다 본격적으로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의 틀을 가져가는 것이 올해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시민합의를 거치고 난 후 더 구체적으로 다른단체와 공조가 논의되어야 바람직 할 듯 합니다.  각 분야별 항목수나 예산규모가 자체내에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수나 예산규모를 부문별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허선:

내부합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정열:

시민합의에 맞는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합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항목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전지혜(플로어):

합의회의라면 시민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복지가 욕구가 무엇인지를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민합의회의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