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1-1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1. 4. . ( 第 2001-1 回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 決算報告書(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金 元 吉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2001. 4. .

1. 提案理由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국민연금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함.

2. 主要內容

가. 資産現況

2000. 12. 31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총액은 61조 278억원으로 유동자산 3조 8,757억원, 고정자산 56조 8,140억원, 회계조정계정 3,381억원임.

나. 損益狀況 및 利益剩餘金 處分

2000년도 총수입은 14조 9,819억원으로 연금보험료수입 10조 3,483억원, 기금운용수익 4조 6,336억원임. 연금보험료수입 중 1조 6,070억원이 연금급여비로 지급되고 8조 7,413억원이 연금급여적립금으로 적립되었으며, 관리운영비전출금 및 사업비용으로 1조 542억원을 공제한 당기순이익  3조 5,794억원은 전액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함.

다. 基金造成(資本) 現況

2000. 12. 31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총 적립금액은 61조 275억원으로 이는 1999년말 49조 6,260억원보다 23%가 증가한 11조 4,015억원이 늘어난 규모임.

3. 參考事項

가. 관계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국민연금법 제8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별지>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決算 要約報告書

2001. 4

1. 國民年金基金 槪要

가. 設置根據 및 目的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함.

나. 設置沿革 및 造成의 構成要素

1988. 1. 1일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개시되었으며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

다. 管理·運用主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그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8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함.

라. 運用方法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분에의 투자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2000 國民年金基金決算現況

가. 輸入 및 支出現況

2000년도에 연금보험료수입 10조 3,483억원과 운용수익 5조 1,401억원 및 투자자금 회수금 14조 9,061억원 등 총 30조 5,298억원을 조성(계획 21조 2,174억원 대비 43.9%증가)하여 연금급여 1조 6,070억원, 공공부문 8조 6,424억원, 복지부문 454억원, 금융부문 20조 890억원, 자산취득비 78억원, 공단운영비 785억원 등에 운용하고 478억원은 차기 이월함.

<계획대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과 목	계 획(A)	실 적(B)	증감(C)	증감율(C/A)
수입	연금보험료수입 보험료과오납금 운용수익 회수금 전년도이월	91,058 - 41,929 79,187 -	103,483 89 51,401 149,061 1,264	12,425 89 9,472 69,874 1,264	13.6 - 22.6 88.2 -
합 계		212,174	305,298	93,124	43.9
지출	연금급여 자산취득비등 공단운영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과오납반환금 차기이월금 생계자금환부금	18,690 150 792 189 13 96,000 94,999 1,341 - - -	16,070 78 785 10 19 86,424 200,890 454 89 478 1	△2,620 △72 △7 △179 6 △9,576 105,891 △887 89 478 1	△14.0 △48.0 0.9 △94.7 46.1 △10.0 111.5 △66.1 - - -

나. 資産 및 負債現況

2000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총액은 61조 278억원, 부채총액은 3억3천만원이며, 자본총액은 61조 275억원임.

이는 전년도 대비 자산총액은 11조 4,018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3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자본총액은 11조 4,015억원 증가한 것임.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0(당기)	□99(전기)	증 감
자 산(계)	610,278	496,260	114,018
유동자산 고정자산 회계조정계정	38,757 568,140 3,381	41,793 451,459 3,008	△3,036 116,681 373
부 채(계)	3.3	0.2	3.1
유동부채	3.3	0.2	3.1
자 본(계)	610,275	496,260	114,015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계정	398,476 210,832 967	311,062 175,038 10,160	87,414 35,794 △9,193

다. 損益現況

2000년도 총수익은 14조 9,819억원이며, 총비용은 11조 4025억원으로 당기 중 3조 5,794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함.

이는 전년도 대비 수익은 1조 2,573억원, 비용은 2조 3,06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조 487억원이 감소하였음.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0(당기)	□99(전기)	증 감
수 익(계)	149,819	137,246	12,573
연금보험료수입 사업수익	103,483 46,336	87,971 49,275	15,512 △2,939
비 용(계)	114,025	90,965	23,060
연금급여전출금 급여적립금전입 사업비용 관리운영비전출금	16,070 87,413 9,738 804	38,720 49,065 2,365 815	△22,650 38,347 7,374 △11
당기순이익	35,794	46,281	△10,487

< 참고자료 >

1. 加入者 現況(□2000.12.31 현재)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가입자 합 계	사 업 장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등
		사업장수	가입자수
□99	16,262	186,106	5,238	10,822	202
□2000	16,209	211,983	5,676	10,419	114
증감	△53	25,877	438	△403	△88

2. 年金給與 支給現況(□2000.12.31 현재)

구 분	계	노 령 연 금	장 애 연 금	유 족 연 금	반 환 일시금	사 망 일시금
누 계	10,898,597	710,843	183,499	467,857	9,517,358	13,040
□88	301	-	-	-	301	-
□89	6,034	-	54	753	5,227	-
□90	42,301	-	483	3,059	38,759	-
□91	110,882	-	1,408	6,601	102,873	-
□92	216,541	-	5,057	12,943	198,541	-
□93	333,131	6,447	10,248	20,480	295,956	-
□94	519,074	18,524	12,180	28,981	459,389	-
□95	755,460	37,517	16,567	39,128	661,754	494
□96	1,117,645	67,616	20,932	51,560	975,571	1,966
□97	1,485,530	109,722	26,848	72,200	1,274,014	2,746
□98	2,439,729	171,425	38,095	100,134	2,126,221	3,854
□99	3,871,969	299,592	57,627	132,018	3,378,752	3,980
□2000	1,607,035	651,368	85,897	203,052	662,420	4,298

(단위: 백만원)

※ 연금수급자수 : 618,232명 (노령연금 482,042명, 장애연금 21,914명,

유족연금 114,276 )

3. 基金運用 收益率 現況(□2000.12.31현재)

(단위 : %)

구 분	□99년도(A)	'2000년도			증감(B-A)
		6월말	9월말	12월말(B)
계	12.80	8.95	8.30	4.69	△8.11
공 공 부 문	8.45	9.11	8.80	8.57	0.12
복 지 부 문	8.01	9.20	8.10	8.05	0.04
금 융 부 문	24.49	△3.22	△4.28	△1.83	△26.32

※ 금융부문은 주식평가손익 포함 수익률임

공공부문

:공공자금예탁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1종 유통수익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연평균 적용금리는 전년도보다 약간 상회함.

□ 공공자금 : 【8.43%(□99.3월)∀7.87%(□99.6월)∀8.66%(□99.9월)∀9.33%(□99.12월)∀8.74%(□00.3월)∀8.75%(□00.6월)∀ 7.83%(□00.9월)∀    7.51%(□00.12월)】

복지부문

:대부사업의 적용금리는 하락하였으나 국민연금법 개정(2000.1.12)으로 생활안정대여자금의 반환일시금 상계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상환이 증가하여 수익률이 전년도보다 소폭상승.

□ 생활안정 및 생계자금 : 【8.0%(□00.1.1)∀7.8%(□00.10.1)】

금융부문

:주가지수 하락【1028.07pt(□99.12월말)→504.62pt(□00.12월말)】으로 주식 및 주식관련 상품수익률이 저조하여 채권부문의 이자수입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