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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복-2001-304
수 신	정보통신부장관
참 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 담당자 : 문혜진 정책부장 ☜723-5056)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1. 3. 15. (총 4 쪽)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1. 지난 2001년 3월 7일 입법예고한 귀부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특히, 귀 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복지용전화(저소득층 대상 요금감면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규정 개정령(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별첨 :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귀 부에서 지난 2001년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안) 중 제2조의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1. 제2조의2제2항

이동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동전화서비스 및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2. 제2조의2제2항4호

○ 현행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 개정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1,2 또는 5호에 해당되고 월평균 소득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자 (시내·시외전화서비스의 경우 이들로 구성된 가구)

개정령(안)은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정보통신부의 개정령(안)에 의하면 기존의 복지용전화 즉, 요금감면전화서비스의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1, 2 또는 5호 즉, 중증장애인이거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한 자 중 월평균 소득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령(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대상선별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개정령안의 규정은 기존의 거택보호대상자 즉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선별 규정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 달리 연령과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한 현금과 현물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대상자 선별기준을 온존시키는 것은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

(2) 18세 미만, 61세 이상인 자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 18세 미만, 61세 이상인 자는 원천적으로 이 조항에서 배제되어 지원이 더욱 필요한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노인세대와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대상선별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은 가구(세대)를 그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은 1인당 월평균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자로 대상자를 규정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동이 잦은 수급자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상선별을 위한 별도의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4) 소득이 낮은 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시내·시외전화의 경우 소득이 10만원 이하인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만을 요금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월평균 소득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결과 가구의 소득이 더 낮은 가구가 탈락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소득이 8만원 ×4명 : 가구 총 소득 32만원 → 대상 선정 / 월 소득 1인 20만원, 나머지 소득 없음 → 대상 탈락) 별도의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 하게 소득기준을 도입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이 아닌 가구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중 제2조2 조항은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대상자를 현재의 개정령(안)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