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

Ⅰ.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흥미롭게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이 2000년에 각각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기초로 소득세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모든 연금의 과세체계가 □보험료부과 단계에서의 비과세(소득공제), 급여수급 단계에서의 과세체계□로 단일하게 정비되었다는 점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보험료를 다소 상향조정하고, 급여수준을 큰폭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자격 및 급여관리, 기금운용 등을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98년 12월에 도시지역으로의 연금확대를 포함하여 재정안정화 방안, 급여체계 정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은 주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가령, 관리할 실익이 없는 납부예외자에 대한 정비, 경기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의 조정, 기금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금운용대상 및 운용기준 정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절차상 의미있는 작업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전국민적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면, 2000년도에 추진한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가입자격, 부과징수, 급여, 기금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시행일은 2000년 12월 23일이나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01년 4월 1일이며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2001년 7월 1일이다.

Ⅱ. 가입자격 관련 개정사항

가입자격과 관련된 법개정은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즉,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무소득자의 기준연령을 23세에서 27세로 다소 완화하여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의무가입 대신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한편,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기회를 보다 확충하였다. 이밖에도 가입자격의 획득 및 상실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나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비록 이번에 개정되지는 못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은 주요 쟁점의 하나였으므로 논의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부는 2002년 7월부터 이들을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고자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경기부진,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과중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입법추진을 일단 보류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비정규근로자공동대책위원회의 청원으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과정에서는 커다란 상황의 변화가 고려되었다. 즉,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이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용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시기를 정부에 일임하면서 입법추진을 보류하였다. 우리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작업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다.

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의 연령을 23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기준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중에서 일정 연령 미만의 자는 의무가입(납부예외)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연령을 종전 23세에서 27세로 4세 상향조정하였다.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자의 기준연령을 상향조정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졸자의 평균 취업연령이 27.2세라는 교육부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로 관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27세 이전에는 학생, 군인, 취업준비, 결혼대기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무가입시켜 장기간 계속적으로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별 실익이 없고, 오히려 신고의무 등의 불편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만 낳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과세자료가 새로이 확보되는 납부예외자에 대한 소득재개, 신고소득의 상향조정 등과 같이 연금제도의 내실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다만,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의무가입(납부예외)토록 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납부예외제도는 보험료 부과는 일시적으로 제외되지만 가입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납부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가입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규정으로 과거에 23세 미만의 무소득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의무가입(납부예외)대상으로 편입되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임의가입기회 부여

2000년 10월부터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의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등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활보호자는 가입대상에 포함시켜온 종전의 자격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청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책선택의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수급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가입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에 한해서만 당연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 등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출되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의무가입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임의가입기회를 부여토록 절충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절충안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각각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양 제도에 포함되는 대상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근로능력 등의 유무를 떠나 공통적으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조(自助)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에서 관리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가입방식 중의 하나로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득재분배 요소로 인하여 저소득층에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입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공공부조 수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본인의 자존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운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으로써 동 수급자에게 임의가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전에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온 경우에는 기존의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속 보험료 지원(1/2)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동 수급자의 임의가입기회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즉, 중위수 소득(2001년 기준으로 99만원) 이상으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 임의가입자와 달리 동 수급자는 임의가입시 자신의 실제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다.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기회 확대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은 60세이다. 만약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적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이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의 경우에도 65세로 상한연령을 두고 있다. 이번에 상한연령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본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 대신 연금, 저급여 대신 고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상한연령을 폐지한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도 상한연령으로 인하여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부차적으로는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가입자와 달리 55세부터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광부와 같은 특수직종근로자가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Ⅲ. 부과·징수 관련 개정사항

연금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험료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압류재산에 대한 조기·고가 매각을 위해 전문기관에의 위탁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기여금을 부당공제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입장에 있는 사업장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아쉬운 사항은 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법원행정처 등과의 협의 등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다. 현재 체납사업장에 대한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금보험료는 그 징수순위가 매우 낮아 체납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는 체납처분에 의해서도 원천공제당한 자신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회복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와 바로 연동되는 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를 3개월 초과 임금채권과 동순위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추후 법 개정시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가. 보험료 납부기한의 1개월 연장 근거 마련

그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었다. 즉, 천재·지변이나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 등에 한해서만 연체금(3개월당 5%) 부과가 면제되고, 일상적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연체금 부과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선지사에서는 연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시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주소이전과 같이 납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내에 납입고지서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와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납부시 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체납사업장 등에 대한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일은 체납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행정처분에 의한 강제환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및 고가 매각이 생명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매각 및 소유권이전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매각에 대한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매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가격이 하락함에도 체납자는 재산압류시 체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식하여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매각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은 그 동안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에서 채택해 온 것이기도 하다.

다.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가산 근거 신설

공단이 부과·징수업무를 해오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안 중의 하나가 납부의무자로부터 더 많은 연금보험료 등을 받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면 공단은 본인에게 돌려주되, 공단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선 충당을 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모법의 근거가 없이 시행규칙으로만 운영되어 온 과오납금에 대한 처리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과오납금은 공단이 수령하여 보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손실비용(이자)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1년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라.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당전가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납부할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거나 근로자의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의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되는 상황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당전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였다.

Ⅳ. 급여 관련 개정사항

급여와 관련된 개정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연금수급자의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개정이다. 연금지급시기의 1개월 단축, 가급연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완화, 중복장애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장애연금액의 감소 방지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다른 하나는 연금수급자간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급여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도록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하고, 반납금 납부로 인하여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소급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유족연금수급권 소멸과 관련하여 남녀차별 규정을 폐지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조기노령연금 재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급여규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들을 정비하여 급여지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급여규정과 관련하여 지난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사안은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던 병급조정에 대한 개정안이었다. 국민연금의 병급조정은 한 개인에게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를 수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원입법안은 이러한 병급조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즉, 본인의 선택에 의한 연금과 다른 연금의 1/2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었다. 병급조정은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의 여성 배우자가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기도 하다. 당시 정기국회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 급여의 성격, 병급완화시의 재정부담, 유족연금수급권자로서의 여성배우자에 대한 과다한 우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방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논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따른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

가. 그 달치 연금을 그 달에 지급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99년 4월부터 종전의 분기별 지급을 월별 지급으로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산처리능력 및 사망 후 과오지급된 연금의 환수 등에 대한 행정편의 등을 고려하여 그 달치 연금을 한달 늦은 그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신청후 최소 2개월 최대 3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본인이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연금이 한달치가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행정편의보다는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연금지급시기를 1개월 단축하였다. 즉, 그달치 연금을 그달 말일에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인하여 2000년 12월말일에 11월분과 12월분을 한꺼번에 받게 되었다.

나. 경기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조정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두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전체 의무가입자의 소득을 평균한 값(A값)과 가입자 자신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화하여 평균한 값(B값)이다. A값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B값은 소득비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종전 A값은 연금수급 전년도의 전체 의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산정하였다.

국민연금을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중의 하나가 평균소득월액의 하락으로 신규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감소하게 되었던 문제이다. □99년도의 실제 평균소득월액이 113만원이었으나, 신규수급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7만원으로 적용한 바 있다. 당시 평균소득월액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저소득층의 대거유입, 자영자의 소득하향 신고, 경기하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소득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값을 결정하는 요소인 평균소득월액이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99년도와 같이 경기하락 등으로 급여액이 하락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듯이 급여액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에도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A값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금수급전 1개년도의 평균소득월액 대신 물가를 반영한 3개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당초 정부안은 경기변동 주기를 감안하여 4개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반영 없이 평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급여수준을 지나치게 하락시키므로 물가를 반영한 3개년도의 평균값을 제안한 노동계측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급여액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되어 지금보다 매우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간의 형평성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B값 결정시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신고소득을 현재가치화하는 도구인 재평가율을 종전 1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 대신 물가를 반영한 3년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다. 가급연금 지급대상에 대한 인정기준 완화

연금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기본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기초하여 지급되나, 가급연금은 연금을 받는 자에 의하여 생계를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정액 급여이다. 가급연금은 2001년 기준으로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 162,540원, 자녀 및 부모에 대해서는 연 108,306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 동안 가급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그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부양받고 있었는 지 여부였다. 만약 수급권 취득시점에서 생계를 부양받지 않았으면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급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가령, 장애연금을 받을 당시 미혼인 자가 후에 결혼하여 배우자,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도 가급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은 가급연금은 기본연금과 달리 가족수당적 성격으로 생계유지 인정기준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의 경우 가급연금 지급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 취득당시 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가급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의 권리 강화

종전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장애상태가 호전되어 장애연금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동일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다시 청구하여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를 입었으나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후에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을 청구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보면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장애가 악화된 시기부터 다시 장애연금을 청구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한편,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적정하게 보전해주기 위하여 장애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20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두 번 이상 입었음에도 장애등급이 상향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산정한 장애연금액은 본인의 소득평균액의 감소를 반영하여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더 늘었고, 장애등급이 조정되지 않아도 두 번 이상 장애를 당한 경우의 연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종전의 연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였다.

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추가

원칙적으로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중인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한 공무원 등은 국민연금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기 전인 □99년 4월 이전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한 공무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으로 관리해왔다. 이들의 경우 □99년 4월 이후부터야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99년 9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결국,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한때 의무가입대상으로 관리해왔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즉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연금의 성격에 반하는 반환일시금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99년 4월 이후에 임의가입한 자가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의가입자와 똑같이 60세가 되어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바.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로 인해 발생가능한 급여의 역선택 방지 신설

반환일시금에 대한 반납이나,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은 경우에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이다.

그러나, 반납금 납부 및 보험료 추후납부로 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현행 규정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반납금 납부제도 등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반납금 납부 등을 통하여 연금을 소급하여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로 인해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반납금 납부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급여의 소급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Ⅴ. 기금운용 관련 개정사항

국민연금은 재정방식으로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적립기금은 합리적 운용의 여부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일정하게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 폐지 등으로 금융부문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기금운용본부의 출범으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환경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에 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기금운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가. 연금기금의 투자대상 확대

종전까지 기금의 투자대상은 금융기관의 예입 및 금전신탁, 수익증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상장 또는 상장이 예정된 주식의 매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에는 코스닥, 선물·옵션 등 새로운 투자상품이 출현하고 있고, 향후에도 다양한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투자환경에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출범을 계기로 전문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분산투자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대상을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확대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코스닥투자,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선물·옵션투자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민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에의 투자도 포함시키고, 해외증권투자에 따르는 환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거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기금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투자규모 등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및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 기금운용기준 정비

종전에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상품별 최저수익률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었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 등 금융제도의 개편으로 정기예금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이와 같은 법정수익률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환금성 확보를 위해 운용되는 단기자금도 시중금리의 장고단저 현상으로 종전의 법정수익률 이상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는 적정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자산배분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청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운용은 자산종류별로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Ⅵ. 맺는 말

국민연금은 젊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부단히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소 더디지만 서서히 국민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88년 국민연금 도입, □98년 말 재정안정화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제도개혁, □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등을 거쳐 이제 국민연금은 전국민연금의 내실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유형에 대한 선택과 고민보다 연금제도 그 자체에 대한 수용과 신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강·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소중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기도 하다. 강제가입 및 강제징수에 저항했던 국민은 최근에는 연체료, 병급조정, 연금지급시기, 기금운용 등과 같이 세부적인 제도시행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수용과 신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에 추진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법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 기회로 넘긴 과제들도 상당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제기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작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외국의 선진경험을 충실히 소화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