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보고자료

국국국민연금 國民年金 基金運用 會計基準의 國際比較 : 要約報告

2001. 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센터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회계기준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1. 硏究目的

○ 선진국들의 연금회계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기본 구성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음.

2. 公的年金 會計基準의 國際比較

구분	국민연금	미 국 연방사회보험	미 국 주정부 연금	독일 공적연금
1.회계처리근거	기업회계기준	사회보험 회계기준	주정부 연금회계기준	사회보장법
2.주요재무제표 내용	①결산개요 ②대차대조표 ③손익계산서 ④당기현금흐름표	①재정보고서 ②재무건전성 필수부속명세서	①기금순자산 계산서 ②기금순자산 변동계산서 ③필수부속 명세서	①자산상태표 ②수지계산서 ※연방정부의 보고서에 5년간 연금 재정 상황 예측 및 향후 15년간 적용될 보험료율을 기재
3.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사회보험계산서(Statement of Social Insurence : OASDI)에 기재	필수부속명세서에 기재	--

○ 첫째,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며, 이들 재무제표의 구성은 외국의 해당 재무제표들의 구성과 매우 유사함.

- 기금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의 구성은 자산, 부채(유동부채) 및 국민연금기금(자본)으로 표시되어 있음

-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는 부채는 결산기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의 유동부채임.

○ 둘째, 외국의 경우에도 연금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 연금채무가 계상되지 않음.

○ 셋째, 미국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의 사회보험계산서(Statement of Social Insurence : OASDI)에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에 관한 내용을 표시함.

3. 檢討意見

○ 국민연금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또한 2010년 이후 보험료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산정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당기 재정적자, 기금고갈 시점 등을 포함한 재정추계 내역을 공시하는 것도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 11조 2에 따른 재정재계산제도 시행에 맞추어 2003년부터 부속자료 명세서를 첨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공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재경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회계기준의 개정을 보아가며 추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美國의 年金會計 基準

□ 미국 주 정부 회계 기준

○ 미국 주 정부들의 확정급여형(DB) 연금기금의 재무 보고서는  두 개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와 주석, 그리고 두 개의 필수 부속 명세서(RSI: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와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필수 부속 명세서(RSI)는 연금기금에 대한 계리적으로 결정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적립 개선 일람표와 사업주 기여 일람표로 구성됨

-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의 주석 바로 뒤에 첨부되어야 함.

□ 미국 연방사회 보험 회계기준

○ 사회보험회계 기준서(SFFAS No. 17)는 사회보험사업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 보고서에 '재무 건전성 필수 부속 명세서'(RSSI: Required Supplementary Stewardship Information)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음.

○ 재무 건전성 필수 부속 명세서(RSSI)는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함.

- 현금흐름 추계(Cash-Flow Projections): 현금흐름 추계제  도의 장기 지속성을 충분히 보이도록 현재 가입자들과 추 계 기간 동안에 참여할 미래의 가입자들을 포함하는 방법  즉 □개방 집단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함.

- 기여자 대 수급자 비율(Ratio of Contributors and beneficiaries) :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관련하여 현금흐름 추계와 같은 기간에 대한 부양비율을 공시함.

- 계리적 현존 가치(NPV : Actuarial Present Value) : 실업보험제도를 제외한 사회보험제도들은 통상추계기간의 현재와 미래 가입자들로 부터의 기여금액 및 수급 금액의 계리적 현재 가치를 제출함.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소셜 시큐리티는 최소한 출산율, 사망률, 순이민, 실질임금 상승률, 실질이자율등의 가정치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설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