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基礎生活保障 受給者 選定基準의 變化

○ 소득기준(최저생계비)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작년도 대비 3% 인상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년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2001년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 재산기준

-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작년보다 200만원씩 상향조정

구 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2000년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1년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 2001년도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의 재산보유실태(4인가구 3,350만원)와 전세가격 상승률(중소도시 기준 연평균 약6%)을 감안함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재산기준의 150%까지 특례보호

구 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재산특례기준	4,650만원	5,100만원	5,700만원

※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경우는 특례 선정 가능

○ 부양비 부과율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없는자·부양능력미약자·부양능력있는자□로 구분하고,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음

· 단, 부양능력미약자인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50%(출가한 딸은 30%)를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정

- 2001년도부터는 부양비 부과율을 하향조정(아들 50%→ 40%, 딸 30% → 15%)함으로써,

· 부양비 부과에 의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 부양의무자가 지원해야 할 부양비 대신 국가의 생계지원 부분이 확대되도록 함

※ 특히, 출가한 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친정에 대한 부양비 지원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부양비를 대폭 낮춤

□ 基礎生活保障 給與水準의 向上

○ 생계비·주거비 수준 인상

- 생계·주거비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교육비 및 타법령지원액, 가구소득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2001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과 함께, 의료비 공제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1.9%에서 4.74%로 인하(4인가구 기준 111천원 → 45천원) 됨에 따라,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주거비가 상당수준 상승함 (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 15.5%)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년	261천원	433천원	585천원	729천원	816천원	913천원
2001년	286천원	482천원	667천원	842천원	959천원	1,083천원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생계비·주거비) 기준임

○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실시

- 수급자가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른 급여는 중지하되 해당 자활사업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의 특례자□로 보호하고 있음

· 그러나, 자활특례자가 될 경우 의료·교육급여가 중지되어, 자활사업 참여의 기피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자활특례자 가구에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자□나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한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실시

□ 基礎生活保障 死角地帶의 解消

○ 서울지역의 집단비닐하우스촌 거주자의 일부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나,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워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자자체에서 일부는 긴급급여 실시 중이나, 주민등록법상 관내 주민이 아닌 자의 보호시 수반되는 예산부담, 사후관리 곤란 등으로 적극적 보호를 기피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실제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극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

- 별도 관리번호 부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조치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 분	2000년	2001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인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원	1인 33만원, 2인 55만원, 3인 76만원, 4인 96만원, 5인 109만원, 6인 123만원
재산기준	1∼2인 2,900만원, 3∼4인 3,200만원, 5인이상 3,600만원	1∼2인 3,100만원, 3∼4인 3,400만원, 5인이상 3,800만원
부 양 비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50%(딸은 30%)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40%(딸은 15%)
현금급여액 (생계비+주거비)	최고 1인 261천원, 2인 433천원, 3인 585천원, 4인 729천원, 5인 816천원, 6인 913천원	최고 1인 286천원, 2인 482천원, 3인 667천원, 4인 842천원, 5인 959천원, 6인 1,083천원
생계급여	최고 1인 241천원, 2인 413천원, 3인553천원, 4인 697천원, 5인 772천원, 6인 869천원	최고 1인 263천원, 2인 459천원, 3인630천원, 4인 805천원, 5인 908천원, 6인 1,032천원
주거급여	1∼2인 20천원, 3∼4인 32천원, 5∼6인 44천원	1∼2인 23천원, 3∼4인 37천원, 5∼6인 51천원
자활특례자 급 여	자활사업 참여자격만 계속 부여하고 타 급여 중지	만성질환자나 중고생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실시
보호인원	151만명(12월현재)	155만명(예산상)
예 산 ·급 여 ·자 활	23,321억원 ·22,542억원 ·779억원	27,923억원 ·26,999억원 ·9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