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會議錄

- 2000년도 제4차 회의 -

2000. 12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2000년도 제4차 회의)

1. 일 시 : 2000년 12월 6일 11:00∼12:1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4층)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장 석 준 위원장

산업자원부                이 재 훈 위원

보건복지부                송 재 성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 순 영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 성 수 위원

전국금융노련              김 용 하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 경 환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연 실 위원

참여연대                  김 연 명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 병 식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노 인 철 위원 (이상 11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오 갑 원 위원

농림부                    정 학 수 위원

노동부                    정 병 석 위원

기획예산처                배 철 호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영 배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엄 규 숙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태 수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남 상 묵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이 혜 경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 용 자 위원(이상 10명)

5. 배 석 자 : 공 방 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6. 보고사항 : 『2000-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2000년 상반기 기금운용성과보고』

『99년 국민연금기금운용성과평가 후속조치』

7. 의    안 :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2차변경(안)』

8. 회의 경과

가. 보고사항

< 2000-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

- 위원회 간사가 『2000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보고한 대로 채택함.(자료:별첨)

<99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관련 후속조치(안)> 및 <2000년도 상반기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

(1) 위원회 간사가 『99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관련 후속조치(안)』을 보고하였고, 연구센타 나 성섭 부연구위원이 『2000년도 상반기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해서 보고함.

(2) 토의내용

♠ 김연명 위원 : 4페이지의 주식부문에서 시장지수가 (-)20.12이고 국민연금 수익률의 시가가 (-)30.43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KOSPI 지수보다 훨씬 떨어진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5페이지에 보면 □일부 자산운용사의 운용실적이 시장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외부 위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저조한 것인지 알수가 없음. 매우 중요한 시범사업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하고 투자대상기관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임.

♠ 연구센타 부연구위원 : 첫 번째 말씀하신 시가수익률이 왜 시장대비에 나쁜가에 대하여는 이미 저희 평가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주식부문은 한통주가 상당히 많음. 한통주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의해서 사게 되었으며,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작년같은 경우는 한통주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서 시가기준 약 140%수익률을 올렸음. 올 해같은 경우는 한통주 과다편입으로 인해서 시가기준으로는 낮았지만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통주가 가치주라는 점에서 급속히 한통주의 보유물량을 줄이는 것 보다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봄. 따라서  한통주의 과다보유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배포한 상반기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 42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특히 회사별 수익률은 4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음.  표2-22임.

♠ 김연명 위원 : 한통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연구센타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임. 그것은 기금운용파트에 관련된 사안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연구센타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임.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별도로 기금운용파트로 부터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운용담당 서기관 : 기금운용본부장이 오늘 미국의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과 업무제휴 문제가 있어 해외출장 중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 한통주는 저희들이 93년에서 96년까지 2,300만주를 정책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평균 매입단가가 26,000원선임. 그래서 지금 한국통신에서 막대한 평가손이 발생했지만은 당초 매수가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침체하는 과정에서 왜 한국통신의 보유비중을 좀더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이 한통주를 850만주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 시장에서 물량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음. 앞으로 향후 증시가 반등할 때마다 보유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

♠ 연구센타 부연구위원 : 한통주을 제외한 수익률에 관해서는 보고서 11페이지에 한통주을 제외한 부분에서 정리했으며, 한통주을 제외할 경우 시장대비 4%정도를 상회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김용하 위원 :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연기금 전용펀드에 6,8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기 바람.

♠ 운용담당 서기관 : 재경부에서 9월부터 10월에 걸쳐 여러 번 회의를 주관한 바가 있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에서 주식부분에 투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문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복지부는 일관되게 주장함. 또한, 최근 국민연금기금에서 주식형수익증권에 6,800억원을 투자하게 된 것은 금년도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금년 내에 1조 2,000억까지를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연초 주식시장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기조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가 연도 말에 이르러서 주식시장이 앞으로는 더 이상 500포인트 밑으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현시점에서 보류했던 투자계획을 실행하게 된 것임.

♠ 홍순영 위원 : 거래소와 코스닥의 수익률를 비교 분석한 게 있습니까?

♠ 운용담당 서기관 : 국민연금법상 코스닥에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홍순영 위원 : 작년에 우리가 논의할 때 금년부터 코스닥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음.

♠ 위원회 간사 :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음.

♠ 홍순영위원 : 그러면 여기의 실적은 거래소 실적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운용담당 서기관 : 그렇습니다.

♠ 홍순영위원 :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4페이지에 파생상품에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의 경우 투자기관들이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선진국의 투자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있다고 알고 있음. 그러면 여기서 파생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니까 해외에 어떤 투자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바람.

♠ 위원회 간사 : 기금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조치를 법개정을 통하여 하는 것이며, 선물이나 코스닥이나 해외투자나 각 상품별 투자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시범사업을 할 것이며, 2003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홍순영위원 : 지난 번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코스닥시장이 좀 너무 침체 되어있으니까 각 연금에서 코스닥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재원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확정이 된겁니까?

♠ 위원회 간사 : 코스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임.

♠ 홍순영위원 :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 위원회 간사 : 투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다만 확대하는 상품에 포함을 시킨 것임.

♠ 위원장 : 코스닥, 선물, 해외투자 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금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선물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있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법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조금 뒤로 늦췄음.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시범적으로 조금 조금씩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결과에 따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임.

♠ 노인철 위원 : 외부위탁투자 실적 저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외부위탁투자사업의 타당성은 증시상황에 따라 운용실적이 다르므로 캐나다 등 외국처럼 3∼5년 정도 시행해 본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김연명 위원 : 투자품목 다변화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다변화하는 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위험관리감독체계도 뒤따라야 함. 후속조치 4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 상반기부터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후 시범사업을 착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체계도 함께 시범사업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며, 기금운용위원회 상시기구화 및 사무국 설치 등 중장기적 조직 개편은 2001년 이후 신중히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등 다변화에 비해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봄. 또한 3년 단위를 공식평가로 해서 □반기 또는 1년 단위□가 아닌 □반기 그리고 1년 단위□의 비공식 평가도 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하는게 좋겠음.  기금운용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나, 담당 직원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금운용과 전산을 다할 수 있는 직원을 충원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임.

♠ 위원회 간사 :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늘리기로 되어 있는 20명중에서 3∼4명 정도는 기금운용 전산전문인력을 우선 채용하여 그 팀으로 하여금 기금운용시스템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인력을 공공기관에서 한정된 보수체계를 가지고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공단에서 지금 연말 안에라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임. 우려하신 바대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발도 하고 운용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위원장 : 반기별 또는 1년 단위에서 또는이 맞는 가요?

♠ 위원회 간사 : 3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반기별 또는 1년 단위로 표현되다 보니 반기별을 안 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음. 반기별로도 하고 1년 단위로도 평가를 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음.

♠ 위원장 : 표현은 그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음. 반기별로도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의무조항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용어는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음.

♠ 위원회 간사 : 리스크 관리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중장기 전략 및 목표설정, 기금운용시스템 보완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02년까지 가능하면 그 안에라도 일괄시스템을 구축해서 투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시기구화해서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는 문제는 정부기구를 그렇게 쉽게 늘릴 수가 없는 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위원장 : 그 중에서 리스크 관리 부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확대되는 부분을 검토할 때 같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기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있는지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반기 중에 시범계획을 만들때 같이 만들어져야지 운용파트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봄. 어제 국회에서 논의도 그렇게 했지만은 파생상품을 다루게 해주는 것이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 원래 파생상품을 잘못해 가지고 큰 리스크 진 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법을 그렇게 해두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꽁꽁 묶어 놓고 이것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운용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허용은 하되, 운용방법은 굉장히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정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의결안건으로 넘어 가겠음.

나. 의안 : 제2000-8호,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

(1) 위원회 간사가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2차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자료 별첨)

(2) 심의결과

안건상정 시점 및 필요성과 공자금미예탁분의 추가소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 최성수 위원 : 올해 기금운용계획변경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논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다변화라든지 공공부문에 투자했던 것을 금융부문으로 돌린다든지 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는 국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음. 기금의 투자비중을 보면 공공부분에 68%고 금융부분이 30%인데 이중에서 채권이나 국공채에 많이 투자됐을 것이며, 국공채라는 것이 성격이 특이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주식이나 예금이나 회사채 같은 것들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이 수익률이 어쨌던 간에 쌓여 있는데 국공채라는 것은 정부가 빌려간 다음에 그게 설사 금융부문에서 갔더라도 정부는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사용하고 나중에 그것을 반환해야 될 때에는 또 다른 국공채 발행 내지는 기본적으로 조세로 충당하게 됨. 조세라면 결국 나중에 가입자들은 자기가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세금을 내는 꼴이 됨. 국채에 만약 투자가 되어 있다면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한창 간접세 비율을 줄여놨다가 다시 늘리는 경우와 같음.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자기가 낸 보험료를 돌려 받기 위해서 다시 국공채부문을 정부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 충당을 하다 보면은 중하위계층이 다시 조세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그러니까 공공자금에 의하건 금융으로 돌리건 국채에 투자비율은 사실상 앞으로 많이 줄여나가야 될 것 같음. 국채에 투자되어 나중에 조세로 부담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은 도리어 미국의 트레져리본드(Treasury Bond)를 사는게 그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임. 그렇기 때문  모양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기금에서 국공채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줄여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공평한 제도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또한 이것은 오늘 현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금 전체적인 운용에 관한 평소에 느끼고 있던 문제점인데요. 개별 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이 국채가 나중에 가질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느낌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그 염려를 말씀드리는 것임.

♠ 위원장 : 연금기금의 운용측면에서는 국민의 부담문제와는 별개이며,  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국채발행에 따른 문제에 관한 것이고. 이쪽은 국채발행이 공개 경쟁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연금이 되었던 각종 기금이 되었던 또는 금융기관의 여유자산이 됐던지 간에 국채를 사기 위해선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야 됨. 그래서 국채발행은 재정의 필요에 의해 존재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줄여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국채를 매입하는 길은 터 주어야 되는 것이고 양을 얼마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임. 연금기금의 수익성 내지 운용면에서는 길을 많이 터주고 그 다음에 최 박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줄여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측에서도 2003년인가 2004년인가 당해연도 재정적자를 제로(Zero)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차환발행 일부만 남게 되는 것고 내부 일반회계는 같아지게 될 것임. 따라서 양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에서 살수 있는 부분도 줄어가게 될 것임. 그러면 또 다른 금융파트에서는 우리 기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비교시 시장에 돌아다니는 국채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설정도 잘 안되고 해서 금융시장이 발달되기가 어렵다고 함.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기준금리로서의 국채발행이 필요하다고 함. 미국의 재무성이 트레져리본드(Treasury Bond)를 처음에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어느듯 금융운용의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되고, 전세계적인 상품이 됨. 그래서 그런 논란을 금융파트에서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제1차 목적이 최 박사님 말씀대로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 자체를 굉장히 줄여서 축소 시켜 나갈 것임. 재정파트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연금기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미국 같은데도 대규모의 연기금이 트레져리본드로 갈 수 밖에 없음. 그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정기예탁금 같은 것을 유치를 했지만은 돈이 커지면 그쪽에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함.

♠ 최성수 위원 : 저도 그래서 기금규모가 천문학적 숫자로 커지면 국내에서 국공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미발달 되어있으며, 금융상품을 보면 수익률이 참 저조함. 그러니까 위탁투자나 여러 가지 상품을 국내에서 하지말고 국제시장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이 도리어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음. 어차피 나갈 길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학습효과도 없을 것이며, 손실이 날 가능성도 큼.

♠ 위원장 : 그래서 일본의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일본이 경기문제 때문에 낮은 이자율 정책을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프러스(surplus)는 일부 있고 하니까 미국의 트레져리본드를 주로 사고 국내는 금리를 낮춰 나가지고 금리의 어떤 경제적 역할도 못하게 되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또 보면은 일본은 이것을 낮췄기 때문에 해외로 가는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었음. 우리는 아직도 국내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외로 나가기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해외는 아주 야박하니까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올 오아 낫싱(All or nothing)으로 막 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범퍼(bumper)가 있어 가지고. 우리 연구센타에서나 기금운용본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나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점이 하이리스크(high risk) 쪽을 열어주면은 하이리턴(high return)으로 오는게 아니라 굉장히 노리턴(no return)으로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여기 우리 실무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역할이 커질 것 같음. 왜냐하면 솔직히 러브스템프로 하시기 보다는 리드도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의 토론도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할 것임.

♠ 김용하 위원 : 2001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의무예탁이 폐지된다 하는데 법조항에 복지부장관님과 재경부장관님이 협의해서 계속 그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 위원장 :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예탁되어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그냥 가 있는 것이며, 오고 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통행임. 그게 오랫동안 숙제로 남아왔던 것을 IMF위기를 통해서 해결한 것임.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공공자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작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서 끌어쓰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연금에 미치는게 있을 것임. 여하튼 기본목표는 각 기금의 관리주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수익률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옳은 방향이라고 봄.

♠ 윤병식 위원 :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국공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견해를 달리 하는데 정부가 재정수요에 의해서 국채는 어차피 발행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에서 그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최적수익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의 적립기금이 있고 없고가 사실 중요치 않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재정수요에 의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나중에 상환을 할 때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할 시점이 도래를 하면 조세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조세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해서 걷어 들여 가지고 그 돈을 국채상환에 쓰는데 그것하고 연금의 자기 연금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이중부담을 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얼핏 납득이 잘 안가고 그것은 국공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측면에서 반드시 그것은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봄.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1,258억원이 99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미예탁 되었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발생했고 그래서 금년도 공공부분에  배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99년에 집행이 안됐으면 그 돈이 금년에는 여유자금으로 잡히는 거죠?  여유자금으로 잡히면은 굳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부칙에 금년도까지는 여유자금의 40%까지는 공공예수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비중으로 보면은 여유자금의 40%가 안 되는 것 같음. 작년도에 그게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금년도에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자금에 다시 돈을 배정을 할 것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음.

♠ 위원회 간사 : 재경부에서 공공자금에 가지고 가는 것은 금년도 까지 밖에 할 수 없으며, 다만 1,258억원을 추가로 가지고 가는 것은 금년도 계획을 초과하는 것이지만은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에 대한 실상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

♠ 윤병식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작년에 미예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소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자금에 예탁을 한다는 말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것임.

♠ 위원장 : 40%에 해당이 되면 그 안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꼭 작년까지 해서 구질구질한 설명을 붙였냐 이런 뜻이죠?  아마 그간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음.

♠ 김용하위원 : 지금 2차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금년도 현재 시점이 12월 7일인데 운용위원회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변경안을 갖다가 제출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됨. 예를 들면 계획안이 3/4분기 정도 되어있을 때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4/4분기 연말에 그럼 그동안 1조4,000억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운용되었다는 것인지. 우선 운용을 한 다음에 사후 운용계획안을 바꾸고 있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안 자체가 올라오는 시점이 적절한 시점인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변경한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계획안을 우리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지 그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기금펀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명확하게 대답을 못들어서 그러는데 주식형수익증권 6,800억 구입하셨다는데 구입하는 방법이 연기금펀드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연기금펀드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인지 그 외에 만약에 연기금펀드에 의한 구체적인 펀드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이라면 직접투자하는 것 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회 간사 : 먼저 지금에 와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안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다가 어차피 4/4분기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고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연금쪽에서 증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달의 연금이 그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그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만약 이게 12월 30일이나 31일에 가서 법이 공포가 되면 바로 두 달치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급여 쪽에서 어차피 반환일시금이 적게 나갔으니까 돈이 많이 남았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금융부문쪽에서 운용해 왔던 것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에게 명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음.

♠ 위원장 : 6,800억 문제는요?

♠ 운용담당 서기관 : 그것은 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의 관련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이 열거되어 있음.  그 중에 주식에 대하여 직접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증권 간접상품을 통해서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례적으로 투자규모를 사전에 설정해 왔고,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방법은 별개의 금융상품이었기 때문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도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통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해 왔음. 그래서 이 성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전용펀드냐 아니면 국민연금의 단독펀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의 일관된 입장은 기금이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그래서 연기금 전용펀드가 아니고 국민연금기금이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펀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은 이대로 심의를 마치겠으며,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음. 오늘 의견을 개진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