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6개월 -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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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추진성과

□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

-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3% 인상 (4인가구 기준 : 93→96만원)

- 재산기준을 200만원씩 인상 (4인가구 기준 : 3,200→3,400만원)

<수급자 현황>

2000. 10	2001. 3
149만명, 69만가구	151만명, 70만가구

○ 선정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보호

(2001년 2월말 현재 약 31천명, 18천가구)

-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가구원이 모두 근로능력 없거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자 : 16천명, 8천가구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과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부양능력 판정시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대상자 : 2천명, 1천가구

-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자 : 6천명, 5천가구 등

<특례수급자 현황(2001. 2월말)>

구 분	대상자
계	30,652명, 18,396가구
수급권자 재산기준 특례	15,824명, 7,627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1,633명, 915가구
자활급여의 특례	2,969명, 2,202가구
교육급여의 특례	2,437명, 1,539가구
의료급여의 특례	6,107명, 5,170가구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사할인동포	1,592명, 943가구

※ 2000. 10월 기준 특례수급자는 21,567명, 13,166가구(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사할인동포를 제외한 숫자임)

○  집단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어려운 계층이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제도시행 초기 건축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불법거주 묵인이나 관리상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민등록 미설정자 중 보호가 필요한 자는 적극 보호

<집단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보호현황>

구 분	대상자	비고
긴급급여 실시	43가구 67명	2000. 11월
수급자 책정	67가구 147명	2001. 2월말 현재
급여신청 후 조사 중	107가구 248명	2001. 2월말 현재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추진 및 재등록시 신속 보호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재등록시 과태료 및 수수료 감면 등 주민등록 복원사업 실시(2001.2∼3월)

□ 급여수준 향상

○ 수급자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생계비·주거비 등 현금급여 지원액을 인상

※ 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 : 729→ 842천원으로 113천원(15.5%) 인상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자활급여의 특례□로 보호 중인 자에게도 필요시 의료·교육급여 지원

□ 자활지원사업 추진

○ 2001년도 조건부수급자수는 약 100천명(취업대상자 40천명, 비취업대상자 60천명)으로 추정

- 2001. 1월말 현재 자활사업대상자는 66천명(비취업대상자 37천명,  취업대상자 15천명, 조건제시유예자 10천명 포함)으로 집계

※ 근로능력자 약 36만명(수급자의 26%)중 취업자, 양육·치매간병자 등 제외

<자활사업대상자 현황 (2001. 1)>

(단위 : 천명)

수 급 자					비수급자
수급자수	근로 능력자	수급자중 자활사업대상자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C)
		소 계 (A+B)	조건부 수급자(A)	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B)
1,510	358	64	62	2	2
		자활사업 참여 (A+B+C) : 66천명

○ 자활사업 참여현황

-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 15천명은 노동부 주관 취업알선·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근로능력과 가구여건이 열악한 비취업대상자 등 37천명은 복지부 주관 자활공동체·자활근로 등 자활프로그램 등에 참여

※ 경증장애인 및 도서벽지거주자 10천명은 조건제시유예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계	비취업대상자	취업대상자	조건제시유예자
				소계	도서벽지 거주자	5∼6급 장애인
대 상	52(62)	37	15	(10)	(2)	(8)
참 여	36(46)	28	8	(10)	(2)	(8)

※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 41천명

- 비취업대상자 등 (단위 : 천명)

구 분	계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기타
			소계	업그레이드형	취로형
대 상 (A)	37	3	30	6	24	4
참 여 (B)	28	3	22	2	20	3
% (B/A)	76.0	100.0	73.3	33.3	83.3	75.0

- 취업대상자 (단위 : 천명)

WORK-NET 전산의뢰 (21) (읍·면·동 → 고용안정센터)
취업대상자 (15)			비취업대상자로 재분류등 (6)
WORK-NET 등록 (8)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참여)	조건불이행 (5)	자활성공등1) (2)

1) 자활사업 참여결과 취업·창업 등에 성공하더라도 소득기준등 수급자선정기준에 부적합해지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수급자로 관리

○ 놀고 먹는 복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생계비 중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약 6천명)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위탁시행기관 선정

- 대상자의 능력향상을 통해 자활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을 담당할 민간단체 선정작업 진행 중

(3. 10일 현재)

신 청 현 황			선 정 현 황
기관수	단위사업수	인원(명)	기관수	단위사업수	인원(명)
258	573	6,502	199	402	4,331

2. 향후 추진계획

□ 일반근로소득 공제제도 도입 준비

○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일반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공제율 크기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거쳐 적정공제율 설정 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실시 후 2002년부터 전체 수급자로 확대

□ 엄정한 수급자 관리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자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 조치

○ 금융자산조회 실시

- 작년도의 경우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조회 실시

- 부적격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유내역 확인 예정

※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행자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소득·재산자료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

□  대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제공

○ 자활사업 대상자의 근로능력과 가구여건이 예상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취업대상자 수가 작고 자활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

※ 자활사업대상자 중 40대이상(52%), 여성(53%), 취업대상자 중 고졸이하(84%)

- 따라서 근로능력이 취약한 조건부수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시장에서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복지·환경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분야에서의 일자리 확대 제공 추진

※ 저소득가정 치매노인 등에 대한 간병인도우미,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등 표준시행모형 개발·보급

□ 민간의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및 행정적 지원체계 강화

○ 자활후견기관 확대지정

- 자활후견기관을 130개 확대 지정(70개소 → 200개소)하고 지원액을 상향조정(96백만원 → 150백만원/개소당)하여 내실화 도모

-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자활정보센터 설립 (4월중)

○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활성화 및 사업 매뉴얼 작성·배포

-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도 민간위탁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 추진

○ 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

- 지자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 도입

- 4월중 자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범지자체를 선정하고 금년말 집행과정 및 성과평가를 통해 □자활우수도시□ 선정

-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 해외선진사례 시찰,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자활사업비 우선 지원(지역별 5천만원 내외)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