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목차

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괄	5

1. 법 제정경과

2. 제정취지

3. 주요내용

Ⅱ.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8

Ⅲ.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정인원	9

Ⅳ. 2001년도 주요 변경내용	10

Ⅴ. 수급자 선정

1. 보장단위	16

2. 선정기준	19

3. 부양의무자 기준	28

4. 급여의 신청	33

5. 소득 등의 조사	34

6. 통지	51

Ⅵ. 급여의 실시

1. 생계급여	52

2. 의료급여	59

3. 주거급여	60

4. 교육급여	62

5. 해산급여	62

7. 장제급여	62

Ⅶ. 급여의 변경 및 이의신청	63

Ⅷ. 자활급여	67

표목차

<표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체계	6

<표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7

<표3>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8

<표4>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정인원	9

<표5>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내용	10

<표6>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소득평가액 기준	19

<표7> 가구규모별 재산가액 기준	20

<표8> 주택 및 농지면적기준에 의한 선정제외대상자	20

<표9> 가구규모별 재산기준특례범위	23

<표10> 북한이탈주민 소득평가액 기준	26

<표11> 북한이탈주민 재산가액 기준	26

<표12> 부양의무자 조사단계	28

<표13>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괄	29

<표14> 2001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29

<표15> 공제대상소득과 소득공제율	37

<표16>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무료임차료)	41

<표17>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49

<표18> 타지원액 및 현금급여기준	52

<표19> 생계급여기준표	54

<표20> 가구규모별 긴급급여액	55

<표21>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56

<표22>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	60

<표23> 생계·주거급여(현금급여) 기준표	61

<표24> 자활급여 업무 흐름도	67

<표25> 근로무능력자 구분	69

<표26>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 참여곤란한 자	70

<표27> 근로 및 사업종사로 자활사업 참여 제외대상	71

<표28> 적응기간 필요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 제외대상	72

<표29> 기타 보건복지보장관이 정한 자활사업 참여 제외대상	73

<표20> 2001년 조건제시유예자 변경사항	73

<표31> 조건부수급자의 유형	74

<표32> 근로능력 점수표	75

<표33> 조건부수급자유형과 생계급여조건제시	76

부록 목차 :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Ⅰ. 총괄	1

1. 우리나라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대상과 급여내용

2. 수급자별 각종 급여내용

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1. 기초보장수급자 유형별 급여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Ⅲ.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5

1.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2.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5. 장애인 수당

6. 장애인 의료비 지원

7.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Ⅳ. 노인복지	17

1. 노인보건복지 예산

2. 노인복지 주요 변경내용

3. 경로연금

Ⅴ. 영유아보육사업	23

1. 2001년 보육사업 예산

2. 2001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3. 보육료 지원

4. 만 5세아 무상보육

Ⅵ. 아동복지	29

1. 2001년 아동복지예산

2. 소년소녀가정 지원

Ⅶ. 여성복지	32

1. 2001년도 여성복지 사업예산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Ⅷ. 영구임대아파트	37

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대한주택공사)

2. <참고> 부산광역시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3. 참고자료2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괄

. 법 제정경과

-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9.7 제정.

-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 시행.

. 제정취지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대전환

-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 주요내용

. 국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 -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2년까지 이원적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3년부터 단일기준 적용)

-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 제거.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표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체계

부가급여		경로연금 (노인)	장애수당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지원금 (소년소녀 가장)	보육료 (아동)	양육비 (모부자가정)	해산비 장제비 (출산, 사망시)	←최저 생계비 ←현금 급여기준
기초급여		현물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현금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가구소득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①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②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표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생활보호제도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ㅇ 시혜성 보호	법적 성격	ㅇ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ㅇ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법률 용어	ㅇ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ㅇ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상자구분	ㅇ대상자 구분 폐지 - 취업여부·연령 불문,보호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ㅇ 부양의무자 ∩ 소득 ∩ 재산 ㅇ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 □99년 : 월소득 1인당 23만원 재산 가구당 2,900만원	대상자 선정기준	ㅇ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2003년부터 실시) ㅇ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 자(2002년 까지 유지)
ㅇ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ㅇ 의료보호 ㅇ 교육보호 ㅇ 해산보호 ㅇ 장제보호 ㅇ 자활보호	급여종류 및 내용	ㅇ 생계급여 확대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 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ㅇ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 한 수급품 ㅇ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ㅇ 기타 종전보호(5종) 유지
(신설)	자활지원 계획	ㅇ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을 통한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 대로 자활방향 수림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표3>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세항)	2000 (A)	2001 (B)	증 감 (B- A)	비 고
계	1,299,847	1,652,547	352,700
□ 기초생활보장급여(3211)	1,221,947	1,560,176	338,229
□ 생계급여	1,073,012	1,283,526	210,514	1,550천명
- 일반생계급여	1,004,942	1,211,228	206,286	1,469천명
- 시설생계급여	68,070	72,298	4,228	81천명
□ 해산급여	141	207	66	1,503명
□ 장제급여	8,713	6,279	△2,434	28,098구
□ 주거급여	41,433	174,187	132,754	3개월→12개월
□ 교육급여	98,648	95,977	△2,671	171천명
□ 자활지원(3213)	77,900	92,371	14,471
□ 자활근로	50,000	60,000	10,000	20천명
□ 자활후견기관 운영	2,900	14,102	11,202	70→200개소
□ 조건부수급자 지원 (지역봉사)	-	17,744	17,744	42천명
□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	250	250	32개소
□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25,000	-	△25,000
□ 자활후견기관협회 지원	-	275	275	※ 자활정보센터
※ 생업자금융자[재특3211]	[40,000]	[40,000]	-

※ 자활지원사업은 예산상 규모임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정인원

)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인원

<표4>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정인원

(단위 : 명)

시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계	1,550,000	1,468,951	81,049
서 울	186,000	173,494	12,506
부 산	116,560	108,335	8,225
대 구	72,540	65,960	6,580
인 천	73,780	70,902	2,878
광 주	50,685	47,533	3,152
대 전	44,485	41,058	3,427
울 산	15,965	15,417	548
경 기	215,140	206,641	8,499
강 원	64,635	62,511	2,124
충 북	59,210	54,344	4,866
충 남	97,030	92,644	4,386
전 북	127,100	122,097	5,003
전 남	157,790	151,142	6,648
경 북	140,585	134,828	5,757
경 남	108,810	103,670	5,140
제 주	19,685	18,375	1,310

2001년도 주요 변경내용

<표5>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00년	2001년
□ 수급자 선정
개인단위급여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모자가정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
소득기준	1인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원	1인 33만원, 2인 55만원, 3인 76만원, 4인 96만원, 5인 109만원, 6인 123만원
재산기준	1∼2인 2,900만원, 3∼4인 3,200만원, 5인이상 3,600만원	1∼2인 3,100만원, 3∼4인 3,400만원, 5인이상 3,800만원
주택면적기준	7인이상가구는 1인 추가시마다 1.7평 기준 증가(단, 상한은 자가 20평, 임차 25.7평 이하)	7인이상가구는 1인 추가시마다 1.7평 기준 증가(※상한은 폐지)
승용차기준	2000cc미만의 장애인보철용차량은 적용제외(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가구원 명의의 장애인용 자동차 중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적용제외(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자활급여의 특례	자활사업 참여자격만 계속 부여하고 타 급여 중지	만성질환자나 중고생이 있는 경우 해당가구원에 한해 의료 또는 교육급여 실시
사적이전소득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부양의무자등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면서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 임차료와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임차료만 소득산정하고 식비는 제외
부 양 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50%(출가한 딸은 30%)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40%(출가한 딸은 15%)

구 분	2000년	2001년
부양비부과제외대상자	□ 출가한 딸이 시부모에게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 출가한 딸이 시부모에게 부양비 이상의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부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개인 또는 가구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 참가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근로능력이 있어도 조건부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 □ 개인 또는 가구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 참가가 곤란한 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재산조사	1∼3급 장애인의 2000cc미만 보철용차량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급여의 실시
현금급여액 (생계비+주거비)	최고 1인 261천원, 2인 433천원, 3인 585천원, 4인 729천원, 5인 816천원, 6인 913천원	최고 1인 286천원, 2인 482천원, 3인 667천원, 4인 842천원, 5인 959천원, 6인 1,083천원
생계급여	최고 1인 241천원, 2인 413천원, 3인553천원, 4인 697천원, 5인 772천원, 6인 869천원	최고 1인 263천원, 2인 459천원, 3인630천원, 4인 805천원, 5인 908천원, 6인 1,032천원
주거급여	1∼2인 20천원, 3∼4인 32천원, 5∼6인 44천원	1∼2인 23천원, 3∼4인 37천원, 5∼6인 51천원
해산·장제급여	대상 : 모든 수급자(특례자 제외)	대상 : 모든 수급자(특례자 포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는 제외(출산, 사망)

구 분	2000년		2001년
□ 수급자 관리
변동사항 파악 및 반영	-		- 정기적 확인조사 時 □ 주기별(년/분기) 조사 및 반영 - 신고, 직권 및 급여변경신청 時 □ 근로(사업)소득 : 다음분기 첫달 □ 공공근로 등의 소득 : 다음달 □ 일반적사항 :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고, 신청이 있은달의 다음달
반환명령	-		- 반환명령 절차를 새로 규정 : 생활보장위 사후승인, 기한, 납부거부의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이의신청	-		- 신청취하 및 보장기관의 신청취지에 따른 처분시 이의신청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의무화 -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및 재결의 효력소급 :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급여신청 및 변경신청시까지 소급
□ 보장기관
보장시설	- 시설급여의 내용 및 금액만 규정		- 보장시설 및 급여의 범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던 사회복지사업법상 수용보호시설 및 그 입소자 (정신요양시설, 여성복지시설의 수용입소자)를 포함
□ 자활급여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조건부과제외)		주당 평균 3일이상(1일 6시간이상) 근로 등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주당 평균 3일이상(1일 6시간이상) 근로 등
(조건제시유예자)		- 초등학교 1∼3학년 양육자 -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조건제시유예자 범위 축소 -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 시간제 근무 등 양육·가사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5∼6급 장애인 - 조건제시유예지역 거주 수급자		조건제시유예자 (동일) ※ 직업재활시설 참여 적극 유도 ※ 조건제시유예지역 → 도서벽지거주 조건부수급자 용어 변경

구 분	2000년	2001년
취업 / 비취업 대상자 구분	□ 취업대상자
	- 근로능력점수가 70점이상 - 근로능력점수가 65점이상인 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능력점수가 70점이상 - 근로능력점수가 50점이상인 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비취업대상자
	- 근로능력점수가 70점미만 - 근로능력점수가 70점이상인 자가 자활후견기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자활후견기관이 있는 지역에 한함)	- 근로능력점수가 70점미만 - 근로능력점수가 70점이상인 자가 자활공동체사업 및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보육·간병 등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
조건부수급자 분류방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분류	자활사업실시기관 관계자 참여기회 마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1차 분류,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의뢰전에 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자활후견기관 등 관계자와 사전 협의 - 서류심사 원칙 (필요시 이동상담·유선협의 가능)
가구별자활지원계획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변경기간 - 기존 자활사업 참여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월이내 변경
자활사업 제시 (비취업대상자)	-	근로능력점수가 선정범위내에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되, 상담시 자활욕구·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자활공동체사업 (65∼50점) -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 (60∼40점) - 취로형자활근로 45∼20점) - 지역봉사 (30점이하)
<자활사업> 자활공동체사업	□ 참여대상 - 시군구 관할지역 거주자	□ 참여대상 확대 - 수급자 : 시군구 관할지역 거주자 - 차상위계층 : 지역에 국한하지 않음
	□ 실시지역 : 관할지역내 -	□ 실시지역 확대 - 관할지역내 원칙이되, 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역외에서 시행 가능

구 분	2000년	2001년
자활근로	-	□ 자활능력향상과 상위 자활경로로 진입하는 전단계 프로그램으로 활용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 ※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민간위탁, 사업단 구성), 취로형자활근로(지자체직접시행)
		□ 노임 : 20천원(인/일) - 실비포함 : 5천원 (업그레이드형은 2천원범위내에서 추가지급가능) ※ 실비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사업비 지원 -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총사업비의 30%범위내), 취로형자활근로(10%범위내)
지역봉사	□ 자원봉사	□ 지역봉사로 용어변경
	□ 참여시간 : 주 3일이상(1일 6시간) - 주 18시간이상	□ 참여시간 : 주 3일이상(1일 4시간) - 주 12시간이상(출퇴근시간 인정)
	□ 비예산사업	□ 실비지급 : 3천원 (인/일) - 위탁관리비 : 1만원(인/월)
재활프로그램	□ 시범적 실시	□ 사업실시기관 공모·선정
	□ 비예산사업	□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3억원)
생업자금	□ 대여기준
	(소득) 1인 38만원, 2인 65만원, 3인 89만원, 4인 112만원 등 (재산) 1∼4인가구 4,500만원등	(소득) 1인 40만원, 2인 66만원, 3인 91만원, 4인 115만원 등 (재산) 1∼4인가구 4,700만원등
	-	신용보증비용을 기금으로 활용
자활기관협의체	-	□ 가구별자활지원계획 수립시 자활기관협의체 기능 강화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의 의뢰전 자활기관협의체를 통해 고용안정센터 등 관계자와 사전 협의
	-	□ 자활근로위탁기관 선정심사 기능부여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시행기관에 대한 심의

구분	2000년	2001년
지역자활 지원계획	- (지자체별 자활사업시행계획)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1월), 시·도(2월)
기초생활 보장기금	-	□ 사업운용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공동체당 7천만원이하, 100건) - 수급자 등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 (5천만원, 100건) ※ 지원규모 : 100억원 (기금조성액 340억원의 30%)
자활사업 인프라확충	자활후견기관 70개소	200개소
	-	자활후견기관협회 및 자활정보센터 설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800여명	5,500여명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법 제4조 3항)

가구단위

직계존속 부모 세대주(배우자) 자녀(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형제 자매 동거인

가구의 개념 (보장가구) : 시행령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음의 자

- 제㉠항의 자의 배우자(사실혼인 경우 포함)

- 제㉠항의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미만인 자

- 제㉠항의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동거인

(단, 제㉠항의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이 확인된 자는 가구에서 제외됨을 유념(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항 참조)

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비보장가구원)

※ 위 ㉠, ㉡항의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공익근무요원은 가구에 포함)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시설수급자)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 보장기관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기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주거를 달리하는 30	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생활비 전체를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훈련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개인단위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시설수급자)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은 기준을 충족하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비 부과로 소득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포함) 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요건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형제자매 집(형제자매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61세이상의 노인,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 중증장애인(1, 2급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출가한 딸 및 사위가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의무자의 부양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친정부모가 중증장애인 또는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및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사별한 모자가정

- 조부모·외조부모·친정부모가 근로능력 및 소득능력이 없거나, 모자 중에 중증장애인 또는 만성·희귀질환등으로 6개월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전액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사적이전소득 참조)

- 단, ①항의 경우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전액을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선정기준

수급권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법 부칙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표6>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소득평가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월)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소득평가액(월)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기준이 13만원씩 증가(7인 136만원, 8인 149만원 등)

* □2000.12.1일 공표한 2001년도 최저생계비임.

재산 기준

금액 기준 :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표7> 가구규모별 재산가액 기준

가구규모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이상가구
재산가액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주택 및 농지의 면적 기준

-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제외

<표8> 주택 및 농지면적기준에 의한 선정제외대상자

구 분	선정 제외대상자
주 택	□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농 지	□ 농업 종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밭)를 소유한 가구 ※ 시·도별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단위 : ha, □경지면적통계□, 농림부, 1999 ) □ 경기 1.42, 강원 1.48, 충북 1.48, 충남 1.49, 전북 1.59, 전남 1.45, 경북 1.24, 경남 1.07, 제주 1.46, 인천 1.46, 울산 1.29 □ 서울 1.42, 부산 1.07, 대구 1.24, 광주 1.45, 대전 1.49 (인접 도의 평균경지면적 준용)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의 면적기준 적용 안함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미취학 아동, 치매노인, 질병·부상·장애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등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워생계급여 조건부과를 면제받는 가구 포함)

-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가구)

- 주택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주택이 가압류·경매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타·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 읍면지역 소재의 건축연도 15년 이상된 주택 및 동지역의 20년 이상된 주택

* 광역시 및 중소도시의 농촌동으로서 개발제한 구역 등의 사유로 읍면지역보다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는 읍면지역으로 기준을 적용

- 재산세 비과세(소액부징수) 주택 및 무허가 주택

- 긴급급여 대상자(긴급급여 기간동안)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면적기준을 완화 적용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에서 1인추가시마다 1.7평(5.76□)씩 기준 증가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가구는 아니나, 질병·장애 등으로 별도의 주거면적이 필요한 경우 : 1인당 1.7평씩 추가인정

* 와병생활중인자(중증의 만성질환자, 중증장애, 치매노인) 또는 기계기구 설치(호흡기장애아 등)가 필요한 자 등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농지 면적기준 적용 안함

-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로서, 농업소득으로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 토지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가압류경매상태에 있는 등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경우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타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

- 긴급급여 대상자(긴급급여 기간동안)

○ 오지의 폐경농지로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적 산출대상에서 제외

승용차 기준

□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승용차 기준 적용 안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인 경우

-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긴급급여 기간동안)

□ 생업용이 아닌 승합차의 경우 이를 승용차로 간주하며, 타인명의의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도 동 규정 적용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은 충족하나 주택·농지의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자 중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급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 가능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제5조2항)

수급권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적용대상자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표9> 가구규모별 재산기준특례범위

가구규모	1∼2인 가구	3∼4인 가구	5인이상가구
재산가액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특례범위 (150%)	4,650만원	5,100만원	5,700만원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적용기간 : 2002년말까지)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포함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적용기간 : 1년간)

□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적용기간 : 2002년말까지)

□ 기타, 개발제한구역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적용기간 : 1년간)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적용기간 : 2002년말까지)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적용기간 : 6개월)

- 재산이 주택(전월세보증금 포함)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처분하더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내용 : 일반 수급자와 同

선정절차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적용기간 경과시에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계속보호 여부 재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능력과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재산가액이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120%를 150%로 상향조정한 것임

의료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

□ 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만성·희귀질환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가구원의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재산기준의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이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가구원 개인만 수급자로 선정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만 지급

※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급여(적용기간 경과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보호여부 결정)

교육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 : 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급여내용 : 해당 학생 개인에 대하여 교육급여만 지급

자활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 : 수급자가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내용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가구원 중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자(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자)□가 있거나,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한해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실시

□ 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단,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급여기간 :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등을 중지한 달로부터 3년간

기타, 타 법률 등에 의한 급여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 실시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표10> 북한이탈주민 소득평가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평가액(월)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3만원씩 증가 예) 6인가구 136만원, 7인가구 149만원

※ 단,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표11> 북한이탈주민 재산가액 기준

가 구 규 모	1인∼2인	3인∼4인	5인 이상
재 산(실거래가)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

※ 주택·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요건 : 해당 없음

□ 급여방법

- 생계·주거급여는 당해 보장가구에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즉, 1인가구인 경우는 2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2인가구인 경우는 3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실시)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함

일군위안부

□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제4조)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실시

- 소득만 조사하여 생계급여 지급

※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일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소득만 조사하여 급여를 지급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표12>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수급권자 X
					부양불능·기피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산정
			부양능력 무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무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다음의 자(법제2조5호)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호적등본(필요시 원적지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한 후,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현 거주지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등)를 확인하여 부양능력을 조사

부양능력의 판별 (시행령 제4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 (수급권자 가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

<표13>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괄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20%	두 기준 사이	(신청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20%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부양능력 있음
두 기준 사이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無)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신청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표14> 2001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미만일때)	1인	40	7,440	66	7,440	91	7,800	115	7,800	130	8,280	147	8,280
	2인	40	7,440	66	7,440	91	7,800	115	7,800	130	8,280	147	8,280
	3인	40	7,800	66	7,800	91	8,160	115	8,160	130	8,640	147	8,640
	4인	40	7,800	66	7,800	91	8,160	115	8,160	130	8,640	147	8,640
	5인	40	8,280	66	8,280	91	8,640	115	8,640	130	9,120	147	9,120
	6인	40	8,280	66	8,280	91	8,640	115	8,640	130	9,120	147	9,120
있 음 (해당금액이상일때)	1인	80	7,440	106	7,440	131	7,800	155	7,800	171	8,280	187	8,280
	2인	106	7,440	133	7,440	158	7,800	181	7,800	197	8,280	214	8,280
	3인	131	7,800	158	7,800	182	8,160	206	8,160	222	8,640	238	8,640
	4인	155	7,800	181	7,800	206	8,160	230	8,160	245	8,640	262	8,640
	5인	171	8,280	197	8,280	222	8,640	245	8,640	261	9,120	278	9,120
	6인	187	8,280	214	8,280	238	8,640	262	8,640	278	9,120	294	9,120

※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기준사이인 경우

예) 수급권자가 2인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때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115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7,800만원 미만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81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7,800만원 이상

□ 부양능력 있음

□ (재산이 7,80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15만원 이상 181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인 경우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재산가액이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120% 미만인 자 중 다음의 경우

□ 차상위계층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 □부양능력판정기준표□참조)

□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재산은 부양능력없음 기준에 해당하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인 경우

□ 출가한 딸 가구 중 부양능력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재산가액이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120% 미만□인 자 중, 소득이 □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판정 기준표□ 참조)

□ 부양비를 매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40%

□ 부양능력미약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하되, 추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음 (보장비용의 징수)

출가한 딸 중 소득이 당해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경우

□ 부양비를 매달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고,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15%

※ □출가한 딸□은 소득에 의해 부양능력 없는 자와 부양능력 미약자로만 구분, 따라서 (부양능력 미약자는 부양비 부과)되므로, 재산조사 불필요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120% 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120% 인 경우

부양불능 및 기피사유

부양불능(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 해외이주자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절차가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후 1월 경과자, 보장기관이 가출·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한 경우

-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기피(시행령 제5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의 혈연관계에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부모의 부양기피(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장성한 자녀가 부모   의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등

※ 이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보장비용의 징수대상 및

징수방법은 수급자 관리편 참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릴 것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법제21조)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원칙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제19조제1항단서, 시행규칙제34조제1항)

신청서류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평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소득 등의 조사

조사개요

조사대상 : 급여신청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내용(법22조제1항)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시기

신청조사 : 급여신청서 접수 즉시

확인조사 :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법제23조제1항)

□ 재산의 경우 매년 1회 조사 (단, 주소지 변경시는 즉시 조사)

□ 소득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 농어민은 매년 1회 조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또는 조건부수급자 등은 매 분기마다 조사

※ 조건부수급자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경과시 소득조사실시

□ 부양의무자는 매년 1회 조사하되,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은 매 분기마다 조사

차상위계층조사 : 매년 9. 1 기준으로 조사실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를 할 수 있음(법제22조8항, 제23조3항)

-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통보

소득조사

소득의 범위(시행령제3조)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다음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중·고·대학생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등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단,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와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에 포함) (근로소득 참조)

□ 월5만원 미만의 이자소득(이자소득 참조)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사적이전소득 참조)

□ 국익 또는 공익보호에 공헌한 자중 생계 곤란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공적이전소득 참조)

소득산정의 기준(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조사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연간소득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인턴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동안의 노임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선정여부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소득평가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로 계속 보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시행규칙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노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제44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 모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세대(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 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표15> 공제대상소득과 소득공제율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15%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1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1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제4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한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사업소득 등)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하며,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

※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로 얻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서식13호]의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 소득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자격증소지여부, 관련분야 기술숙련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나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해당 직종 평균임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www.kpi.or.kr)를 참조하되,

□ 특정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공사부문은 37,052원, 제조업부문은 24,519원의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고, 그 외의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은 공공근로 노임 19,000원을 적용

-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여건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진단서·의사소견서등으로 사고□질병이 확인된 경우 등임

- 소득확인이 어렵고, 근로여부가 불분명하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추정소득부과대상자 여부를 검토 (□소득의 추정□편 참조)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자활인턴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단, 급여 중 교통비·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출에서 제외

사업소득

a. 농업소득

□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b. 임업소득

□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c. 어업소득

□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d. 기타 사업소득

□ 개념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등을 통해 추가확인하고,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 등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 생활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파악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활동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연료비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에서 공제함

재산소득

a. 임대소득

□ 개념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 전세보증금·권리금 등을 받아 은행 등에 예치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함

b. 이자소득

□ 개념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이 월 5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으로 산정

기타소득

a. 사적이전소득

□ 개념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소득은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단,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는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표16>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 (무료임차료)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월)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임차료	52천원	86천원	118천원	149천원	169천원	191천원

- 부양의무가 없는 제삼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

b. 부양비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부양비 적용 제외대상자

-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불능, 부양기피·거부 등)

-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편부모가구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직계비속□인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없음□으로 처리

□ 대학생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입학금, 수업료를 공제할 경우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경우에 한함)

-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 출가한 딸이 시부모에게 부양비 이상의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등

※ □직계존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한 명의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등으로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등

c.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등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등

※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등은 소득평가액 산출시 공제함

- 국익 또는 공익보호에 공헌한 자중 생계곤란자에게 지급되는 다음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생계보조비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a.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b. 소득의 추정

□ 추정소득 부과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질병·부상으로 2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

- 등록장애인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조건부수급자중 조건불이행자, 주3일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시켰으나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가능

□ 추정소득 부과기준

- 주당 2일(월 9일)에서 주당 3일(월 13일)까지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되, 파악이 어려울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월보수액을 30일로 나누어 일당 산출

※ 최저임금(2000.9∼2001.8) : 1일 14,920원(시간당 1,865원×8시간)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재산조사

) 재산의 범위 (시행규칙제3조)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및제5호), 자동차(제196조의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포함)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재산가액 산정기준(시행규칙제3조,제4조)

재산가액 산정기준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 산정한 재산가액에 대해 민원제기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방안 활용

재산가액의 산정방식 : 재산 종류별 가액의 합계에서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를 차감한 순재산을 가구의 재산으로 봄

□ 임대보증금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재산가액으로 산정

-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로 보아 차감함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의료비·학비 등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에 한해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고 부채로만 인정

- 동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중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 산정

□ 금융기관 융자금, 공증사채 등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재산가액에서 감액

- 이 경우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며,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

※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음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a. 가격산정

□ 토지(임야, 전답)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 건축물(대지포함가격)

-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 또는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부동산가격정보 자료 등은 조사표에 첨부하여 관리하며, 부동산중개소등에 문의해 가격 산정시는 [서식16] 양식의 대장에 기재(단, 산정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서식15] 양식에 의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 첨부)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표17>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面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洞·邑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b. 자동차·선박 등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c.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분실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재산으로 파악

통지

□ 통지방법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통지서□ [서식8]를 출력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통지함

□ 통지기일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관할지역외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의 조사, 수급권자의 자료제출 지연등)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급여의 실시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급여대상자 :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기본원칙 :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생계비 보충급여제)

소득평가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2만원 간격으로 구분(61등급-각 등급별 하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예)가구소득이 0∼2만원인 등급은 모두 가구소득 0을 기준으로 지급 ) (54쪽 생계급여표 참조)

생계급여 = 현금급여기준(최저생계비-의료 교육급여, 타법령지원액)

- 주거급여

- 가구소득

- □7인이상 가구□는 같은 소득등급에 해당하는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	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출

예) 가구 소득평가액이 50만원인 7인가구의 경우 ;

· 6인가구 급여액 552,000원(25등급)÷6=92,000(6인가구 1인당 급여액)

· 92,000×7인=644,000원(백원단위에서 반올림)을 지급

<표18> 타 지원액 및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타 지원액(B)	47,524	71,050	93,344	114,405	128,480	143,479
현금급여기준(C=A-B)	286,207	481,662	666,874	841,845	958,776	1,083,389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에 계좌입금

지급기준

□ 지급기준 (시행규칙 제6조)

- 신규 수급자에 대한 급여

□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급여개시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급여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이 지급

- 보장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경우의 급여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 생계급여의 50%를 지급

- 급여중지자에 대한 급여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 수급자 사망시의 급여 : 사망한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사망한 자의 가구에 속하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급)

-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급여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부정수급자인 경우의 급여 :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

긴급생계급여

급여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윤 경우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표20> 가구규모별 긴급급여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36,000	225,000	309,000	389,000	443,000	499,000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1인 추가시 56,000원씩 추가지급

급여시기 : 급여신청 후 급여결정 전에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급여실시(생계급여 정기지급일과 상관없음).

시군구청장은 긴급급여 실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급여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긴급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간에 차액이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지급

급여기간 : 긴급급여 기간은 1개원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시설 생계급여

급여 내용 :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표21> 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급여기준	단 가	비 고
주 식 비
- 백 미	456ｋ/일	2,048원/□	·양곡지원단가 적용
- 정 맥	114ｋ/일	720원/□
부 식 비	1일	1,606원
연 료 비	1일	91원
일반피복비	년	67,158원	·매월분할지급(월5,590원)
런닝·팬티세트	년 4벌	8,796원/벌	·매분기말(3,6,9,12월) 지급
동 내 의	년 1벌	11,938원/벌	·10월 지급
월동대책비	인당	16,480원	·10월 지급
해 산 비	인당	180,000원
장 제 비	구당	500,000원	·사망일 기준 지급
특별위로금	쌀8kg씩 년2회	2,048원/kg	·설, 추석 5일전 지급

조건부 생계급여 (법제9조제5항, 제30조제2항)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조건불이행시의 생계급여 중지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시행령제15조제1항)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3월마다 조건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생계급여 중지여부를 결정

※ 해당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함(시행규칙제7조제1항)

생계급여 중지의 통지(시행규칙제7조제2항)

□ 생계급여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서식9호]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시행규칙제7조제3항)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간 급여를 중지함

-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급여를 중지

생계급여 중지액(시행규칙제7조제4항)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을 중지

- 생계급여표상 동일 소득등급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생계급여액을 □본인의 생계급여액□으로 봄

- 즉, 조건 불이행자 본인을 뺀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등급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함

생계급여의 재개(시행규칙제7조제5항, 제6항)

□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는, 그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함

※ 조건의 이행을 재개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 및 직업안정기관에 지체없이 통지(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일이내)

- 조건부수급자는 읍·면·동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없이 해당실시기관에 참여

의료급여

) 현재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며, 의료급여의 내용은 변동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 수시 확인 필요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특별법에 의한 대상자는 고려하지 않음)

종별구분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미취학 자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자

- 시설보장 대상자

2종 : 1종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급기준 :

1종 : 보호비용 전액 무료

2종 : 본인 일부 부담

구분	1차진료기관	2차진료기관	3차진료기관
외래	1,000월∼1,500원 약국 : 500원	20%	20%
입원	20%	20%	20%

주거급여

급여대상 :

-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근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기본원칙

·주거유형에 따른 구분없이 동일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집수리도우미사업단이 구성된 시군구부터 점검 수선서비스 등 현물급여

형태로 실시(이 경우, 현금급여는 미지급)

<표22> 가구규모별 주거급여액

가구규모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주거급여액(원/월)	23,000	37,000	51,0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예) 7인가구인 경우;

- 8,500원(51,000원÷6)×7인=59,500원을 지급

- 지급방법 : 생계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원 20일 계좌입금

교육급여

급여대상 : 수급자 중 고등학생 자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급여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비 : 분기별로 지급

학생 1인당 5만원(년 1회) : 학년초 일괄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규책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 수급자가 학비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 감면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음. 단,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작항삭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

해산급여

급여대상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급여내용 :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급여액 : 출산시 18만원(쌍둥이는9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급여대상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액 : 사망자 1인당 20만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 의료급여 2종)에서 50만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의료급여 1종)지급

급여의 변경 및 이의신청

급여 변경 신청

수급자의 신고, 직권 또는 수급자 등의 급여변경신청 시

신고, 신청이 있은 달의 다음달부터 변동사항을 반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변동에 따른 급여의 변경(등급조정)은 신고, 신청이 있은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달부터 반영(예 : 1월에 신고, 신청시 4월부터 반영) 단, 공공근로소득, 자활공공근로소득(취로사업소득), 자활인턴소득은 신고, 신청일과 관계없이 전월 1개월의 소득을 산정하여 당월 20일에 반영

급여의 변경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법 제34조)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이나 가구원의 사망·출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함(법제29조)

급여의 변경신청(양식)은 [서식 1호] 참조

급여의 변경 결정 및 통지는 읍면동장이 행함

급여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시 통지서(서식 8호)의 비고란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급여의 중지

중지사유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주거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특례수급자가 된 경우 등을 의미함.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생업자금을 대여신청당시의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장기관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을 의미함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여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경우 등

□ 생계급여의 조건 이행 관련 급여중지는 해당부분(조건부생계급여) 참조

중지 시기

-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중지

중지 절차

- 급여의 전부 중지결정은 시군구청장이 행함(나머지 중지사유의 경우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장이 결정)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제30조)

□ 급여중지에 대한 서면 통지시 통지서(서식 8호)의 비고란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이의신청

법적근거 : 법제38조 내지 제40조

이의신청의 대상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신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및 부작위

- 급여의 중지 포함

이의신청인 적격

□ 수급자,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

이의신청 기한

□ 수급자 결정통보서, 급여변경 및 중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에 이의신청을 접수

□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 이의신청서 양식은 [서식23호]를 활용하거나 참조하여 작성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송부

- 단,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취하를 하거나, 보장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봄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소속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복명서를 작성토록 함

- 그 소속관계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4일전에 미리 이의신청인, 담당공무원 등에게 현장조사 및 상담일자와 장소를 통보 및 협의하여 필요한 증거서류·증인 기타 주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은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보장기관(처분청)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또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상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함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과 재결의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 등 및 재결은 효력의 소급에 대해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보장기관(시·도 지사 포함)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자활급여

<표24> 자활급여업무 흐름도

구 분	<비취업대상자>					처리내용	기 한
취업 · 비취업 대상자 (동일)						□ 조건부수급자와 상담 -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전화상담 (필요한 자료 사후제출)	□조건부수급자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고 (전산망) : 조건부수급자 유형, 자활사업종류,실시기관, 가구특성, 자활방향, 근로여부			□ 상담불응시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서 통보 ※ 불가피한 사유(건강, 이동거리제한 등)를 제시할 경우 1회에 한해 3일 연기	□ 2회에 거쳐3일이내
	↓
						□합동상담대상자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사전협의후 의뢰 - 서류심사원칙, 법정기한(1개월)을 감안하여 상담시기, 상담회수 등을 결정 □선발된 대상자를 실시기관에 의뢰
		시·군·구
			통지 : 조건부수급자 유형, 자활사업 종류, 실시기관, 가구특성, 자활방향, 근로여부
	↓
비취업 대상자						□ 비취업대상자와 상담 - 직접 상담(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된 날로부터 7일이내
		자활사업 실시기관
			통지 (서식) : 생계급여조건제시내용 (자활급여 종류, 실시기관명, 사업내용, 실시기간)
						□상담불응자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불응자와 동일하게 적용 - 최종 불응시, 조건의뢰결과통지서에 □상담불응□ 기재	□ 2회에 거쳐 3일이내
	↓
						□생계급여 조건제시 -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중지 가능성 주지	즉 시
		읍·면·동
	↓ 통 지 (전산망)
		비취업대상자

구 분	<취업대상자>									처리내용	기 한
취업 대상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수급자를 전산망으로 전송하되 - 합동상담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사전 협의후 전송 (※필요시 직업상담원 이동상담) (※종합의견란에 조건부수급자 관련정보 반드시 기재)	취업대상자로 결정된 즉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지 (전산망) : 조건부수급자 관련 정보(근로여부, 가구특성, 자활방향, 종합의견 등)
	↓
										□ 개인별취업지원계획 수립·통지 -직업상담원은 취업대상자와 상담	최초상담일로부터 14일이내
			고용안정센터
						통지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수립이 어려울 경우 등 재심사요청 - 직업상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최종 결정·통지	재심사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전산망) ↘					♩ (서식)
		읍□면□동					취업대상자

급여대상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

□ 18세이상 60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표25> 근로무능력자 구분

대 상 자	기 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동법 시행령 제4조 (중증장애인 기준)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된 진단서 등
	- 건강상태 판정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 본인 진술 등을 고려하여 전담공무원 판단
임산부	- 출산전 3개월 (기준 : 출산예정일이 속한 달)
- 공익근무요원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제1호 중증장애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이내 장애인
	- 중증 알콜중독 등으로 경노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조건부 수급자 선별

- 근로능력자 다음 가.∼라.의 경우를 제외한 자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 참가 곤란한 자

<표26>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 참여 곤란한 자

대상자	기 준	제출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미취학 자녀,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또는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는 수급자	* 가구별 1인에 한함 - 장애의 경우, 1-4급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 질병·부상·중증 알콜중독 등으로 상시적인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전산망 확인 - 진단서(의사소견서) 또는 사실 확인	- 양육·간병·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근로능력유무와 무관 (사실확인) ※ 1세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이 있더라도 모에 대한 조건부과 면제 - 보장기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 보육·간병·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보육료 지원 포함)
□ 대학생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고등교육법 제2조) ※ 야간대학생 포함	- 재학증명서	-방송·통신대학생 -휴학생(사실확인) - 대학원생
□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5∼6급)	- 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재활실시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동법 제36조)	-해당기관에 참가 여부 확인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표27> 근로 및 사업종사로 자활사업 참여 제외대상

대 상 자	기 준	증빙(확인)서류
□ 주당 평균 3일 이상 (1일 6시간이상에 한함)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주당 평균 3일이상(1일6시간이상)이거나 주당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이상근로 ※ 1개월 미만 신규취업자에대해서는 1개월이상 지속적인 근로종사여부에 대해 사후확인 철저 - 임금(상시·임시·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 행상·노점 등을 운영하는 자 - 가정내 부업자 포함	-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월급명세서 등 소득조사자료에 의거 - Work-Net을 통한 고용보험가입여부, 건설현장근무확인서 등 - 증빙서류 제출곤란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복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여부 및 실제 사업 운영여부를 확인 - 당해 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운영자가 아닌 가구원의 근로 인정 가능 (※ 1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증빙서류 - 증빙서류 제출곤란자에 사실조사복명서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표28> 적응기간 필요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 제외대상

대 상 자	기 준	제출서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전 3개월간 또는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 입영 및 전역증빙서류
□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출소증빙서류 또는 경찰서·교도소등의 확인서류
□ 보장시설(영제38조)에서 퇴소한 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시설수급자에서의 보호변경 관련서류 등 퇴소사실 증빙서류
□ 학교졸업자	- 다음의 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교육법)	- 졸업증명서 또는 사실확인복명서	- 방송·통신대학 졸업생 제외
□ 질병, 부상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진단서 또는 사실조사복명서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표29>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활사업 참여 제외대상

대 상 자	기 준	증빙(확인)서류	비 고
□ 자활사업 참가가 곤란한 자	- 18세이상의 중·고교재학생 -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약물중독등의 치료과정에 있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가중인 자	- 학비지원과 관련하여 확인 - 해당기관에 참가여부 확인
□ 조건제시유예자	- 5∼6급장애인 - 도서벽지거주 조건부수급자		※2000년도와비교하여범위축소 (아래참고)

<표30> 2001년 조건제시유예자 변경사항

대상자	2000년	2001년	참 고
□ 가구여건상 근로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다음의 수급자 - 초등학생 (1∼3학년)자녀 양육자 - 70세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이나 자활사업 참여유예	<변 경>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 보육·간병등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경우 비취업대상자로 분류 - 시간제 근무 등 가사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5∼6급 장애인 □ 자활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 조건제시유예지역)	- 조건부수급자이나 자활사업 참여유예	<동 일> ※ 조건제시유예지역에서 도서벽지거주 조건부수급자로 용어변경	- 가구별자활지원계획은 수립하되 자활사업 참여는 한시적으로 유예 ·5∼6급 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 참여 적극 유도 ·도서벽지거주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시행여건을 수시 확인하여 최대한 자활사업 참여 유도

조건부 수급자의 유형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

<표31> 조건부수급자의 유형

유형	정 의	기 준	세 부 특 성
취 업 대상자	□ 즉시 노동시장에서취업 또는 개인 창업이 가능한 자 □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편입이 가능한 자	□ 근로능력점수가 70점이상 □ 근로능력점수가 50점이상인 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한 청년층 -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취업(자영업) 경력으로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창업하는 것이 가능한 장년층
비취업 대상자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작업장·자활공동체 참여, 공공근로기회제공 등이 필요한 자	□ 근로능력점수가 70점미만 □ 근로능력점수가 70점이상인 자가 자활공동체사업 및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보육·간병 등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	- 건강상태가 취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직업경력이 일천한 청·장년층

근로능력 점수표

<표32> 근로능력 점수표

기 준	세부기준	점수	비 고
1. 연 령 (40)	18세-35세	40	실질적으로 취업가능한 연령
	36세-50세	20	자활능력유지가 가능한 연령
	51세-60세	0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활능력이 약화된 연령
2. 건강상태 (30)	양호	30
	보통이하	10	- 경질환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자 등 - 5∼6급 장애인
3. 직업이력 (30)	상	30	- 최근 3년내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자이거나(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을 포함한 달을 기준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종사하는 직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도 포함 (단, 운전면허증은 직업이력과 연관있는 경우에만 인정)
	중	15	- 최근 4∼5년내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또는 자영업 운영경험이 있는 자(공공근로·취로사업제외)
	하	0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생계급여 조건제시

<표33>조건부수급자유형과 생계급여조건제시

조건부 수급자 유 형	자활급여종류 (구체적인 사업지정)		대상자 선 발	자활사업실시기관	비고
비취업 대상자	자활공동체사업		65∼50	자활후견기관	의뢰대상기관과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동일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	60∼40	민간위탁기관 등
		취로형	45∼20	시군구 등
	지역봉사		30∼0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기관, 시군구 등
	재활프로그램		-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 의과대학 정신과 클리닉 등 연구소
	생업자금융자 (창업지원)		-	시군구
취 업 대상자	취업알선		※ 개별 취업지원 서비스 부분 참고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시군구취업정보센터 등	의뢰대상 기관은 모두 고용 안정 센터임
	직업훈련 (창업훈련)			직업훈련기관 (시행규칙 제21조)
	자활지원인턴			인턴채용기업
	구직세일즈공공근로 등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