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 정부반박보고서(수정) 2001.1.17

사회보장부문 약식 보고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김연명)

■ 예상되는 답변에 대한 질문

△21 번 질문에 대한 정부의 예상 답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도 많이 늘렸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에게 확대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했으며, 의료보험의 경우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 부담을 50% 덜어줄 예정에 있다.

→ 추가 질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거 생활보호법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많은 빈곤층이 탈락했으며, 과거보다 더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2-3년간의 정부의 사회보험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그리고 영세자영자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에서 배제된 층이 경제활동인구의 48%이며,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의 52%, 산재보험은 임금근로자의 40%가 제외되어 있다(99년 말 기준).

△22 번 질문에 대한 정부의 예상 답변

99년 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2000년에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에 적용하여 1백만명의 근로자를 추가로 가입시켰다. 또한 일시불로 지급이 가능한 유족연금을 연금형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피재 근로자 가족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했으며,  요양기간 이후에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질병 치료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After-care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 질의 : 법의 개정으로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특히 적용 근로자 확대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그럼에도 상당수의 저소득근로자가 여전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현금급여는 일정정도 수준에 올라 있으나 현금급여보다 더욱 중요한 산재근로자의 재활사업의 열악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재활이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너무 적으며, 시설이나 인력도 충분치 못하다.  재활이나 의료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개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과 빈곤층에게 생계와 의료를 보장해주는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이 보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시 의료보험제도가 현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병수당 같은 현금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  1977년에 시작된 의료보험은 현재 전국민을 포괄하고 있으나 일부 계층은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재해에 노출될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고 기간 중 이전 소득의 70%를 지급하며, 영구장애가 남는 경우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산재에 노출될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을 당했을 경우는 1995년에 시작된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최대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지급한다.

빈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현재 약 150만명 정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의료보호도 약 150만명의 빈곤층에게 무상 혹은 일부 유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2.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적용 배제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최근에 급속하게 팽창되고 있지만 확대과정에서 안정된 임금근로자층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보다 보호가 더 필요한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99년말 기준으로 공적연금제도에서 제외된 사람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8%로 추정된다.  공적연금제도 중 일반 국민들을 포함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너무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후생활의 심각한 불평등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를 강제 가입시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52%, 40% 각각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이들 계층 대부분은 저소득 근로자나 저소득 자영자로서 이들은 산업재해나 실업에 노출될 경우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고용보험제도에 의해 실업수당을 받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정부는 5인미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확대했으나 행정관리 능력의 비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이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배제시키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권고 질문>

▲ 영세 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사회보험에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가 ?

▲ 사회보험제도 내로 이들 취약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3. 적절한 급여 수준의 문제

우리 나라는 외형적으로 4대 사회보험을 갖추었으나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위험분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본인부담금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위험분산도구로서 의료보험의 의미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로 의료이용 기회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현금보상은 일정한 국제적 수준에 올라 있으나 피재 근로자들의 재활이나 직업훈련 등 노동력 복원을 위한 현물서비스의 수준은 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직업소개 등을 원활하게 해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수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권고 질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공공 직업훈련기관 확중 , 재활훈련 기능의 대폭적 강화 등 직접적인 현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가?

4. 열악한 사회보장예산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예산의 규모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OECD 분류기준을 사용할 경우 우리 나라의 총 사회복지예산은 GDP 대비 6.8%%(97년)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선진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미국 15.7%, 프랑스는 30.1%, 스웨덴은 33.1%, 그리고 일본은 13.8%에 달해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1/3에서 1/6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수치를 OECD 가입국과 비교해 보면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예산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의 일반재정과 조세개혁을 하기보다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사회보장예산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 하에서도 사회보장예산은 크게 팽창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권고 질문>

▲ 사회보장 예산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예산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예산 확대에 대한 일정은 있는가?

5. 저소득층 생활보장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에는 저소득층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증거로 정부통계에 의하면 97년에 0.283이었던 지니계수가 98년에 0.316으로 벌어졌으며 99년에는 0.320으로 지니계수가 더욱 커졌다.  NGO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재산기준이나 주거평수 기준 등 수급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할당하지 않음으로 해서 빈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데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빈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호제도의 수급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초의료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권고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많은 빈민들이 실제 수급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급자격을 완화할 용의는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명실 상부한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대 일정과 예정되 예산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가?

6. 사회보장제도의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직업상담원 확대 등에 있어서 일정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아직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보건, 복지, 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구와 보건전달체계, 그리고 실업문제를 다루는 행정체계가 각기 달리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고 질문>

▲ 보건복지 및 실업관련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있는가?

▲ 지역단위에서 보건, 복지, 실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