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이자료의 내용은 주로 복지부의 각종 사업안내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Ⅰ. 총  괄

1. 우리나라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대상과 급여내용

영역	프로그램	적 용 대 상	대상자수	급여내용	예산(억원)
소득 부조	생계급여	기초보장수급자	150만명
	경로연금	기초수급노인 65세 이상 기초수급노인 80세 이상 일반 저소득 노인		4만원(인/월) 5만원(인/월)
				3만원(인/월)
	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모자가구 6세미만		525원(인/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초수급1-2급 중증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		4.5만원(인/월)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소년소녀가장세대		6.5만원(인/월)	80.86
		가정위탁양육비		만원(인/월)
주거 부조	영구임대주택	기초보장수급가구 등 저소득 모자가구 철거세입자 등
	주택전세자금 지원, 융자	노인의집(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퇴소아동 저소득 장애인가구
교육 부조	교육급여 학비지원	기초보장수급자 자녀 저소득장애인가구 자녀 저소득모□부자가구 자녀		중고생 학비
		저소득 농어촌가구 자녀		실업고까지 학비
		실직자 중고생 자녀
보건 부조	의료급여 의료비지원	기초보장수급자 1종 2종 저소득 장애인		1종무료, 2종입원 20%부담
	건강진단사업	기초수급 노인		건강진단
	의료비대불	의료급여 2종		10만원이상
	해산보호	기초보장수급자		18만원(1인)
자활 지원	보육료 지원	기초보장수급가구 저소득모자가구		보육료 전액
		기타저소득가구		보육료 40%
	생업자금 융자 자립자금 융자	기초보장수급자 저소득장애인가구 저소득부□모자가구		가구당 1200만원
	실직자대부	실직자
	직업훈련	실직자 기초보장수급자		훈련비(월 만원), 훈련수당(월 만원)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월50∼83만원

(자료) 복지부, □세입□세출예산(안)개요□, 2000, 2001; 복지부, □각종 사업안내□, 2001

2. 수급자별 각종 급여내용

대상자 구분	보 호 내 용
기초보장수급자 (1종)	생계급여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생활용품비 등), 장제급여비, 월동대책비, 설·추석 특별위로비, 해산급여비, 자녀학비, 생업자금융자, 자활후견기관운영, 고용촉진훈련, TV수신료면제, 전화 설비비·기본료·통화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대한적십자사회비 면제, 주민등록 수수료·과태료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혜택, 상수도·하수도 요금면제, 쓰레기 수수료감면, 무료법률구조실시,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대불, 경로연금,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결연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보장구 무료교부, 장애인결연사업,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등
기초보장 수급자 (2종)	생계급여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생활용품비 등), 자활공공근로사업, 해산급여비, 자녀학비, 장제급여비, 생업자금융자, 자활지원센테운영, 고용촉진훈련,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대한적십자사 회비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혜택, 의료급여비, 의료급여비용 대불, 경로연금,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결연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무료 교부, 장애인결연사업,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등
시설급여대상자	생계급여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생활용품비 등), 장제급여비, 월동대책비, 설추석 특별위로비, 해산급여비, 자녀학비, TV수신료 면제, 전화 설비비 기본료·통화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대한적십자사회비 면제, 주민등록 수수료·과태료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대불,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노인결연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결연사업 등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 대불금 등
부랑인	생계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위로비, 런닝·팬티비, 동내의비, 해산급여비, 직업보도(자활사업) 등
의사상자	보상금, 의료급여, 학비지원, 장제급여비, 취업급여 등
이재민	위로금, 장의비, 생계보조금, 응급생계구호, 장기생계구호, 세입주자 보조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복구비, 무상양곡지급, 의료급여 등
시설아동	생계급여비(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 자녀학비, 의료급여, 학용품비, 분유급식비, 특별간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위생비, 교복비, 운동화비, 부교·재교양도서비, 전세금 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입양아동 의료비 등
소년소녀 가장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교복비, 운동화비, 부교재 교양도서비, 의약품비 등
영유아	보육료 등
노인	경로당 운영·낭방연료비, 교통수당, 경로우대제도, 경로연금, 취업알선센터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건강진단, 결연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상속세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할증 지원, 모범노인 등 발굴포상, 효행자 등 발굴포상 등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대여, 의료비 지원, 의료비 공제, 보장구 교부,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동차분의료보험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승용차 LPG 연료사용 허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수화통역센터 운영, PC통신용금 할인,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수입물품 관세 감면, 상속세·소득세 인적공제, 고궁·국공립 박물관·공원 등 요금면제, 철도·지하철 요금감면, 항공료 할인, 전화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의무고용제,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재활시설입소, 장애인복지관이용,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급여작업장 운영, 재활병·의원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결연사업, 재활정보센터 운영, 주간·단기급여시설 운영, 보장구 의료급여급여 실시,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 올해의 장애극복상 운영,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이동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동생활가정 운영,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안내 등
윤락여성	상담, 숙식제공, 진학과정운영, 직업교육, 인성변화 교육, 생활지도, 의료급여, 일시급여, 취업안내·알선, 지역사회내 시설의 이용안내, 기타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급여시설 입소조치,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협조·지원, 성폭력의 예방활동, 일시 급여, 사회복귀,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모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혜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시설급여(생계비 등), 의료급여, 자립지원(직업·인성교육 등), 상담 등
부자가정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대여 등

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기초보장수급자 유형별 급여내용

보호구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1종수급자	의료2종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	△	△	×
주거급여	○	○	○	×
의료급여	○	○	○	×
교육급여	○	○	○	×
해산급여	○	○	○	×
장제급여	○	○	○	×
생업자금융자	○	○	○	○
자활공공근로	×	○	○	○
고용촉진훈련	○	○	○	○
경로연금 지원	○	○	○	△
노인교통수당 지원	○	○	○	○
보육료 감면	○	○	○	△
TV수신료 면제	○	○	○	×
전화요금 감면	○	×	×	×
주민세 비과세	○	○	○	×
주민등록수수료 면제	○	×	×	×
주민등록과태료 면제	○	×	×	×
대한적십사회비 면제	○	○	○	×
쓰레기봉투무료 지급	○	○	○	×
영구임대주택 입주 혜택	○	○	○	×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지원	○	○	○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시행 년도	감 면 제 도	법 적 근 거	감 면 내 용
□89. 1. 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개인균등할 5,000원)비과세
□94.10.1	-T.V수신료 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2,500원 수신료면제
□78. 6. 2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0조	□해당수수료 면제
□76. 2. 4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법시행규칙 2011조의2	□해당과태료 경감
□84. 1. 1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경감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상수도＞구경별 기본요금의 50% □하수도＞기본양(10t)을 면제
□95. 1. 1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 3매지급(1인/월)
	-복지전화 무료설치 및 감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

Ⅲ. 장 애 인 복 지 프로그램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90. 1.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 1인당 월4만5천원 - 분기별로 지급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장애인복지법 제34조) - □92. 1. 1.	□ 가구당 재산이 4,08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9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 3급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37조) - □92. 1. 1.	□ 가구당 재산이 7,6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 이자 : 변동금리(2001.1월 현재 6.75%) □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 - □90. 1. 1.	□ 의료보호2종 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진료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지원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 □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읍□면□동에 신청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 □82. 1. 1.	□ 생활보호대상 시각□청각장애인	□ 품목 :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 : 3년 - TV자막수신기 : 5년			읍□면□동에 신청
6. 보장구 의료보험 (보호)급여실시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제2항,시행규칙제18조제1항) - □97. 1. 1.	□ 등록장애인	□급여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 및 검수 없이 구입 후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분 류	상 한 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93. 8. 1.		□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9조, 57조)	□ 자동차 분보험료 면제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지부에 확인
	□ 평가소득보험료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부에 신청
	□ 산출보험료 감면	□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등록장애인	□ 30% 감면 : 장애등급 1∼2급 □ 2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10% 감면 : 장애등급 5∼6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부에 신청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9. 재활병□의원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1. 1. 1.	□ 장애인	□ 사업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보장증과 장애인등록증(수첩)을 제시
1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4.12.20.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 사업 주체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문의 : 한국맹인복지연합회 (02) 950-0114)
11. 수화통역센터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9. 1. 1.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588-3368∼9))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6. 6.26.	□ 등록장애인	□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장애인결연사업지침) - □93. 7. 1.	□ 시설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
14. 장애인생활시설운영(장애인복지법제48조)	□등록장애인	□ 생활시설 입소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5. 장애인복지관 운영(장애인복지법 제48조) - □81. 1. 1.	□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판정,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16.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6. 1. 1.	□ 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17.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 □96. 1. 1.	□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사업내용 - 정부시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 PC통신 - http://www. ksrd.or.kr □ ARS 서비스 - 02-835-6456
18.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제48조) - □92. 1. 1.	□ 장애인	□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타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 센터에 이용 신청
1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96. 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개장지역 : 서울, 제주,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판매 의뢰 (문의 (02)718-9363)
20. □올해의 장애극복상□운영 - □97. 4.20	□ 장애를 극복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 시상인원 : 10명 이내 □ 시상내용 : 메달 및 상금 5백만원 □ 시상일 : 매년 장애인의 날(4.20)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제33조제3항) - □89. 1. 1.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 교육세 전액 면세	관할 세무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4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56조의2제5호) - □90. 5.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2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2) 비고 바항) - □97.10.28.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24.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 제51조제1항 제2호) - □88.12.31.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5.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 □91. 7. 1.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 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6.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88.12.31.	□ 등록장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 ×(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7.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 □99. 1. 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 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 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30. 장애인 의무고용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내지제35조) - □91. 1. 1.	□ 등록장애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개채용인원의 2% 이상 의무 채용 □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31.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득세 : □97. 3.20. - 면허세 : □98.11(조례지침 통보일)	□ 1-3급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 2000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00년까지 승합차로 분류되던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까지 면세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 2.10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90. 9. 1.	□ 등록장애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35. 공영버스 요금감면(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	□ 등록장애인	□ 이용요금 무료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 7. 1.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7.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 1. 1.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 장애인	□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이용방법 : 전화 □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91. 8. 6.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가입비 □96.6.1 ·기본료 □97.4.1 - 무선호출기 : □96.6.1.	□ 장애인, 장애인단체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2.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5. 장애인 수당

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나. 지급금액 :  1인당 월 45천원

6.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 지원대상

□ 의료보호법에 의한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

나. 지원내용

□ 1차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 경우 500원,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 900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보호 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20%) 전액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전기후두

- 지급기준 및 절차는 「의료보호의 기준」 별표2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호의 범위·기준 및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청기를 이미 지급받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보호급여에서 제외

- 보장구 수리비용 : 본인 부담

- 보장구 이외의 진료비용 : 법정 본인부담률에 의한 의료비 적용

7.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가.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재 산	· 가구당 4,080만원 이하
소 득	·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29만원 이하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지 역	· 중 학 생 : 구·시지역 1, 2, 3학년 · 고등학생 : 전지역 1, 2, 3학년

※ 재산·소득은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산정한다.

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 대여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

구 분	내 용
장 애 인 재 산 소 득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 가구당 7,600만원 이하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하

※ 재산 및 소득은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나. 대여 제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은 대여를 제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의 부족으로 대여를 못받는 장애인의 경우 대여 가능

다.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1,200만원

□ 대여이자 : 변동금리(단, 연체이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함)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Ⅳ. 노인복지

1. 노인보건복지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예 산			2001 예산			증(△)감
	수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계			280,867			309,020	28,153
【노인복지】			228,746			230,976	2,230
1. 재가노인지원(3327)			212,778			213,350	572
○ 경로당지원 - 운영비 - 난방비	28,580개소 28,580개소	월44천원 년250천원	11,118 7,545 3,573	28,580개소 28,580개소	월44천원 년250천원	11,118 7,545 3,573	-
○ 경로연금 -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 저소득노인	715,108명 275,475명 439,633명	월5∼4만원 월3-2.25만원	199,867 94,859 105,008	715,108명 275,475명 439,633명	월5∼4만원 월3-2.25만원	199,867 94,859 105,008	-
○ 경로당 활성화 사업	440	20백만원/개소	440	44개소	20백만원/개소	440	-
○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253 시·군	2인 1조/2만원	607	607
○ 민간단체지원	-	-	1,068	-	-	1,068	-
○ 행정경비 등			285			250	△35
2. 노인시설보호(3328)			15,968			17,626	1,658
○ 사할린 한인 특별지원금	500세대	150천원/세대, 월	720	500세대	150천원/세대, 월	1,310	590
○ 시설운영비			8,659			9,316	657
- 양로시설	4,624명	2,738천원	8,590	4,731명	2,875천원	9,230	640
- 실비시설(양로)	3개소	24백만원/개소	50	4개소	24백만원/개소	67	17
- 사할린동포입소시설난방비지원	1개소	26,715천원	19	1개소	26,715천원	19	-
○ 시설기능보강			6,589			7,000	411
- 양로시설 개축	1,516	-	1,516	280평×3개소	-	1,516	-
- 실비양로시설 증축				170평×1개소	-	153	153
- 양로시설 개보수	431평	1,805천원/평당	389	1,040평	1,805천원/평당	939	550
- 편의시설 설치비	170	20백만원/개소	170	17개소	20백만원/개소	170	-
- 노인복지회관 신축	3,024	811천원/□	4,014	307평×10개소	811천원/□	4,117	103
- 노인종합복지타운	-	-	500	-	-		△500
- 노인공동작업장	-	-	-	35개소	6백만원/개소	105	105

구 분	2000 예 산			2001 예산			증(△)감
	수량	단가	금액	사업량	단가	금액
【노인보건】			52,121			78,044	25,923
1. 재가노인지원(3327)			15,836			18,279	2,443
○ 재가복지사업	154개소		3,869	182개소		4,562	693
- 주간보호사업	40개소	52백만원	824	55개소	52백만원	1,133	309
- 단기보호사업	20개소	62백만원	494	23개소	62백만원	569	75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78개소	77백만원	2,410	88개소	77백만원	2,719	309
- 가정봉사원양성사업	16개소	22백만원	141	16개소	22백만원	141	-
○ 노인건강진단 - 1차 - 2차	30,000명 27,000명 3,000명	13,360원 15,346원	277 246 31	30,000명 27,000명 3,000명	13,360원 15,346원	277 246 31	-
○ 경로식당 무료급식	673개소	841천명/월	7,672	34천명/일	1,520원/식	7,672	-
○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16,530명/일	2,000원/1식	3,719	16,530명/일	2,000원/1식	4,959	1,240
○치매상담센타운영지원				32개소	5백만원	110	110
○ 단체예산	-	-	272	-	-	372	100
○ 행정경비등	-	-	27	-	-	327	300
2. 노인시설보호(3328)			29,558			50,570	21,012
○ 시설운영비			14,857			29,182	14,325
- 일반요양시설	4,061명	3,014천원	8,292	5,010	4,738	16,176
- 전문요양시설	1,820명	5,360천원	6,351	2,,370	8,229	12,792
- 실비시설	13개소	24백만원/개소	214	13개소	24백만원/개소	214
○ 시설기능보강			14,701			21,388	6,687
- 요양시설신축	7개소/1,380평	1,094천원/□	2,491	6개소/1,622평	1,094천원/□	2,927	436
- 요양시설 증□개축	2개소/120평	1,094천원/□	217	1,199평	1,094천원/□	2,164	1,947
- 요양시설 개보수	7개소/431평	1,805천원/평당	139	400평	1,805천원/평당	361	222
- 편의시설 설치비	15개소	20백만원/개소	150	15개소	20백만원/개소	150	-
- 요양장비보강	-	-	-	8개소	80백만원/개소	320	320
- 전문요양시설신축	430평×11개소	1,094천원/□	8,538	4,848평/11개소	1,094천원/□	8,751	213
-전문요양시설증개축	4개소/1,200평	1,094천원/□	2,166	1,771평	1,094천원/□	3,198	1,032
- 전문요양개보수	-	1,094천원/□	-	850평	1,094천원/□	767	-
- 전문요양 장비보강	4개소	500백만원/개소	1,000	11개소	500백만원/개소	2,750	1,750
3. 치매요양전문병원(1912)			6,727			9,195	2,468
○ 신축비	832평×3개소	3,775천원/평당	4,711	832평×3개소	3,775천원/평당	4,711	-
○ 증축비				832평×2개소	3,775천원/평당	3,140	3,140
○ 장비비	9개소	448백만원/개소	2,016	6개소	448백만원/개소	1,343	△672

2. 노인복지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00년	2001년
□ 재가노인지원
경로연금	○ 국고지원액 : 199,867백만원 ○ 지원대상 : 715,108명 ○ 지원단가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미만 40천원, 80세이상 50천원 - 저소득 노인 : 2000년 30천원 ※ 부부가 수급자일 경우에는 1인에게 22.5천원 지급	2000년과 동일
경로당지원	○ 국고지원액 : 11,118백만원 ○ 지원대상 : 28,580개소(15개 시□도에 지원) ○ 지원단가 : 운영비 개소당 44천원/월, 난방비 250천원/년	2000년과 동일
경로당활성화사업	○ 국고지원액 : 440백만원 ○ 시·도 44개소 (20백만원/개소)	2000년과 동일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자원봉사보조)	-	○ 국고지원액 : 607백만원 (시·군·구(253개)별×10조×2명×20천원×12월) - 지역별 여건에 맞는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이를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함.
재가복지사업	○ 주간보호 : 40개소 ○ 노인단기보호 : 20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78개소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16개소	○ 주간보호 : 55개소 ○ 노인단기보호 : 23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88개소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16개소
노인건강진단	○ 국고지원액 : 277백만원 ○ 지원대상 : 30,000명(1차 27천명, 2차 3천명) ○ 지원단가 : 1차 13,360원, 2차 15,346원	2000년과 동일
경로식당무료급식	○ 국고지원액 : 7,672백만원 ○ 지원대상 : 일일평균 지원인원 34천명 - 급식규모 및 노인인구수 비례로 배분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시·도별 적정배분 ○ 지원금액 : 1인1식 1,520원	2000년과 동일

구 분	2000년	2001년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 지원대상 : 일일지원인원16,530명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시·도별로 파악하여 적정배분 ○ 지원금액 : 1인1식 2,000원	2000년과 동일
치매상담센타 운영지원	-	○ 국고지원액 : 110백만원 ○ 지원대상 : 보건소 치매상담센타(시·도별 2개소) - 치매상담센타가 활성화되어 있는 보건소를 시·도별로 선정 배분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
□ 노인시설보호
사할린한인 특별지원	○ 국고지원액 : 720백만원 ○ 지원대상 : 400세대 ○ 지원단가 : 150천원(2인1가구)	○ 국고지원액 : 1,310백만원 ○ 지원대상 : 489세대 ○ 지원단가 : 150천원(2인1가구)
무료양로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4,624명 - 지원단가 : 2,738천원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4,731명 - 지원단가 : 2,875천원(5%인상)
무료요양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4,061명 - 지원단가 : 2,738천원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5,010명 - 지원단가 : 4,738천원(운영비 14%인상) - 생활보조원 2교대실시(2001,4부터)
무료전문 요양시설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1,820명 - 지원단가 : 5,360천원	○ 국고지원대상 및 단가 - 지원대상 : 2,370명 - 지원단가 : 8,229천원(5%인상) - 생활보조원 2교대실시(2001,4부터)
시설기능보강	○ 양로시설 - 개축 : 3개소(840평) - 개보수 : 431평	○ 양로시설 - 개축 : 3개소(840평) - 개보수 : 1,040평
	○ 요양시설 - 신축 : 7개소(1,380평) - 증축 및 개보수 : 274평	○ 요양시설 - 신축 : 6개소(1,622평) - 증축 및 개보수 : 1,599평 - 장비보강 : 8개소
	○ 전문요양시설 - 신축 : 11개소(4,730평) - 증축 : 4개소(300평)	○ 전문요양시설 - 신축 : 12개소(4,848평) - 증축 및 개보수 : 2,621평 - 장비보강 : 11개소
	○ 노인복지회관 - 신축 : 10개소(3,000평)	○ 노인복지회관 - 신축 : 10개소(3,077평)
□ 노인치매요양병원
	○ 신축 : 3개소 ○ 장비보강 : 9개소	○ 신축 : 3개소, 증축 : 2개소 ○ 장비보강 : 6개소

3. 경로연금

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ㅇ 지급대상

-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 1933. 7.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노인(7. 1일생 포함)

ㅇ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세이상 월 5만원, 65-79세 월 4만원

- 일반 저소득노인 : 전액지급자 월 3만원, 감액지급자 월 22,500원

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ㅇ 소득기준 : 추후통보(통계청의 2000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발표시 최종 결정)

- 소득기준은 잠정적으로 2000년도 선정기준을 추후통보시까지 활용

ㅇ 재산기준 : 4천만원이하

<참고 : 2000년도 선정기준>

·소득 : 1인당 40만3천원이하  ·재산 : 4천만원이하

다. 경로연금대상자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 사항

ㅇ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수

ㅇ 지역간 생활정도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분포

ㅇ 해당 지역의 목표 달성 정도 등

※ 시·군·구에서는 가능한한 배정된 목표인원 및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부족 또는 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정 목표의 조정을 시·도에 요청

라. 경로연금지급신청 및 결정 등

ㅇ 경로연금의 신청

- 경로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경로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에서 지급

ㅇ 신청자에 대한 조사

- 경로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함.

- 재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활용토록 하되, 과표와 실거래가가 4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적용 토록 함(노인66240-415호, □98. 9. 9)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아 노인의 생활이 곤란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부합한다면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인 보증서를 받아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노인65240-415호, □98.9.9)

마. 지급시기 및 방법

ㅇ 최초지급시기 : 경로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단,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65세이상의 노인이 신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ㅇ 지급시기 :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매월 20일에 지급

ㅇ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금융기관 계좌변경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활용

ㅇ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전출시 처리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전(前)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경로연금 지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원본을 주민등록등본에 첨부하여 송부

ㅇ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의 지방비 부담

-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급할 경로연금은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입소당시 시설소재지 행정구역에서 입소한 노인은 시설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Ⅴ. 영유아보육사업

1. 2001년 보육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예산(A)	2001 예산(B)	증(△)감 (B-A)	%	주 요 내 역
계	145,959	170,563	24,604	16.9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88,778	97,878	9,100	10.3	□ 14,726명→15,370명 - 보수수준 : 5% 증가
□ 저소득층보육료	44,827	60,000	15,173	33.8	□ 128,140명→146,878명 (법정 37,078, 기타 109,779) □ 지원단가 전년대비 3%인상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3,363	3,363	-	-	□ 지원개소 : 7,878개소 -어린이집 : 700천원∼1,200천원 -가정보육시설 : 200천원
□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569	569	-	-	□ 790개소 - 120→120천원/개소·월
□보육정보센터 운영	330	330	-	-	□ 6개소 - 110→110백만원/개소·년
□보육시설기능보강	1,202	1,220	18	1.5	□ 신축 9개소, 증·개축비 2개소 개보수 35개소, 장비비75개소
- 신축	765	700	-	△8.5
- 증·개축비	-	84	-	100
- 개·보수	377	376	-	-
- 장비비	60	60	-	-
□ 5세아무상보육	5,941	6,254	313	5.3	□ 농어촌저소득층자녀 만5세아 - 14,700명→ 15,474명
□민간보조	713	713	-	-
-청사어린이집	546	546	-	-	□ 과천, 대전청사어린이집
-한 국 보 육 시설연합회	167	167	-	-
□행정경비	236	236	-	-	ㅇ 보육프로그램개발 : 119백만원

2. 2001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00년도	2001년도	비 고
가.보육료 지원
1)국고보조단가 □2세미만 □2세 □3세이상	□219,000원 □181,000원 □112,000원	□225,000원 □186,000원 □115,000원	3% 인상
2)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기준> □ 3인 이하 : 95만원 □4인 : 105만원 □5인이상 : 115만원 <재산기준> □3,200만원	<소득기준> □2000년과 동일 <재산기준> □3인 이하 : 3,500만원 □4인 : 3,700만원 □5인 이상 : 4,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 및 실태조사 반영
3)보육료 초과수납 폐지	시설장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초과수납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0분의 150까지 수납 가능	<폐 지>	상위법 위반
4)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지역 확대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 포함(도·농복합형태행정특례에관한법률제2조및제9조)	도시지역의 농어촌 보육아동 지원
나.보육시설 설치
1)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채용자격 제한	<신 설>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시설장(국·공립시설 제외)은 채용불가 ※ 단 퇴직후 1년이 경과한 자는 가능	본연의 업무소홀 등 방지
2)보육시설 명칭사용 제한	<신 설>	보육시설 명칭에 00미술·00영어 어린이집 등 표기 불가	학원·유치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우려 배제
3)보육시설 신고 수리시 제출서류 보완	<신 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보육시설의 안전 제고
다.보육시설 운영
1)건강검진	보육아동 건강검진	검사항목 및 검사비용 부담자기준제시	실질적인 건강관리 도모
2)종사자 건강관리 및 채용금지	<신 설>	B형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채용가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3)종사자 임면 보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관리	법령 미근거로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이관
4)인사기록카드	<신 설>	인사기록카드 양식 명시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지정하여 종사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함

제 목	2000년도	2001년도	비 고
5)보육시설 방학	여름 및 겨울에 7일의 범위 내에서 방학 실시	여름 및 겨울에 7일의 범위내에서 종사자 정기휴가 실시	보육의 기본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방학제를 종사자휴가제로 전환
6)신규로 설치된 인건비 지원시설 인건비 미지원	<신 설>	2001. 3. 1 이후 신규로 설치된 인건비 지원시설의 인건비 지원제한 (예산확보시까지)	인건비 예산 부족 (2002년도 예산 확보시 지원)
7)폐지·휴지시 설치비 반납	<신 설>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이 폐지·휴지될 때는 지원된 설치비 반납기준 제시	시설설치비 반납기준이 없어 폐·휴지시 민원 발생 해소
8)퇴직금 적립현황 보고 폐지	퇴직금 적립현황 보고	<폐 지>	규제완화
바.보육교사교육원 운영
1)보육교사교육생 실습기관 지정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실습기관 지정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시·도, 시·군·구)에 의뢰하여 보육실습기관 지정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정·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제고
2)실습지도교사 자격 강화	시설장 또는 1급 보육교사	시설장(1급보육교사 이상 자격 소유자) 또는 1급보육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 자격을 강화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바.기타
1)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소개	<신 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 현황 게재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홍보
2)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게재	<신 설>	복지부, 시·도, 시·군·구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게재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체계 구축

3.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구분

1) 법정저소득층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 아동

다)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까지의 아동

※ 보육시설의 장은 면제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일체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읍·면·동에 직접 확인

2) 기타 저소득층 아동

가) 지원원칙 :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 우선순위

①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②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③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나. 기타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	95	105	115
가구당 재산	3,500 (5,250)	3,700 (5,550)	4,000 (6,000)

※ (  )는 재산특례기준에 해당되는 재산 범위임.

※ 가구원 수 별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형제자매〕을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제액의 범위 : 주거비(월세)의 경우는 전액, 의료비의 지출합계가 연간 24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월평균 지출의 20%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에서 공제한다.(지출증거서류에 의함)

다) 재산특례 기준

① 가구별 소득기준을 총족하고 재산이 당해년도 재산기준의 150%이내인 다음 가구의 영유아는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이 있어도 질병·부상·장애·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재산이 주택(전·월세 보증금)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 재산이 가압류·경매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경우

- 재산 소유자가 정신질환·가출·행방불명·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②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그 재산이 당해 연도 재산기준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그 영유아를 기타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군·구의 장은 재산특례기준에 포함된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정부지원 보육단가

1) 법정저소득층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2세미만	서 울	225,000	33.750	191,250
	지 방		112,500	112,500
2 세	서 울	186,000	27,900	158,100
	지 방		93,000	93,000
3세이상	서 울	115,000	17,250	97,750
	지 방		57,500	57,500

2) 기타저소득층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2세미만	서 울	90,000	13,500	76,500
	지 방		45,000	45,000
2 세	서 울	74,400	11,160	63,240
	지 방		37,200	37,200
3세이상	서 울	46,000	6,900	39,100
	지 방		23,000	23,000

※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인상분 적용시점은 2001. 3. 1.부터 이다.

2) 저소득층 자녀 적용시점은 2001.3.1부터 이다.(2000년 책정 아동은 2001.2.28까지 보호)

3) 특수보육 등 취학아동방과후보육, 장애아보육, 야간보육,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위 1) 및 2)의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Ⅲ-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4. 만 5세아 무상보육

가. 지원대상구분

1) 법정저소득층 아동＞저소득층 보육료 기준과 동일

2) 기타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대상지역

1) 행정구역상 농어촌 읍·면 지역(동지역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도서지역 포함)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

다. 대상아동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타저소득층 취학직전 1년 유아(만5세를 초과한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적용가능)

라. 집행방법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법정저소득층 아동 예산에서 집행한다.

2) 기타저소득층 아동 : 기타저소득층 아동 예산에서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만5세 아동 무상보육 예산에서 집행한다.

마. 정부지원 보육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만5세아 무상보육료	115,000	57,500	57,500

Ⅵ. 아동복지

1. 2001년 아동복지예산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증감	%	주요 증감내역
계	60,256	73,675	13,419	22.3
1. 시설보호 ㅇ 운영비 지원 ㅇ 기능보강비	41,268 38,153 3,115	51,917 47,498 4,419	10,649 9,345 1,304	25.8 24.5 41.9	ㅇ시설수 : 272개소 ㅇ지원단가(예산상) - 3,254→3,734천원/인□년 ㅇ수용인원 : 17,820 → 19,201명 ㅇ종사자 : 2,640 → 3,288명 ㅇ아동전용시설 신축 등 : 4개소 ㅇ개보수 : 65개소 ㅇ오폐수시설 : 23개소 ㅇ장비보강 : 19개소 ㅇ지하수개발 : 1개소
2. 아동건전육성 - 소년소녀가정 보호 - 가정위탁운영 - 그룹홈운영 - 장애아입양가정 양육보조금 - 입양기관운영 - 입양정보센타 운영 - 결연기관 운영 - 퇴소아동자립 정착금 -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 - 결식아동급식 - 자립지원센터 운영 - 어린이날행사 - 어린이 찾아주기 센터운영	18,969 9,219 351 66 91 117 15 1,290 550 - 7,084 113 18 55	21,739 8,086 1,594 187 91 123 16 1,320 550 975 8,602 119 18 58	2,770 △1,133 1,243 121 - 6 1 30 - 975 1,518 6 - 3	14.6 △12.3 353.1 183.3 - 5.0 5.0 2.3 - 신규 21.4 5.0 - 5.0	ㅇ대상 : 13,390명 -지원수준 : 65원/인·월 ㅇ대상 : 2,600명,-65천원/인·월 ㅇ대상 : 32세대 ㅇ대상 : 50명, -의료비 :40만원/인·년 -양육보조: 20만원/인·월 ㅇ대상 : 20개소 ㅇ서울특별시 ㅇ대상 : 16개소(한국복지재단) ㅇ대상 : 1,100명 -단가 : 1,000천원/인 ㅇ대상 17개소 ㅇ대상 : 22,589명(1식당 2,000원) ㅇ한국아동시설연합회 지원 ㅇ한국아동시설연합회 지원 ㅇ한국복지재단 지원
3. 행정경비	19	19	-	-

2.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예외적 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나.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부가급여 : 65천원/인·월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0	2001	증 감	비 고
9,218,664	8,086,260	△1,132,404	2001예산상 인원 : 13,390명

다. 정서적 후원

(가) 후견인 지정

□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 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 후견인은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년소녀가정에 지급되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 2000년말 현재 후견인 현황

·후견인 지정대상 세대 중 75% 지정

·후견인 유형으로는 친·인척(30%), 행정기관직원(13%), 이웃 주민(11%)순이며 그 외에 결연후원자, 학교교사, 복지관직원,  종교인 등이 있음

□ 지정방법

- 지역사회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자를 시·군·구청장이 지정

- 이미 책정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정 중 후견인이 없는 경우 2001. 3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신규로 소년소녀가정을 책정한 경우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후견인을 지정토록 함

(나)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 한국복지재단의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소년소녀가정 협동캠프, 생활수기 공모 등 정서적 지원강화

- 후원자와의 만남행사 등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라. 행정사항

□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

-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견인, 한국복지재단 담당자, 담당공무원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후견인 지정현황은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2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것

Ⅶ. 여성복지

1. 2001년도 여성복지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단 위	2000년도		2001년도		비고
		사업량	예 산	사업량	예 산
합 계			22,620 [4,000]		25,400 [4,000]
ㅇ여성복지시설 운영			7,486		9,352
- 모자복지시설			4,537		6,441
□ 시설운영비	개소	57	3,784	58	4,521
□ 퇴소자 자립정착금(모자보호)	세대	-	-	288	382
□ 개·보수비	개소	21	637	24	862
□ 신축비	개소	1	115	1	676
- 선도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포함)			1,666		1,487
□ 시설운영비	개소	15	1,347	32	1,411
□ 개·보수비	개소		319	5	76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소	19	293	19	390
- 기자재		8	90	16 (선도5)	133	(선도45)
- 여성회관 신축	개소	3	901	3	901
ㅇ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31,430	11,610	31,004	12,275
- 중학생	명	11,589	3,851	11,579	4,072
- 고등학생	명	12,603	4,560	12,187	7,109
- 아동양육비	명	7,238	1,094	7,238	1,094
ㅇ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290		1,539
- 성폭력상담소 운영	개소	47	1,151	56	1,380
- 정황검사비	명	1,565	139	1,789	159
ㅇ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777		777
-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46	710	46	710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명	1,692	67	1,692	67
ㅇ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명	153	1,004	153	1,004
ㅇ「여성1366」상담전화 운영	개소	144	359	144	359
ㅇ여성단체 지원	개소	2	54	2	54
ㅇ행정경비 등			40		40
ㅇ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생업자금	세대	400	4,000	400	4,000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1) 모자가정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와 母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1년도 저소득모자가정 선정기준(아래 나항)에 적합한 자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모(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⑥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나) 2001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

○ 근거 :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 득	564천원이하	819천원이하	1,000천원이하	1,150천원이하	1,270천원이하
재 산	45백만원 이하			50백만원이하	55백만원이하

※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관리할 것.

2) 부자가정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1년도 저소득 부자가정 선정기준(아래 나항)에 적합한 자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남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남성

③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남성

⑤ 배우자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등으로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남성

나) 2001년도 저소득 부자가정 선정기준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 득	789천원이하	1,044천원이하	1,225천원이하	1,375천원이하	1,495천원이하
재 산	45백만원 이하			50백만원이하	55백만원이하

※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

1) 모자가정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1		2001. 1
	대 상	국고지원	대 상	국고지원
○ 가 구 수	21,744가구	(계)9,722	21,200가구	(계)10,427
○ 자녀학비지원	20,210명	8,974	20,210명	9,499
- 중 학 생	9,739명	3,244	9,739명	3,406
- 고등학생	10,471명	5,550	10,471명	6,093
○ 아동양육비지원	6,099명	928	6,099명	928

(주) 재가모자가정만 통계대상이며, 시설보호 모자가정은 제외

2) 부자가정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1		2001. 1
	대 상	국고지원	대 상	국고지원
○ 가 구 수	3,971가구	(계)1,888	4,002가구	(계)1,847
○ 자녀학비지원	3,982명	1,722	3,556명	1,681
- 중 학 생	1,850명	608	1,840명	666
- 고등학생	2,132명	1,114	1,716명	1,015
○ 아동양육비지원	1,139명	166	1,139명	166

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용

1) 자녀학비 지원

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입학금·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 학비의 급지별 구분은 학교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2)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양육비를 지원

가)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기준을 충족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모·부자가정의 6세미만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연령 산정 기준일 : 2001. 1. 1

나) 지원기준 : 1인당 1일 541원

3) 복지자금 대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도모

마) 대출기준 및 조건

(1) 1인당 대출한도액 : 1,200만원 이내

(2) 대출이율 : 연리 7.25%(2001. 1. 1부터 적용,변동금리)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름

(3) 대출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4) 상환방법 : 거치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상환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바. 영구임대주택 입주

<표>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

구 분	계	□92이전	□93	□94	□95	□96	□97	□98	□99	2000.7
계	27,244	9,465	3,541	3,454	3,034	1,787	1,735	1,797	1,375	1,056
대한주택공사	19,568	7,967	2,344	1,885	2,052	1,122	1,231	1,229	968	770
지방자치단체	7,676	1,498	1,197	1,569	982	665	504	568	407	286

※ 영구임대주택 입주는 199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직업훈련기간중의 가계보조수당등 비용지급(노동부)

※자치단체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족생계비를 보조하여 줄 것

□ 2001년 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 실시(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고용지원과)

□ 훈련수당 지급

□ 목표인원□4,800명(3개월 훈련)

□ 훈련실시기관□일하는 여성의 집,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도, 기관(각 지방노동관서에 문의)

□ 훈련실시 시기□2001. 2월부터

Ⅷ. 영구임대아파트

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대한주택공사)

□ 입주자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시.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7. 청약저축가입자

□ 입주절차

입주자격 1번 내지 6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 따라서 위의 1번에서 6번까지 해당하는 분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즉 동사무소나 구청에 영구임대주택에의 입주희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개월간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림)

※ 청약저축가입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초기 1번 내지 6번 입주대상자가 부족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를 입주자로 모집한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1번에서 6번 입주대상자가 무조건 우선입주하므로 사실상 입주기회가 없음.

□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영구임대주택의 평형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 (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에서 16평까지입니다.

□ 임대차계약, 임대차 기간등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2년경과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차이가 있음.

1번 내지 4번 입주자격으로 입주 또는 자격유지시는 영세민조건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입주자격에 대하여는 일반 임대조건을 적용함.

※ 1~4번 입주자격에서 탈락시는 갱신계약시부터 일반 임대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일반 임대조건 적용대상에서 1~4번 입주자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는 자격변동 다음달부터 영세민 임대조건을 적용함.

※ 구체적인 임대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소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참고> 부산광역시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소관  주택행정과

제정 1996. 5. 17 훈령 제11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건설관리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 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3. "거택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4. "자활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장자를	말한다.

5.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또는 그 유족으로서 자활보호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를 말한다.

6. "일군위안부"라 함은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저소득모자가정"이라 함은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자가정을 말한다.

8. "귀순북한동포"라 함은 귀순북한동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순북한동포를	말한다.

9. "철거세입자"라 함은 주택공동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지역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10. "청약저축가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1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2. "공가"라 함은 이미 영구임대주택에 준공입주후 기간만로 또는 중도퇴거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13.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14. "법정영세민"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법정영세민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안에서 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관리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자활보호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3. 일군위안부

4. 저소득모자가정

5. 귀순북한동포

6.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철거세입자

7. 청약저축가입자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급대상자에게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1년미만인 자

3.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가구

제6조(입주자 선정)

①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은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각각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③입주대상자 순위별 선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종합점수순에 의하여           선정한다.

가. 제1순위 :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권역거주자

나. 제2순위 : 기타 지역 거주자

- A권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8개구)

- B권역 :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8개

구·군)

2. 제4조제7호 청약저축가입자를 입주자로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른다.

제7조(입주자 선정시기 및 절차)

①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선정 : 관리주체는 당해 연도중에 입주 및 공가발생이 예상되는 가구수를 파악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1월말까지 입주대상자(예비 입주자 포함) 선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주대상자의 입주의사를 확인한 후 입주희망자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 상자를 선정하고 [별표2]서식에 의거 그 순위별 명단을 작성하여 2월말까지 관리주체에게 통보토록 한다.

2. 수시선정 : 관리주체는 정기 선정시에 통보받은 입주대상자를 입주시키고도 공가 등추가 대상가구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시장에게 입주대상자를 선정 의뢰하고 의뢰받은 시장이 지체없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추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순위별 명단을 작성·통보토록 한다.

②동일단지내 평형별 배정은 입주대상자의 희망평형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한 자에대한 조치는 관리주체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입주계약등)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명단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 순위명부를 희망지역별로 총괄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입주예 정일 2월전까지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때에 관리주체는 계약에 대한 안내를 대상자와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미계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시에는 입주대상자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하고 계약체결시에는 가족사진 및 전대를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야한다.

③입주계약서에는 불법전대시 관리주체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관리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거주기간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퇴거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 거주기간 경과후에도 입주자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①관리주체는 입주자명단을 입주후 지체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퇴거시에도 같다.

②관리주체는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입주자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입주자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된 자는 취득 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전까지 퇴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할읍·면·동장과 협조하여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전·출입할 때에는 확인·경유토록 조치하 여야 한다.

제10조(기본 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1조(퇴거등 조치)

①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 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모자가정의 입주자가 입주자격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다만, 관리주체는 계속 거주를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를허용할 수 있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되어 입주하게 된 때.

3. 불법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

4.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①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로부터 6월 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하고, 전대인을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구청장 및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제1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료 중에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의 장기수선계획 및 사용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및 주택의건설·공급 및 관리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23호,1995.10.17)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주택의 준공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금융기관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비 보전)

①관리주체는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상가의 임대보증금 예치이 자 및 임대료 수익에서 건물의 특별수선충당금 등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관리 비를 보전한다.

②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복지관 건물의 인계)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4항에 의거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도등)

시장은 각 구(군)청과 관리주체(대한주택공사제외)에 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현장에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 선정되어 입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3. 참고자료2

분류 : 개발  자료원 : 파이낸셜  등록일 : 2000/11/23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와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모자가정 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이 상실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 회까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２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관한 입주자격 변경안 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２ 변경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결혼·출산·사망 등으로 가족수 가 변동되거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주택의 규모를 변경해야 할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다른 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２

시는 또 혼자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저층(1∼3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동·호수 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２특히 영구임대주택 계약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 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에게 명의변경을 허 용할 수 있도록 했다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