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바라는 2002년도 복지예산안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시민합의회의 1. 전문가합의회의 : 시민복지부 주요사업 및 예산

2001년 4월 28일 (토) 오전 9시 30분∼

I. 복지예산의 중요성

1. 2002년, 만성적인 대량실업 상태가 지속된다.

○ 기업퇴출로 인한 실업자 발생

정부는 2000년 11월 3일 은행권의 기업판정에 따라 52개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등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시 촉발되기 시작한 실업문제는 잠시 감소하던 실업율을 2000년 연평균 4.1%수준으로 상승하여 2001년 들어 3월 실업율이 3.8%가 되는 등 100만명이상의 실업자 수준이 고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02년, 실업자 100만명, 5%대의 실업율 예상

주지하다시피 최근 한국경제는 불황의 조짐을 심각하게 보이고 있어서 생산출하율, 소비증가율 등에서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경기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당연히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가 예상됨.  이로써 150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1998, 1999년의 대량실직상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임.

올해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고 뚜렷한 반전의 전망이 서지않음에 따라 2002년도에도 100만명이상의 실업자, 5%대의 실업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청년 유휴인력만도 100만명 넘어

청년층 미취업자 가운데 실업 상태 또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으로 남아 있는 유휴 인력이 105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국노동연구원 4.20일 발표에 따르면 2001년 청년층(남자는 15∼29세, 여자는 15∼24세) 가운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 33만4천명, 교육훈련을 받지도 않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이 72만1천명으로 집계되어 매우 심각한 양상임.

○ 여성가장 실업율도 상승

4. 13. 노동부의 `최근 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가장 실업자는 지난 2월 7만4천명(실업률 3.5%)으로 지난해 2월(실업자 수 6만6천명, 실업률 3.3%)보다 8천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체 여성 실업자 수는 2월 현재 34만7천명(실업률 4.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만2천명(실업률 4.3%)에 비해서는 2만5천명이 줄었으나 구제금융 이전인 97년 여성실업자 20만4천명(실업률 2.3%)에 비해서는 1.7배나 늘어난 수준임.

○ 사회안전망의 점검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지난 대량실업사태에서 우리사회에 필요이상의 충격을 주었던 것은 바로 사회안전망제도가 부실한 것이 주요인이었음. 특히 다음과 같은 악순환 고리가 만연되었었음.

기업파산 → 실직자 전락 →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완전 중단 → 본인의 신용 및 가계파탄 → 노숙자 양산, 가정해체 폭증

○  따라서 만일 제2의 대량실업사태가 오는 것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보호장치로서의 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히 구비되어있어야 사회적 혼란이 방지될 수 있음.

2. 우리에게 IMF 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1) 빈곤층의 엄존

○ 빈곤층의 대규모 존재

IMF구제금융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과정에서 작년 참여연대·UNDP의 공동포럼에서는 빈곤가구가 최대 1천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함.

<표>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수 (단위: 명, %)
연도 항목	96	97	98	99
전체가구수	13,251,191	13,567,024	13,904,756	14,265,922
빈곤율	15.6	14.4	17.2	18.8
빈곤가구수	2,067,186	1,953,651	2,391,618	2,681,993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3.69	3.96	3.85	3.84
빈민의 수	7627916	7736458	9,207,729	10,298,853

출처 : 류정순,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1999. 11. 10.

2)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계층(working poor)' 존재

○ 고용유연화 전략 이후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2.7%인 약 680만명

<표> 임금노동자의 구성 추이

(단위 : %)

연 도 유 형	96	97	98	99.1/4	99.2/4	99.3/4	99.10	2000.6.	200.12
상용직 비중	56.6	53.9	53.0	50.9	47.9	47.6	47.3	47.1	48.1
임시·일용직 비중	43.4	46.1	47.0	49.1	52.1	52.4	52.7	52.9	51.9

·이들은 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 등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게 됨.

·이들의 불안정한 사회보장체계를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음영부분이 4대사회보험의 각 제도내에서 포섭되지 못한 계층들을 나타내며, 이들 가운데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즉,

♤ 비정규직 근로자                  680만명 추정

♤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500만명 추정

♤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추정

등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신□빈곤층의 잠재적 집단이라고 보여짐

<그림> 한국 사회보험의 직업집단 분리 모형(99년 말 기준)
직업군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공무원·교원
	사무직			정규직	비규	정직						정규직			비규	정직		정규직	비규	정직
	생산직	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자영자	농어민
	도시자영인
출처 : 김연명,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한국민주노총, 1999. 비고 : 검은 부문이 보험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 대규모 빈곤층의 구조화 가능성

·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

· 특히 급속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로 소위 □working poor'층의 구조화 가능성이 제기됨

·현재의 중산층 이하의 인구계층은 다음과 같이 급속히 변모될 수 있음

중산층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 일정규모의 자영자
□
working poor	계약·임시직 등 비정규직, 저소득 자영자, 영세농민
□
절대빈곤층	노동불능자, 저소득 장기 실업자

·따라서 이들 working poor를 □세계화시대□ 및 □20대 80시대□의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절실

2) 심화되는 불평등

○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경향

; IMF 구제금융기동안 소득분배 악화현상 완연

<표>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분배 구조

(자료: 통계청)

연 도 계 수	□97년	□98년	□99년	□00.1	□00.2	□00.3
1분위계층/5분위계층	4.49	5.41	5.49	5.56	5.28	5.20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25	0.317	0.310

○ 소득격차 79년 이후 가장 심화

·정부의 중산·서민층 육성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 불균등 심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

·통계청에 따르면‘2000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자료에서도 소득분배 상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전년도 동기대비로 보면 지속적인 악화상태임.

3. 정부재정적자나 기업구조조정만큼 빈곤층의 생존권도 절실하다.

□ 국채논쟁속에서의 사회복지

○ 현재 국채의 해결방식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정책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견해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하여 경계가 요망됨

○ □국채변제제일주의□의 경계

현재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등의 특별조치를 발동하고 이후 모든 예산 증가요인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수요충족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 발상

○ 국가부채의 변제와 사회복지 축소의 연동에 대한 경계

국가채무를 생각할 때 경직적인 예산으로서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억제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며, 한국 사회복지수준의 저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견해임

□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 재정적자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의문제기

-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그 대부분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난 공적자금 투입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서 이는

♤ 공적자금 투입 자체의 타당성

♤ 공적자금 투입 규모의 적절성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의 인정여부

등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

- 반면, 재정적자의 또다른 이유인 실업대책비의 투입에서 볼 때 실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구축에 관계없는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소모적 지출에 그쳐 비용투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

- 결국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일정정도 외환위기 대응방식의 혼선 속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이렇게 발생한 재정적자라는 현상으로부터 향후 재정수요 전반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대기업의 구제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하고 또한 낭비적인 실업예산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중산층의 건전 육성 결과는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제 재정적자를 위해 모든 부문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의 정서상 공감대 형성이 그리 크지 못함.

○ 향후 시장실패적 상황 확대 및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증대

- 현재 정부가 비록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시장메카니즘 중시와 개방화, 자유화가 기조가 됨으로써 시장실패 현상이 일정 정도 증대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히 예측되는 바임

- 따라서 정부재정 중 시장실패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 등에 대응한 재원은 향후 더욱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론에 의한 대국민약속의 파기에서 오는 부담

- 이미 정부는 각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단순축소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와 관련된 관련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심한 반발도 예상됨

○ 재정운영의 기본 관점

- 그러므로 □재정적자의 해소 실현□과 □실제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명시적인 개선효과를 갖는 정책실시□라는 두가지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음.

- 아울러 재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전에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정당한 조세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분야의 지출 재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및 일반국민들의 동의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4. 이제는 사회보장이다.

1) 국가정책의 파라다임 변경 요구

○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비전의 제시가 요구됨

그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수단적으로는 관주도하의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왜곡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이제 이를 탈피하는 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파라다임의 전환이 21세기에 요구되고 있음.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는 것으로 연결됨.

○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시장-기업-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모델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으며, 적어도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시되고 있음.

2) 남북 평화와 화해의 시대하의 사회보장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에서 그간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였던 군사비 부문이 바야흐로 민생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

○ 또한 전쟁의 우려가 불식되는 시점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풍요하고 인간다운 삶의 수준임.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로 통일전후의 남과 북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은 더욱 절실히 요망됨.

3)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향

○ 선진국가들은 이미 20세기에 산업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찾아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한채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현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삶을 구현하게 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있음.

○ 결국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경제사회활동으로부터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며, 비로서 국민의 삶의 수준이 일정정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하여야 함

II. 2002년 복지예산의 편성 기조

우리는 2002년 사회복지예산의 편성을 편성함에 앞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첫째,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충실화, 둘째,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공고화, 셋째, 향후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기초로서 복지인프라의 확립, 넷째, 적극적 실업대책의 수립, 다섯째,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안정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랜동안 관행화되어있던 대로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재정□으로의 기조변환이 전제된다 하겠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02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기본방향		5대 중점추진분야		달성 목표
국민복지기본선 확 보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공고화 □ 복지인프라의 구축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안정화 □ 실업대책의 적극화	□	● 국민의 안정된 삶 확보 ● 복지국가 기반 구축 ● 한국사회구조의 변환

III. 시민복지부의 구성 및 2002년 주요 사업예산 요지

1. 시민복지부의 구성

시민복지부 조직																				시민복지부
			시민기초생활보장국					시민가정복지국					시민장애인복지국					시민여성복지국					시민서비스지원국						시민보건정책국				시민보건증진국				시민사회보험국				시민고용정책국
								노인복지과	아동복지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현 정부부서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여성보건복지과					사회복지정책실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연금보험국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																							고용정책실

2. 2002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요지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기초생활보장국	기초 - 1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2,792,300	4,455,000
	기초 -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495,000
	기초 - 3	소득공제의 정착	-	576,000
	기초 - 4	해산, 장제 급여의 현실화	21,350	21,350
	기초 - 5	주거급여의 현실화	174,200	217,750
	기초 - 6	자활사업의 내실화	92,400	277,400
	소계		3,080,250	6,042,500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가정복지국	노인 - 1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화	199,867	310,841
	노인 - 2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	2,565	8,775
	아동 -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700	10,000
	아동 - 2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	66,254	103,680
	아동 - 3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확대	97,877	163,225
	아동 - 4	빈곤지역의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	36,000
	아동 - 5	국공립시설의 평가	-	13,000
	아동 - 6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187	2,204
	아동 - 7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975	2,000
	소계		368,425	649,725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 장애인복지국	장 - 1	장애수당의 현실화	33,124	54,929
	장 - 2	장애인그룹홈의 확대	190	1,000
	소계		33,314	55,929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여성복지국	여 -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25,000	280,512
	여 - 2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충실	19,000	15,492
	소계		44,000	296,004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 서비스지원국	서비스 - 1	중앙생활보장 전문위 상설 등	-	4,000
	서비스 - 2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43,700	63,000
	서비스 - 3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399,840	479,080
	소계		443,540	546,080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보건정책국	보정 1-7	국가중점관리질환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		69,618
시민 보건증진국	보증 1-11	학교보건기반 구축, 수돗물불소화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지원 등		448,174
소계			301,500	517,792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사회보험국	건강 -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급여확대	1,900,000	3,000,000
	건강 - 2	첩약의보시행을 위한 연구	-	670
	소계		1,900,000	3,000,670

시민복지부 부서	사업번호	사업명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고용정책국	고용 - 1	공공근로사업의 유지	300,000	700,000
	고용 - 2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	200,000
	고용 - 3	고용보험에 실업부조제도 도입	-	200,000
	고용 -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	-	380,000
	소계		300,000	1,480,000

총 합 계	소요예산(백만원)
	2001년	2002년
시민복지부 주요사업 예산 합계	6,471,029	9,888,700

IV. 시민복지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소요예산 세부 사항

시민 기초생활보장국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1

□ 사 업 명 : 기초보장수급자 규모의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목적과 빈곤 실태에 비추어 수급자 규모가 너무 적은 상황임

- 2000년도 2/4분기 빈곤율 7.2%에 비해 2001년 현재 수급율(기초수급자수/인구수*100)은

) 우리나라 빈곤율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최고 20%에서 최저 6-7%로 다양하다.

3.3%(151만명)에 불과

〈표 1〉소득분배 및 빈곤율(전국)

(단위 : 원, %)

기간		1인당 GDP1)	지니계수2)	실업률	전국 빈곤율
2000	1분기	2,564,583	0.319	5.1	8.6
	2분기	2,667,890	0.321	3.8	7.2

주:	1) 분기별 명목 GDP를 당해연도 추계인구수로 나누어 계산

2)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각년도 및 □도시가계 원시자료□ 각년도

자료: 김미곤,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충현황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Workshop□, 2001.1에서 재인용

- 한 연구에 따르면 전담공무원중 상당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불충분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홍순, 2001, 사회복지학회발표자료)

○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

- 불합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실제로 부양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소득, 일정재산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무능력자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인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필요.

- 불합리한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준. 복지부에서는 2001년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의 재산보유실태(4인가구 3,350만원)와 전세가격 상승률(중소도시 기준 연평균 약6%)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산금액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와 달리 체계적인 연구와 심의 없이 결정한 것이다. 즉, 재산기준을 설정할 때 그 수준이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재산만 가지고도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산수준은 수급자의 재산실태를 단순하게 반영함으로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그것도 주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합리적 재산기준의 설정이 필요.

) 허선,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 12월호

-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미비: 정부의 홍보 미비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여전히 사실을 모르고 있고, 특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

- 지역별 단일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대도시(특히 서울시) 지역 저소득층의 제외 : 최저생계비는 물가가 비싼 지역(대도시)일수록 더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과잉보호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누락되게 되었음. -->지역별 차등 기준의 도입이 필요.

- 최저생계비의 불합리한 연도별 조정: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96만원으로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단순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것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한 수준이다. 1999년도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인 마켓바스켓 방식은 물가와 상품종류, 수량,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인데, 물가상승률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비계측연도에는 물가 이외의 다른 요소는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경우 5년 후 재계측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며,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가구의 생활수준 변화에 따라 공공부조기준을 연동시키므로 상대적 빈곤관을 가미한 방식이며, 생활실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준균형방식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만이 단순하게 반영되게 됨으로서 최저생계비 경계선상에 있는 상당수의 생활곤란가구가 수급자에서 누락되게 되었다. --> 수준균형방식의 최저생계비 도입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부양능력판별기준의 합리적 설정

○ 재산기준의 합리적 설정

○ 기초보장제도에 관한 홍보 강화

○ 지역별 최저생계비 설정을 위해 물가와 지가에 따른 지역별 급지 구분 연구(연구를 통해 2003년부터 급지별 최저생계비, 재산기준 적용)

○ 최저생계비의 연도별 조정에 있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의 선택	을 통한 보호 사각지대의 해소(수급자 규모의 적정화)

□ 소요예산

- 위의 다섯가지 사업 방향 모두 수급자 규모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됨.

-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 규모(수급율)는 빈곤율 이상이 되어야 함.

- 생계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를 합한 수급율이 최소한 빈곤율(7.2%) 만큼은 되어야 함.

- 최소한의 기초보장수급자 규모 : 전체인구의 5.0% (225만명)

- 최소한의 차상위계층 규모 : 전체인구의 2.2%(99만명)

- 2001년의 경우 수급자 1인당 연간 예산 198만원(의료보호 포함)을 감안하여 225만명의 수급자를 위한 예산을 추계하면 4조 4,550만원(증가분 1조 6,627억원)-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모든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총 망라.

- 차상위계층을 위한 예산(3211-3 사업을 참조)

〈표〉연도별 기초보장예산(의료보호 포함)

연도 예산	2000년 (A)	2001년 (B)	2002년 (C)
기초보장 예산(억원)	2조 3,321	2조 7,923	4조 4,550
기초보장 대상자(만명)	151	151	225
1인당 기초보장예산(만원)	154.4	198.0	198.0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2

□ 사 업 명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부분급여) 확대

□ 필요성 및 의의

○빈곤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빈곤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가지 정부와 민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는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단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다시말해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단계별로 금액 수준이나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정해서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 그런데 기초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타 부처의 반대로 결국 현 시행방안에는 자활급여만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언제든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수급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구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와 같은 부분급여를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이라도 지급할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실제로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을 그 대상으로 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자산조사방식의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타 자산조사방식의 제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의 120%, 130%, 혹은 재산기준의 120, 130%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자산조사도 기초보장제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조치일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림 1>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기초보장제도의 부분급여(안)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노동가능자가 없는 가구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
		□	□	□	□
생계급여	보충급여	○	-	×	×
	조건부 급여1)	-	○	×	×
자활급여	공공근로	-	○	○	?
	직업훈련	-	○	○	?
	대부사업	-	○	○	?
	재활교육	-	○	○	-
교육급여□ 학비지원		○	○	△	?
의료급여□ 진료비융자		○	○	△	?
주거급여□영구임대□전세금융자		○	○	△	?
해산·장제급여		○	○	△	?
보호서비스제공		○	○	△	?
보육료지원		○	○	△	△
장애인수당		○	○	△	△
경로연금		○	○	△	△
아동양육비		○	○	△	△

□ 소요예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예산

- 2001년의 경우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의 총 예산이 수급자 1인당 평균 100만원임을 감안하고 급여수준이 수급자의 1/2수준으로 가정할 때 99만명 *100만원 *1/2 = 4,950억원

○ 기타 다른 급여(보육료 지원, 장애인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에 의한 예산(다른 부분 참조 바람)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3

□ 사 업 명 : 소득공제제도의 정착

□ 필요성 및 의의

○ 노동능력자들의 근로의욕 유지

- 기초보장제도는 보충급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가능한한 노동을 통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치임.

- 일하는 사람에게 더주기 제도인 근로소득공제제도가 2002년부터 실시예정에 있음.

- 현재 규정상에는 장애인이나 학생이 아닌 일반 노동능력자의 경우는 10%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할 경우 근로유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소한 20%의 공제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노동무능력자, 혹은 미약자의 노동유인

-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노동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을 지지□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무능력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능력자의 공제비율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일반 근로능력자 : 공제율 20%적용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공제율  50% 적용

○ 학생 : 공제율 30% 적용

□ 소요예산

전체 수급자중 취업자 +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이 20%.

○ 일반 근로능력자

- 225만명(전체수급자) * 0.2(일반근로소득공제대상자 비율) =45만명

- 45만명 * 50만원(월평균 소득) * 공제율 0.2 * 12개월 =5,400억원

○ 장애인, 노인,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 22,5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5%) * 20만원(월평균소득) * 0.5(공제율) * 12개월 = 270억원

○ 학생 : 30% 적용

- 9,000명(일반 근로능력자의 2%) * 30만원(월평균) * 0.3(공제율) * 12개월 = 97억원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4

□ 사 업 명 : 기타급여(해산,장제급여)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 기초보장법에 의거하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급여수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해산급여액 18만원과 장제급여 1구당 50만원은 몇 년째 동일한 수준이고, 그 근거도 알 수 없다.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경우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구분을 하여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전근대적인 급여수준과 방식을 택하고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보장법 제정 의의에 맞게 출산과 장례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대상자 구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2년도

- 노동무능력자 기준의 장제급여 실시

- 해산과 장례의 필요비용추계 연구

○20003년도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현실화

□ 소요예산

○ 해산급여

3,000명(99년 실적치의 2배) * 25만원(7만원 인상)  = 7억 5,000만원

○ 장제급여

41,175명(수급자의 1.83%) * 50만원(대상자 구분 폐지) = 206억원

□ 사업번호 : 기 - 5

□ 사 업 명 : 주거급여 수준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주거급여는 과거 생계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분리·신설함. 따라서 주거급여는 장차 본격적인 주거보조 정책의 도입 및 최저주거 수준의 확보 등 주거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임. 그러나 주거급여액의 산정은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이 결정·실시되는 2003년부터 이에 준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전 시기인 2000-2002년까지는 일률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기로 함. 이에 따라 2000년의 경우에는 1-2인 가구 20,000원, 3-4인 가구 32,000원, 5-6인 44,000원을 지급하였고 2001년에는 1-2인 23,000원, 3-4인 37천원, 5-6인 51,000원을 지급함. 이러한 방식은 주거면적이나 주거설비, 주거유형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방식이나  이미 2000년과 2001년에 이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2003년부터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확정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주거급여 산출이 이루어질 예정임과 올 한해만 이를 고려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여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되 최근의 임대료 상승 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도의 급여액 인상이 필요함.

2) 사업의 구체적 내용:

♤ 1999년의 경우 전세가격 상승률은 16.8%, 2000년은 11.1%이며 특히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15.6%가 상승함. 또한 최근들어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월세수요가 증가되어,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일반적으로 월 2%의 금리를 적용하는 바, 이는 연리 24%로 시중금리보다 매우 과중한 상태임.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인 금리인하 경향과 더불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은 세입자의 이주가 많은 짝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세입자, 빈곤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는 최소 25%이상의 주거급여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번호 : 시민기초 - 6

□ 사 업 명 : 자활사업의 내실화

1. 사업명 :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정보센타의 확충 및 신설

1)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자활 대상자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수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

* 자활후견기관의 경우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이 부재한 시군구들이 상당 수에 이르름  (2000년도 70개소, 2001년도 200개소 (예정))

* 자활후견기관들의 자활사업 수행을 전문적으로 보조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자활정보센타 역시 부재한 실정임.

* 자활사업의 실행을 보조하여 줄 수 있는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역시 관련 예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임.

2) 2002년도 사업 내용 및 예산

*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

- 전국 232개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자활 대상자 밀집 지역의 경우는 2개소 이상의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운영

# 예산 : 300개소 * 150백만원(운영비 지원) = 45,000백만원

* 자활정보센타의 설립

- 16개 시도 단위에 최소 1개의 자활정보센타 설립, 운영

# 예산 : 16개소 * 100백만원(운영비 지원) = 1,600백만원

*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 전국 232개 시군구에의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예산 : 232개소 * 12백만원(운영비 지원) = 2,784백만원

2. 사업명 :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의 확충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지원 대상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인해, 자활자립 지원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공공근로 : 자활공공근로활동에 대한 보상지원

- 예산 : 50천명 * 일당 20천원 * 20일 * 6개월 = 150,000백만원

* 지역봉사활동 :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실비지원 및 위탁기관 지원

- 실비 지원 예산 : 50천명 * 5천원 * 20일 * 12개월 = 60,000백만원

- 위탁기관 지원 예산 : 1000개소 * 10백만원 = 10,000백만원

* 재활프로그램 : 재활대상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예산 : 232개 시군구 * 12백만원 = 2,784백만원

3. 사업명 : 자활사업기관에의 전문인력 배치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기관에서 자활자립 지도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의 미흡으로 인해 자활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이에 따라, 자활자립 지도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배치가 요망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자립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직업상담 자격증을 지닌 사회복지사들의 자활후견기관에의 채용 배치

- 예산 : 300개소 * 1인 * 년 15백만원 = 4,500백만원

4. 사업명 : 자활사업 기관들의 사업 실적 평가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 수행 기관들에서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들을 점검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 요망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1년 1회의 정기적인 자활사업의 성과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예산 : 232개 시군구 * 1백만원 = 232백만원

5. 사업명 : 자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 사업의 필요성

* 자활사업의 제도적 미비점들의 보완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의 추진이 요청됨.

2) 사업내용 및 예산

* 자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국가간 비교연구, 실태조사 연구)

- 예산 : 500백만원

시민 가정복지국

시민 노인복지과

□ 사업번호 : 노 - 1

□ 사 업 명 : 경로연금의 수급자 및 급여수준 충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이고, 그 비율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지만,  현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매우 취약한 형편임.

-또한 핵가족화의 진전, 효의식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도 크게 약화되고 있음. -중간계층 이상 노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가족부양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저소득 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영위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충실히 실행될 경우 빈곤노인들의 기초생활 유지는 가능할 것임.

-그런 점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노인들 대상 경로연금의 확대가 요구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노인과 비대상 저소득 노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자 수를 노인보건종합발전계획(1999)의 2001년도 대상자 수인 924천명으로 확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 노인 440천명 등 715천명외에 추가적으로 저소득 노인 209천명에게 적용 확대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으로 상향 조정

: 현재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은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5만원, 65-79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30000과 22,500원을 지급하는데, 저소득 노인의 급여수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동일한 기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조정함.

○ 2002년 소요예산

-대상자 수: 924,0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275,000명(80세 이상 55,825명 80세 미만 219,175명)

*저소득 노인:            649,000명(80세 이상 131,747명 80세 미만 517,253명)

-대상자 1인당 급여: 80세 이상- 월 50,000(원)

80세 미만- 월 40,000(원)

-소요예산: 466,028,640,000원(중앙정부: 310,841,102,880원 지방정부:155,187,537,12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80세 이상: 55,825명 x 5만원 x 12 =   33,495,000,000

80세 미만: 219,175명 x 4만원 x 12 = 105,204,000,000

*저소득노인	: 80세 이상: 131,747 x 5만원 x 12  =  79,048,200,000

: 80세 미만:517,253 x 4만원 x 12   = 248,281,440,000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 199,867,000,000원-->2002년 310,841,102,880원(110,974,102,880원 추가, 55.5% 증가)

□ 사업번호 : 노 - 2

□ 사 업 명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9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노인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2%가 외출장애를 느끼는 허약한 노인이며, 약 32%가 일상생활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노인으로 나타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99% 이상이 가정에 있는 재가노인임.

-독거 재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재가 장기 요양 보호 노인들의 수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가정봉사원제도임.

-또한 가정봉사원제도는 노동능력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을 돕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2001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83개소로 재가 장애요양 보호 노인의 수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런 점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83개소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보건사회연구원이 현단계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추정한 284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확대설치.

○ 2002년 소요예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수: 284개소

-1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당 년간 지원예산: 77,250,000원

-총 소요예산: 21,939백만원(중앙정부:8,775.6백만원. 지방정부:13,163.4백만원)

284개소 X 77,250,000원=21,939,000,000원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중앙정부)

2001년도 예산액: 2,565,000,000-->

2002년도 예산액: 8,775,600,000(증가분: 6,210,600,000. 증가율 242%)

시민 아동복지과

□ 사업번호 : 아동 - 1

□ 사 업 명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0년 12월 현재 19,276개 보육시설중 국공립시설은 1,295개소밖에 되지 않아 전제 보육시설중 6.7%에 불과하다. 민간중 법인 등의 정부지원시설 2,538개소(13.2%)를 더해도 공공성격을 지닌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9.9%에 불과하다.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보육아동 68만 6천명중 41.0%에 해당하는 281,415명만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보육서비스를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보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보육시설기준(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와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기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열악하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공립시설의 절대 수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지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후 중단되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을 현재 시설 기준 6.7%, 보육아동기준 14.5%인 비중을 시설 기준 20%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를 수립하고 우선 1차년도인 2002년도에 100개소를 신축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5,000백만원(중앙 10,000백만원, 지방 15,000백만원)

(근거) 250백만원 * 100개소

보육시설의 확충(중앙정부)

2001년 700백만원 -> 2002년 10,000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2

□ 사 업 명 :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의 보육료는 보육시설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보호자가 부담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와 모·부자 가정의 자녀 등은 정부 지원기준의 100%를, 기타 저소득층은 40%를 지원하고 있지만 빈곤 계층의 보육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수준의 확대를 통하여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자녀 5.9%, 모·부자가정 자녀 1.2%, 기타 저소득층 자녀 16.4%에 불과하다(농어촌의 만5세아와 장애아는 제외). 향후 평균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당장은 평균소득의 70%소득 이하자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며, 차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평균소득 이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 이로써 보육료의 차등지원제가 실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88,000백만원(중앙 103,680 백만원, 지방 184,320백만원)

(근거) 3단계 차등 지원 방식 도입(100%, 70%, 40%)

전액지원아동; 5만명      서울 2만명 * 150,000 * 12 = 36,000백만원

지방 3만명 * 150,000 * 12 = 54,000백만원

70%지원아동; 10만명    서울 4만명 * 150,000 * 12 * 70% = 50,400백만원

지방 6만명  * 150,000 * 12 * 70% = 75,600백만원

40%지원아동; 10만명    서울 4만명 * 150,000 * 12 * 40% = 28,800백만원

지방 6만명  * 150,000 * 12 * 40% = 43,200백만원

보육료지원의 확대(중앙정부)

2001년 66,254백만원 -> 2002년 103,680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3

□ 사 업 명 :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보육시설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해 보육시설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와 다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지원기준과 지원비율을 향상시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의 내용

현재 보육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은 원장은 년 1,900만원, 보육교사는 1,435만원 수준으로 이는 유치원 교사나 환경미화원(년간 약 2,500만원정도)보다도 훨씬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시설장은 년 2,700만원으로, 보육교사는 1,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지원비율도 70%로 상향조정한다.

○ 소요예산  : 383,000백만원(중앙정부 163,225백만원, 지방정부 219,775백만원)

(근거) 원장 인건비 100%지급, 교사 및 취사부 인건비 70%지급

서울 원장 27,000,000원 * 500인            = 13,500백만원

교사 16,000,000원 * 6,000인 * 70%  = 67,200백만원

지방 원장 27,000,000원 * 2,500인          = 67,500백만원

교사 16,000,000원 * 20,000인 * 70% = 224,000백만원

취사부 12,000,000원 * 900인            = 10,800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상향 조정(중앙정부)

2001년 97,877.7백만원 → 2002년 163,225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4

□ 사 업 명 : 빈민지역의 방과후 아동보육(공부방사업)의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의 대상 청소년·아동으로

- 현재 교육부에서 전국 16만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중식결식아동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만여명 이상으로 파악하는 미취학아동포함 결식아동

- 전국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학대아동

- 전국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장기실직 등 가정의 아동

- 이외에 맞벌이부부가정에서 제대로 양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 등등.

등이 있으나 이들을 보육해줄 공간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빈곤지역의 아동들은 사설학원이나 사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교후 방치되는 정도가 심하여 결식이나 학습부진은 물론이고 비행이나 폭력집단과의 접촉, 학교부적응, 인성 미발달 등의 각종 문제아동으로 전락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실에서의 단순한 보육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의 공부방과 같은 곳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사회아동의 방과후 보육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몇몇 연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복지관, 110개의 어린이집, 20여개의 초등학교, 200여개의 공부방 등 전체적으로 530 여개의 방과후 보육시설이 존재하므로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 및 아직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가운데 빈곤가구의 아동들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사업의 내용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 중 방과후 보육을 희망하는 학생수는 1,298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중학교 학생까지 합하면 약 2,000천명의 방과후 보육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및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약 5%라고 할 때 100천명이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하여 방과후 보육료 기준인 3세이상 보육료의 50%인 5.7만원을 지급할 때 이는 빈곤가구의 아동보육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는다.

□ 소요예산  : 68,400백만원

(근거) 방과후 보육서비스 희망자중 빈곤가구 아동 100,000 * 월 57,000원 * 12

빈곤가구 아동의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중앙정부)

2002년 36,000백만원(신설)

□ 사업번호 : 아동 - 5

□ 사 업 명 : 국공립시설 평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1회이상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1999-2000년에 걸쳐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아직까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인증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의 내용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이 너무 방대하므로(약 19천개소) 우선 1300여개소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평가부터 시행한다.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근거) 보육시설 1개소당 평가비 100만원 * 1,300개소 = 1,300백만원

보육시설 평가(중앙정부)

2002년 1,300백만원(신설)

□ 사업번호 : 아동 - 6

□ 사 업 명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1년 현재 32개의 그룹홈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역사회내 보호 및 시설병의 퇴치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설에 그룹홈 설치를 장려해야 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70-80여개의 미신고 그룹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을 그룹홈으로 인정하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분야에서는 2000년에 이미 50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출아동 등 일반단순 보호아동과 구별되어야할 유형의 아동들이 출현함으로써 가정적인 보호양식을 지닌 그룹홈의 활용이 더욱 요구된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의 32개 그룹홈에서 6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의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분원형태 30개, 그리고 현재 미신고시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그룹홈 30개를 각기 지정하여 지원한다. 이때 시설의 분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신고시설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3,340백만원(중앙정부 2,204백만원, 지방정부 1,136백만원)

(근거) 분원형태  :  설치비용 5천만원 * 30개소 = 1,500백만원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미신고시설 :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00백만원

기지원시설 :          2천만원 * 32개소 =  640백만원

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1년 187백만원 -> 2001년 2,204백만원

□ 사업번호 : 아동 - 7

□ 사업명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신고전화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100가구당 2.6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명의 아동이 피학대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대아동에 신속히 개입하고 학대부모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의료서비스제공,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등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확고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2002년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2,000백만원)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40개소 * 개소당 운영비용 100백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중앙정부)

2001년 975백만원 -> 2002년 2,000백만원

시민 장애인복지국

□ 사업번호 : 장 - 1

□ 사 업 명 : 장애수당의 현실화

□ 필요성 및 의의

소득보장은 장애의 특성상 장애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증대라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핵심영역임. 현재까지 발전해 온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성격인 장애수당, 아동양육수당, 보호수당 및 자립자금 대여와 소극적인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감면 하는 성격인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 등과 각종 세제 및 요금감면 등이 있음.

2001년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중복장애가 된 자를 대상으로 월 4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음. 그리고 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음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 44조에 의해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동법 제 45조에 의해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이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수당은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2000)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천원, 정신지체 217.5천원, 뇌병변장애 199.0천원의 순임. 그리고 추가비용의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임. 장애유형별 추가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총 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구입□유지비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기 타	1.6	6.1	1.5	5.8	0.0	11.6	25.5	12.3	0.4	7.3	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이러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전 의미의 수당제도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장애수당의 경우는 법 44조에 의하면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장애인의 연령에 관계 없이(아동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부적합함. 따라서 이 수당은 노동상실율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때 까지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

대신에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1급 장애인에게 월15만원, 2급 장애인에게 월10만원, 3급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전체장애인가구 중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는 14%임.

□ 소요예산

소요예산의 산정은 등록장애인 현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임. 등록장애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장애유형별, 등급별 등록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명)

종류 등급	비율 (%)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 신	신 장	심 장
계	100.0	958,196	606,422	33,126	90,997	87,387	86,793	1,514	23,559	23,427	4,971
1 급	11.3	108,066	42,287	8,419	21,951	1,056	27,969	447	5,202	384	351
2 급	21.4	204,729	86,452	11,191	5,023	36,215	34,919	715	11,147	17,706	1,361
3 급	21.0	200,975	136,856	7,683	4,286	17,424	23,905	352	7,210	-	3,259
4 급	15.6	149,658	125,967	2,970	5,101	15,499	-	-	-	121	-
5 급	14.9	142,988	122,897	1,695	9,743	3,437	-	-	-	5,216	-
6 급	15.8	151,780	91,963	1,168	44,893	13,756	-	-	-	-	-

1) 1급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108,066명 * 150,000원 * 12월 = 194,518,800,000원 * 0.14 = 27,232,632,000원

2) 2급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204,729명 * 100,000원 * 12월 = 245,674,800,000원 * 0.14 = 34,394,472,000원

3) 3급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아동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200,975명 *  50,000원 * 12월 = 120,585,000,000원 * 0.14 = 20,357,039,000원

4) 소요예산

1) 총 예산   : 81,984,143,000원

2) 국비예산  : 81,984,143,000 * 0.67 =54,929,375,810원

3) 지방비예산: 81,984,143,000 * 0.33 =27,054,767,190원

5) 2001년도 예산

1) 총 예산   : 49,216,082,000원

2) 국비예산  : 33,124,518,000원

3) 지방비예산: 16,091,564,000원

□ 사업번호 : 장 - 2

□ 사 업 명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 및 자립생활적응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0년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제 더욱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활과 사회적응을 통한 재활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현재 미신고 상태에서 그룸홈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400-5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행정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맡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1년 현재 42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60여개소 추가하여 총 100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2년 소요예산 : 2,500백만원(중앙정부 1,000백만원, 지방정부 1,500백만원)

(근거)	100개소 * 연 25백만원

장애인그룹홈 확대(중앙정부)

2000년 190백만원 -> 2001년 1,000백만원(810백만원 추가, 426% 순증)

시민 여성복지국

□ 사업번호 : 여 - 1

□ 사업명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우리사회에서 분만과 육아가 철저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차세대의 양육을 사회적 책임아래 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후진적인 면모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출산휴가 및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노동자 고용기피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저소득여성농민, 도시영세자영업자 및 가내여성노동자들은 아예 이러한 출산에 따른 노동행사중단 및 소득중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가계재정의 악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도 출산에서 오는 부담을 고스란히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을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갓태어난 유아와 함께 건강한 모성(母性)을 지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분만수당을 통하여 분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수당의 형태로 지불하고, 분만시의 본인부담을 없애는 분만급여를 통해 출산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사회적인 배려를 경험하는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나아가 출산유가기초수당을 도입하여 누구라도 출산에 따른 소득중단을 최저임금수준에 준하여 보전받는 제도도 모성보호와 유아의 건전양육을 위해 긴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예산

1) 분만수당 : 19,008백만원

♤ 대상자 : 20002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해산급여를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연간출산여성 650,000명의 30%인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0,000원 정액 지급

♤ 소요액 : 38,016백만원

2) 분만급여 : 10,657백만원

♤ 대상자 : 20002년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부터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에 의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할 경우 연간출산여성 650,000명의 30%인 190,080명으로 추정해서 소요예산 산출

♤ 지급수준 : 분만시 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줌.

♤ 소요액 : 21,328 만원

·제왕절개시  190,080명 × 0.43(제왕절개율) × 863,491원(평균진료비) × 0.2                    (본인부담율)   = 14,115백만원

·자연분만시  190,080명 × 0.57(자연분만율) × 332,885원(평균진료비) × 0.2                    (본인부담율)   = 7,213백만원

3) 유급출산휴가급여 및 유급육아휴직급여 : 221,178백만원

노동부에서 산전후 휴가기간의 연장(60일-90일)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부담금 지원예산으로 산모 10만명에게 월평균급여 746천원을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하에 250억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2002년도에 들어 전격적인 모성보호법안의 실행을 행하여야 하며, 이때 유급출산휴가와 유급육아휴직에 필요한 10개월간의 비용이 사회적으로 분담되어야 하는데, 기업에서 반, 정부에서 반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정부에서 담당하는 반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하든 의료보험재정에 출연하는 것으로하든 방식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상자 : 출산여성근로자의 20%인 24,252명

♤ 지급수준 : 분만전후 3개월간의 출산휴가와 유급육아휴직 도합 10개월간의 후 유급휴가가능, 이때 2002년 여성평균임금 추정치(경총) 912천원 적용

♤ 소요액 : 98,366백만원

24,252명 × 912,000원× 10개월 = 221,178백만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중앙정부)

신규  141,770백만원

□ 사업번호 : 여 -2

□ 사 업 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

1)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65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46개소 x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 2,703,144천원(국고 1,351,57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6개소 x 44,532천원(국고 22,266천원) = 2,048,472천원(국고 1,024,236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1,826명x 61,200원 x 50% = 55,875천원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30천원 x 15회 x 500명=225,000천원

2)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최소한 16개 시·도에 1개씩은 지원하고 기존 보호시설의 경우 임대료 상승분을 지원해야 한다. 단 보호시설을 현행처럼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피해정도가 깊은 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과정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2,095백만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49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2,520,168천원(국고 1,260,084천원)

- 성폭력피해자 검사비 :

49개소 x 258천원 x 32명(1년) = 404,544천원(국고 202,272천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6개소  x 48,000천원(국고 24,000천원)=768,000천원(국고 384,000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16개소 x 258천원(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검사) x 30명(1년) = 123,840천원(국고61,920천원)

- 피해어린이 학비 지원 : 30명 x 300천원 x 4회 = 36,000천원

- 피해자 자립 지원 : 30명 x 3,000천원 = 90,000천원

(3)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 및 여성농민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1) 현재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난처인 □쉼터□ 가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비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우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우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우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여성이면서도 장애인인 경우 가정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식처가 부재함으로써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전 경기도 군포에서 일어나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유순자씨의 남편살인사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적으로 드러났다.

2)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시 비장애인에 비해 자녀출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든다. 또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후부터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1/2에 불과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의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한다.

4) 여성농민의 경우 출산후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열흘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이 출산 이후 충분한 조리기간을 갖고 농업에 복귀하고 이 기간동안 농사일, 가사일 등을 담당하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 소요예산 : 10,742백만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예산 : 177백만원

· 상담소 운영비 : 154백만원

6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 308,592천원(국고 154,296천원)

· 피해자 치료비

6개소 x 258천원(정신과치료+산부인과 검사) x 30명 = 46,440천원(국고23,220천원)

- 여성장애인 자녀 출산, 산후조리 지원비 : 8,308백만원

10,386명(95년 여성장애인 출산추정수) x 200천원 = 2,077,200천원

10,386명 x 50천원 x 12월 = 6,231,600천원

-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비 : 800백만원

6개소 x 200,000천원 = 1,200,000천원(국고 800,000천원 / 지방정부 400,000천원)

-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607백만원

직종개발 및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500,000천원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 배치

: 9개소(일하는여성의집) x 1명 x 979천원 x 12월 = 107,732천원

- 여성농민 농가도우미 지원 : 임금을 27,000원으로 상향하고 국고에서 50% 지원해서 850백만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상담소 운영비와 여성장애인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중앙정부)

15,492백만원

시민 서비스지원국

□ 사업번호 : 서비스 - 1

□ 사 업 명 : 중앙생활보장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및 기초보장관련 평가□연구비 확충

□ 필요성 및 의의

- 3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필요한 연구와 정책평가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 연구하기 위한 조직 및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상설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소요예산

- 상설전문위원회 운영 경비 10억원

- 각종 연구 용역 20억원

-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비 10억원

□ 사업번호 : 서비스 - 2

□ 사업명 : 공공복지인력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행정체계의 체계적 완비이다. 그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상에 나타난 비효율적 비전문적 요소를 제거하고, 기존의 복지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내무행정체계내의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대·배치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복지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추가적인 행정수요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최일선인 읍·면·동에 1명씩 배치(2000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이 111개소에 이르고 있음)되어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공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된 인력구조(약5,500명)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장대상자 파악과 선정을 위한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업무와 관리 그리고 자활계획수립과 상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상의 복지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체계적 배치가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 내용

○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및 시·도, 시·군·구 본청에 전문인력 체계적 배치

♤ 보건복지부 직제를 현재의 1과 체제에서 1국 3과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즉, 현재의 생활보호과를 기초생활보장국 산하 생활보장정책과, 급여관리과, 자활지원과와 같은 체제로 개편한다.

♤ 또한 일선 시·도, 시·군·구 본청에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을 배치하고 계장과 과장직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는 있는 직제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복지정책의 기획·조정 및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시·도본청에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 이외 복지분야 별정직 인력(약1200명)인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등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전문복지인력의 통합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행정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문적인 복지행정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신규인력의 충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001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총원은 5,500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개 읍·면·동에 평균 2인이 안되는 상태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적정담당가구수를 산출한다는 것은 지역복지환경(전문인력의 질 및 훈련정도,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지역복지자원 등)의 편차로 가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체 보호대상자를 180만명으로 가정하여 적정보호담당가구를 117가구로 했을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약 15,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5,5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서비스 등)는 고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100가구당 1명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배치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2002년도에는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 본청에 2명 배치를 기준으로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보다 2000여명 정도의 증원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 및 각종수당 등의 지급을 통하여 전문성 및 사기를 배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02년 소요예산

전문요원 확충 : 7,554명

* 산출근거

전국 읍·면·동 3,516개소(서울: 522개소, 지방:2,994개소) □ 2명 = 7,032명

245개 시·군·구 본청(서울: 25개소, 지방: 220개소) □ 2명 = 490명

16개 시·도(서울: 1개소, 지방: 15개소) □ 2명 = 32명

7,554명에 대하여 630억원 소요(2002년도 신규인력 2,054명에 대한 예산 193억원)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소요예산

2001년 437억원 → 2002년 630억원(193억원 순증, 전년대비 44.1% 증)

□ 사업번호 : 서비스 - 3

□ 사업명 :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장시간근무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낮은 보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3D 업종 종사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공무원 보수의 80-85%정도에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상태며, 대졸자의 경우 그 보수액은 기업체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을 외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보수수준을 적어도 공무원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수의 현실화 역시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840개 입소시설 종사자 12,000명과 1,500개 이용시설 종사자 20,000명 등에게 20%정도의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향후 3-5년 만에 공무원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일반노동자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5% 상승함으로써 그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격차를 해소하고 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 2002년 소요예산 : 685,440백만원(중앙정부 479,808백만원, 지방정부 205,632백만원)

(근거) 32,000명 * 평균연봉 17,850천원 * 1.2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중앙정부)

2001년 399,840백만원 -> 2002년 479,808백만원(79,968백만원 수준)

시민 보건정책국

□ 사업번호 : 보정 - 1

□ 사업명 :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우리 나라는 결핵을 제외한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의 전담조직의 부재 등 국가적 관리를 위한 체계가 미비함. 현재 국립보건원이 이러한 기능을 맡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질병관리센터(CDC)□내에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증진센터(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를 두어 주요질병에 관한 통계분석 및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국립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센터(2000년 말 개원 예정)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가 단위의 중점 대상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한 전문화된 특수시설이 미비함.

- 아울러 장기요양을 요하는 뇌졸중 환자 등을 위한 전문요양시설과 같은 중간단계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주요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하며, 주요 질병환자의 효율적 국가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임

□ 사업 내용 및 방법

○ 국가 단위 질병 정보망(질병관리 종합정보센터)을 구축하고, 중점관리 대상질환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 특히 기존 공공병원(지역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센터 포함) 혹은 보건소에서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보건교육 홍보를 정규 사업화 하도록 방안을 개발하고 직접 추진함.

)  현재 지역보건 사업,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질환에 대해서 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와 기술 지원이 부재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최근 건강증진 사업의 형식으로 전국의 주요 보건소를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함. 사업 대상은 고위험군, 질환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실시함. 최근 사회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연구 및 관리 인력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함. 연구 인력의 교육훈련 사업: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외국 연수 교육, 외국 과학자의 국내 초청 사업 실시하며, 관리 인력의 교육훈련은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 관리 인력(복지부 주무국 및 과,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대학 정책관리 담당자)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시함. 그외 죽음을 앞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과 질환연구 사업들을 실시함.

○ 사업수행 체계 및 기능은 가칭 「질병관리센터」설립을 통해 일차적인 질병통계 산출  등을 추진하고, 보건소, 일차보건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연계하여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 가동으로 발생률 및 유병률 추이 계속 추적 관리

- 보건소를 □주요 질병등록센터□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주요질병 고 위험군 및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센터」에 주요질환 관련 정보를 보고함. 주치의제도 참여가 확대되도록 의료보험수가, 본인부담금 조정 및 주치의 수당지급 등 유인책 강구

- 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과 조기진단□조기치료 및 등록사업과 재활까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등록본부□와 □지역국가 중점관리대상 질환등록소□에 정보망 구축

( 그림 3 )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체계 모형

□ 소요 예산

○ 각 부문사업들의 예산편성 기조는 초기에는 주로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그 이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한 후 시행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02	2003	2004
□국가단위질병정보망 구축 사업	200	5,000	5,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교육홍보 사업	1,000	2,000	2,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등록 및 통계 사업	600	1,300	2,100
□국가중점관리대상 질환의 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	2,000	5,000	5,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연구 및 관리 인력 교육훈련 사업	100	5,000	5,000
□죽음을 앞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	500	2,000	2,000
□국가중점관리대상질환 연구 사업	25,000	30,000	40,000
계	29,400	50,300	61,100

□ 사업번호 : 보정 - 2

□ 사업명 :  보건의료 분야 남북교류협력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이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임.

- 건강문제는 남북교류 협력이 가장 쉬운 분야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민족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구성원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수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특히 최근 북한이 영양, 전염성 질환 예방과 치료, 의료자원 등에 외부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내용 및 방법

○ 정치적인 고려로 인하여 지원의 방식이나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 중요한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 예방접종: 예방접종 약품의 공급, 생산 및 기술지원

- 영유아 영양: 분유, 이유식

- 여성: 산전산후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 가족계획 관련 용품 지원

- 결핵관리: 치료 약품, 진단기기

- 주요 전염성 질환 관리: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 관련 약품

- 기타 예방접종: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간염 백신

- 일반 의약품 및 기기

□ 소요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내용	상세내용	내역	2002	2003	2004
예방접종 약품 지원	기본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	10만명×32,000원=3,200	3,200	3,200	3,200
말라리아 프로그램 지원	약품, 기자재 등		600	600	600
결핵 치료 지원	약품, 기자재 등		300	300	300
산전·산후관리 물품 및 기자재 지원	피임기구, 초음파 등		200	100	100
기초조사 및 연구 지원			300	300	300
계			4,600	4,500	4,500

□ 사업번호 : 보정 - 3

□ 사업명 : 법□제도예산 기획단 운영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건강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보건복지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예산도 다양화·복잡화하고 있음.

- 반면, 국가보건복지사업의 기획·점검·평가 등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의뢰되고 있으나 법률적 측면, 제도적 측면, 재정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 목표

- 당면 보건복지 국정과제들에 대한 종합 기획·평가 등 조정 기능을 담당케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보고서로 발표함.

-「기획단」의 보고서는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 및 당해연도 업무 계획 추진의 평가 결과로 활용함.

□ 사업내용 및 방법

○ 사업개요

-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 기획관리실장과 외부 전문가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설치·운영함.

- 기획단에는 정부에서 차관, 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정책국장, 보건증진국장, 연금보험국장 및 과장급 이하 실무진이 참여함.

- 외부 전문가로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3명, 사회복지 분야에서 3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획단 운영에 참여토록 함.

○ 사업내용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국정과제의 기획, 점검, 평가 등 종합 조정

- 보건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 및 당해연도 국정과제에 비추어 현안 정책과제 조정

- 관련 정책의 법률적 및 재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

- 이상의 사항을 분기별 보고서로 발표하여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지침으로 활용

□ 소요예산

○ 인건비	: 50만원 × 12월 × 6명 Ａ 3,600만원

○ 운영비	: 100만원 × 12월 Ａ 1,200만원

○ 보고서 인쇄비	: 300만원 × 4회 Ａ 1,200만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인건비	36	36	36
운영비	12	12	12
보고서 인쇄비	12	12	12
계	60	60	60

□ 사업번호 : 보정 - 4

□ 사업명 :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의 혼란, 양질의 일차의료인력 부족,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관행 등으로 말미암아 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극심한 상황임. 인력, 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은 의료제공체계의 각 단계별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1996년 정부 주도로 □주치의 등록제□가 제안되었고, 1998년에는 여당에 의하여 비슷한 내용의 □단골 의사제도□가 제안되었으나, 의료계 일부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주치의 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금년 7월 이후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고가 의약품 처방 등의 문제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의 관행 등은 의약분업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주치의등록제의 시행을 서둘러야 함.

□ 사업 내용과 방법

○ 주치의 등록

- 원하는 국민에 한하여 원하는 주치의에게 등록함. 1년간 이사, 이직, 전근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골의사를 바꿀 수 없음. 단, 산전진찰을 위해 산부인과에, 정신분열증 관리를 위해 정신과에, 치아우식증 및 치주염 문제로 치과에 등록한 경우에는 또 다른 의사를 이중으로 단골의사로 정할 수 있게 함.

- 주치의의 자격은 전문과목이나 전문의 취득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허용함.

- 등록자 수는

□주치의 1인이 개업시는 일인당 최대 1,000명까지,

□ 주치의 2인이 집단개업시 의사 일인당 최대 1,500명까지,

□주치의 3인이 집단개업시 의사 일인당 최대 2,000명까지로 함.

- 등록료는 20,000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은 10,000원으로 나머지 10,000원은 보험자가 부담함.

○ 등록시 급여

- 필수 서비스를 제공: 건강위험평가, 건강 교육, 전화 상담 서비스, 방문진료 서비스, 예방접종

- 주치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를 감면하고, 의뢰서를 지참한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함.

- 단골의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

○ 「주치의제도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 복지부 주무 국장 및 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개원의협의회(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으로「주치의제도관리운영협의회」구성

- 실무는 같은 구성으로「관리실무단」에서 담당함.

-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을 하며, 일정 간격으로 제도 시행을 평가함.

□ 소요 예산

○ 등록료의 일부 국고지원

- 등록료를 20,000원으로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연간 1인당 10,000원으로, 이는 장기적으로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함.

- 2002-2004년 기간 중 연간 평균 2,000,000명 등록을 목표로 함. 이에 필요한 연간 소요 비용은 200억원임. 이중 50%(100억원)를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등록료 국고지원	10,000	10,000	10,000
주치의제도 관리단 운영	2,100	2,000	1,900
지침 개발	500	500	500
제공자 교육	300	300	300
환자교육용매체 개발	400	400	400
홍보	600	500	400
관리운영비	200	200	200
평가	100	100	100
계	12,100	12,000	11,900

□ 사업번호 : 보정 - 5

□ 사업명 :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응급환자의 높은 예방가능한 사망률(Preventable Death Rate)

- 외상환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1994년 현재 차량 1만 대당 사망률은 약 14명으로 일본의 약 8배, 미국의 약 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임.

- 우리 나라 응급의료센터에서 사망한 환자 중 약 50%는 선진국 수준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수 있는 예방가능한 사망환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응급의료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 병원전 단계 구급차서비스의 이송병원 선정이 부적절했던 경우가 27-40%를 차지하였고, 119 구급대 처치시행율은 36.8%에 불과하였음.

- 응급의료센터간 예방가능한 사망환자 수의 차이는 최대 약 2.7배 정도로 응급의료센터간 질적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급의료서비스 평가 및 개선체계 개발의 필요성

-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질평가 및 질향상 활동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 내용 및 방법

(1) 사업내용

○ 중앙응급의료센터 설립·운영지원

-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할 응급의학전문의(2), 의료관리 전문가(2), 전산전문가(3), 간호사(5), 응급구조사 등(5)의 총 25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새롭게 확보함.

-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사업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함.

○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 8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신설하여 담당 지역을 적정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병원전 진료에 대한 평가 및 질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 예산을 확보.

- 응급의료 관련 각종 정보을 수집, 제공, 관리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전국 18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확대 설치하고 통신장비, 전산 장비를 개선함.

○ 새롭게 부여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인력의 재교육, 신규 인력의 채용 등에 필요한 운영 예산을 확보함.

□ 소요액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600	800	1,000
-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질향상 사업	600	800	1,000
○ 응급의료정보센터 장비 및 운영지원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3,600	5,400	7,200
- 병원전 진료 평가 및 질향상 사업	900	1,260	1,800
-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전 및 장비비	1,200	-	-
- 응급의료정보센터 장비 유지 보수	300	300	300
-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300	100	100
	7,500	8,660	11,400

□ 사업번호 : 보정 - 6

□ 사업명 :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 사업 필요성 및 의의

-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급성기 병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급자가 유도하는 의료이용이 증가하여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요양시설은 급성기 후기 진료시설과 장기요양시설(너싱홈), 호스피스 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필요량으로 하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필요가 높겠으나 현재 별도의 대책이 없이 장기요양시설(너싱홈)을 증설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사회적 여력이 없음.  즉, 의료보험에서 지불할 경우 재정악화를 막을 수 없으며, 가계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도 기존의 급성기 병상을 재활시설에 준하는 급성기 후기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

○ 요양 서비스 수가 개발 및 시범 사업

- 연구 개발비  100,000,000 원, 시범 사업비  300,000,000 원

○ 급성기 입원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지원금

- 시설개조비 : 21,168병상 × 1,000,000원 = 21,168백만원

- 인력교육비 : 21,168병상 × 필요인력(4인)×25,000×5일 = 10,584백만원

○ 장기요양시설 필요량 : 필요병상수는 21,168병상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요양 서비스 수가 개발 및 시범 사업	134	133	133
연구개발비	34	33	33
시업사업비	100	100	100
급성기 입원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지원금	10,584	10,584	10,584
시설개조비	7,056	7,056	7,056
인력교육비	3,528	3,528	3,528
계	10,718	10,717	10,717

□ 사업번호 : 보정 - 7

□ 사업명 : 일차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의사 인력의 과도한 전문화에 대한 대책 필요 : 1999년 현재 잠재적 전문의를 포함할 경우 95%가 전문의

- 단과 전문의 위주의 인력 편재는 개원의의 경우 실제 자신의 전문과목과는 상관없는 일차의료나 다른 전문 과목을 진료하는 등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나라 의사 인력 중 일차진료의사(가정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8.4%로 대단히 부족함. 의학 수준이 앞선 선진 외국도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20%를 상회함.

○ 현재 일차의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의는 1999년 현재 의원급 개원전문의 15,795명 중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1,402명으로 8.9%에 불과함.  향후에도 이런 의사 인력의 과도한 전문화 경향은 개선될 조짐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가정의를 육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있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예가 적음. 그 결과 가정의 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지 15년이 경과한 2000년 현재 확보한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는 전체 1년차 전공의 2993명 중 207명으로 6.9%에 불과함.

- 이는 가정의학과 1년전공의 정원 361명 중 207명밖에 충원하지 못하여 충원율은 57.3%에 불과하다. 이 중 3차 병원(향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충원율은 100%이었으며, 기타 병원의 충원율은 34.2%이었음.

○ 가정의학과 수련제도 정비와 가정의의 배출 증대 필요

- 현재 전체 전공의 정원 총수보다 지망자 수가 적은 상태(인턴수가 전공의 1년 정원수보다 적음)에서 가정의 수련 병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수의 가정의 전공의를 확보하기는 어려움. 아울러 1998년도부터 현재 전체적인 전공의 정원을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는 매년 5%씩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현재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은 전문의의 직업적 여건을 제외한다면 수련의 충실성과 근무 조건임. 이러한 점에서 가정의 전공의 수련에서는 중소병원의 수련조건이 특히 문제가 됨. 최근 가정의 전공의 수련병원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소 병원에서 전공의가 충원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는 중소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싼 임금의 전문의사 인력□으로만 활용하려는 의도때문임. 아울러 대형병원에서도 다른 지원이 없는 한 가정의 전공의 인원을 최소 인원으로만 유지할 것임.

○ 따라서 가정의 배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정의학과 수련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사업 내용 및 방법

( (가칭)일차의료인력지원센터 설립

○ 취지 및 조직

- 우리 나라 일차의료인력 양성과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정 지원의 기틀을 마련함.

- 한국보건사업진흥원 내에 특별 조직으로 둠

-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인력지원 예산을 따로 산정하여 반영함.

○ 사업 내용

- 일차의료인력 현황 파악(수, 인구학적 특성, 소득, 지역별 분포, 역할 등)

- 일차의료인력 수급 추계

-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수련기관에 대한 재정적 유인 제공 : 수련 병원 중 일정 요건과 질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는 경쟁, 심사방식으로 농특, 재특 자금 등의 배정에 우선권을 주는 기전 확보.

□가정의 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 가정의 등 일차보건의료에 종사할 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정의 전공의와 해당 전공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원함. 단, 이 때 해당 전공의와 의료기관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련기간 중 혹은 수련 종료 후 정부가 지정하는 업무(보건사업, 보건소 업무 등)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것을 의무화함.

- 이를 위하여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전공의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가정의 수련 방안 연구

□지역 단위 가정의 수련제도에 대한 모색 : 지역단위 수련센터 설립과 운영

□ 지역 단위 가정의 수련제도 시범사업 실시

□ 개원가 수련 참여 방안 연구

(2)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지원

-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중소병원의 연계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로 추진함. 현재 조건에서 4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모병원이자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

□ 소요 예산

□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 종합전문요양기관과 2차병원이 모자병원 관계를 맺고 수련을 공유하는 경우 양측 병원에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월 20만원 보조

- 1차년도 약 100명 예상×12개월×20만원 = 240,000,000원

- 2차년도 약 300명 예상×12개월×20만원 = 720,000,000원

- 3차년도 약 500명 예상×12개월×20만원 = 1,200,000,000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일차의료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	3,000	1,000	1,000
일차의료인력 현황 파악 및 정책 연구 사업	1,000	500	500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	240	720	1,200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사업	1,000	1,000	500
계	5,240	3,220	3,200

시민 보건증진국

□ 사업번호 : 보증 - 1

□ 사업명 : 학교보건기반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학생들의 흡연, 비만, 스트레스, 음주 등 건강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실정임

- 금연운동 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률은 1988년 23.9%에서 1999년 32.6%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1991년 2.4%에서 1999년 7.5%로 증가하였음. 이는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것임.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지난 1년동안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경우가 33%로 성인에 비해 더 많았음.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결과, 전체 청소년의 지난 1년 동안의 음주경험율은 51.2%였으며 지난 1달간의 음주 경험율은 29.6%이였음.

○ 이 같이 최근들어 학생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한 양호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양호교사의 충원율은 평균 59.9%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임. 예컨대 1999년의 경우 인천과 충남의 경우는 전년도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따라서 양호교사의 배치를 확대하므로써 학교보건사업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함.

□ 사업 내용 및 방법

○ 시·도교육청의 양호교사 임용계획 수립을 작성토록 하고, 매년 배치율을 10%씩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100%확보에 이르기 전까지 양호교사 1인을 배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공동양호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인근지역의 학생수가 적은 학교들을 묶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요 예산

○ 신규채용 양호교사의 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상 8호봉에 해당되는 530,300원으로 간주함. 이에 특별수당, 연구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양호교사 1인의 연봉을 10,000,000원으로 설정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목표배치율	70%	80%	90%
소요인원(명)	1,047	1,047	1,047
계	10,470	10,470	10,470

□ 사업번호 : 보증 - 2

□ 사업명 : 수돗물불소화사업

□ 사업 배경

○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충치)은 우리 나라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치아우식증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수돗물불소화사업임. 따라서, 정부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통해 국민 각자가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국민의료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

○ 우리 나라에서 1981년 진해시와 1982년 청주시에 시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한 이래, 이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래서,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기금에 의한 사업의 수행은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2000년 1월 12일에 제정공포된 구강보건법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의 하나로써 확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사업 내용 및 방법

○ 10,000톤 이상의 일일 정수능력의 정수장을 지닌 전국 모든 시, 군, 구 중에서,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개 시, 군, 구를 선정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함.

○ 세부 지원내용으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으로 나열할 수 있음. 시, 군, 구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를 보조하고, 해당 시, 군, 구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 및 관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이 운영되어야 함.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소요 예산

○ 개소당 90,000천원(투입기 구입 설치비 : 75,000천원, 약품비 : 15,000천원), 기술지원단 운영비로 100,000천원, 사업평가비로 100,000천원의 지원이 필요함. 즉,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10년간 총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불소투입기 설치	1,500	1,500	1,500
불소약품비	300	300	300
사업기술지원	100	100	100
사업평가	100	100	100
계	2,000	2,000	2,000

□ 사업번호 : 보증 - 3

□ 사업명 : 국가건강증진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최근 우리 나라의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 암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질환들은 음주, 흡연, 스트레스, 식이(비만)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것으로 생활습관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폭로 수준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예컨대 우리 나라 성인의 흡연률은 세계 1위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임. 성인흡연율은 1996년 67.7%이며 고등학생 흡연율은 1997년 35.3%임.

- 성인의 고도음주자 비율은 1995년 6.9%이며 청소년 음주율은 1995년 9.9%임. 음주와 관련있는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임.

- 1996년 성인의 과체중 비율은 23.1%에 이르고 있으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12.8명임.

□ 한편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더불어 □98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어 시범보건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내용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건강위해 정도가 심각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사업추진이다. 생활습관 관련 건강위해 요인들은 일회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범사회적인 환경여건 조성 등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요구됨.

○ 우리 나라의 각종 성인병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는 각종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은 전개해야함.

□ 사업 내용 및 방법

< 표 4 > 건강증진 사업별 주요 대상

	영유아	학동기	청소년	성인	중년	노인
금연		++	+++	+++	++	+
절주 및 금주			++	+++	+++	+
영양	+++	++	+	+	++	+++
운동 및 신체활동		++	+++	+++	++	+
질병 조기발견	++	+	+	++	+++	++

+ : 각 사업별 대상자에 대한 우선 순위,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임.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흡연 인구의 감소

- 교육·홍보: 인력개발, 매체개발, 프로그램개발, 사업수행,

- 금연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사업수행

- 규제 및 관리 - 합리적 규제 및 관리 방안 개발 및 시행

(2) 절주

○ 과도 음주 비율의 감소

- 음주문화개선 - 대학생, 직장인 대상 홍보

- 단주 모임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음주 시작 연령의 단축

- 교육, 홍보 - 중, 고등학생, 직장

-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사업수행

- 규제 및 관리 - 합리적 규제 및 관리 방안 개발 및 시행

(3) 구강보건 : - 별도 예산 작업

(4) 영양

- 규칙적인 식이습관 형성

- 비만의 예방

- 결식 및 영양부족의 예방

(5) 운동 및 신체활동

- 교육, 홍보: 중, 고등학생, 직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동에 대한 교육, 홍보

- 운동 프로그램 개발 제공: 보건소, 생활체육협의회 등 지역기관에서 운동, 체육 프로그램 보급

-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조깅, 자전거타기, 걷기대회 등)

- 기반조성: 지방자체단체의 주민체육시설의 개선 및 확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6) 질병 조기발견

○ 이미 조기발견의 비용-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보건학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는 고혈압, 자궁암, 위암 등에 조기 발견사업의 전면적 확대실시

□ 소요 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분류	내용	사업 내용	2002	2003	2004
금 연			5,625	5,675	6,775
	사업추진체계개발		30	30	30
	학생흡연예방	사업실시, 효과평가	450	500	500
	학생금연 프로그램	인력개발	245	245	245
		사업운영	2,450	2,450	3,000
	학내 환경조성	금연학교사업운영	2,450	2,450	3,000
금주 및 절주			4,770	4,790	4,860
	음주예방 사업추진체계 개발	전략개발	30	50	50
	음주예방 교육홍보	교육실시 및 평가	4,500	4,500	4,500
	절주 사업추진체계 개발 및 평가	사업체계 개발	120	120	150
	절주사업 실시	교육 및 홍보(학교,직장)	60	60	80
		교육 및 홍보(업소)	60	60	80
운동 및 신체 활동			5,350	5,400	5,400
	운동생활실천 홍보	홍보매체 개발	450	500	600
	운동생활 기반조성	시설 개선비	2,450	2,450
		시설 확충비	2,450	2,450	4,900
질병 조기발견			16,660	15,435	14,455
	지역주민 고혈압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1,225	1,225	1,225
		인력 개발	245	245	245
		장비 지원	490	245
	고혈압 환자 교육	교육자료 개발	1,225	245	245
	지역주민 암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1,225	1,225	490
	암 조기검진비 지원	사업지원비	12,250	12,250	12,250
합계			32,405	31,300	31,490

□ 사업번호 : 보증 - 4

□ 사업명 :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1) 저소득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비용-편익효과가 전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어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 및 시설수용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입원일수 경감, 사망률 감소 등으로 의료비가 절약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어 선진국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 2인당 직접적인 편익 : 9,300원

○ 사업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총사업비 : 1,797백만원

- 사업 대상

· 6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 34만명

· 시설수용자중 만성질환자 :  8만명

2)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 전염병예방법상 전수보고가 불가능하여 전체 발생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전염병과 현재 법정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보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유행이 계속되는 전염병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 유행을 차단해야 국민의 불안과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예방함.

○ 사업 내용

- 국립보건원의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사업지원

- 총사업비 : 2,183백만원

· 6개 분야 전염병의 중앙 정밀검사

· 시·도 자치단체의 지방조직망을 통한 감시

· 관련단체를 통한 신고 의사교육 지원

(전염병 관련 6대 학회)

3) 감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

○ 전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의사결정 지원자료로 활용코자 함.

○ 사업 내용

- 감영병 정보센터 운영 및 정보관리, 정보지 발간과 전국 보건의료기관에 배부

- 총사업비 : 148백만원

· 통합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전염병 감시정보 수집 및 개발

· 대 국민, 의료인 등에게 수집된 정보 제공

4)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

○ DMZ 인근에서 발생되기 시작한 말라리아의 조직종식을 위하여는 남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남북의 공동조사와 방제를 통한 양측의 감염원이 제거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2,206백만원

· 남북한의 환자 및 매개모기 조사

· 공동 모기방제 및 예방·치료사업 전개

5) 예방접종 사업 부작용예방 및 관리 사업

○ 에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안 역학조사활동으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정확한 예방접종지침을 개발·보급함.

○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1,176백만원

· 안전한 예방접종과 부작용 신고지침 개발·교육

· 학계 등 관련 전문가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

· 예방접종률 및 면역력조사와 홍보지침 개발·교육

· 에방접종 부작용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조사분석

□ 소요 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저소득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797	1,797	1,797
주요 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2,183	2,183	2,183
감염병 감시정보센터 운영	148	148	148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제 사업	2,206	2,206	2,206
에방접종사업 부작용 예방 및 관리 사업	1,176	1,176	1,176
계	7,510	7,510	7,510

□ 사업번호 : 보증 - 4

□ 사업명 : 공공보건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사업

□ 사업 배경

- 공공보건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함

- 사업근거 : 공공보건의료법 제7조

□ 사업 목표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함

-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지원, 연계, 통합기능을 강화함

- 이를 통해 과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축소를 방지하며, 나아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사업 내용 및 방법

(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의 설치

-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함

□ 공공보건의료기관기술지원평가단(가칭)구성운영

- 기존의 농어촌기술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기술지원평가단(가칭)□으로 확대개편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관계자 교육 등 수행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등의 기술지원 시행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 1년마다 간이평가와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시행함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활용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형 보건지소 모형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함 (도시형보건지소의 확대설치)

- 현재 농촌에만 배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에도 설치함

- 보건지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지소의 운영은 다양한 형태를 시도함

예) 지소장채용형태에 따라 공중보건의배치형, 계약직 의사배치형 등

활동형태에 따라 진료형, 건강증진센타형 등

□ 소요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세내용	2002	2003	2004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설치		-	-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보	년마다 10억씩 예산확보	1,000	1,000	1,00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지침의 개발	100
	관계자 교육	10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5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50	5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보건지소시범사업	시범사업 - 사업개발, 평가연구 3억원 - 대도시형 2개소 * 2억 - 중소도시형 2개소 * 2억 - 농촌형 2개소 * 2억	9,000	9,000	9,000
합 계		10,250	10,050	10,050

□ 사업번호 : 보증 - 5

□ 사업명 :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은 국민의 미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가족계획, 안전한 분만 등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미래 인구의 건강을 위한 모성과 어린이의 보호, 새로운 인구와 성 관련 문제의 증가(미혼모, 청소년 성 문제, 성비, 불임, 폭력 등), 일부 모성보건 문제의 지속(성비, 불완전한 산전관리, 약물남용, 인공임신중절 등), 건강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보건사업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민간의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관련 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그 결과 취약계층은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의 공공의료체계인 보건소 망을 통해 가장 잘 시행될 수 있음. 그러나 일선 보건소의 경우 인력과 시설의 제한, 프로그램 미비 등의 이유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을 통하여 일부 보건소에서 새롭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시간 내에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한편, 국가보건사업의 핵심이자 가장 비용-효과가 높은 사업인 기본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보건소에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약 30%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음.

□ 사업 내용 및 방법

○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의 전액 국고지원

- 현재 보건소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지원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폴리오, DTaP, MMR, B형 간염, 풍진 포함).

- 현재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로 전체 사업량을 전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되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함. 즉, 바우쳐(voucher) 형식의 공비(公費)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보건소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받도록 함.

- 현재 대상자 수는 연간 약 70만명이나, 기존에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예산편성시 30%로 전제하고 있음(2000년 현재 약품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약 34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단 BCG와 일본뇌염은 제외).

○ 전국 보건소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

-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함. 일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1~2종의 해당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해당 보건사업의 종류는 산전·산후 관리, 가족계획, 영유아 건강 및 발달 관리, 취약계층 관리(저소득층, 장애아, 미혼모 등),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 등을 포함함.

- 현재 각 보건소의 인적 자원, 기술 및 지식자원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각 보건소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둠.

□ 소요 예산

(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

추가약품비	: (70/30) × 3,400 Ａ 7,933

※ 추가 약품비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구입하여 지원

재진비	: 70만명 × 70% × 8회 × 50% × 3,700 Ａ 7,252

※ 민간의원에 대하여 건당 재진비 지급

(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원

경상비	: 99 × 243개소 × 50%

사업비	: 50 × 243개소 × (100 → 75 → 50%)

중앙기술지원단 : 200

연구개발 및 평가 : 200

※ 경상비의 규모는 보건복지부 선도보건소 편성 예산에 준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추가약품비／재진비)	15,185	15,185	15,185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원	24,579	21,542	18,504
경상비	12,029	12,029	12,029
사업비	12,150	9,113	6,075
중앙기술지원단	200	200	200
연구개발 및 평가	200	200	200
계	39,764	36,727	33,689

□ 사업번호 : 보증 - 6

□ 사업명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우리 국민의 90%이상이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조직병(잇몸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 그런데,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은 만성질환이고, 만성질환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다행히도, 생애주기별로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에 대한 예방법과 관리방법은 명확함. 그리고, 예방법과 관리방법의 상당부분이 집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 실용화된다면,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은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

○ 우리 나라 거의 모든 시, 군, 구 보건소는 구강보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인력의 거의 대부분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 등의 치료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지역사회 단위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훨씬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구강보건행정기능이 치료위주로만 전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시, 군, 구 보건소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됨.

○ 그리고, 2000년 1월 12일에 제정공포된 구강보건법에서 생애주기별로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의 하나로써 확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보건소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사업 내용 및 방법

○ 전국 245개의 모든 시, 군, 구 보건소 중에서,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세부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별로 50개소씩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생애 주기별로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2002년부터 2005년까지를 제1단계로 설정하여, 모든 보건소에 생애주기별 세부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사업내용을 확보함.

○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2단계로 설정하여, 모든 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세부 지역사회구강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함.

○ 지원대상의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은 모자 구강보건사업, 유아 구강보건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 구강보건사업, 장애우 구강보건사업으로 세분됨.

○ 시, 군, 구 보건소에서 해당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의 심의평가기구에서 이를 심사하여, 세부 사업별로 50개소씩 지원함.

○ 전국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평가와 모니터링은 별도의 심의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실시함.

□ 소요 예산

- (제1단계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 가지 세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최초 지원시 시설 장비의 확충을 위해서 개소당 50,000천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 1단계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세부 사업이 6가지이고, 세부 사업당 선정되는 보건소가 50개소이므로, 매년 150억원의 예산이 요구됨.

- (제 2단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가지 세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10,000천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 2단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부 사업이 6가지이고, 세부 사업당 선정되는 보건소가 50개소이므로, 매년 30억원의 예산이 요구됨.

- 심의운영기구 운영비로 매년 100,000천원의 지원이 필요.

- 사업평가비로 매년 100,000천원의 지원이 필요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모자구강보건사업	2,500	2,500	2,500
유아구강보건사업	2,500	2,500	2,500
학교구강보건사업	2,500	2,500	2,500
사업장구강보건사업	2,500	2,500	2,500
노인구강보건사업	2,500	2,500	2,500
장애우구강보건사업	2,500	2,500	2,500
심의운영기구지원	100	100	100
사업평가지원	100	100	100
계	15,200	15,200	15,200

□ 사업번호 : 보증 - 7

□ 사업명 : 보건소의 □소비자 알 권리□ 보장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소비자 권리의식의 증대

-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있음. 이는 비단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 현상으로 그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함.

- 이에 정부는 작년「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이와 같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행정조치가 요구되며, 알 권리 보장은 직접적 대민 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주민들과 만나는 일선 보건행정기관인 보건소가 이러한 기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의 필요성

- 행정개혁 일환으로 □고객중심서비스(client-oriented service)□가 강조되고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 주도하에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객중심 경영 및 행정에 대한 개혁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철도청 등 몇몇 사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외형적 변화를 추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보건소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으로서 획기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 변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및 방법

○ 사업 개요

- 전국 262개(분소 포함) 시·군·구 보건소별로「소비자 보호창구」설치 운영

-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사업 내용

-「소비자 보호창구」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 홍보,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 각종 관련 고충처리 절차 안내 등을 담당. 효과적 홍보를 위해「소비자 보호창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 효과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소 행정공무원중 1명이 업무를 전담케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담당자가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교육 기회 제공

- 방문상담 외에도 On-Line 및 전화를 통한 접수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민원처리 서비스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담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효과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원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소요 예산

○ 산출 근거

- 「소비자 보호창구」설치비

: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262개소 × 1,000만원 Ａ 2,620백만원

- 담당공무원 교육비 : 262명 × 3일 × 5만원 Ａ 24백만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창구 설치비	2,620	2,620	2,620
교육비	23	23	23
계	2,643	2,643	2,643

□ 사업번호 : 보증 - 8

□ 사업명 : 방문한의진료 지역보건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대책과 연계하여 방문한의진료 보건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거동불편환자 등에 대한 건강회복.  이를 통해 국민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거동불편환자들에 대한 생산적 사회활동 능력과 욕구를 높여 국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기여함.

□ 사업 내용과 방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거동불편환자

- 사업내용 :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거동불편환자 거택을 방문하여 침·구·부항·추나기공요법 및 한약을 활용한 일차보건의료 제공과 양생교육사업을 지원함.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136개 보건소에 방문한의진료 보건사업을 위한 의약품비, 차량운영비, 및 교육사업비를 지원함.

□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문한의진료 지역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

- 사업 기간 : 2002-2004년까지 136개 농어촌 보건소까지 확대한 뒤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 사업 규모 : 전국 136개 농어촌 보건소

※ 지원 근거  : 지역보건법 제2조 ①, 제19조 ①, ②

□ 사업 추진 체계 및 지원 방식

- 사업 수행 주체 :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

- 사업 집행 절차

(보조금교부)     (보조금교부)      (보조금지급)

보건복지부  →  16개 시·도  →  시·군·구  →  보건소

←               ←              ←

(집행실적보고)    (집행실적보고)   (집행실적보고)

- 지원 형태 : 일반회계 지원

- 지원 수준 : 국고보조비율 50%

- 사업방식

□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를 저소득층 거동불편자의 거택을 방문하여 침·구·부항·추나요법 및 한약을 활용한 1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사업을 실시.

□ 노인의 치매 및 노화 방지를 위한 교육 등

□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 및 재활사업,

□ 금연침, 금주침, 비만침의 시술

□ 소요 예산

- 2002년 14개, 2003년 69개, 2004년 136개 보건소를 지원하며, 보건소당 60백만원을 추가하였음.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운영비(의약품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액)	420	2,070	4,080
세미나	20	0	0
계	440	2,070	4,080

□ 사업번호 : 보증 - 9

□ 사업명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주간보호사업, 시설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보건사업이 개별화되고 있으며 노인의 필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사업 목표

-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 건강문제가 있는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례관리의 기법을 도입하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연계함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대상자 추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연 1회 (283,957 명)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283,957 명)

□ 전체 대상 노인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 65-74세 인구중 35 % , - 75세 이상 인구중 50 %, - 98년 기준으로 전국 115,690 명

(2)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 65-74세 인구중 60 % , - 75세 이상 인구중 70 % , - 98년 기준으로 전국 181,244 명

(3)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연 3개월 기준)

- 65-74세 인구중 15% , - 75세 이상 인구중 25% , - 98년 기준으로 전국 53,464 명

(4)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 65-74세 인구중 25% , - 75세 이상 인구중 35% , - 98년 기준으로 전국 81,859 명

(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 98년 기준으로 전국 14,197 명

□ 소요 예산

) 대상자중 각종 서비스 필요 비율은 복지부에서 용역수행중인 조사 결과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283,957 × 13,360 = 3,793,665,520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 283,957 × 4 × 1/4일인 × 30,000 (방문간호사 인건비) = 8,518,710,000

□ 환경 개선 사업

- 115,690 × 500,000 = 57,845,00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 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 181,244인 × 12 × 1/4일인 × 30,000(방문간호사 인건비) = 16,311,96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 53,464명 × 30일 × 1/4일인 × 25,000(가정봉사원 인건비) = 10,024,500,000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 81,859 / 30 × 51,500,000 원(연평균 운영비) = 140,524,616,667

□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 14,197 × 5,360,000 (연평균 운영비) = 76,095,920,000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3,794	3,794	3,794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8,519	8,519	8,519
환경 개선 사업	57,845	57,845	57,845
건강문제발견 노인 방문 진료 : 평균 월 1회 방문	16,312	16,312	16,312
건강문제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10,025	10,025	10,025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140,525	140,525	140,52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76,096	76,096	76,096
계	313,116	313,116	313,116

□ 사업번호 : 보증 -10

□ 사업명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급속한 사회화와 도시화 추세에 따른 중도장애 발생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 장애인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지출(약10만 7천원, 1995년 보사연실태조사)과 장애의료에 관련한 의료자원의 미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계층임

- 따라서 장애 인구 증가(WHO추정 전체인구 10%/한국 약 4백5십만 추정)에 따른 의료비·의료자원의  확충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올바른 인식 개선 및 방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사업 내용 및 방법

(1) 예방 및 인식 개선

○ 장애 예방과 올바른 장애인 인식에 대한 학교보건교육

- 책자 발간 : 장애예방 / 올바른 장애인식

- 학교 양호 교사(현재 약 6000명) 교육 실시 : 년 1회

- 전국 초등·중증·고등 교육(10365개)내 장애예방과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 실시 : 년 4회

○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도움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책자 발간 : 장애유형별 도움방법 및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의 내용

- 강사 리스트 업 : 장애관련 단체 및 장애의료전문가 구성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2회/년

( 의료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 현재 장애인 의료이용 실태 및 구체적인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정책 연구

(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및 재활의료 접근성 보장

○ 장애인 재활 의료 자원 확충 및 적절한 배치

- 재활의학과 확대 설치 :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재활의학과 의무설치 및 지원

- 재활관련 인력 확충 : 작업치료사, 재활전문간호사, 재활전문사회복지사 등 재활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재활연구소·재활보조기 센터 45개 설립

- 시·군·구 단위의 재활의료인력 배치현황도 제작 및 배포

○ 보장구 급여 범위 확대

- 보장구 범위 확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실제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보장구에 대한 범위 확대 필요

-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 보장구에 대한 급여범위를 전체 장애인 대상 수급요청제로 변경 시행하고, 상한액을 페지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상한액범위에서 전액지급/의료보험 대상자에게는 상한액의 80%만 지급함)

- 내구연한폐지 및 개보수비용 지원정책 시행, 지역단위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센터 설치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 3차 의료기관의 의료보호대상자 입원 쿼터제 실시 : 병상 비례로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수 결정

- 병원평가제도 반영 : 현실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입원거부를 방지할 수 있음.

○ 진료 체계와 급여 항목 개선

-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내용 확대 : 수술, 처치 중심의 보험수가항목 개선과 재활치료에 관한 항목 포함

○ 종합병원내 수화통역사 배치 : 청각장애인 진료환경 개선

( 지역사회 의료 재활 지원

○ 재활전문도우미제도의 시행 및 도우미 교육 실시

- 재활전문도우미 확보 : 가정봉사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재활에 관한 전문 도우미 양성

- 교육 실시 : 년 4회

- 재활전문도우미 관리 방안 : 보건소·지역사회복지기관에 위탁 관리(예산 지원)

○ 지역내 장애인재활센터 설치(장애인구 10만명당 1곳)

- 시·군·구 단위의 장애인 재활센터 45개 설치 : 의료재활·직업재활(교육)·심리사회재활 제공(통합적 재활팀 접근)

○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전국 확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행

- 현재 전국 16개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 보건소 사업의 전국 확대

-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개발위원회 조직

- 지역단위 보건·복지통합프로그램 실시 지원

○ 재활병원 설치

- 인구 100만명당 1곳 정도의 재활병원 설치

- 지역사회 보건·복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진행 지원

□ 소요 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육 예산	39	24	22
책자 발간	15	0	0
양호교사 교육	7	7	6
학생 교육	17	17	16
보건소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2.5	17.5	17.4
책자 발간	15	0	0
교육 실시	17.5	17.5	17.4
장애인 의료이용실태·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40	0	0
실태 조사	10	0	0
보고서 제작 및 배포	30	0	0
정책 연구	10	0	0
장애인 재활의료 자원 확대	20	20	20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100	100	100
진료체계와 급여항목 개선	-	-	-
재활전문도우미제도 운영 및 개선	770	770	770
인건비	750	750	750
교 육	20	20	20
지역내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750	750	750
재활병원 설치	2,000	2,000	1,000
계	3,762	3,682	2,679

□ 사업번호 : 보증 - 11

□ 사업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체계 구축이 필요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사업 내용 및 방법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활성화

- 향후 10년간 매년 각 시도별 1개소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원

- 향후 10년간 정신보건센터운영지역을 제외한 시, 군, 구 보건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시설 대폭확충

- 향후 10년간 시, 군, 구당 사회복귀시설, 그릅홈, 보호작업장 등 정신보건복지시설을 5개소 이상 설치 운영함.

□ 시도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운영

- 광역자치단체별 기술지원평가단 구성지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 향후 10년간 시도마다 3개소의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함.

□ 소요 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800	1,800	1,800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시설 대폭확충	7,620	7,620	7,620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1,034	1,033	1,033
시도 정신보건기술지원평가단 활성화	160	160	160
계	10,614	10,613	10,613

시민 사회보험국

시민 건강보험과

□ 사업번호 : 건강 -1

□ 사업명 :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급여확대

□ 사업의 필요성

○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16일 건강보험재정 전망 및 요양급여 변화추이를 발표하면서 2001년도 당기 적자를 3조 9,741억원으로 추계하였음. 2000년말 잔여 적립금 9,189억원을 감안하고도 약 3조원의 현금결손 예상. 더욱이 최근 수차례에 걸친 수가인상 등으로 2001년도 재정적자가 약 4조원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의 이행

- 정부는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지역의료보험의 총 소요재정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음. 새천년민주당은 지역의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하여 집권기간 내에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의료보험의 가계 보호 기능 미비

-현재 의료보험에서 고액진료비에 대한 가계 보호 기능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혜택은 많지 않은 상황임. 현재 본인부담금보상금의 경우 월 100만원(1999년 9월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있어서 실제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가계 지출의 보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1998년도 보상금 총액은 38억 8천여만원, 1999년도 보상금총액은 60억 5천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즉 현재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유명무실함.

○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이 필요

- 본인부담 상한제란 일정액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보험자가 부담하여 국민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파국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임.

-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장기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실시는 의료보험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임.

○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

-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료보험 환자들의 평균 본인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52%, 외래진료의 경우 70%, 입원진료의 경우 47%에 달하여 현행 의료보험이 의료보장의 취지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보험 급여 제외

- 예방접종과 같은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각종의 시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는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비보험 진료 등 왜곡된 의료제공행태 만연

- MRI가 급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CT가 보험에 포함된 후 MRI 사용이 늘었던 경험처럼, 특정 보건의료서비스의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따라 의료제공 행태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음. 즉 보험재정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오히려 국민의료비를 관리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음. 따라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사업 내용 및 소요액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험재정을 안정화를 위하여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급여비 지출 예측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액을 도출함.

○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가계 보호 기능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성이 매우 중요함.

○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청구건, 개인별, 세대별 구분이 가능할 것임. 청구건 단위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성 입원 질환에 비해 장기요양 및 만성 질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감안하여야 함. 반면 개인 단위나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청구건 단위에 비해 행정적으로 복잡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요양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가계 보호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납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하여야 함. 여기에서는 상하한 10%를 기준으로 하여 3등분하여 상한선을 정하였음.

○ 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단계별로 예방접종, 회수 제한 약제 및 재료,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의치, MRI, 건강상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한약제재의 10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함.

□ 소요 예산

(1)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 보험급여 확대 등 여타의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2001년의 경우 약 3조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함.

(2)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 상하한을 10%로 하여 3등분한 후, 본인부담금 상한선 차등을 100-200-3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함. 즉, 보험료 상위 10%, 하위 10%, 중위 80%로 나누고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하위 10%에는 본인부담상한선을 100만원, 중위 80%에는 200만원, 상위 10%에는 300만원으로 차등을 두도록 함.

○ 차등 상한선 이상 전액을 국민의료보험 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부담할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총 187,833백만원인 것으로 추정됨. 2002년은 193,468백만원, 2003년의 경우 199,272백만원임.

(3) 보험급여의 확대

○ 10가지 보험급여 확대 대상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계하였음. 2001년 보험급여 확대 대상은 예방접종과 횟수가 제한되는 약제와 재료, 2002년의 경우 여기에 초음파, 65세 이상 노인의치, MRI를 포함하고, 2003년에는 건강상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일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세움. 2001년의 경우 312,563백만원, 2002년은 1,253,351백만원, 2003년은 2,108,734백만원이 소요됨.

〈 표 3 〉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보험자 부담분, 단위 : 백만원)

보험급여 확대대상	2001년	2002년	2003년	산출근거
예방접종*	52,058	54,661	57,394	- 보험자부담금 산출시 B형 간염 초진은 의원급 정률(1회 접종비용의 30%)을, 나머지는 정액(1회당 3,2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회수 제한 약제 및 재료	260,505	273,530	287,207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삭감이 우려되어 비급여 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한 임의비급여의 급여화에 드는 비용
초음파	-	712,083	747,687	- 관행수가의 75%, 의원급 이상 외래보험 급여율(98년 기준) 57.3% 적용
65세 이상 노인의치	-	127,229	133,590	-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한 완전의치, 부분의치 급여,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치과서비스 이용률 19.3% 적용
MRI	-	85,848	90,141	- 관행수가의 80%, 보험급여율 80%를 적용
건강상담	-	-	576,657	- 건강상담에 대한 기술료를 진찰료의 50% 수준으로 적용, 초:재진비율을 1:5로 하고, 현행 진찰료를 적용
불소도포	-	-	53,730	- 관행수가의 80%, 만 4세∼12세의 모든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	-	54,836	- 관행수가의 80%, 첫 번째 어금니가 난 6세 전후의 모든 어린이의 50%
한약제재	-	-	107,494	- 1996년 추계치(48,100)에 한의원 이용건수 증가율을 적용한 후 2001년 이후 화폐가치로 환산
합계	312,563	1,253,351	2,108,734
* B형 간염 3회, BCG 1회, DPT 5회, TOPV 4회, MMR 2회, 일본뇌염 7∼8회 ** 소요재정은 2000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추계된 소요액에 대하여 연간 5%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개별 항목마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변동요인이 추가적으로 감안되어야 하므로, 3%가 아닌 5%를 적용하여 계산함.

※ 이상의 수치는 최근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재 추계를 진행 중에 있음

□ 사업번호 : 건강 - 2

□ 사업명 : 첩약의보 시행을 위한 연구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한의의료보험은 1987년 2월 1일 요양기관을 전국 2786개 의료기관(한의원)을 대상으로 침·구·부항·진찰료·입원비로 급여범위를 국한하여 시작하였다. 한약재는 시범사업때는 급여범위에 있었으나 그해 4월 1일 한약재를 한약제제로 바꾸어 68종의 단미 한약제제로 구성되는 26개 처방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였음.

○ 한방의료의 치료수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첩약이 보험급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한의의료의 정상화와 치료의학으로서의 발전을 저해하여왔음.

○ 1989년 7월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실시한 한방의료보험 및 침시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불만족사항으로 70.1%가 급여범위가 좁다는 것이었고, 14.7%가 첩약이 보험급여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1년 3월-4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한방의료보험제도 운용현황 및 이용실태조사결과 역시 한방의료보험 이용시 불만사항 중 77.9%가 급여범위가 좁다는 것이었으며, 그중 88.2%가 첩약이 급여범위에 없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지적되었음. 그러나 한방의료보험의 급여범위에 첩약을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한의의료보험체계□와 □적정한 보험수가 산정의 어려움□이 있음.

○ 한방의료보험의 급여확대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첩약의료보험의 모형개발을 개발하고, 한방의료의 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해야함.

○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금속 허용기준연구, 의료관리연구원에서 진행한 한방의료수가 구조설정에 관한 연구(1997),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지정과제로 한방의료보험수가에 대한 연구(1998) 등이 있었음.

□ 사업 목표

- 방의료의 치료수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첩약의 보험급여를 통하여 한의의료의 정상화와 치료의학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함.

- 약을 의료보험에서 급여함으로 해서 한방의료의 저변확대와 국민의 양한방 진료선택권을 넓힐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국가의 복지정책에 기여.

□ 사업 내용과 방법

( 한방의료기관 경영수지 분석

- 사업 기간 : 2002~2003년까지

-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10% 표본조사하고 대학부속한방병원을 전수조사함.

- 첩약의보 시행을 위한 타당성 연구(재정추계 포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6년 시행한 한의원 및 약국의 한약가격조사결과와 한방첩약의 적정가격 산출 연구, 그리고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첩약 적정가격 산정결과, 및 를 근거로 해서 첩약의보 시행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조사함.

( 한약재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 사업 기간 : 2002~2003년까지

- 상용 한약재를 규격화 및 표준화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 한약재 규격품과 표준품 설정을 위한 한약전 사업을 추진함. 1차년도에는 우선 다빈도 한약재 50종에 대하여 규격화·표준화 연구를 진행함. 3년에 걸쳐 한약재의 규격품과 표준품의 기준을 정하도록함.

(3)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사업

○ 사업 기간 : 2002~2004년까지

○ 규격품 유통제도의 실태조사 분석

- 품목별 유통단계별 규격품 유통 실태조사 분석

- 국산한약재의 규격품 유통구조 및 실태조사 분석

- 수입한약재의 규격품 유통구조 및 실태조사 분석

- 수급조절품목의 유통실태 조사 분석

- 관련단체 및 업소별 역할 및 기능분석

○ 규격품 유통제도의 평가

(4) 다빈도 한약재의 수급 및 사용실태조사

○ 사업 기간 : 2002~2004년까지

○ 사업내용

- 다빈도 한약재의 생산, 수입, 유통, 사용 등 실태파악 및 관련 통계 조사 분석

- 다빈도 한약재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용도별 사용량 조사 분석

- 다빈도 한약재의 가격결정 구조 및 가격결정 요인 등 조사분석

□ 소요 예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한방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50	0	0
첩약의보 시행을 위한 타당성 연구(재정추계 포함)	70	0	0
한약재 규격화 및 유통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100	100	100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사업	200	200	200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 실태조사	250	250	250
계	670	550	550

시민 국민연금과

시민 고용정책국

□ 사업번호 : 고용 - 1

□ 사업명 : 공공근로사업의 2001년수준 유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노동연구원과 KDI의 실태조사결과(2000년, 2월, 미발표) 1주기준 7.7%, 4주기준 10.9%로 나타났음. 이는 당시 정부통계상 실업률 4.6%, 4주기준 4.9%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민주노총이 실망실업자 등을 포함하여 실질실업률을 추계한 바에 따르더라도 최소 정부통계보다 5%이상 높게 나타남. 실업대책은 실질적인 실업상황에 맞게 수립되어야 함.

- 특히 장기실업률은 정부통계와 민간 통계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정부통계상으로는 6개월 이상이 99년 8월 20.8%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99년말 15.3%로 떨어지고 , 2000년 경기회복으로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연구원 등의 실태조사나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는 전체 실업자의 40%이상이 12개월이상 미취업상태이고, 2/3이상이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장기실업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올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므로 공공근로를 축소한다고 하나 실제 공공근로 참여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될 사람은 20%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 수준대로 유지되어야 함. 이때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수행과 예산책정은 아래와 같음.

<표> 2000년도 공공근로 추진계획                      (단위: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억원)	계	14,408	6,900	4,900	1,550	1,058
	중앙	6,938	2,630	2,000	1,250	1,058
	지자체	7,470	4,270	2,900	300	-
인원 (천명)	계	717	344	246	77	50
	중앙	324	111	101	62	50
	지자체	393	233	145	15	-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한국노동연구원 강병구 박사 발표)

- □99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단계별 실업자수 대비 신청자수는 각각 37.4%, 35.0%, 34.4%, 36.0%로 평균 35.8%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수 대비 선발자수의 비율(선발율)은 평균 78.1%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전년도 정도의 사업시행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현실반영에 그치는 것임.

○ 소요예산(중앙정부)

2002년 공공근로 예산 700,000백만원

□ 사업번호 : 고용 - 2

□ 사업명 :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노동계에는 불법파견근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파견2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한 정규직전환 등을 위한 대책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함.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예산반영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현실임.

○ 사업내용

♤ 실태조사

♤ 비정규직 보호센터 개설 등이 필요함.

♤ 4대보험중 노동관련 2개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우선 보험적용을 하고

차후 사용자등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어야 함. 비정규직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 소요예산

200,000백만원

□ 사업번호 : 고용 - 3

□ 사업명 : 고용보험에 실업부조제도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를 일반회계에 반영해야 함.

- 공공근로를 20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최소 10만명에 대한 실업부조 대책이 필요함.

□ 소요예산

2000,000백만원

□ 사업번호 : 고용 - 4

□ 사업명 :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통계상 실업감소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나 이는 한국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것임. 특히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사업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훈련 바우쳐제도를 시행해야 함. 그중 비정규직부문에 대한 능력개 바우쳐를 50% 이상 배정해야 함.

□ 소요예산

380,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