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인권보고서 □사회보장의 권리□

Ⅱ.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취약계층 보호의 현황

3. 사회복지시설

우리 나라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수용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로 나뉘어져 운영·지원되고 있는데, 이용시설의 횡령·비리 문제 등과 생활시설에서의 비리 및 인권침해의 문제들은 그 동안 심심치않게 불거져 왔다. 다른 해에 비해 2000년은 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의 구체적 양상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시설종사자의 내부 고발에 의해서 폭넓게 드러난 한해였다.

먼저, 6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은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40개 생활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13개 시설에서 횡령 사실을 적발하여 19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다. 감사원이 밝혀 낸 부정·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부식을 구매하면서 실제 구매량보다 많이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9건이고 각종 후원물품을 구매로 처리하거나 후원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 5건, 허위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급여비를 지출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것이 5건, 시설공사 때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이 2건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들은 2000년 1월말 기준으로 343개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인데 넓은 의미의 복지관 사업은 우리 나라 지역복지에서 핵심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된 복지관들의 운영은 대부분이 위탁 형태이다. 2000년 1월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사회복지관 중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복지관은 전체의 4.4%(1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의 복지관은 각종 법인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체 위탁운영체의 63.8%(219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23.0%(79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직영하는 경우가 없으며 전체를 위탁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관들이 생활시설 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편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이 지역주민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형식성을 띈다거나 사회교육 중심의 수익사업에 편중되어 지역주민의 조직화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복지관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들의 대부분이 위탁형태로 운영된다고 할 때, 시설의 수탁자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및 기능 등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설의 위탁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비리도 자격미달인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된 문제에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설위탁에서의 문제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선정위원회 구성 여부 및 면모와 수탁자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당면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수탁자 선정방식 및 기준에서 투표방식을 채택하는가 또는 항목별 투표방식이나 채점방식 등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수탁자 선정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항목들과 각각의 항목들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비중에 따라서도 수탁자 선정은 달라진다. 선정기준의 항목에는 시설의 운영 능력 및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사업 계획,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있는데 실제 배정의 비중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법인의 재정 능력이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은 부족한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충당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기준으로 해석되는데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준 중에서 재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편향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1차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재정적 능력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과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문제는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약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재23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주로 위탁 계약시 포함되어야 하는 계약내용에 관한 것이지, 수탁자의 자격조건과 보고 및 지도감독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위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비리문제들이 잇따르게 된다. 2000년 10월 22일 MBC 뉴스에 방영된 노원구 월계복지관 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