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일시 2001년 3월 6일 (화) 오후 2시    장소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

글싣는 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조례 (3p ∼11p)

□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2p ∼14p)

□ 부록 1>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한 조례 (15p∼19p)

□ 부록 2>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조례 (20p∼22p)

□ 조례서명명단 (23p∼24p)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관악지역네트워크 소개 (25p)

□ 사례나눔 <성북구 조례제정운동> (26p∼29p)

간담회 진행

사회  김 성 천  (중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보나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착과 조례제정 활성화

- 성북구 사례보기    윤 건 영 (성북구의원)

□대화열기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장  박 준 희

관악구청 복지사업과 과장   이 봉 희

보장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 정 운

□대화나눔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조례

이정운

(보장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들어가는 글

조례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식의 변화 등이 그것이며,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제도의 보완은 물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의 해결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다.

법적 문제점의 해결은 올바른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그 핵심으로 한다.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어 주민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하고 중앙 행정체계에서의 문제점의 보완을 통해 법적 보완장치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내용이 근간을 이루어 지방의회의 입법적 권한의 행사라기 보다는 행정입법의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근접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제정자와 수범자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고,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례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볼 때 조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시민감사청구조례, 정보공개 조례 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행정입법의 형식이기 보다는 주민의 권리찾기와 더불어 시민권행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제정의 취지, 필요성을 올바로 살린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이다. 즉 조례는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완전하고 성숙한 제정법으로 이끄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이다.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전국 단위의 입법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셋째.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이다. 조례는 추상적인 지방자치행정이나 지역사회 관련 법규범을 창조적으로 입법함으로써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전환을 재촉함으로써 법령을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넷째. 법률과 사회적 실재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이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와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행위규범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닌데 조례는 이러한 법질서와 사회적 사실간의 괴리를 제거, 조정하는 기능에 있어서 법률보다 순발력 있는 현실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1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령이란 헌법, 법률 및 그에 근거한 위임명령을 말한다. 반드시 법령의 개별적인 특정 조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여러조항들을 종합고려한 경우도 포함된다.

법령의 범위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법위내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해당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법률상의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규정하여 조례가 위임명령에도 반할 수 없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것은 첫째,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이고,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에 차이가 있고,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제약받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에 관해서는 조례도 법률에 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입법의 취지를 망각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다(대판 1995.5.1294추28)

□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치사무에 관한 예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단체위임사무는 현행법상 시군의 국세징수사무(국세징수법제8조) 등 몇가지에 한정되고 있다.

)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 또는 원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여야하나 사무처리의 편의, 경제성 또는 국민의 편리 등의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 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감독, 사후적 감독, 합목적성 감독에 더하여 사전적 감독까지도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교부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폐 및 그 운영 · 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 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자 ·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 ·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 · 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유지 · 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 · 축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 · 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 · 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 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 · 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 · 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 · 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 · 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조례로 제정할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전반의 사무라 볼 때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다.

□ 그 밖의 제한

법령이 명백히 국가사무로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국가 전체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과 국가 전체나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할 수 없는 사무로 열거하고 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을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고 있는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차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결국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 위임명령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중에도 전국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것이나 다른 기관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례의 기능과 역할이 입법선도의 기능 혹은 법률의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례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례의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제정은 첫째. 법의 보완적인 기능 둘째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하고, 셋째.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민간참여의 보장, 넷째. 법 또는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 보완적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 선정과정은 생활보호법 보다 매우 까다롭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많은 수가 탈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탈락자 중에서 생활이 매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없다. 여기에서 조례의 보완적 기능은 탈락자에 대한 지원체계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 보완적 기능과 관련한 조례의 사례로는 충청남도(1996년)의 □생계보호특별조례□, 광주 동구의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지원조례□(대법 97.3.20)의 경우가 대표적이랗 할 수 있다.

□ 제도운영

제도운영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 즉 권한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간참여

통상적으로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가능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보장체계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위원회' 등 사회복지 관련 법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법률 개정 근거마련

법률제정과 실제 시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혹은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법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수급권자 선정문제, 자활급여시행등과 관련하여 입법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방법에서의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제정 근거

내 용	법적근거
생활보장위원회(지방생활보장위원회)	법제20조, 령제28조∼제35조
보장비용의 초과 조달 및 급여의 추가지원	법제43조제5항
보장기금의 설치	법제44조, 부칙 제10조, 령제41조∼제46조
자활기관협의체	령제14조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지원	법제18조, 규칙제31조∼제32조
자활사업위탁 시행 및 공공근로	령제12조, 규칙제25조∼제26조

이를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지원, 제도보완 관련해서 조례의 제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정 조례

내 용	필요한 제정 조례
제도운영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편성에 관한 조례
	* 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에관한조례
	지역자활지원협의체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자활지원	저소득주민자활지원엑관한 조례
제도보완	저소득주민생계보장지원조례
*의 경우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조례로 볼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선 제정이 필요한 조례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위원회구성(위원자격포함)

- 위원임기와 직무

-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위원회 회의

-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공지

- 수급권자 재심의 요청

□ 보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 보장기금의정의

- 보장기금구성(재원)

- 보장기금운용위원회(혹은 심의위원회)

- 보장기금사용처 및 방법

□ 저소득주민자활지원에관한조례

- 자활지원의 의미

- 자활지원의 내용

- 당해연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사업의 공시

- 당해연도 지자체 조달구매 각종사업의 공시

- 자활지원체계

- 자활공동체지원

□ 저소득주민생계보장지원조례

- 보장대상자의 범위

- 급여 및 내용(보장기준)

- 보장방법

- 심사위원회

- 신청 및 결정

- 조사 및 보고

5.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조례

1) 제안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방자치단체(지역) 차원에서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운영, 급여 관련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수급권자를 비롯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요골자

□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관악구의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수립, 자활지원계획 수립, 급여,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 의결하는 기구(제3조)

□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여를 보장(제4조) 민간위원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실정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

□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의로 하고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종료후 위원들의 서명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

□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청취,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제출을 요청

6. 마무리 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이제 불과 6개월남짓 되어 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역사적의의나 중요성 그리고 향후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해 간다면 사회복지의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이 맞물려 제도를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최근 지역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시행은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악지역에서 의회, 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는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생활보장위원회조례 뿐만 아니라 제도의 충실한 시행을 위해서는 보장기금조례, 자활지원조례, 저소득주민생계보장조례 등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관악구청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악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악구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악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6호에 규정된 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대학교수 및 연구원)

2.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시행기관의 대표

4.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자 관련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

5.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을 대표하는 자)

6. 지역의 노동단체 및 경제단체의 대표

7.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④전체 위원  중 30%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각1회, 연4회 개최해야 하며, 회의일로부터 1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개최해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후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정보요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군·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시·도 및 ○○○시·군·구의 출연금

3. ○○○시·도 및 ○○○시·군·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9. 개인 혹은 기업의 성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조(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전    담할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시장·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    1~4호에 규정된 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및 연구원)

2. 자활관련사업 실시단체의 대표

3. 금융관련 민간전문가

4.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 6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금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3조제5항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단체를 공모하고 심사한다.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9조(지원신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금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기금운영위원회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    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    금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기금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 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군·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시·군·구 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기금의 적립 및 지출) 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지출과 관련해서 일정금액에 이를 때까지, 조성된 기금의 50%를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

〔1996. 1. 9  조례 제255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연소·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보호특별지원을 실시하므로써 도민의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 부양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5.□보호비용□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의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 산 부

4.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 각호의 보호대상자 세부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보호의 수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의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수준 범위내에서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보호의 실시) 이 조례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실시한다.

제6조 (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매년 1회이상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보호대상자를 조사 한 때에는 그 실태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의 신청)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관할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준의 보호를 신청하는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조사와 검진) 보호기관이 보호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거나 보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대상자의 결정)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보호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의한 조사 대상자.

2. 제7조에 의한 신청 접수 해당자.

3. 제8조에 의한 조사 검진 해당자.

제10조 (보호의 중지)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거부한 때

제11조 (보호비용의 부담) □보호비용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50퍼센트씩 이를 부담한다. 다만, 계룡출장소 관할 분은 도지사가 전액 이를 부담한다.

□도지사가 부담하는 보호비용은 시·군에 교부금으로 교부하며,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6보호대상자는 □96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에 의거 조사된 것으로 본다.)

□□관악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

(총 662명)

김영순 김처회 최승주 정영자 송영란 최정화 김택환 김미애 안춘화 김명희 이의선 염숙자 선화광 추정순 박기순 김경중 윤여신 채선영 김기화 박경순 김복녀 나복례 조일순 이수용 최정심 주순자 김병길 강선국 신상원 김기환 이은숙 최수정 이경선 백우현 윤임득 이성용 지순예 이정원 김순곤 류미란 이경아 김수진 강희주 김성운 김영돈 박정환 문순덕 최연숙 김응섭 김춘근 박다애 김갑수 고현숙 김지현 박혜정 김은희 이현정 박영심 최윤희 최순미 임희경 최우창 신양호 장영순 이미정 박순영 권선자 김정자 송명숙 김용님 황봉이 송봉예 맹말례 정기윤 김한진 구경임 이남율 유연이 양애례 이계희 이진국 임순봉 이남용 이희순 김정순 김해윤 김복순 강옥순 윤순덕 조도자 한동창 민권예 나점득 이의찬 김영진 유숙자 강춘자 이영님 문동철 주백수 권순원 김혜순 김순복 이순복 한영순 최성숙 김미화 서원경 한혜원 김복순 박창분 허월선 임분희 김희자 이옥순 김경수 박정배 김혜자 김정순 김미숙 최헤용 이인숙 홍정자 김경숙 정미애 강순애 한우덕 김진숙 민승웅 김위  김영환 임순희 김동영 한금옥 이병순 유연이 최재수 한정숙 김정순 호옥순 순현일 박춘화 박옥엽 한공순 김정순 공재봉 강성덕 임성만 권연옥 이영대 이삼순 국순철 박보덕 송종만 이창언 김선녀 한연순 박순이 한용순 김명숙 김봉남 이진예 이청자 성백길 고백순 김판순 이효삼 황복기 전용자 최승만 박정래 김재봉 고복수 강민석 박금득 노미연 장미 심정익 정경순 김민희 김미화 이미숙 이용훈 강상철 문순이 김혜란 김성수 최진수 신창운 이지희 박미령 박복희 심상님 남영이 장종현 최정주 유경하 박희정 박민영 홍소연 홍건필 이찬호 이영애 이윤재 이동렬 허수로 한승호 이강웅 황 인  이혜영 강두진 김숙영 이종붕 류홍군 이영구 서철용 이경옥 최규범 전학주 김치수 정은경 정동호 송민경 오성택 김영한 김선영 곽영수 김맹환 전상옥 임두선 천강호 김정숙 안창기 김동기 박선영 염미란 곽진훈  김은정 홍선 오이진 권혜선 홍종선 박찬호 정혜윤 박준호 박종필 박영환 서은행 강영진 김윤금 배진호 이은주 김성진 곽도순 차명찬 이경자 엄기숙 양미라 황아영 유고은 김태경 황길수 조한구 배혜민 박진석 김순복 조용찬 이진규 서영관 운복중 박진택 김우민 서세진 정수한 김소연 이동희 한재랑 최현기 안재정 정종술 오영택 최정곤 김명욱 김상헌 김민우 이갑례 한상철 추교출 김태철 김효덕 윤석현 손선미 홍영필 조윤정 홍춘자 민순자 김진호 조경수 박한영 진재은 강호천 김일종 송준호 이경자 박숙희 안선화 손영미 김수미 박성림 김정숙 이보배 이미숙 김경미 박정희 김금순 장효님 박선미 공미순 김윤금 김 희 김헤성 임영란  한계숙 김소윤 선호만 선정난 김성옥 손장원 이숙영 김희정 이남순 노정숙 김점애 박정순 문연례 김진희 최진심 장연미 국성수 김용석 노문순 윤짐득 장의호 박성암 김형선 최상영 김동영 조복자 장영식 황도만 박경수 김정순 오세준 박성현 김은진 문연련 김미정 차은영 차귀남 문수자 차은화 차경헌 차충헌 박  순 서정민 이은미 손선미 박향희 유충근 왕영희 장경숙 구은실 김현주 김중배 전인숙 이은정 송미숙 김혜정 양영환 김삼남 어수언 최미경 송민정 정순자 김미경 이덕재 송규항 윤병예 오원희 정영순 김정순 조봉수 박수진 이효숙 서종금 형이순 장옥열 이양순 오영희 성정현 강광희 정속호 이범숙 전장경 이점순 김점순 백남희 이영숙 조이순 김순이 이경자 김해조 황보순옥 성세헌 정선호 김선환 방혜광 김향순 배옥임

박현춘 배종혜 김역숙 최두지 김옥이 김경옥 최용희 유태양 여은경 이이신 이준구 김여숙 배화자 김경자 나미선 문현숙 한미경 임덕임 유제웅 류태형 이진연 윤희숙 이영숙 고동철 황영애 최종태 김갑수 김미용 송제순 오병선 박종택 이화춘 차경미 이만석 하미경 유명월 박성림 이연숙 김성태 김태순 허 경 이미자 황금성 김영희 김귀순 최미희 조태희 나기미 박종선 권순덕 이진숙 김형순 전경림 이호영 이호경 이교영 전광식 김영미 신혜옥 노향숙 최순자 김정한 김애순 김정숙 최동진 김옥선 염태수 방현분 전현자 임선미 김미자 이해붕 강순임 박선준 박선민 정병재 김철회 김예순 김두회 양대윤 한현순 염경자 정진용 이석배 이화자 이은유 유완식 김종식 김한기 김복례 현화순 안병천 곽충근 이은혜 조경아 조춘희 윤옥남 이봉화 이희자 송순금 이순자 장만덕 조달막 김시애 이은정 이경식 이명애 최은희 송인문 김정자 황치분 나유숙 이삼랑 주영순 주유순 이금순 유광순 김정숙 김일영 홍경숙 고윤임 나찬성 김경미 박금순 이옥수 한상영 김태환 이상분 홍동수 은희걸 오영자 홍동례 장만복 이정순 김현상 김옥미 박선식 양희철 최죽형 이영자 허덕남 박우재 유상목 곽현숙 김희숙 김정현 박정단 박정심 곽재우 서성철 윤진미 김태순 나유숙 이분자 황은영 최준희 최애자 이선애 박영철 최문섭 황삼이 김성이 김판녀 우순자 이진의 김민순 서예원 정옥숙 안희자 민경옥 이은숙 전수경 이영자 정영숙 김정섭 윤외심 심복림 신재욱 김종훈 심명섭 윤석윤 박정아 양연순 김화단 김복순 이정자 최대섭 이방엽 이선애 김영민 김승국 임미영 배지용 이동년 신숙재 김영이 신금영 박종복 조준영 권창호 김성현 임재욱 김미경 황금녀 박종필 신묘우 이득숙 김유순 김진심 박제택 심정숙 조순형 김귀례 남기윤 오영순 이기찬 권순옥 김모세 김경일 소승규 이나영 이명욱 유지민 김원종 채자인 전해웅 정하나 국성수 김복선 김옥선 박지심 성시남 양오목 김일례 김순임 정옥순 김원락 김영민 김영식 이경진 하정웅 강보람 김양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관악지역네트워크 소개

- 중앙정부의 법 시행을 보완하는 지자체 차원의 제도정착

- 주민의 입장에서 법시행의 문제점 보완 및 수급권 보장운동 진행

- 법시행에 따른 민간단체의 역할찾기와 자원네트워크

○ 구성

관악자활지원센터(김승오) 관악주민연대(배지용 홍소연) 낙골일터나눔운동(오치성) 사)관악사회복지

(이정운 홍 선) 성민복지관(김학근) 선의은행복지관(채성현) 중대부설종합사회복지관 (김상곤)

○ 활동내용 (회합 및 활동계획포함)

- 보장법 네트워크 구성 (2000년 7월  6일, 3차례 간담회 거침)

- 보장법 네트워크 제1차회의 (2000년 7월 14일)

- 보장법 네트워크 참가단체 직원교육 (2000년 7월 24일)

- 보장법 네트워크 제2차 회의(2000년 8월 7일)

- 수급권 신청시 거부사례 취합 및 공개질의서 발송 계획

- 관악구 사회복지 자원메뉴얼 취합 및 정리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책을 위한 지역토론회 (2000년 9월 15)

- 보장법 네트워크 제3차 회의(2000년 10월 5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복지사업과 면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추천 (이정운, 전춘우, 이문국)

- 생활보장위원회 제1차 회의 항의방문

-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사퇴 (이문국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가단체 직원상담교육 (2000년 10월 21일)

- 보장법 네트워크 제4차 회의(2000년 11월 3일)

- 보장법 네트워크 제5차 확대회의 (2000년 11월 1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담유도 리플렛 제작 및 배포 (2000년 12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운동진행 (2000년 12월∼)

*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작업

*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장 면담 및 조례의원발의 협의

- 간담회 준비 (3월 6일 예정)

□사례나눔

<성북지역 조례제정운동>

1) 성북지역 조례제정운동 목표

□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

□ 두 조례(안)의 입법을 거쳐 설치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북구지역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계획전반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계획 수립

□ 성북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지역자활사업이 가능하도록한다.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활용하여 저소득 복지향상에 기여

□ 현재 복지관련 사업을 충실히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여 효율적인위원회 운영을 기하고 성북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한다.

2) 성북복지연대 조례제정운동의 결과

□ 성북구청에서 올린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과 성북복지연대에서 올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 성안

□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 참고

□ 핵심사항 : ▲민간단체 참여의 보장 ▲구청의 실행의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함 ▲회의의 정례화

□ 지난 12월 7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침. 12월 16일 본회의 안건상정을 앞둠.

□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일시 보류 상태. - 지자체 기금확보의 문제 제기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합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등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1.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주요사항

2. 복지정보를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등)에 따른 사항

4. 복지수요조사 및 복지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등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우수한 프로그램의 발굴·개발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활동 및 공동모금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중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③ 기타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제1호에서 제5호에 규정된 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2.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3.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시행기관의 대표

4. 저소득층, 실업자, 노숙자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5.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의원)

6.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7.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해야하며, 회의일로부터 1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개최해야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위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