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김미곤  박능후  유정원  최현수  이승경

2000. 12.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00. 11. 30)한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年 12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정  경  배

제 목 차 례

제 1 장  서 론	3

제 2 장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4

1.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4

2.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7

제 3 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2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12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27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37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48

제 4 장 결 론	57

참 고 문 헌	59

부    록	61

표 차 례

<표 3-1>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13

<표 3-2>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28

<표 3-3> 금융재산의 소득환산표	31

<표 3-4> 소득지원제도의 급여산정	34

<표 3-5> 사회기금(Social Fund)의 종류 및 급여자격, 지급액	35

<표 3-6> 근로유형별 자산조사 급여의 종류	36

<표 3-7>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38

<표 3-8> 독일의 공공부조	39

<표 3-9> 가구원별 서독지역 평균 표준생계비	42

<표 3-10> 서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43

<표 3-11> 동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44

<표 3-12>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49

<표 3-13> 보호기준의 체계와 종류	54

제 1 장  서 론

□ 200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공공부조를 시혜적 차원으로 규정하였음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소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법적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

-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급여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현대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기초보장제도의 터전을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망됨

- 대상자가 증대할 수 있는 잠재성과 이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 급여기준선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 소득과 재산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대상자선정과 급여액이 지급되는 제도내용과 소득파악이 힘든 현실적 여건간에 행정적 마찰 및 민원발생이 다발하고 있으며

-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조건부수급자)에게 부과된 자활활동 이행을 사회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자활프로그램은 효과가 미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구조 내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주요국(미국·영국·일본·독일)들의 공공부조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4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큰 틀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제도를 선정하여 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되

- 특히 대상자선정 방법, 급여기준과 급여내용,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분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에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제 2 장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1.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1) 기초보장의미의 역사적 전개과정

□ 기초보장의 개념은 1897년 웹부부에 의하여 최초로 제기된 후 1940년대 베버리지에 의해 복지국가의 핵심 제도로 정착되고, 1960년대 복지국가의 번성기에 의미가 더 한층 심화되어 최저수준보장에서 적정수준보장으로 그 내용이 발전

□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착안한 웹부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용어를 변화·발전시켜 제시

- 1897년 웹 부부가 최초로 제시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란 □노동자로 하여금 생산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실력을 가진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확보□라는 의미

- 즉, 국민생활최저선의 초기 의미는 현직근로자들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생활수준이었으며,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연소자의 고용을 규제하여 착취산업을 종식시킴으로써 국민적 효율증대를 달성하고자 함.

□ 웹부부는 1911년 저술에서 1897년의 개념과는 변화된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제시.

- 이 논문에서 웹부부는 기초보장대상을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장영역을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실업방지, 아동양육, 주거, 의료 등 6개 분야로 제안하였으며, 최저생활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공공부조방식을 주장.

- 웹부부가 제시한 후기 national minimum은 □비로소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착수할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성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가재건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5대 악 -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빈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국민에게 국가책임에 의한 national minimum의 보장방안을 제시

- 베버리지 보고서로 인해 웹부부 이후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져간 national minimum은 재차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전후 복지국가건설의 좌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베버리지에게 있어서 national minimum의 일차적 의미는  □모든 일상적 경우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제공하는 것□임.

- 베버리지는 national minimum을 확보하는 주된 방법으로서 사회보험을 주장하였고, 공공부조제도는 보조적·임시적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전후 지속된 완전고용의 달성,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급여수준 제고,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공공부조급여액의 지급 등 호조건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동시에 형성되어 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 절대빈곤 퇴치에 성공하는 사례가 속출함

□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중반의 석유위기가 도래하기까지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 시기에 OECD 주요 국가들은 기초보장의 목표를 기존의 절대빈곤극복에서 상대빈곤극복으로 변경 설정함

- OECD에서는 절대빈곤개념에 입각한 빈곤선을 폐지하고, 그 대신 중위가구소득의 40%, 50%, 60%를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상대빈곤개념을 사용

- 세계은행(World Bank)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평균가구소득의 1/2,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평균가구소득의 1/3을 빈곤선으로 제시

- 복지국가 전성기에 상대빈곤극복을 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적정수준의 생활보장이 가능했던 요인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달성, 전후 형성된 국민적 평등의식,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시민권운동과 이로 인한 국민권리의식의 확산 등이 지적되고 있음.

□ 1970년 후반 이후 현재까지 OECD 주요국가들은 기초보장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지지가 후퇴되는 현상이 뚜렷함.

- 첫째, 공공부조 수급요건의 강화: 장애심사를 엄격히 하거나 기존의 장애인을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을 낮춤으로써 장애급여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네덜란드에서는 1993년 □장애급여축소법 (the Disability Benefit Claims Reduction Act)"을 제정하여 기존 장애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등급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심의를 받은 대상자 중 60%가 장애등급이 하향 판정되었다. (Keizer, 2,000)

- 둘째,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미국의 AFDC program(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program)의 경우 1996년 달러가치로 환산한 가구당 AFDC 평균급여수준이 1970년에는 $734이었으나, 1980년에 $533, 1990년에는 $470, 1996년에 $374로 하락되어 (Committee on Ways and Means. 1998: 414). 26년 사이에 급여수준이 절반 이하로 줄어듦.

- 셋째, 급여기간의 단축: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며, 독일, 이태리 덴마크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극단의 경우로서 미국 AFDC program은 연방정부 재원에 의한 수급기간을 평생에 걸쳐 5년 이내로 제한.

- 넷째, 공공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조건을 부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요구하는 Workfare, 일정 수준의 학교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Learnfare, 적극적 구직활동을 요구하는 Active Labor Market Policy등 명칭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이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공공부조를 수급하는데 번잡한 과정과 조건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가능한 수급을 기피하도록 유도.

2) 기초보장제도의 분류

□ 기초보장제도는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며, 제도의 분립여부, 사용하는 방법의 종류, 보장하고자 하는 영역의 범위 등에 따라 기초보장제도의 논의 내용이 달라짐

□ 제도의 통합여부에 따라 일체형과 분립형으로 구분 가능

- 일체형: 하나의 제도 내에 기초보장대상자 전체를 포함하고, 급여의 종류도 망라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이에 해당

- 분립형: 기초보장대상자의 범주에 따라 혹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분리된 제도에 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미국과 영국이 이에 해당

□ 기초보장을 제공하는 수단에 따라 보험방식, 공공부조방식, 수당방식, 조세방식으로 구분

- 보험방식: 기여금의 납부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공공부조방식: 자산조사를 전제로 기여금의 납부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수당방식: 인구학적 요소(자녀 유무, 노령, 장애)를 기초로 기여금의 납부 없이 급여를 지급하되, 자산조사를 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음.

- 조세방식: 일반 조세체계를 이용하여 저소득근로가구에게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미국의 EITC가 대표적 사례).

□ 기초보장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영역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특별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임시적 비용이 포함됨.

3) 기초보장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전개 과정

□ □기초보장□이란 용어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가는 과정에서이며 그 이전까지는 기초보장이란 용어대신 □국민생활최저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이처럼 □국민생활최저선□이 □기초보장□으로 바뀌는 중간 과정에 □국민복지기본선□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중계역할을 하였음

- 처음에 한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국민복지기본선은 □한 사회가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으로 학문적으로 정의됨.

) 국민회의는 1997년 대통령선거 공약 중의 하나로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을 제시하였다.

- 이는 다시 최저수준(minimum level)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국민복지최저선□과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수준(adequate level)의 복지를 제공하는 □국민복지적정선□으로 유형 구분이 행해지고 있음(변재관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초보장과 관련된 용어의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면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이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standards)으로 변용되었고, 이것이 다시 기초보장(basic livelihood security)으로 변화된 것으로서 국민생활최저선, 국민복지기본선, 기초보장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2.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에는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밖에 의료보호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대상자에게만 생계급여가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이었던 것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함(소득인정액은 2003년부터 적용).

○ 급여의 단위는 세대를 단위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도 행할 수 있음

○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음.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다라 다른 급여를 병합 급여의 수준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

□ 의료보호

○ 의료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조제도

○ 이는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가족 및 유족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 국가보훈사업

○ 1961년 군사원호보법을 제정하여 6·25 전후의 상이군경 미추 전몰 군경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

- 이후 원호대상자는 그 호칭이 국가유공자로 바뀌고 보훈제도로 전환

○ 국가보훈사업의 주요내용은 보상금, 자녀교육보호, 양로, 양육보호, 취업, 의료보호, 데부 등이 있으며, 보상금은 균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연금과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뷰양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 부가급여가 있음.

- 자녀교육보호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공납금을 면제하여 주고 학자금을 지원하며 일정한 성적 이상의 대학생에게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함.

- 부양보호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65세(여성은 60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동일함.

-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업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줌.

□ 재해구호사업

○ 1962년 재해구호법에 의하여 재해, 수해, 기타 재해로 인하여 동일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함.

○ 구호의 내용은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이재민 생계구호, 재해복구지원 등이 있음.

·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는 장의비를 포함한 위로금과 생계의 위협을 겪는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생계보조금을 지급

· 이재민 생계급여에는 응급생계구호 및 장기생계구호가 있음. 응급생계구호는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에 수용된 이재민에게 지급식량, 의류, 침구, 취사, 난방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생활필수품을 제공 장기생계구호는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 1개월 내지 3개월 범위 내에서 구호를 실시

· 재해복구지원에는 세입주자보조비 및 침수주택수리비가 있음. 세입주자 보조비는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계약금을 지원 침수주택 수리비는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비를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 공공부조는 아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공공부조적 성격을 지니는 급여들이 있음.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편부모 등을 들 수 있음.

○ 노인

-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적 현금 급여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대표적임.

-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노인임. 저소득노인이란 1999년 기준으로 재산수준이 4천만원 이하이고 월평균소득이 35만4천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지원액은 대상자별로 상이한데 65세 이상 80세 미만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4만원이 지급되고 80세 이상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됨. 저소득노인은 월 1만5천원에서 2만원이 지급됨. 1999년 총 지급대상자수는 약 66만명이었으며 총지원액은 약 1,500억원에 이름.

- 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매월 해당 지역의 버스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1999년에는 15,000원이었음.

○ 장애인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적 현금 급여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이 있음. 이중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200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장애수당을 들 수 있음. 장애수당은 1999년까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수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인 1급 및 2급의 등록장애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수준은 1999년 기준으로 1인당 월 4만5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총지급대상자는 약 6만1천명 정도임. 총지원액은 약207억원이 소요됨.

-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1-3급 장애인 가구에 지급되는 것임. 지원액은 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으로서 1999년 지급대상자는 6,146명이었으며 총지원액은 약 25억원임.

○ 아동

-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의 대표적인 것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임.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가구를 말함. 소년소녀가장은 현행 생활보호법 상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외에 학용품비, 운동화비, 의약품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999년 기준 월 5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고 있음. 대상자수는 약 16,000명에 이르며 총지원액은 약 75억원임.

○ 편부모가정 지원

- 편부모가정이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인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편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자녀 학비 지원 대상 가구는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구인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됨. 1999년 대상자수는 약 2만명이었으며 총지원액은 약 7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가구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구인데, 아동 양육비 지원 가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됨. 지원수준은 1999년 기준으로 1인당 1일 525원 정도였으며, 대상자는 약 6,640명이었고, 총지원액은 약 10억원임

- 편부모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것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로서 1999년 대상자수는 약 118,000명이었으며 총지원액은 약 394억원임.

제 3 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전체(as s whole)로서 보다는 개인(as an individual)으로서의 역할을 중시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

○ 미국의 소득보장프로그램은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노령·유족·장해연금) 및 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기타 특수직역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부조제도로 구성

○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

- SSI :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 AFDC / TANF :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 Food Stamp :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 Medicaid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GA :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 EITC : 조세체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

<표 3-1>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OASDI		노령·유족·장해연금 프로그램 <Old-Age, Survivor, and Disability Insurance>
			Medicare		65세 노인의 병원비용(Hospital Insurance) 및 기타 의료비용(Supplemental Medical Insurance)을 보장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보험(UI)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Unemployment Insurance>
사회보험
			산재보험(WC)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라고도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및 소득보전 프로그램
			기 타		철도노동자연금<Railroad Workers Insurance> 및 공무원연금<Civil Service Retirement Program>등의 직역연금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Supplemental Security Income>
			AFDC/TANF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공공부조			Food Stamp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Medi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General Assistance>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tax credit)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 분립형 공공부조체계

-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운영

-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주체 등이 다름

- 그러나, 일부 제도간에는 급여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을 기초로 시작

○ 당시의 정책담당자들은 미국의 사회복지체계를 노동자들의 권리인 사회보장과 정부의 시혜인 공공부조로 구성

○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사회보장법을 노인을 위한 급여와 실업상태에 있는 빈민을 위한 급여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미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사회보장과 복지라는 이중체계로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1935년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연방정부가 맡게 된 계기가 됨으로써 현대 미국의 복지체계를 시작하는 시점이 됨.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새로운 사회문제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보장의 수혜자와 더불어 공공부조 수혜자가 크게 확대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특히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본인과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급여를 제공하던 AFDC 수혜자가 크게 확대 특히, AFDC에 의존하는 흑인들의 증가가 가속

○ 1964년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면서 도시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Head Start , Neighborhood Youth Corps, 지역사회운동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

○ 또한 1964년에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부조 프로그램인 Food Stamp Act를 제정하였고, 1965년에는 Medicare Act 및 Medicaid Act가 수립

□ 1970년대 닉슨 행정부는 연방의 책임개념을 강조하는 모이니한(Moynihan)의 복지개혁안을 받아들여 복지체계를 재조직

○ 1974년 노인, 맹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최저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를 마련

○ 1975년에는 사회보장법 Title XX를 제정하여 빈곤층에 대한 개인적 사회서비스를 자극,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들의 운영 및 재정을 체계화

□ 1980년대의 공화당 행정부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담이 점차로 커지자 신연방주의 (New Fedralism)를 표방하여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대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늘리고자 시도

○ 그 결과 주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주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결국 전체 사회복지 비용이 줄어듦

○ 1970년대 말 이후, 특히 레이건 행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에 의해 미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1970년대 중반까지 낮아져 오던 빈곤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

□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이하 복지개혁법) 제정

○ 복지개혁법은 1935년 이래 운영되어 오던 공적부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꿈

○ 이 법으로 이전에는  수혜 자격을 가진 자녀부양가구에 복지혜택을 보장하던 부양아동 가정부조(AFDC),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직업기회·기본기술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빈곤가정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TANF)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음.

) TANF는 AFDC와는 달리 자격이 있으면 받게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어떤 개인도 부조를 받게 된다는 보장은 없음.

○ 복지개혁법은 Food Stamp, SSI, 합법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함.

3) 제도현황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 SSI는 매월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 연방 규정에 따라 모든 주에서 동일한 자격기준과 급여기준이 적용됨

) 연방정부의 SSI 급여와는 별도로 주정부마다 SSI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2000년 현재 Texas, Georgia 등 8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음.

-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해 조달됨

○ SSI의 도입

- 1972년 닉슨 행정부는 기존의 주정부 프로그램이었던 AFDC, OAA(Old-Age Assistance), AB(Aid to the Blind), APTD(Aid to the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를 연간 소득보장으로 대체하는 FAP(Family Assistance Plan)을 제안하였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

- 대신 OAA, AB, APTD를 통합하여 SSI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단일화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전환

□ AFDC / TANF

○ AFDC/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복지개혁입법(PRWORA, 1996)에 의해,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 -ren)는 1997년 1월부터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 조건을 제한하는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전환됨

- TANF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AFDC를 수급하는 부모에게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하던 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JOBS)과 요보호 가족에 대한 긴급부조(Emergency Assistance; EA)제도가 통합·운영됨

○ 재원 및 관리운영주체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됨

- AFDC하에서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0%를 차등지원

- TANF 시행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연방 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관리하며, 2002년까지 매년 164억 달러의 Base-level Block Grants를 지원할 예정

- 이로 인해 주 정부는 자산기준 및 급여수준, 자격요건 등 제도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게 되었으나 full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의 운영지침을 따라야 함

-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Block Grant 이외에 ① 빈곤율 및 인구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주, ② 일정기한 내에 사생아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③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 그리고 ④ 가장 최근 분기 동안 실업률이 6.5% 이상이거나 실업률이 이전 2년 동안의 동일 분기 실업률보다 10%가 높은 주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supplemental grants)을 지원

- 반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재원을 감액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는 연방정부의 DHHS 산하 ACF(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담당하며, 각 주정부의 OFA(Office of Family Assistance)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 Food Stamp(식품권 제도)

○ 저소득 가구로 하여금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권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의해 1964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

○ food stamp의 도입과 발달과정

- 1935년 도입초기에는 현재와 달리 잉여농산물의 국내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국의 빈곤계층에게 잉여농산물을 분배하는 형태

- 1939년 orange stamp와 blue stamp로 구성된 food stamp가 도입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논산물의 수요가 급증하자 1943년 중단

- 1963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할인구매조건부 food stamp가 시범적으로 22개주에서 도입되었으며, 1964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일환으로 Food Stamp Act가 입법되어 할인구매조건부 food stamp가 시행됨

) 할인구매조건부 food stamp는 수급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식품권을 구입하고 사용시에는 액면가대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

-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식품권을 구입할 수 없는 극빈계층에 대한 문제와 이 제도가 가지는 stigma 효과로 인해 비판이 제기됨

- 이에 따라 1977년부터 현재 형태의 food stamp가 전국적으로 도입됨

○ 관리운영주체

- food stamp는 DA(department of agriculture)의 FNS(Food and Nutrition Service)에서 관리하며, 각 주정부에서 운영

□ Medicaid(의료부조)

○ Medicaid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현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연방정부의 사회부조제도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

○ Medicaid의 도입

- 1935년 Social Security Act가 제정될 당시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미국의사협회(AMA)의 반대로 무산됨

- 1950년 Social Security Act가 개정되면서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빈곤층에 대해 의료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65년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id 도입

○ 재원 및 관리운영주체

- Medicaid의 재원은 각 주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3%를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연방정부의 지침내에서 각 주정부는 자율적으로 자격조건, 서비스의 형태, 양, 기간, 범위 및 행정체계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주정부별로 제도의 자격조건과 서비스의 수준 및 범위 등은 다양하게 나타남

-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정부가 진료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GA(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

○ GA는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공공부조제도

- 연방정부의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긴급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프로그램

○ 재원 및 관리운영주체

-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재원이 조달되며,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

- 따라서, 제도의 GA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서비스 형태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주에서도 지방(county)마다 다르게 나타남

) 약 42개주에서 적어도 1개 county가 GA를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8개의 GA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GA의 변화경향

- 대부분의 GA 프로그램들이 근로가능한 수급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근로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GA의 급여수준은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

) 캘리포니아주의 GA 프로그램의 1인당 평균 급여수준은 1991년 $307에서 1996년 $225로 감소되었음.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세 공제)

○ EITC의 개요

-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 EITC의 기본적인 틀은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의 수와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통해 환급하는 형태

- 즉, 단순히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non-refundable)에 그치지 않고, 급여의 환급(refundable)을 통해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 EITC의 도입과 확대

- 1975년 포드 정부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소득을 향  상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며, 동시에 복지지출을 감소시키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EITC 도입

- 1975년 시행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 특히,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있어서 클린턴 정부 집권(1993) 이후 적용대상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크게 확대

□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SSI	○ 65세 이상 노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5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 자산기준 - 개인: $2,000, 부부: $3,000 - 현재 거주중인 주택 제외 - 사망후 안장을 위한 공간 제외 - 장례비용은 $1,500까지 공제 - 생명보험에 적립된 자산은 $1,500까지 공제 -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료적 목적, 장애인, 지역적 제한이 있는 경우 100% 공제하고 이외의 경우 시장가치 중 $4,500 공제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SSI 급여액 이하
TANF	○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선정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중 법정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이 주정부는 각 주에서 설정한 Need Standard(최저생계비)의 185%이하의 가구를 1차적인 대상으로 선정 ○ 자산기준 - 재산액이 $1,500이하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1대, 장례비용 등은 제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해당 주의 Need Standard 이하
Food Stamp	○ 노동능력이 있는 특정 가구원의 경우 구직등록 및 정해진 일이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 자산기준 - 노인이 없는 가구 : $2,000 - 노인이 있는 가구 : $3,000 ○ 소득기준 -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가구 월 총소득)이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130% 이하 -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가구 월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이하

Medi caid	○ Medicaid의 수급대상자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의해 □범주적 요보호 집단(the categorically needy groups)□과 □의료적 요보호 집단(the medically needy groups)□으로 구분 ○ 주정부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 범주적 요보호 집단 - AFDC/TANF 수급가구: TANF의 수급자격을 갖춘 가구 - SSI 수급자: 일반적으로 SSI 수급자들은 Medicaid의 수급대상이 되지만, Minnesota 등 12개 주에서는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 - 빈곤선의 133%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임산부와 6세 미만의 아동 -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19세 미만의 아동 - foster care 및 adoption assistance 수급자 - 일부 Medicare 수급권자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빈곤선 이하의 소득과 SSI 기준의 2배 이하의 자산(개인 $4,000, 부부 $6,000)을 가진 노인 또는 장애인 ·SLMB(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빈곤선 100~135%의 소득과 QMB와 동일한 기준의 자산을 가진 노인 및 장애인 ○ 의료적 요보호 집단 - 주정부에 따라 완화된 소득 및 자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poverty-related group) : 빈곤선의 18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임산부 및 1세 미만의 아동 - □spending down□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 :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소득기준을 충족 - SSI는 받지 못하지만, 주정부의 SSI 보충급여를 받는 노인 및 장애인 - SSI 급여수준의 300% 미만의 소득을 가지면서 의료시설에 입원하고 있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EITC	○ 자국민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아동수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자산소득 $2,350 미만 ○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아동이 없는 경우: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공제)

SSI	○ food stamp, home energy/housing assistance의 현물급여 제외 ○ 소득공제 - 1차공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비근로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20을 공제(정액공제) - 2차공제: 근로소득 중 $65을 소득공제(정액공제)한 후, 잔여소득의 50%를 공제(정률공제)
TANF	○ 표준수당과 아동부양비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한 모든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결정 ○ 근로소득공제 - 연방법에서는 근로활동에 대한 보상(Reward)으로서 취업후 4개월간 근로소득 중 $30을 공제(정액공제)하고, 다시 잔여 근로소득의 30%(정률공제)를 공제하도록 규정 -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표준수당에 아동부양비용을 합한 $90만을 공제
Food Stamp	○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가구 - 소득인정액으로 가구 월 총소득을 사용 - 가구 월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현금소득 ○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으로 가구 월 순소득을 사용 - 가구의 월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아래의 항목을 공제한 소득 ·표준공제: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월 $134 공제 (단, Alaska($229), Hawaii($189), Guam($269), The Virgin Islands($118)) ·아동부양비용 공제: 법정 아동부양비 전액 공제 ·근로소득공제: Tax와 Work expense를 고려하여 근로소득의 20% 공제 ·피부양자 보호비용 공제: 취업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피부양자 1인당 월 $175(2세 미만 아동은 월 $200)까지 공제 ·주거비 공제: 위의 모든 소득공제가 적용된 월 순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주거비에 대해 제한없이 공제 ·가구 내 노인, 장애인에 의해 지출되는 의료비 공제 : 월 $35을 초과하는 모든 의료비 공제
EITC	○ 과세 근로소득(Taxable earned income)과 비과세 근로소득(Non-taxable earned income)의 합계 ○ 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TANF 등 다른 사회부조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급여방식 및 급여수준

SSI	○ 급여원칙: 최대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급 ○ 최대급여액(연방 전체 동일기준) - 개인: $484, 부부: $726(1997년 기준) - 개인: $530, 부부: $796(2001년 적용예정) ○ 수급자가 가구주와 거주하면서 부양받고 있다면, 급여수준의 1/3 감액 ○ SSI 급여수준과 연방정부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비교 - 개인 월 최고급여액은 1997년 1인가구 빈곤지침선($7,890)의 73.6% - 부부 월 최고급여액은 1997년 2인가구 빈곤지침선($10,610)의 82.1%
TANF	○ 급여원칙: 가구의 욕구와 소득수준에 기초한 보충급여 체계 ○ 급여수준 - 가구원 수에 따른 Need Standard의 100%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주정부가 결정한 TANF 급여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 따라서 급여수준은 주별, 가구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남
Food Stamp	○ 급여원칙: 급여수준은 가구원 수와 가구의 월 순소득에 따라 월 최대 급여액 한도내에서 결정 ○ 수급자격을 가진 가구의 월 순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급여액 한도가 먼저 결정되고, 월 순소득의 30%를 월 최대급여액에서 제외한 결과가 Food Stamp 급여수준 * Food Stamp 급여 = 월 최대급여액 - (월 순소득×0.3)
EITC	○ 근로소득 수준과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산정 ○ 아동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을 phase-in / plateau(flat) / phase-out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 적용
Medi caid	○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주에서는 의무적인 서비스(mandatory service)를 제공해야 하며,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33가지의 선택적인 서비스(option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음

□ 운영주체 및 재원

SSI	○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재정에 의해 조달됨 ○ 제도의 운영은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담당
TANF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됨 ○ AFDC하에서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0%를 차등지원 ○ TANF 시행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연방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관리하며, 2002년까지 매년 164억 달러의 Base-level Block Grants를 지원할 예정 ○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Block Grant 이외에 ① 빈곤율 및 인구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주, ② 일정기한 내에 사생아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③ 성공적으로 TANF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 그리고 ④ 가장 최근 분기 동안 실업률이 6.5% 이상이거나 실업률이 이전 2년 동안의 동일 분기 실업률보다 10%가 높은 주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supplemental grants)을 지원 ○ 반면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재원을 감액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리는 연방 DHHS 산하 ACF(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담당하며, 각 주정부의 OFA(Office of Family Assistance)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Food Stamp	○ food stamp는 DA(department of agriculture)의 FNS(Food and Nutrition Service)에서 관리하며, 각 주정부에서 운영
EITC	○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재정으로 구성되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State EITC를 통해 이를 보충함 ○ 소득세 체계와 같이 운영되며,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관리
Medi caid	○ Medicaid의 재원은 각 주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3%를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연방정부의 지침내에서 각 주정부는 자율적으로 자격조건, 서비스의 형태, 양, 기간, 범위 및 행정체계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정부가 진료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GA	○ 연방정부와 관계없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재원이 조달되며,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 ○ GA의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과 서비스 형태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주에서도 지방(county)마다 다르게 나타남

□ 근로조건 부과여부

TANF	○ TANF 수급자들은 주 정부가 판단하기에 근로활동에 참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급여를 받기 시작한지 24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주 정부가 명하는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해야 함 ○ 수급자들은 주당 20~35시간을 근로해야 하는데, 편부모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부터는 주당 30시간을 근로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을 근로해야 함 ○ 이처럼 강화된 근로요건에 따라 피부양아동이 없는 부모가 요구받은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나 설명이 없이 주 정부가 지정한 부모 원조나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TANF의 수급자격을 박탈
Food Stamp	○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 구직등록 및 정해진 일이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관계

○ Food Stamp와 SSI 및 TANF 사이의 상호관계

- 수급자격

· 전 가구원이 TANF, SSI의 수급권을 가지는 경우 자동적으로 food stamp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됨

- 급여수준

· Food Stamp의 급여산정 방식에 의해 각 급여간의 상호 조정기제를 가지며 이는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순소득에 SSI 급여 및 TANF 급여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SSI 및 TANF 급여의 증가(감소)는 Food Stamp 급여에 있어서 30%의 감소(증가)를 가져옴

· 예를 들어, TANF 수급자의 소득을 $100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단순히 TANF 급여를 $100 증가시킨다면, Food Stamp 급여가 $30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는 $70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100 소득증가를 위해서 정부는 TANF 급여를 $143(=$100/0.7)만큼 증가시켜야 함

○ Medicaid와 다른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관계

- 수급자격

· TANF 수급가구는 Medicaid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SSI의 수급자는 일부 주를 제외할 경우 Medicaid의 수급자격을 가지게 됨

○ EITC와 다른 공공부조제도간의 관계

- 수급자격

· EITC는 다른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 급여수준

· EITC 급여는 AFDC, SSI, Medicaid, Food Stamp, Low-income housing 등과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이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TANF 도입 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

· 다른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복지급여는 EITC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SSI의 소득인정액 결정시 food stamp 등의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기여형 급여(Contributory benefit)와 비기여형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로 나뉘고 비기여적 급여는 다시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와 비자산조사급여(non-means-tested benefit)로 구분

○ 기여형 급여는 16세에서 연금수급연령(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전까지의 일정소득 이상(1997/98년에는 주급 ￡62)의 모든 근로자가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

○ 기여형 급여로 퇴직 연금(State Retirement Pension), 장해연금(Incapacity Benefit), 기여기초형 구직자 수당(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해산수당(Maternity Allowance),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등이 있음

- 이를 한국적 틀로 이해하면 국민연금을 통해 노령연금, 유족연금, 실업급여, 상병·장애급여, 해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서비스)는 한국의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보험이 아닌 조세를 통한 사회부조의 형태로 제공

- 산재에 대한 급여는 고용주의 기여로 충당되어 보편적 급여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영국의 NI(National Insurance: 국민보험)는 한국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비기여형 급여 혹은 보편적 급여는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 기록이나 자산조사 없이 욕구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급여

- 비기여형 급여로는 질병 및 장애로 인한 신변처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아동수당(Child benefit), 보호자수당(Guardian's Allowance), 고용주가 지급하는 법정상병급여(Statutory Sick Pay) 및 법정해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산재보상급여(Industrial Injuries Scheme Benefit), 장애인 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인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요보호 노인의 보호수당인 개호수당(Attendance Allowance)등이 있음.

○ 자산조사급여는 자산조사(means-test)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로서 소득보조(Income Support), 가족공제(Family Credit), 주택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 사회기금(The Social Fund)등이 포함됨.

○ 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득지원(Income Support)으로서, 이 제도는 1988년 4월에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s)가 변경된 것임.

<표 3-2>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퇴직연금		State Retirement Pension
			기여기초형 구직수당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사회보험			장해급여		Incapacity Benefit
(기여형 급여)			해산수당		Maternity Allowance
			미망인 연금		Widow's Pension
			법정상병급여		Statutory Sick Pay
			장애생활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아동수당		Child Benefit
			보호자수당		Guardian's Allowance
보편적 수당			법정 해산수당		Statutory Maternity Pay
(비기여형 급여)			산업재해보상형 급여		Industrial Injuries Scheme Benefits
			장애인보호수당		Invalid Care Allowance
			중증장애인수당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요보호 노인보호수당		Attendance Allowance
			소득지원		Income Support
			소득기초형 구직수당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자산조사형 부조			가족공제		Family Credit
(비기여형 급여)			장애근로수당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주택급여		Housing Benefit
			지방세감면		Council Tax Benefit
			사회기금		Social Fund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한 방법으로 사회보험, 자발적 보험과 더불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범주화됨.

○ 1948년 국민부조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은 생존수단의 상실 및 부족상태에 빠진 국민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350여 년간 지속된 구빈법(Poor Law)을 폐지시켰으며, 국민부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전환시켜 조달하도록 규정

○ 국민부조법에서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으로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부조가 공공부조로서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

□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48년 1백만 명에서 1973년 거의 3백만에 이름

○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수혜자의 수가 증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노년층의 증가, 둘째는 편부모가족의 증가, 셋째는 실업의 증가였음

□ 1966년 국민부조는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s)로 바뀌었으며, 수급자에 대한 지나친 감독을 완화하고, 수급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 DDS)내에 보충급여위원회를 설치

○ 정부는 새로운 자산조사 공적급여제도들을 계속 확대 도입하였는데, 1970년에 이전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 가족소득보조금(Family Income Supplements)제도로 바뀌었으며, 1974년의 아동급여(Child Benefit)가 생김.

○ 이 외에도 1973년에는 40개가 넘는 국가적 자산조사 공공부조제도가 있었고 지방정부 통제하에 더 많은 제도들이 있었음.

□ 사회보장제도를 원래의 베버리지 모형에 근거하여 재확립하느냐 혹은 자산조사 사회부조제도의 확대에 의존하여 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1970년대 말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대처의 보수당정부 시대에 계속됨.

○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신우익(New Right)의 정책이데올로기 하에서 정부는 개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유시장원리를 강화하며, 국민들의 자립자활 생활을 강조

○ 대처 정부의 사회보장제에 대한 기본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고용자에게 넘겨주고 사적 연금제도를 장려하는 것이며, 사회부조에 관한 한 그 수준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음.

□ 대처정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관한 개혁을 1986년~88년 사이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등의 법률제정을 통해 추진

○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s)를 소득지원(Income Support)으로 대체

○ 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출산비, 장례비 등 단일목적급여를 사회기금(Social Fund)으로 대체하였으며, 가족소득보조금(Family Income Supplements)은 가족공제(Family Credit), 임대료 보조나 재산세 할인 등의 주택보조금은 주택급여(Housing Benefits)로 대체

○ 자산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시키고 사회부조에 의한 혜택을 더욱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신청자의 연령은 물론 가족의 부양관계까지 조사는 사전조사를 더욱 엄밀히 실시

3) 제도현황(비기여 자산조사형 공공부조)

□ 소득지원(Income Support)제도

- 소득지원프로그램은 저소득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safety net)의 역할을 함. 소득지원은 자산조사를 거쳐서 일정한 수준 이하의 수입과 자산을 가진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지급됨. 1996년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은 소득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소득기초형 구직급여를 받고 있음..

○ 대상자 선정방식

- 국적은 영국인, 유럽공동체 소속국 시민, 그 외 쌍무계약이 있는 국가 시민으로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당됨.

- 근로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60세 이상, 아동이나 환자 보호자, 임산부, 편부모 혹은 부모 부양자, 등록된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 , 특정범주의 학생, 50세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직장을 갖지 못한 자, 피난민 등을 대상으로 함.

- IS는 실직자이거나 혹은 주당 16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음. 근로능력 있는 신청자는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 자산이 ￡8000(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16,000)를 초과하는 사람은 수혜자격이 없음

· 자산 ￡3000 이하는 급여액 전체를 다 받게 되며 ￡3,000∼￡8,000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50마다 ￡1(tariff income)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간주하여 평가

· 자산조사시 소득의 인정범위는 거의 모든 소득을 고려함.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및 연금 등을 고려. 단, 주거급여(Housing Benefits),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 및 장애인 근로자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은 소득에서 제외.

<표 3-3> 금융재산의 소득환산표 (단위 :￡)

금융재산	주당 인정소득
3,000.01∼3,250.00 3,250.01∼3,500.00 3,500.01∼3,750.00 3,750.01∼4,000.00 4,000.01∼4,250.00 4,250.01∼4,500.00 4,500.01∼4,750.00 4,750.01∼5,000.00 5,000.01∼5,250.00 5,250.01∼5,500.00 5,500.01∼5,750.00 5,750.01∼6,000.00 6,000.01∼6,250.00 6,250.01∼6,500.00 6,500.01∼6,750.00 6,750.01∼7,000.00 7,000.01∼7,250.00 7,250.01∼7,500.00 7,500.01∼7,750.00 7,750.01∼8,000.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료 : IS 20 supplement, April 1990.

○ 근로능력이 있는 IS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 제도(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를 수혜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18세 이상 연금수급연령 이하, 즉 남성의 경우 65세 이하, 여성은 60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를 하고 있지 않거나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16시간 이하인 경우)은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를 수급

- 수급기준 및 급여액은 공적부조인 Income Support와 동일한 반면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급여를 지급 즉,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여기초형 구직자 급여와 마찬가지로 Job centre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구직합의서(Jobseeker's Agreement)를 작성한 뒤 정기적으로 센터에 출석하여야 함.

- 공적부조 형식의 소득기초형 구직급여는 일반 공적부조인 Income support와 동일한 수급기준과 급여수준을 적용하며, 다만 구직활동을 강제하여 Jobcentre에 등록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소득기초형 구직자 급여는 수급조건 충족시 기간 제한없이 지급

○ 급여

- 급여액은 결혼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수 및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을 지급하며 개인수당 외에 욕구에 따라 부가급여(Premiums)를 지급하거나 주거비용(Housing Costs)을 보조

) 특수집단의 특별욕구에 대한 급여의 총액으로, 예를 들면 대상자가 노령, 장애, 혹은 아동이 있거나 편부모이면 혜택을 받게 됨.

) 공공부조 수급권자가 집을 사거나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매주 주가비용을 보조함. 그러나, 임대주택, 기숙사, 하숙, 셋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급여(Housing Benefits)의 대상이 됨.

- 급여의 산정

· 생활비용을 위한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 및 부가급여(Premiums)의 경우,  일관성 있는 원칙이 적용됨(<표3-4>참조), 이 외에 개별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주택급여(HB),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 등이 있음.

· 소득지원(IS)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

<표 3-4> 소득지원제도의 급여산정

대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총액 :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과 부가수당(Premiums),주거비용(Housing Cost)으로 구성
	--	소 득	=	IS

-  급여의 지급기간에는 제한없음.

-  급여조정지수

·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연 1회

- 수급자 규모 : 1997년에 4,100,000명, 전체 인구 대비 수급율 6.9%

○ 관리운영주체

- 중앙정부

· 사회보장성(DSS)이 사회부조의 급여정책을 담당하며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와 지방사무소(Local Office)에 관한 전반적인 통제와 모든 공공부조의 급여행정을 담당

· DSS에는 사회보장자문위원회(Social Security Advisory Commitee)를 두어 사회보장, IS, FC, HB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을 행함.

- 지방사무소

· IS가 실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지방사무소이며 지방사무소에는 지방사회보장위원회(LSSC)를 두어 모든 사회보장급여에 관계된 정책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룸.

· 급여는 대체제도(Giro)나 급여수표(Benefit Payment Book)로 받게되며, 특별한 경우 현금으로 받음.

□ 가족공제(Family Credit)제도

- 가족공제제도(이하 FC)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 상시 근로자들을 위한 면세의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로서 대상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임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혹은 배우자)가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임금근로 및 자영업)하는 자로서 16세 이하의 부양 아동(전일제 수업을 받는 학생인 경우는 19세 이하)이 1명 이상 있을 경우에 해당

- 자산(saving and capital)이 ￡8,000이하인 자

· 자산이 ￡3,000이상인 자는 급여가 감액

- 연금수혜자의 경우에도 FC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FC를 수급받을 수 있음.

-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급여

- 급여율은 대상자(혹은 배우자)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 및 수와 관련 있음.

·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와 편부모인 경우 급여율은 같음.

- FC은 6개월(26주)동안 동일한 급여율로 지급되며 그 기간동안의 소득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에 따르지 않음.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Disability Working Allowance)제도

-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이하 DWA)는 무기여 급여(Non- contributory benefit)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관련 급여(Earning related benefit)임.

- 16세 이상인 사람이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획득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

- DWA는 대상자의 수입 및 자산(saving), 자녀유무,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에 관련있음.

· 대상자(혹은 배우자)의 자산(saving)이 ￡16,000 이상인 경우 DWA에 대한 수급자격이 없으며, ￡3,000이상인 경우 급여가 감소

- DWA는 26주(6개월)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 동안의 생활환경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음.

· DWA가 주당 ￡4,00보다 적을 경우 지급기간동안 일괄급여(lump sum) 가능

- DWA의 수혜자가 직장을 잃었거나 근로시간이 감소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IS를 신청할 수 있음.

·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로 인해 장애가 없는 사람의 소득의 75% 이하를 버는 경우

· 장애로 인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75% 경우

□ 지방세금공제(Council Tax Benefit)제도

-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 자산이 ￡16,000이하인 자에게 지급

- 감면액은 소득과 자산, 부과된 지방세액, 개인적 상황(personal circumstance)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

□ 주택급여(Housing Benefits)제도

- IS를 받고 있거나, IS 수혜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에게 민영 혹은 공영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 주택급여는 급여신청 유무, 상시고용 여부,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단, 지원액은 소득액,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자산에 대한 선정기준은 IS에 비해 두 배가 높음. 즉, 자산이 ￡16,000이상인 경우 수혜자격이 없음.

· ￡3,000 ~ 16,000의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자산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지급

· 일반적으로 IS 대상자나 FC 대상자는 최고액(Maximum Housing Benefit)을 수급할 수 있음.

- 연령이 16-17세에 해당하는 수혜자와 18-24세인 수혜자의 급여 수준이 같다는 점과 편부모의 경우 급여율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IS와 급여율 체계는 동일

-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주택급여는 전국적 단위의 급여이며 관련 규칙이 사회보장청(DSS)에 의해 제공되지만 지방정부가 급여를 제공

□ 사회기금(Social Fund)제도

- 사회기금(이하 SF)은 정규적인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되는 제도로서, 자격조건은 국민보험 기여금의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욕구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지급

- SF는 상환을 하지 않는 보조금(grant)과 무이자로 상환을 하는 대부(loan)로 구성

<표 3-5> 사회기금(Social Fund)의 종류 및 급여자격, 지급액

	종 류	급여자격	지급액	비 고
보조금 (grant)	Community Care Grant 지역사회보조금	IS 대상자	최하 ￡30
	Maternity Payment 해산수당	IS, FC 또는 DWA대상자	최고 ￡100	출산전 11주에서 출산후 13주 이내에 신고해야 지급
	Funeral Payment 장례보조금	IS, FC, DWA, HB, 또는 CTB 대상자로 장례책임자	최고 ￡500	사망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여 상환
	Cold Weather Payment 혹한기보조금	연금생활자,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거나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IS 대상자	￡8.5	기온이 0。C 이하에 지급
대부 (loan)	Budgerting Loans 가계비대부	IS 대상자, 혹은 JSA(income-based) 수급자	￡30~1,000	무이자상환 필수적인 가구, 가전기기, 침구 등을 위한 예산을 보조
	Crisis Loans 위기대부	IS나 JSA의 자격이 없는 16세 이상인 자로 긴급하게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무이자상환 최고 78주

주 : IS(Income Support), FC(Family Credit)

DWA(Disability Working Allowance), HB(Housing benefit)

CTB(Council Tax Benefit), JSA(Jobseeker's Allowance)

<표 3-6> 근로유형별 자산조사 급여의 종류

	실직자 혹은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여부와 무관
급여 종류	- 소득지원(IS) - 소득기초형 구직급여 - 사회기금(SF) 중 지역사회보호, 가계비대부, 혹한보조	- 가족공제(FC) - 장애근로수당(DWA)	- 주택급여(HB) - 지방세 감면급여(CTB) - 사회기금(SF) 중 해산보호, 장제보호, 위기대부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 독일의 사회보장은 □자조를 위한 원조□, □스스로 책임지는 사고□에 그 기본적 가치를 두었고 이 두 가지 원리가 오늘날에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보장에 기저를 이룸. 따라서, 소비적·치료적 방식에서 생산적·예방적으로 그 방법을 바꿔나가고 있음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개별 법률들이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독일의 사회보장에 관련된 제도들은 연방정부가 1969년 이후 발간하는 사회(복지)보고서(Sozialbericht) 중 사회(복지)예산(sozialbudget)에 근거해 분류해 보면 다음 <표 3-7>과 같음.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상, 그리고 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

- 사회보험은 1883년에 도입된 의료보험, 1884년의 산재보험, 1889년의 연금보험 및 1927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1995년의 간호보험으로 구성

- 공공부조는 생계유지를 위한 부조(Hlife zum Lebensunterhalt : 이하 생계부조)와 특별한 생활환경을 위한 부조(Hilfe in besondern Lebenslagen : 이하 특별부조)로 구성

- 보상은 전쟁에서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원호 프로그램인 전쟁희생자원호 프로그램과 전쟁이나 전후의 추방으로 생명과 재산, 토지, 주택 등을 잃은 사람들에게 또는 화폐개혁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副의 재조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부담조정(負擔調整: Lastenausgleich)으로 구성 특히, 부담조정은 세금의 조정으로 30년 이상 납부한 재산세, 저당권 이득세, 신용이득세 등의 부담금 즉, 세금을 조정해 줌.

- 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로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주택수당, 청소년부조, 직업교육촉진 프로그램과 공공보건서비스, 재산형성촉진 프로그램 등이 있음.

<표 3-7>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연금보험		고령자, 유족, 생업유지 불능에 대한 연금
			의료보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소득보전
사회보험
			산재보험		재해 및 직업병 예방, 재활, 보상
			고용보험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간호보험		요간호인의 일상생활의 간호욕구 충족
			생계부조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일시급여)
공공부조
			특별부조		특별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조
			전쟁희생자원호		전쟁으로 장애를 입거나 전쟁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 프로그램
보 상
			부담조정		전쟁동안 혹은 전후기간동안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및 회복
			아동수당		아동이 있는 가구에 제공되는 수당. 자녀의 수 및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
			양육수당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시간적 여유 부여
			주택수당		임대자에 대해서는 월세보조금을 , 자택거주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비보조
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청소년부조		청소년의 학업 등을 부조
			직업교육촉진		자신의 생계와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갖지 못한 학생에게 제공
			기 타		공공보건서비스, 재산형성촉진 등

□ 독일 공공부조제도는 1962년의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BSHG)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문화적이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가능성이 없는 자의 생계지원□을 사회부조의 목적으로 함.

□ 독일의 공공부조급여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위기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이며, 그 중심적인 원칙은 자조(Hilfe zur Selbsthilfe)를 위한 원조임(Vorges and Rohwer,1992).

□ 독일 공공부조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개별화(Individualisierung)와 보충성(Nachrang)의 두 가지 원칙이 근간을 이룸

○ 개별화 원칙은 부조의 방식 및 형식 그리고 정도가 각 개인의 특수성에 따르는 것을 의미. 즉, 각 개인은 자기가 처한 특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음. 공공부조의 기본형태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특정 부조가 적절할 경우 최대한의 부조를 급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사회복지관, 수용시설 혹은 관련시설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과 지원금 지급은 해당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보충성 원칙은 자립할 수 없거나 필요한 도움을 다른 이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람만이 지원받는 것을 의미.

<표 3-8> 독일의 공공부조

공공부조			생계부조			계속급여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거택부조 시설부조
						일시적 급여		일시급여		거택부조
			특별부조

□ 독일의 공공부조의 기능은 생계유지를 위한 부조(Hlife zum Lebensunterhalt)와 특별한 생활환경을 위한 부조(Hilfe in besondern Lebenslagen)로 구분됨.

○ 전자는 법적인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은 기간동안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등이 포함됨. 또한, 의복이나 가구 등과 같은 현물을 위한 일괄지급(Lump-sum payment)도 이에 포함됨.

○ 후자는 장애인, 노인,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특별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임. 그것들 중 일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부는 임의규정임.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 19세기까지 독일의 빈민구제는 교회와 민간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포괄적인 체계가 지방 당국 및 민간 자선 기관들을 근거로 하여 발달하기 시작. 이러한 민간 차원의 지원은 그나마 지역(Gemeinde) 주민에게만 적용되어 거주권(Heimatrecht)에 따라 해당 지역출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은 단지 국가적 차원의 강제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었음.

□ 1924년에 공공복지사업의 전제, 방식, 수준에 대한 제국강령이 정리되기 시작.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비된 1962년 연방사회부조법(Bundessozialhilfegesetz)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하며,  보족성의 원칙(the Priciple of Subsidiarity : 가족이나 다른 소득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에 따라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명시되었음.

○ 연방사회부조법은 1962년 이래 50여건 정도의 법안을 개정. 특히, 사회부조사업에 대한 일련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재산보호(Vermogensschutz)부분을 확장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지원과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등이 확대되었음.

□ 그 이후 80년대 초 공공예산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연방사회부조법이 개정. 사회부조사업이 오히려 부분적으로 제한되었음.

○ 1985년 이후 다시 관련법이 제정되어  60세 이상의 노인과 7살 미만의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은 추가부조수당(Mehrbedarfzuschlaege)을 지급.

□ 1990년의 연방 육영장학법의 개정을 통해 직업교육기관의 학생들 뿐 아니라 사업장 내 혹은 사업장 밖의 직업교육생 그리고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계지원부조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음.

○ 1992년 연방사회부조개혁법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공공부조의 개혁적 발전에 크게 기여. 사전예방대책과 사회적 재활의 강화 및 사회부조수급자들의 사회적응이 법률안의 기본사상을 이룸. 그러나 이 법률안은 경제적, 재정적 조건의 악화로 인해 연방내각에서 결의되지 못함. 대신 이를 통해 통합지원, 행정의 간소화, 공공부조통계의 지속적인 개발 등 몇 가지의 개선이 이루어짐.

○ 1994년 5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법 제18조에 의해 수발보호(Pflegehilfe)분야의 연방사회부조법이 개정.

□ 1996년 8월에 시행된 공공부조개혁으로 사회보험의 근간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이 마련됨. 즉,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수급 개시 후 6개월까지 매달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한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 급여수준이 첫 단계에서 최소 25% 감소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재편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주요골자임.

○ 공공부조의 오용을 막기 위해 연방사회청(Sozialamt)과 동일 행정조직 내 서로 다른 부서간의 자료을 통합이용토록 함.

○ 1999년 7월 1일부터 매년 통계상의 실수입, 소비자 동향 그리고 생계비 변동에 따라 급여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함.

3) 제도현황

□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 생계부조는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 부조로서 대상은 꼭 필요한 생계유지비를 스스로의 힘으로, 즉 자신의 수입과 재산으로 전혀 혹은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근본적으로 전체 수입과 보호받지 못하는 가족의 재산을 고려

○ 대상자 선정

- 독일 공공부조 대상에는 특정한 인구학적 구분을 두지 않음.

·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계부양을 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이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국적과 연령에 상관이 없음.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

· 독일인, EU 소속국 시민, 망명인, 그 외 외국인, 피난민, 독일 거주자, 외국거주 독일인 중 특별한 경우

- 아동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특히,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대학생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자산조사에 근거한 교육비 지원은 가능함.

- 노동능력 있는 자는 능력상응 노동의사가 있어야 함

·단, 육체적·정신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직업을 갖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양직종에 종사했던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을 소진한 자 우선

· 생계부조 기준은 표준생계비(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표준생계비는 가구의 일반적인 필수지출비용임.

<표 3-9> 가구원별 서독지역 평균 표준생계비(1999)

	세대주	세 대 원
		만7세 이하	만7세 이하 (편부모)_	만7세~14세	만15세~18세	19세 이상
평균생계비(DM)	546	273	300	355	491	437

* 지역에 따라 표준생계비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원의 연령구분은 일정함) 그것을 평균한 것임.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2000.

- 자산조사의 사정 단위는 일반적으로 가구 - 공공부조 신청자 및 부양가족 -임.

- 소득(income)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것으로 임금 및 월세, 임대료, 사업,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수입, 사회보험급여, 주택수당과 같은 사회급여 등이 포함

· 아동양육수당 (child-raising allowance), 사회부조수당, 전쟁연금 및 전쟁수당 그리고, 민간자선단체로부터 받는 급여나 기타 사적이전 등은 소득에서 제외

· 소득공제율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30~50% 공제

- 재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지만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 재산에 대한 가구당 기초공제는 DM 2,500(1994)임. 그 이상에 대한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존 소득에 합산한 후 표준생계비와의 차액만큼 부조수급

- 선정절차

· 공공부조의 선정절차는 공공부조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시·군의 해당기관(Sozialamt)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됨. 신청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여기에는 임금, 월세, 보험료, 임신여부, 이혼여부, 난방비 및 주택수당,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급여

- 생계부조에는 특히 음식, 주거, 의복, 수발(care), 가재도구, 난방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욕구가 포함됨.

- 급여기준은 기본급여에서 수급권자의 소득과의 차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생계부조의 기본급여율 및 수준은 다음 <표 3-10>와 같음

- 생계부조는 가구원 수 및 연령, 가구 구성상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짐.

· 가구주 및 독신자 : 기준급여의 100%

· 7세 미만 아동 : 50%

· 전적으로 부양받는 7세 미만 아동: 55%

· 7∼14세 아동 : 65%

· 14∼18세 아동 : 90%

· 18세 이상 가구원 : 80%

- 생계부조는 급여기간에 따라 계속급여와 일시급여가 있음.

- 계속급여는 거택부조와 시설부조로 나뉘며 거택부조를 원칙으로 함. 거택부조는 계속급여인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와 일시적 급여인 일시급여가 있다. 시설부조는 시설에서 공공부조를 받는 자를 말함.

<표 3-10> 서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서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가구유형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일시급여*	전체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1자녀 부부 2자녀부부 3자녀 부부 7세 미만 1자녀 편부모 7-13세의 2자녀 편부모	546 983 1,336 1,689 2,042 846 1,256	/ / / / / 218 218	479 636 748 833 919 636 748	69 94 105 106 127 94 105	87 161 232 303 374 147 229	1,181 1,874 2,421 2,931 2,462 1,941 2,556

* 일시급여는 일시적(One-time)인 급여형태로 지급되며, 정기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급여의 범위를 특별히 확대하여 지급한다(예를 들면, 겨울철 난방비, 가전기구의 수리, 의복 및 신발 등의 수리 등, 최근에는 세례, 성탄절, 생일 및 결혼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어린이 장난감비용, 취학아동의 교육자료 등도 포함).

자료: DSS,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London, 1996.

<표 3-11> 동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동독지역 평균 생계부조액
가구유형	기본급여	부가급여	주택급여	광열비	일시급여	전체
1인 가구 무자녀 부부 1자녀 부부 2자녀부부 3자녀 부부 7세 미만 1자녀 편부모 7-13세의 2자녀 편부모	527 949 1,290 1,631 1,972 817 1,213	/ / / / / 211 211	351 492 580 651 709 492 580	63 83 97 109 113 83 97	84 156 224 292 360 142 222	1,025 1,680 2,191 2,683 3,154 1,745 2,323

* 일시급여는 일시적(One-time)인 급여형태로 지급되며, 정기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급여의 범위를 특별히 확대하여 지급한다(예를 들면, 겨울철 난방비, 가전기구의 수리, 의복 및 신발 등의 수리 등, 최근에는 세례, 성탄절, 생일 및 결혼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어린이 장난감비용, 취학아동의 교육자료 등도 포함).

자료: DSS,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London, 1996.

□ 특별부조(Hilfe in besinderen Lenbenslagen)

- 특별부조는 장애, 질병, 노령 등의 특수한 생활여건에 대한 부조로서 12가지의 특별부조가 있으며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되며 생계부조 수혜자 및 생계부조 비수혜자이나 특별부조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됨.

○ 급여

- 자활급여

: 충분한 경제적 생활기반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위협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활기반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써 현금을 급여하거나 대여함. 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작업용구 등의 현물도 함께 제공

- 건강관리부조

: 질병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급여로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진단 등이 제공됨.

- 의료보호

: 환자에 대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의 조치, 의약품, 의료재료 및 의치제공, 입원과 요양 또는 질병에 의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급여 등을 제공함.

- 가족계획을 위한 부조

: 피임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비용을 지급

- 임산부와 산모를 위한 부조

: 임신 및 분만에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진료를 내용으로 함.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경우 의사의 조치, 의약품 등의 급여 등 필요한 의료조치 제공

- 장애인 재활 부조

: 신체적·정신적 및 심리적으로 장기간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의학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활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보통 장애인 재활급여는 생활간호급여와 함께 제공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재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치료, 보장구와 정형재료의 제공,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에서의 원조 등이 제공됨. 특별부조 중 생활간호부조 다음으로 재정부담이 많은 급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조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실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음. 대부분 각 주에서 주법에 의하여 또는 다른 연방법에 의하여 맹인에 대한 보호를 행하기 때문에 연방사회부조법상의 시각장애인 보호의 기능은 크지 않음.

- 생활간호부조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의 극히 개인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는 급여. 시설보호 혹은 거택간호의 형태로 이루어짐. 거택간호의 경우에는 생활간호보조금이 지급간호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수용하거나 자택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생활간호보조금의 액수는 요보호 상태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 특별히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간호인 고용비용을 사회부조 담당청이 부담하고, 그 대신 생활간호보조금은 삭감됨.

- 가사유지를 위한 부조

: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입원과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사를 돌볼 수 없고, 이로써 가족이 해체될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그 내용이며, 가정 밖에서의 보호도 가능

- 특수한 요 보호자 보호

: 다른 사회보장제도 혹은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 예컨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부랑자, 일탈 청소년, 전과자 등에 대한 상담, 개인적 보호 및 거주지 마련 등을 통해서 이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목적을 갖는 급여. 주로 시설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짐.

- 노인부조

: 다른 사회부조급여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하는 노인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급여로 65세 이상 노인부터 해당. 노인에게 맞는 소일거리의 마련, 주거부조, 사교와 오락 등 문화적 욕구에 따른 모임이나 시설이용을 위한 부조, 친지와의 접촉을 위한 부조 등이 있음.

- 해외거주 독일인(해외동포)을 위한 부조

: 독일인이 체류하는 다른 국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에게 불리한 변화가 일어나 공공부조가 필요할 정도로 존재가 위협받고 있을 때 제공하는 부조로서 1993년 이후 현저히 제한되었음.

- 급여 지급기간

· 생계급여의 지급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특별급여 중 일부에 한하여 제한을 두기도 함.

· 1997년 말 기준 생계급여 총 수혜자 중 약 절반 가량이 1년 미만동안 수혜를 받았으며 20%정도가 3년 이상의 장기수혜자였음.

· 일반적으로 독일 공공부조의 지급기간은 학력, 연령, 직업교육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공공부조의 지급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장기수혜자의 비율이 높음.

□ 공공부조의 관리운영체계

○ 공공부조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운영체계로는 지역별로 시 또는 각 주의 행정구역에 설치된 공공부조기관(ortliche Trager)과 지역을 초월한 광역행정기관(uberortliche)에서 업무를 담당함.

○ 지역별로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부조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책임진다.

○ 광역행정기관에서는 지역별 공공부조기관이 담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재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음. 또한, 시나 군 단위로는 시설을 설립·유지할 수가 없어서 공동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보건이나 질병 등 광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

○ 그 밖에 각 지역의 사회담당관청, 청소년담당관청, 보건예방담당관청들 간에 일어나는 권한의 분쟁들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일 등을 맡음.

□ 공공부조의 재원

○ 예산규모

- 1998년 전체 공공부조 지출액은 450억 DM이었음. 이 중 394억이 구 서독지역에, 56억이 구 동독지역에서 사용되었음.

- 이러한 총지출에서 공공부조기관에 투입되는 비용(운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공공부조지출(net expenditures)은 1998년에 397억 DM(서독지역 349억 DM, 구 동독지역 48억DM)으로 산출됨. 이 중 생계급여에 대한 총지출은 182억DM이고, 특별상황에 대한 부조는 215억DM을 차지하였음.

- 공공부조지출은 1962년 연방사회부조법이 시행된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4년 및 1995년에 최고수준을 보이다가 1996년부터 다소 감소하기 시작. 1963년 공공부조지출이 18억 6천 마르크였던 반면, 10년 후에는 56억 6천 마르크로 3배가 증가. 1983년 총 지출액은 175억 7천 마르크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521억 마르크로 최고수준을 보였음.

-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80%, 정부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부담. 연방정부는 단지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외국체류 독일인에 대한 공공부조급여의 재원을 부담하는데 그침.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 일본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공중위생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됨.

-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페질, 사망, 실업, 多子 기타 곤궁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적 방법 혹은 직접 공적인 부담으로 경제적 보장의 길을 강구하고, 생활곤궁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부조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아울러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의 향상을 기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적 사회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구성됨.

- 일본의 의료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비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이와 별도로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제조합의 단기급부가 있음.

- 연금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 등이 있음. 일본의 연금구조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 그리고 기타 기금을 통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한 전 사업장을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산재보험 급여로는 질병 치료시 치료비를 보조하는 요양보상, 휴업 4일째부터 급여기초액의 60%를 지급하는 휴업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한 장해보상과 유족보상, 그리고 개호보상, 상병보상급여, 장제비 등이 있고, 고용보험급여로는 구직자급여, 취직촉진급여, 고용계속급여 등을 지급

○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해 생활부조 외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

□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목적

- 생활보호법 제 1조는 「이 법률은, 일본 헌법 제 25조에 따라 규정된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에 대해,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표 3-12>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의료보험		건강보험(일반피용자, 일고) 국민건강보험(농업자, 자영업자, 퇴직자)
			연금보험		국민연금(전국민-후생연금의 적용제외자) 후생연금(피용자)
			고용보험		일반피용자 및 일고
사회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일반피용자
			개호보험		요보호노인의 간호 및 보호를 위한 보험
			선원보험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동자재해보험을 포괄한 종합적 보험
			각종 공제조합		공무원, 교원, 농림어업단체(특수직역)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및 연금보험
공공부조			생활보호		생활곤궁자(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등)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일반국민(소득제한 있음) 생별모자세대 장애아동

□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동일 기준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 후 생활보호제도의 틀 안에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체형임.

□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리

○ 국가책임에 의한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법 제 1안)

- 생활이 곤궁한 국민 대하여 국가에 의하여 최저생활의 보장 및 자립 조장

○ 보호청구원무차별평등의 원리(법 제 2안)

- 국가는 법률이 정한 모든 처우를 만족하는 한 보호청구권을 무차별 평등하게 보장

○ 건강한 문화적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법 제 2안)

- 건강한 문화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최저한도 생활의 보장

○ 보호의 보족성의 원리(법 제 4안)

- 보호는 생활이 곤궁한 자가 능력이나 모든 자본 등을 활용하고, 또한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부조에 의해서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

- 일본 생활보호법은 □생활이 곤궁한 일본국민으로,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능력, 이 외 일체의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후생대신이 정하는 보호의 기준으로 측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일본 생활보호법의 기본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법 제 7조)

- 보호는 요보호자 등의 신청에 기초하여 개시됨.

- 긴급한 상황에는 직권에 의해 필요한 보호를 행함.

○ 기준 및 보호의 원칙(법 제 8조)

- 보호의 실시는 1) 후생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2) 요보호자의 수요를 기본으로 해서 3) 요보호자의 현금과 현물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4) 부족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 필요즉응(卽應)의 원칙(법 제 9조)

- 보호는 피보호자의 연령별, 건강상태 등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하는 것으로 규정

○ 세대단위의 원칙(법 제 10조)

- 보호의 여부나 정도는 세대단위로 결정하여 시행(사회보험은 개인단위로 시행)

2) 역사적 배경 및 발달과정

□ 일본 근대화의 초석인 메이지유신(1868)의 지도자들은 유신이라는 위로부터의 혁명과 그들의 지속적인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 특유의 □가족국가□이념을 직조

○ 1895년 독일의 사회보험을 모방한 사회정책학회 설립

○ 1897년에는 일본 최초의 사회보험안이 의회에 제출

□ 일본은 전전(戰前)에 이미 건강보험법(1922), 우편연금법(1926), 구호법(1929), 노동자재해부조책임법(1931), 직원건강보험법(1939), 선원보험법(1939), 노동자연금보험법(1941), 국민건강보험법(1941), 교직원 공제조합령(1941), 후생연금보험법(1944) 등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체제의 골격을 갖춤.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군의 점령통치를 받는 동안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형성

○ 1945년에 생활곤궁자 긴급생활원호요강이 제정되어 생활곤궁자에 대한 숙박, 급식, 구료(救療), 의료침구, 급여식료품 등이 제공

○ 1946년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이 제정되어 요보호자에 대한 부조가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되었으며, 종래의 구빈법규와는 의의를 달리하는 근대적인 공적부조 제도가 탄생

○ 1961년 국민연금의 개보험화 및 개연금화가 확립되어 의료보험과 함께 전국민으로 하는 보편화에 성공 피용자 중심의 독일식 사회보험제도의 원리에 베버리지식 보편주의 사회보험 원칙을 접합시켜 직역보험과 지역보험을 병립시킴으로써 전국민을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흡수

□ 1970년대 초반 당시의 낙후된 사회복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1973년을 복지원년으로 설정

○ 그러나 같은 해 촉발된 오일쇼크로 그 시도가 좌절됨.

○ 저경제성장정책 아래 복지의 수요억제, 긴축화를 제시하며 □복지재조명론(福祉再照明)□이 대두

○ 1980년대 □일본형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복지재정의 긴축을 위한 행정개혁정챡이 진행됨. 즉, 자립자조의 강조와 함께 가족, 근린공동체, 기업·직장에 의한 사적부양 시스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부양이나 개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단독가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형 복지사회□는 실패

□ 1995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발표한 □사회보장제도 제구축에 관한 권고-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21세기의 사회를 목표로□(이하 □95년 권고)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

○ 1997년 공적 개호보험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제도의 재정비 작업을 진행

○ 주로 개호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성을 촉구

) 개호(介護)란 단어는 개조(介助: support)와 간호(nursing)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일본식 신조어로서 영어의 care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사람에게 식사·배설·청소·세탁·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이 용어는 간호와 보호의 혼합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워 산재보험법과 같은 공식문건에서는 그대로 사용됨.

□ 생활보호제도의 변화

○ 생활보호제도의 연혁

- 恤救規則(1874년)

- 救護法(1929년 제정, 1932년 시행)

: 모자보호법(1937년), 군사부조법(1937년), 의료보호법(1941년)

- 생활곤궁자긴급생활보호요람(1944년)

- 생활보호법구법(1945년)

- 생활보호법신법(1949년)

3) 제도현황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최저생활비

○ 생활보호법은 □생활이 곤궁한 일본국민으로,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능력, 이 외 일체의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후생대신이 정하는 보호의 기준으로 측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일본 생활보호법의 보호의 기준은 후생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측정된 수요를 기초로 해서, 피보험자의 현금수입, 금전 등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지급

- 즉, 소득조사를 통하여 후생대신이 정하는 최저생활비보다 수입인정액이 적어야 함.

- 최저생활비는 피보호자의 연령, 성별, 세대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서 최저한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생활보호 급여는 이 기준을 넘는 정도로 지급되어서는 안됨.

○ 보족성의 원칙에 따라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능력, 이외의 일체의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함.

- 자산의 활용에서 자산은 토지와 가옥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산이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활용되지 않으면 안되며, 예를 들어 매각을 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능력의 활용도 자산의 활용과 동일하게,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요건이 됨.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부조를 수급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 일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조를 받을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 생활보호제도는 민법이 정하는 부양의무규정(특히, 현 민법상 부양의무의 대해서 부부상호간 및 미성숙한 자녀의 부모는 매우 강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이행보호의 우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양을 받고도 빈궁한 경우, 보호를 시행함.

○ 최저생활비의 계산

- 최저생활비는 연령에 따라 급지별로 책정된 액수와 가구특성별로 책정되는 가구별 액수, 특수한 욕구에 따르는 가산액,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각 기준액을 조합하여 가구별 최저생활비가 산출됨

- 생활부조 : 식품과 이외의 일상생활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 교육부조 : 의무교육에 따라 필요한 교과서와 학용품, 통학용품, 학교급식, 이외의 필요한 것

- 주택부조 : 주거, 보수와 기타 주택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

- 의료부조 : 약과 치료재료, 의학적 조치, 수술 등 치료를 위한 시술, 주택에서 요양상 관리 등과 이의 진료에 따르는 비용, 이 외의 간호, 병원과 진료소에의 입원 등과 이의 진료에 따르는 부담, 이외의 간호, 이송

- 개호부조 : 주택개호, 복지용구, 주택개수, 시설개호, 이송

- 출산부조 : 분만의 介助, 분만전과 분만 후의 조치, 탈지선·가제 등의 위생재료

- 생업부조 : 생업에 필요한 자금, 도구와 재료, 생업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취로를 위해 필요한 것

- 장제부조 : 검안, 사체의 운반, 화장과 이장, 분골과 이외 이장을 위해 필요한 것

○ 생활부조 기준액

- 연령별·세대인원별 기준액과 가구구성원 특성에 따른 가산액의 조합방식

생활부조액 = (개개가구원)연령별 액수+가구원수별 액수+가구구성원 특성에 따른 가산액

- 최저생활비 중 생활부조기준액은 격차축소방식에 의해 매년 일반근로가구 소비지출 변동에 따라 조정됨.

<표 3-13> 보호기준의 체계와 종류

						제 1류
						제 2류			+	지역별동계가산
						입원환자일용품비							임산부가산
						개호시설입소자기본생활비							노령가산
			생활부조
						인공 휴양비							모자가산
						각종가산							장해자가산
						기말일시부조							개호시설입소자가산
최저생활비						일시부조							재택환자가산
						임대료·지대							방사선 장해자가산
			주택부조
						가옥보수비							유아양육가산
													개호보험료가산
			교육부조			일반기준	+	학교급식비				+	통학교통비		+	교재비
			개호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생업비·技能修得費·就職支度費
			장제부조

□ 급여수준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 생활, 교육, 주택, 출산, 생업과 장제부조 :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나 현금급여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는 현물급여로 하는 것이 가능.

- 의료와 개호보호 :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예외로 현금급여를 할 수 있음.

○ 생활보호법은 보족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생활보호에 의한 급여(부조액)는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인정액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보충급여).

- 부조액은 피보호가구의 가구구성과 기타 보호기준에 따라 측정된 액수들의 가구단위합계액(최저생활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액과 보유한 현금의 합계액(수입액)을 감한 금액

- 수입액 중 수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하는 것과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평균월수입 - (필요경비의 실비 + 각종 공제) = 수입인정액

최저생활비 - 수입인정액 = 부조액

○ 공제제도

- 피보호자는 보호의 보족성의 원리에 따라 자산, 능력, 이외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 충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보호를 수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가 새로운 수요로 생기기 때문에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의욕을 조장하기 위해 근로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근로에 대한 수입공제(근로공제)

근로 공제	실 비 공 제	사회보험료, 소득세, 교통비 등
	기 초 공 제	수입급액에 따라 1급지에 최고 33,560￥(월) 공제
	특 별 공 제	1급지에 최고 152,600￥(연) 공제
	신규취로공제	월액 10,600￥ 공제
	미성년자공제	월액 11,700￥ 공제
	소액불안정 취로수입공제	월액 8,000￥ 공제

- 기타 수입공제 : 실비공제(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우편료, 지방세비 등), 자립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의 상환금 공제, 임시수입공제(월액 8,000￥ 공제)

○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자립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금

- 재해 등에 피보호자가 상해를 받을 것으로 인해 수령한 보상금과 보험료

- 의무교육 중의 아동이 취로를 해서 얻은 수입, 출산, 취직, 결혼, 장제 등에 따라 부조로 들어온 것, 자선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 지방공공단체에서 「경로의 날」, 「어린이의 날」의 행사로 지급한 금액

- 심신장애아(자), 노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사회적 장해가 있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 지방공공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1인당 월 8,000￥ 이내

- 전쟁부상자, 유가족 등 수호법에 의한 조위금

- 원폭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의료특별수당 중 36,610￥ 과 동법에 의해 지급되는 원폭소두증수당,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장제료

-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수당, 보상급부(다음에 정한 것)

장해보상비와 아동보상수당(개호가산액을 제외한다)

장해등급표 특급, 1급	34,300￥

2급	17,150￥

3급	10,300￥

유족보상비	34,400￥

- 보호시설기관의 지도과 지시에 의해 동산과 부동산을 자립갱생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시 수급하는 일시적 보험금에서 자립갱생에 해당하는 금액

- 고등학교 등 학비에 해당하는 본인의 취로수입 등

□ 관리운영체계

				후생대신
						∥
				사회·원호국 보호과, 감사지도과
도도부현지사										지정도시·중소도시시장
민생주관부(局)										민생주관부(局)
위임												위임
						시장
						위임
	복지사무소					복지사무소					복지사무소		}		실시기관
	정촌장
	보조기관
					민생위원			}	협력기관

제 4 장 결 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도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는 매우 의미가 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자,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 권리성이 강화되고, 대상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제도로 부상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은 외국의 경험을 기초로 볼 때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음.

- 외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력했던 1950-60년대에 걸쳐 공공부조제도가 확장되었으며,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줄어든 1970년데 후반 이후 공공부조제도는 퇴보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퇴조의 구체적 형태로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은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부권리임을 천명하는 정책변화가 증대되고 있음.

·그 결과 급여요건의 강화, 급여기간의 제한, 급여수준의 감축, 급여에 따른 조건의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공부조의 퇴조가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난국에 처한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확장을 기함으로써 외국의 확장시기와는 달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음.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기는 공공부조의 쇠퇴를 가져오는 시기인데 한국은 역으로 공공부조를 확장하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현재의 기본적 여건임.

·역설적 상황은 대상의 확대와 권리성의 강화라는 적극적인 제도 확장과 보다 엄정하고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라는 이중적인 요구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

·이런 관점에서 공공부조의 확대와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과정을 거쳐온 외국의 경험은 한국의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준거자료가 될 수 있음.

□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며,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있음.

- 외형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이 필요함.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급여조정이 필요함.

- 경로연금, 장애수당, 편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는 나름의 논리와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대상계층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조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함.

□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됨.

- 이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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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生統計協會『國民□福祉□動向』, 1998.

附     錄

<부록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부록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부록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부록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표 차 례

<표 1-1> 가구 월 순소득과 총소득을 이용한 수급자격 소득기준(1998)	66

<표 1-2> 가구규모에 따른 월 최대급여액	68

<표 1-3> 2000년 EITC 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72

<표 1-4> EITC 적용대상자의 소득수준과 빈곤지침선의 비교	73

<표 1-5> 1999년 빈곤선(Poverty Thresholds)	75

<표 1-6> DHHS의 2000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	75

<표 1-7> 미국의 빈곤인구 및 빈곤율 추이	76

<표 2-1>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 산정	77

<표 2-2> 부가급여(Premiums) 산정	77

<표 2-3> 보충적 급여 및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	78

<표 2-4> FC의 급여산정	79

<표 3-1> 각 주별 생계부조 및 특별부조 기본급여율	80

<표 3-2> 연도별 생계급여 및 특별급여 수혜자 수	81

<표 4-1> 1998년 기준 각종 가산액	86

<표 4-2> 소비지출격차의 연도별 추이	89

<표 4-3> 피보호실세대·피보호실인원·보호율	89

<표 4-4> 부조별 인원 및 비율	90

그 림 차 례

<그림 4-1> 보호율의 추이	90

<부록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과 시각장애인, 또는 $500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 자산기준 : 개인 - $2,000, 부부 - $3,000

) 2001년 적용될 예정인 자산기준은 변동없이 개인 $2,000, 부부 $3,000임.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SSI 급여액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근로소득공제)

- food stamp, home energy/housing assistance의 현물급여는 포함시키지 않음

-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비근로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20을 공제(정액공제)

) 비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20을 공제

- 근로소득 중 $65을 소득공제(정액공제)한 후, 잔여소득의 50%를 공제(정률공제)

○ 급여수준(최대급여액) : 개인 - $484, 부부 - $726 (1997년 기준)

) 2001년 적용될 SSI의 급여수준은 개인 $530, 부부 $796임. 2001년 급여수준의 조정은  1999년 3분기부터 2000년 3분기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CPI-W)의 증가에 기초한 □Cost-of-Living Adjustment (COLA)□에 의해 이루어짐. 연금(social security)수급자와 SSI수급자는 2001년에 3.5%의 COLA에 의해 조정된 급여수준을 받게됨.

- 수급자가 가구주와 거주하면서 부양받고 있다면, 급여수준의 1/3 감액

- SSI 급여수준과 연방정부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비교

· 개인 월 최고급여액은 1997년 1인가구 빈곤지침선($7,890)의 73.6%

· 부부 월 최고급여액은 1997년 2인가구 빈곤지침선($10,610)의 82.1%임.

SSI 소득인정액 및 급여액 산정 예(부부인 경우, 97년 기준)

비근로소득 ............................................................        $200.00

1차 소득공제(정액공제) .......................................      - $20.00

-------------

공제후 비근로소득 ............................               = $180.00

=======================================================

근로소득 ...............................................................         $600.00

2차 소득공제(정액공제) .......................................      - $65.00

--------------

= $535.00

3차 소득공제(정률공제 50%) ...............................     - $267.50

---------------

공제후 비근로소득 ............................               = $267.50

=======================================================

공제후 근로소득 ....................................................       $267.50

공제후 비근로소득 ................................................     + $180.00

----------------

소득인정액 .............................................................      = $447.50

=======================================================

SSI 부부 표준급여액 ...........................................        $726.00

소득인정액 ............................................................       - $447.50

---------------

최종 SSI 급여액 ..................................................         $278.50

□ AFDC / TANF

○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 TANF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마다 수급자격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조건과 유사

- 즉,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선정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중 법정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이 주정부는 각 주에서 설정한 Need Standard(최저생계비)의 185%이하의 가구를 1차적인 대상으로 선정

- 자산기준 - 재산액이 $1,500이하

) 단,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한 대까지의 자동차, 그리고 장례비용은 자산에서 제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해당 주의 Need Standard 이하

○ 소득인정액

- 표준수당과 아동부양비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한 모든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결정

○ 근로소득공제

- 연방법에서는 근로활동에 대한 보상(Reward)으로서 취업후 4개월간 근로소득 중 $30을 공제(정액공제)하고, 다시 잔여 근로소득의 30%(정률공제)를 공제하도록 규정

-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표준수당에 아동부양비용을 합한 $90만을 공제

○ 급여원칙: 가구의 욕구와 소득수준에 기초한 보충급여 체계

○ 급여수준

- 가구원 수에 따른 Need Standard의 100%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주정부가 결정한 TANF 급여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 따라서 급여수준은 주별, 가구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남

○ TANF의 근로요건(work requirement) 강화 내용

- TANF의 수급기간은 일생동안 통산 60개월로 제한

- 모든 주는 2002년까지 수급자의 50%를 근로활동에 참가하도록 만들거나 복지급여의 대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정부는 2005년까지 해당 주의 수급자 수를 어느 수준까지 감소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연간 목표로 제시해야 함

- TANF 수급자들은 주 정부가 판단하기에 근로활동에 참가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급여를 받기 시작한지 24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주 정부가 명하는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해야 함

- 수급자들은 주당 20~35시간을 근로해야 하는데, 편부모의 경우, 주당 20시간을, 그리고 2000년부터는 주당 30시간을 근로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을 근로해야 함

) 다만, 6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이 있으면서 적절한 아동양육서비스를 찾지 못하거나, 1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을 가진 편부모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됨.

- 이처럼 강화된 근로요건에 따라 피부양아동이 없는 부모가 요구받은 근로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나 설명이 없이 주 정부가 지정한 부모 원조나 아동양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TANF의 수급자격을 박탈

□ Food Stamp(식품권 제도)

○ 수급단위 - 가구

○ 수급자격 결정

- financial test: 월 소득과 유동 자산이 법적 기준 이하일 것

- employment/training-related test: 노동능력이 있는 특정 가구원의 경우 구직등록 및 정해진 일이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categorical eligibility rule: 특정 범주에 포함될 경우 자동적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지도록 하거나, 수급자격을 제한함

- 전 가구원이 TANF, SSI 등의 수급대상일 경우 Food Stamp 수급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

○ 소득기준

<표 1-1> 가구 월 순소득과 총소득을 이용한 수급자격 소득기준(1998)

--------------------------------------------------------------------------------------------------------------------------

가구원수                        48개주      알래스카      하와이 --------------------------------------------------------------------------------------------------------------------------

가구 월 순소득 기준 (1)

1 person......................            $658         $823       $756

2 persons.....................             885         1,106      1,017

3 persons.....................           1,111         1,390      1,278

4 persons.....................           1,338         1,673      1,539

5 persons.....................           1,565         1,956      1,800

6 persons.....................           1,791         2,240      2,060

7 persons.....................           2,018         2,523      2,321

8 persons.....................           2,245         2,806      2,582

Each additional person........       +227         +284       +261

가구 월 총소득 기준 (2)

1 person......................             855         1,070        983

2 persons.....................           1,150         1,438      1,322

3 persons.....................           1,445         1,806      1,661

4 persons.....................           1,739         2,175      2,000

5 persons.....................           2,034         2,543      2,339

6 persons.....................           2,329         2,911      2,678

7 persons.....................           2,623         3,280      3,018

8 persons....................           2,918         3,648      3,357

Each additional person.......      +295          +369      +340

--------------------------------------------------------------------------------------------------------------------------

주: (1) 연방정부의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에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킨 금액

(2) 연방정부의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의 130%에 물가상승률을 적용시킨 금액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가구 월 총소득)이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 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130% 이하

-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가구 월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각 가구원수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의 이하

○ 자산기준

- 노인이 없는 가구 : $2,000

- 노인이 있는 가구 : $3,000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가능

-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가구

· 소득인정액으로 가구 월 총소득을 사용

· 가구 월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현금소득

-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소득인정액으로 가구 월 순소득을 사용

· 가구의 월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아래의 항목을 공제한 소득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항목

① 표준공제 :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월 $134 공제 (단, Alaska($229), Hawaii($189), Guam($269), The Virgin Islands($118))

② 아동부양비용 공제 : 법정 아동부양비 전액 공제

③ 근로소득공제 : Tax와 Work expense를 고려하여 모든 근로소득의 20% 공제

④ 피부양자 보호비용 공제 : 취업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피부양자 1인당 월 $175(2세 미만 아동은 월 $200)까지 공제

⑤ 주거비 공제 : 위의 모든 소득공제가 적용된 월 순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주거비에 대해 제한없이 공제

⑥ 가구 내 노인, 장애인에 의해 지출되는 의료비 공제 : 월 $35을 초과하는 모든 의료비 공제

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주요 소득항목

① 표준공제, 아동부양비용 공제, 근로소득 공제, 피부양자 보호비용 공제는 노인·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

②  주거비 공제 : 위의 모든 소득공제가 적용된 월 순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주거비에 대해서 월 $250까지 공제 (단, Alaska($434), Hawaii($357), Guam($304), the Virgin Islands($184))

○ Food Stamp의 급여결정방식

- 급여수준은 가구원 수와 가구의 월 순소득에 따라 월 최대급여액 한도 내에서 결정

- 수급자격을 가진 가구의 월 순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급여액 한도가 먼저 결정되고, 월 순소득의 30%를 월 최대급여액에서 제외한 결과가 Food Stamp 급여액

Food Stamp 급여 = 월 최대급여액 - (월 순소득×0.3)

<Food Stamp 급여결정 예시>

가구원 수 - 3인, 월 순소득 - $400 일 경우

∀  월 최대급여액 - $321

∀  Food Stamp 급여액

= $321 - ($400×0.3) = $321 - $120 = $201

<표 1-2>   가구규모에 따른 월 최대급여액(1998)

-------------------------------------------------------------------------------------------------------------------------------------------

가구원 수                                  48개주     알래스카   하와이     괌   버진아일랜드

-------------------------------------------------------------------------------------------------------------------------------------------

1 person.......................................................      $122       $154      $197     $180     $157

2 persons......................................................       224        283       361      331      288

3 persons......................................................       321        405       517      474      413

4 persons......................................................       408        514       657      602      525

5 persons......................................................       485        611       780      715      623

6 persons......................................................       582        733       936      858      748

7 persons......................................................       643        810     1,035      948      827

8 persons......................................................       735        926     1,183     1,083      945

Each additional person..................................      +92       +116      +148     +135     +118

--------------------------------------------------------------------------------------------------------------------------------------------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Medicaid(의료부조)

○ 수급대상자

- Medicaid의 수급대상자는 소득 및 자산에 의한 기준과 특정범주에의 포함여부를 기준으로 선정

- Medicaid의 수급대상자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의해 □범주적 요보호 집단(the categorically needy groups)□과 □의료적 요보호 집단(the medically needy groups)□으로 구분됨

-  주정부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범주적 요보호 집단은 아래와 같이 다른 사회부조제도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정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 AFDC/TANF 수급가구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서 TANF의 수급자격을 갖춘 가구

· SSI 수급자: 일반적으로 SSI 수급자들은 Medicaid의 수급대상이 되지만, Minnesota 등 12개 주에서는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함

· 빈곤선의 133%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임산부와 6세 미만의 아동

·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19세 미만의 아동

· Social Security Act의 Title IV-E에 의해 규정된 foster care 및 adoption assistance 수급자

· 특정 Medicare 수급권자 : Medicare에 의해 완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자

·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 빈곤선 이하의 소득과 SSI 기준의 2배 이하의 자산(개인 $4,000, 부부 $6,000)을 가진 노인 또는 장애인

· SLMB(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 빈곤선의 100~135%의 소득과 QMB와 동일한 기준의 자산을 가진 노인 및 장애인

-  의료적 요보호 집단은 범주적 요보호 집단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의료수요를 가지면서 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New York 등 40개 주에서 이들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함

· 주정부에 따라 완화된 소득 및 자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poverty-related group) : 빈곤선의 185%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임산부 및 1세 미만의 아동

· □spending down□에 의해 수급자격을 가지게 되는 집단 :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소득기준을 충족

· SSI는 받지 못하지만, 주정부의 SSI 보충급여를 받는 노인 및 장애인

· SSI 급여수준의 300% 미만의 소득을 가지면서 의료시설에 입원하고 있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 Medicaid의 급여수준

-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주에서는 의무적인 서비스(mandatory service)를 제공해야 하며,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33가지의 선택적인 서비스(option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음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세 공제)

○ EITC의 목표와 적용대상

- EITC는 현재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빈곤한 계층(working poor)에 대해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TANF 등 다른 사회부조제도와 달리 빈곤선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도 근로유인을 높이고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해 급여를 제공

- EITC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EITC 수급가구들 중 일부  는 급여를 받기 이전에 이미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즉, EITC의 급여가 0이 되는 소득기준(break-even income)이 빈곤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표>과 <표 > 참조)

○ EITC의 자격조건

- 자국민 또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아동 수에 따라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자산소득이 $2,350 미만이어야 함

- 기혼일 경우 분리 신청할 수 없음

-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아동이 없는 경우: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EITC의 근로소득 산정방법

- 과세근로소득(Taxable earned income)과 비과세근로소득(Non-taxable earned income)의 합계

- 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TANF 등 다른 사회부조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수준과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아동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을 phase-in / plateau(flat) / phase-out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 적용(<표1-3> 참조)

○ EITC 제도에 대한 평가

- EITC는 미국에서 지난 20여년간의 사회정책들 중 가장 성공적이며, 복지와 조세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클린턴 정부가 1993년 PPI(the Progressive Policy Institute)의 제안에 기초해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확대한 EITC는 1996년까지 약 140만 가구와 300만명의 아동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데 성공

) M. Jeff Hamond and Lyn A. Hogan, □GOP Cuts in the EITC: Raising Taxes on the Working Poor□, the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적용범위 및 급여수준이 계속 확대되어 2000년에는 1920만 가구가 EITC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급여액은 229억 달러이고 그 중 약 81%인 244억 달러가 실제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

<표 1-3>  2000년 EITC 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 아동이 없는 경우
급여증가 소득구간 (phase-in range)	근로소득 $0∼$4,500 정률방식. 약 7.7%의 급여증가율(음의 한계세율)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증가 최대 급여액은 $347
급여일정 소득구간 (plateau range)	근로소득 $4,500∼$5,700 정액방식. 급여액은 최대 급여액 $347 근로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급여 일정
급여감소 소득구간 (phase-out range)	근로소득 $5,700∼$10,200 정률방식. 약 7.7%의 급여감소율(한계세율)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감소 근로소득 $10,200에서 급여 중지
◇ 1명의 아동이 있는 경우
급여증가 소득구간 (phase-in range)	근로소득 $0∼$6,800 정률방식. 약 34.0%의 급여증가율(음의 한계세율)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증가 최대 급여액은 $2,312
급여일정 소득구간 (plateau range)	근로소득 $6,800∼$12,500 정액방식으로서 급여액은 최대 급여액 $2,312 근로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급여 일정
급여감소 소득구간 (phase-out range)	근로소득 $12,500∼$26,928 정률방식. 약 16.02%의 급여감소율(한계세율)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감소 근로소득 $26,928에서 급여 중지
◇ 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급여증가 소득구간 (phase-in range)	근로소득 $0∼$9,500 정률방식. 40.17%의 급여증가율(음의 한계세율)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증가 최대 급여액은 $3,816
급여일정 소득구간 (plateau range)	근로소득 $9,500∼$12,500 정액방식으로서 급여액은 최대 급여액 $3,816 근로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급여 일정
급여감소 소득구간 (phase-out range)	근로소득 $12,500∼$30,580 정률방식. 약 21.11%의 급여감소율(한계세율) 적용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감소 근로소득 $30,580에서 급여 중지

<표 1-4>  EITC 적용대상자의 소득수준과 빈곤지침선의 비교

○ 아동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급여가 중지되는 소득기준은 $30,580

- 3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220.3%

- 4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83.1%

- 5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56.7%

- 6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36.9%

- 7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21.5%

○ 아동이 1인 있는 경우

급여가 중지되는 소득기준은 $26,928

- 2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243.5%

- 3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94%

- 4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61.2%

- 5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38%

- 6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20.5%

○ 아동이 없는 경우

급여가 중지되는 소득기준은 $10,200

- 1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123.8%

- 2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92.2%

- 3인 가구 빈곤지침선(1999년)의 73.5%

※ EITC의 급여 산정액은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고, 빈곤지침선은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EITC 급여수준이 빈곤지침선의 몇 %정도인지는 전체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빈곤기준 및 빈곤율

- 미국은 공식적인 빈곤기준으로서 빈곤선(Poverty Thresholds: PT)과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 PG)을 발표하며, 이를 기준으로 빈곤율 등 국가의 공식적인 빈곤관련 통계를 발표함

- 또한, 빈곤기준은 연방 및 주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부조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되며, 일부 주 정부에서는 해당 주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기도 함

□ 빈곤기준

○ 빈곤선(Poverty Thresholds: PT)

- 빈곤선(PT)은 1960년대 사회보장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의 Orshansky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식료품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산출한 최저식료품 지출비에 □3□을 곱한 화폐액을 貧困線으로 정하는 방식

· 빈곤선(PT)은 미국의 Census of Bureau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율(CPI-U)을 적용하여 발표하며, 미국내의 빈곤율을 측정하는 등의 통계적 목적으로 이용

· 빈곤선(PT)은 가족내의 성인과 자녀의 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연령 등에 의해 구분(<표 1-5> 참조)

○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 PG)

- 빈곤지침선(PG)은 빈곤선(PT)를 단순화한 것으로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HHS)에 의해 매년 발표되며 주로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

· 빈곤선(PT)과 빈곤지침선(PG)을 구분하는 주요이유는 빈곤선(PT)의 경우, 전년도 발표 후 다음연도의 하반기까지는 빈곤선(PT)을 발표하지 않으므로, 만약 빈곤지침선(PG)이 없는 경우, HHS나 기타 행정기관들은 다음해의 1분기 동안은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작년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미 보건□서비스국의 빈곤지침선은 연방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부프로그램들은 빈곤지침선(PG)에 일정비율(125% 또는 185%)을 곱하여 사용

· 빈곤지침선(PG)을 이용하는 제도로는 학교급식, Head Start, 저소득가구 연료비 지원(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Food Stamps 등이며, SSI, AFDC, EITC 등은 사용하지 않음/.

<표 1-5> 1999년 빈곤선(Poverty Thresholds)

(단위:달러)

가구원수 (명)	18세 미만의 아동 수(명)
	0	1	2	3	4	5	6	7	8 이상
1
65세 미만	8,667
65세 이상	7,990
2
65세 이하 가구주	11,156	11,483
65세 이상 가구주	10,070	11,440
3	13,032	13,410	13,423
4	17,184	17,465	16,895	16,954
5	20,723	21,024	20,380	19,882	19,578
6	23,835	23,930	23,436	22,964	22,261	21,845
7	27,425	27,596	27,006	26,595	25,828	24,934	23,953
8	30,673	30,944	30,387	29,899	29,206	28,327	27,412	27,180
9 이상	36,897	37,076	36,583	36,169	35,489	34,554	33,708	33,499	32,208

자료 : U.S. Census Bureau.

<표 1-6>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2000년 빈곤지침선(Poverty Guidelin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구원수(명)           48개주        알래스카      하와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 8,350         $10,430      $ 9,590

2                11,250          14,060       12,930

3                14,150          17,690       16,270

4                17,050          21,320       19,610

5                19,950          24,950       22,950

6                22,850          28,580       26,290

7                25,750          32,210       29,630

8                28,650          35,840       32,970

추가 1인당            2,900           3,630        3,3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Federal Register, Vol.65, No.31, February 15, 2000, pp.7555-7557.

□ 빈곤 현황

○ 미국의 빈곤율은 지난 20여년간 13~15%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1998) 12.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빈곤인구와 빈곤율은 아래 <표 1-7>과 같으며, 1993년 15.1%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표 1-7> 미국의 빈곤인구 및 빈곤율 추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도                 빈곤인구(1,000명)           빈곤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80................................      29,272                     13.0

1981................................      31,822                     14.0

1982................................      34,398                     15.0

1983................................      35,303                     15.2

1984................................      33,700                     14.4

1985................................      33,064                     14.0

1986................................      32,370                     13.6

1987................................      32,221                     13.4

1988................................      31,745                     13.0

1989................................      31,528                     12.8

1990................................      33,585                     13.5

1991................................      35,708                     14.2

1992................................      38,014                     14.8

1993................................      39,265                     15.1

1994................................      38,065                     14.5

1995................................      36,425                     13.8

1996................................      36,529                     13.7

1998................................      34,500                     1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1998 GREEN BOOK.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1998 and 1999.

<부록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 소득지원(Income Support)

○ 급여의 산정

<표 2-1> 개인수당(Personal Allowance) 산정 (주당 ￡, 1999년)

독 신	18세 이하(표준) 18세 이하(고액) 18세-24세 25세 이상	29.60 38.90 38.90 49.15
편부모	18세 이하(표준) 18세 이하(고액) 18세 이상	29.60 38.90 49.15
부 부	모두 18세 이하 1인 혹은 양인 모두 18세 이상	58.70 77.15
부양아동	11세 이하 11세-16세 16세-19세	16.90 24.75 29.60
거주비	런던외 지역 거주 런던시 거주	56.00 62.00

자료: K. Puttick, Welfare Benefits 1997/98, Birmingham: CLT Professional

Publishing, 1997, Appendix 1.

<표 2-2> 부가급여(Premiums) 산정 (주당 ￡, 1999)

부가산정액 종류	파운드 (￡)
가족	10.80
가족(편부모 기준)	15.75
연금생활자 - 독신 - 부부	19.65 29.65
장애인 - 독신 - 부부	20.95 29.90
중증장애인 - 독신 - 부부(1인이 중증장애인) - 부부(부부 모두 중증장애인)	37.15 37.15 74.30
장애아	20.95
보호자	13.35

자료: K. Puttick, Welfare Benefits 1997/98, Birmingham: CLT Professional

Publishing, 1997, Appendix 1.

○ 재원

- 다음 <표 2-3>은 1980이래 보충적 급여(Supplementary Benefit) 및 소득지원(Income Support)에 대한 지출 및 전체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비율임.

<표 2-3> 보충적 급여 및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 1980-1994.

년도	〔A〕 소득지원/보충적 급여에 대한 지출 (백만 파운드)	〔B〕 사회보장에 대한 총 지출 (백만 파운드)	〔A〕/〔B〕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1986-87 1987-88 1987-88 1989-90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3,172 4,840 6,261 5,591 6,471 7,446 7,967 7,956 7,582 7,675 8,895 11,646 14,790 15,773 16,492	23,483 28,566 32,444 35,159 39,716 43,237 46,611 48,982 49,641 52,359 56,280 65,349 74,491 81,640 82,994	13.5 16.9 19.3 15.9 16.3 17.2 17.1 16.2 15.3 14.7 15.8 17.8 19.9 19.3 19.9

자료: DSS,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London, 1996.

- 중앙정부 100% 부담(지방과 분담 없음)

□ 가족공제(Family Credit)

○ FC의 급여산정

- 급여액은 FC에서 책정한 지급가능한 모든 급여를 합산한 후 이것이 FC에서 정한 총액(￡77.15)보다 큰 경우 총액보다 초과한 액수에 70%를 합산액에서 빼고 지급

- 1998년 기준으로 FC은 성인에게 ￡47.65, 11세 이하 아동에게 ￡12.05, 11세∼15세의 아동에게 ￡19.95, 16세∼17세 아동에게 ￡24.80, 18세 아동에게 ￡34.70을 지급하며 주당 30시간의 일을 하는 경우 ￡10.55를 추가지급

<표 2-4> FC의 급여산정

종류	파운드(￡)
- 성인 크리딧 - 30시간 이상 근로 부가크리딧 - 아동크리딧 ·11세 이하 ·11∼15세 ·16∼17세 ·18세 - 적용액(applicable amount)	47.65 10.55 12.05 19.95 24.80 34.70 77.1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1998.

□ 최근의 변화 경향

○ 근로유인효과제고

· 소득지원제(IS)에서는 하루 기준으로 독신자 ￡4.60, 부부 ￡9.20, 편부모, 병자 및 장애인은 ￡13.50까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조세 및 급여체계를 통해 실업자가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고무하려 의도. 저소득 노동자의 가족소득기원제(FC), 장애인 취업자에 대한 소득지원(DWA), 주거급여(HB), 지방세금공제(CTB)가 이에 해당.

· 별도의 급여체계인 주거급여에서는 소득지원 대상이 아닌 독신자의 경우 ￡22.70 이하 소득은 고려되지 않음. FC, HB, CTB, DWA 수급자의 경우 ￡13.50까지 부양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은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탁아비용을 ￡55.21까지 공제받음. 2자녀 이상 가구는 ￡92.02 공제

· FC 및 DWA 수급자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상 노동에 대해 ￡9.82장려금 지급

· □New Deal"을 통해 편부모, 청년실업자 및 장애인, 병약자에게 취업을 촉진하려 시도

<부록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 생계부조의 기본급여율 및 급여수준

○ 생계부조의 기본급여율 및 급여수준은 다음 <표 3-1>과 같음

<표 3-1> 각 주별 생계부조 및 특별부조 기본급여율 .

연방사회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 기준율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독신 가구주에 대한 기본급여	가구 구성원
		7세 미만		7∼14세 기본급여의 65%	14∼18세 기본급여의 90%	18세 이상 기본급여의 80%
West Germany
		기본급여의 50%	기본급여의 55%
바덴뷔텐부르크 바바리아* (서)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로버 잭소니 북 라인베스트팔리아 라인란트 팔라티나테 쟈란트 슐레비히 홀슈타인	548 530 547 547 547 548 547 547 547 547 547	274 265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274	301 292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01	356 345 35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356	493 477 492 492 492 492 492 492 492 492 492	438 424 438 438 438 438 438 438 438 438 438
평균	546	273	300	355	491	437
New Lander and East-Berlin
(동)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맥클랜부르크 잭소니 잭소니-안할트 투링기아 평균	547 524 522 522 527 522 527	274 262 261 261 264 261 264	301 288 287 287 290 287 290	356 341 339 339 343 339 343	492 472 470 470 474 470 474	438 419 418 418 422 418 422

* 바바리아의 급여액은 최소기본급여율임.

자료: DSS,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London, 1996.

- 생계부조는 가구원 수 및 연령, 가구 구성상 지위에 따라 급여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짐.

· 가구주 및 독신자 : 기준급여의 100%

· 7세 미만 아동 : 50%

· 전적으로 부양받는 7세 미만 아동: 55%

· 7∼14세 아동 : 65%

· 14∼18세 아동 : 90%

· 18세 이상 가구원 : 80%

□ 생계급여 및 특별급여 대상자 수

<표 3-2> 연도별 생계급여 및 특별급여 수혜자 수 (단위 : 명, %)

연도별 생계급여 수혜자 수
지역 및 부조 유형	Year end 1996	Year end 1997	전년도 대비	전체인구 대비
Germany(독일 전체)
거택보호	2.,688,805	2,893,178	7.6%
시설보호	28,590	25,575	-10.5%
West Germany(구 서독지역)				3.8%
거택보호	2,382,482	2,511,228	5.4%
시설보호	20,981	18,685	-10.9%
New Lander and East Berlin (구 동독지역)				2.5%
거택보호	306,323	381,950	24.7%
시설보호	7,609	6,890	-9.4%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1997.

- 위의 <표 3-2>에서 나타나듯이 1997년 말에 약 2.9백만 명의 거택보호대상자 및 2.6만 명의 시설보호 대상자가 생계부조를 받음.

· 이는 전년도인 1996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거택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7.5%가 증가하였고, 시설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약 1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면 구 서독지역의 경우 거택보호 수급자가 약 2.5만 명에 이름. 특히, New Lander and East Berlin(구 동독지역)에서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1996년에 비해 24.7%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1997년의 사회부조 수급자는 구 서독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New Lander and East Berlin(구 동독지역)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였음.

- 1997년 말에 949,373명이 특별부조를 받았음.

· 이 중 50만 명은 시설보호자들이며, 46만 명은 거택보호자임.

· 특별부조 중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부조가 58.6%, 예방차원의 건강관리부조가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의료부조는 4.6%로 특별부조에 있어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

· 의료부조를 받는 사람 중 대부분(69.3%)이 거택보호 대상자인 반면,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급여의 수혜자의 경우 14.0%, 예방차원의 건강관리부조 수혜자의 14.2%만이 거택보호 대상자에 해당

□ 최근의 변화 경향

○ 근로유인효과제공

· 소득조사시 취업소득의 일부는 고려되지 않음

· 수급자의 장기적 복지경력에 대한 정보를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사회관서 사이에 교환하는 장치를 마련. 이는 단지 부조수급자의 소득을 감시한다기보다는 장기적 복지의존성, 취업경력 및 가족상황 등에 따른 필요 등에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형성하고 이를 취업상담 및 복지상담에 이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파견 및 단시간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 정규 고용관계 성립시 비용의 일부를 지방 공공부조 담당청에서 부담

· ABM(Arbeitsbeschaffungsmassnahmen)이라 불리는 고용창출사업을 통해 공익과 관련된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만들고 여기에 실업자나 빈곤층의 취업을 유도 취업계약이 없는 경우 추가지출에 대한 보상

· 노동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사회부조 수급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기본급여만큼의 수당이 지급됨.

·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취업을 거부할 경우 기본급여를 75%로 축소

· 상담 및 지원을 통한 공공부조 의존 회피 및 빈곤 극복유도

○ 1996-1999년에는 사회부조개혁법에 의해 물가연동 정지. 그러나, 1999년 7월 1일부터 매년 통계상의 실수입, 소비자 동향 그리고 생계비 변동에 따라 급여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함.

<부록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현황

□ 최저생계비의 설정 및 급여의 산정

○ 최저생활비(생활부조) 산출방식

- 1946년(도입)∼ 1948년 7월 표준생계방식

- 1948년 8월 ∼ 1961년 3월 마켓바스켓방식

- 1961년 3월 ∼ 1965년 3월 엥겔방식

- 1965년 4월 ∼ 1984년 3월 격차축소방식

- 1984년 4월 ∼ 현재 수준균형방식

○ 최저생활비(생활부조) 산출단위

- 1946년(도입) ∼ 1948년 10월 세대인원별 기준액

- 1948년 11월 ∼ 1985년 3월 성별·연령병·세대인원별 기준액 조합방식

- 1985년 4월 ∼ 현재 연령별·세대인원별 기준액 조합방식

○ 최저생활비(생활부조) 산출시 지역별 차등기준

- 1946년(도입) ∼ 1946년 6월 6지역구분제

- 1946년 7월 ∼ 1951년 4월 3지역구분제

- 1951년 5월 ∼ 1957년 3월 5급지제

- 1957년 4월 ∼ 1978년 3월 4급지제

- 1978년 4월 ∼ 1987년 3월 3급지제

- 1987년 4월 ∼ 현재 각급지를 2구분

- 생활부조 : 식품과 이외의 일상생활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 교육부조 : 의무교육에 따라 필요한 교과서와 학용품, 통학용품, 학교급식, 이외의 필요한 것

- 주택부조 : 주거, 보수와 기타 주택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

- 의료부조 : 약과 치료재료, 의학적 조치, 수술 등 치료를 위한 시술, 주택에서 요양상 관리 등과 이의 진료에 따르는 비용, 이 외의 간호, 병원과 진료소에의 입원 등과 이의 진료에 따르는 부담, 이외의 간호, 이송

- 개호부조 : 주택개호, 복지용구, 주택개수, 시설개호, 이송

- 출산부조 : 분만의 介助, 분만전과 분만 후의 조치, 탈지선·가제 등의 위생재료

- 생업부조 : 생업에 필요한 자금, 도구와 재료, 생업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취로를 위해 필요한 것

- 장제부조 : 검안, 사체의 운반, 화장과 이장, 분골과 이외 이장을 위해 필요한 것

○ 생활부조 기준액

- 연령별·세대인원별 기준액과 가구구성원 특성에 따른 가산액의 조합방식

생활부조액 = (개개가구원)연령별 액수+가구원수별 액수+가구구성원 특성에 따른 가산액

- 최저생활비 중 생활부조기준액은 격차축소방식에 의해 매년 일반근로가구 소비지출 변동에 따라 조정됨.

- 연령별액수; 제 1류(1998년, 단위 : 円/월)

제 1 류	연령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
	0 세	15,120	14,440	13,760	13,080	12,400	11,720
	1- 2	22,010	21,020	20,030	19,040	18,050	17,060
	3- 5	27,220	26,000	24,770	23,550	22,320	21,100
	6- 8	32,350	30,890	29,440	27,980	26,530	25,070
	9-11	36,810	35,150	33,500	31,840	30,180	28,530
	12-14	44,460	42,460	40,460	38,460	36,460	34,360
	15-17	47,780	45,630	43,480	41,330	39,180	37,030
	18-19	42,430	40,520	38,610	36,700	34,790	32,880
	20-40	40,370	38,550	36,740	34,920	33,100	31,290
	41-59	38,570	36,830	35,100	33,360	31,630	29,890
	60-69	36,460	34,820	33,180	31,540	29,900	28,260
	70 이상	32,660	31,460	29,720	28,620	26,780	25,790

- 가구별 액수; 제 2류(1998년, 단위 : 円/월)

제 2 류	가구원수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
	1 인	43,480	41,520	39,570	37,610	35,650	33,700
	2 인	48,120	45,950	43,790	41,620	39,460	37,290
	3 인	53,350	50,950	48,550	46,150	43,750	41,350
	4 인	58,040	55,430	52,820	50,200	47,590	44,980
	5인이상 1명당	440	440	400	400	360	360

※동계(11월-3월)에는 지역별로 동계 가산이 된다.

- 2000년도 제 1류와 제 2류 액수표를 기준으로 조합한 표준 3인가구(33세 가장, 29세 부인, 4세 자녀)와 4인가구(35세 가장, 30세 주부, 9세와 4세 아동)의 급지별 생활부조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
1998년	3인 표준가구	161,310	154,050	146,800	139,540	132,270	125,030
	4인 가구	198,120	189,200	180,300	171,380	162,450	153,560
2000년	3인 표준가구	163,970	156,590	149,200	141,830	134,460	127,080
	4인 가구	205,830	196,550	187,290	178,040	168,800	159,520

- 각종 가산액 :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욕구에 대해 가산액을 합산

<표 4-1> 1998년 기준 각종 가산액 (단위 : 円/ 월)

가산액	대 상 자		1급지	2급지	3급지
	노인	70 세 이 상	18,070	16,820	15,570
		68, 69세의 병약자	12,550	12,620	11,680
	신체 장애인	장애등급 1·2 급	127,110	125,230	123,360
		장애등급 3 급	18,070	16,820	15,570
	모자	아 동 1 인	23,490	21,870	20,240
		아 동 2 인	25,350	23,610	21,860
		3인 이상의 아동 1인당	950	880	810
	임부	6 개 월 미 만	9,230		7,850
		6 개 월 이 상	13,960		11,870
	산 부		8,580		7,290
	원폭 피해자	부상 및 질병상태에 있는 자	43,080
		부상 및 질병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1,540
	아동 양육세대	2번째 아동까지	3세 미만의 아동		5,000
		3번쨰 이동 이후	3세 미만의 아동		10,000

○ 주거부조기준액(2000년 기준, 円/월)

주거 부조		1급지	2급지	3급지
	실제 지불된 집세(월)	13,000 이내		8,000 이내
	주택유지비(연)	121,000 이내

○ 교육부조기준액(2000년 기준, 円/월)

교육 부조	일반교육비	소 학 생	2,150
		중 학 생	4,160
	교재비, 학교급식비, 통학교통비 지급

○ 출산부조기준액

출산부조	시 설	149,000 이내
	주 택	193,000 이내
	위생재료비	5,300 이내
	시설분만시 입원비

○ 생업부조기준액

생업 부조	생 업 비	45,000 이내
	기능습득비	61,000 이내
	취직지도비	31,000 이내

○ 장제부조기준액

장제 부조		1급지	2급지	3급지
	대 인	179,000 이내		156,000 이내
	소 인	143,200 이내		125,300 이내

○ 의료부조기준

-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방침, 진료보수(보상)에 예에 따른 현물급여

○ 개호부조기준액

- 개호보험의 개호방침, 개호의 보수9보상)의 예에 따른 현물급여

○ 생활보호법은 보족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생활보호에 의한 급여(부조액)는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인정액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보충급여).

- 부조액은 피보호가구의 가구구성과 기타 보호기준에 따라 측정된 액수들의 가구단위합계액(최저생활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액과 보유한 현금의 합계액(수입액)을 감한 금액

- 수입액 중 수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하는 것과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평균월수입 - (필요경비의 실비 + 각종 공제) = 수입인정액

최저생활비 - 수입인정액 = 부조액

○ 공제제도

- 피보호자는 보호의 보족성의 원리에 따라 자산, 능력, 이외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 충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보호를 수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가 새로운 수요로 생기기 때문에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의욕을 조장하기 위해 근로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근로에 대한 수입공제(근로공제)

근로 공제	실 비 공 제	사회보험료, 소득세, 교통비 등
	기 초 공 제	수입급액에 따라 1급지에 최고 33,560￥(월) 공제
	특 별 공 제	1급지에 최고 152,600￥(연) 공제
	신규취로공제	월액 10,600￥ 공제
	미성년자공제	월액 11,700￥ 공제
	소액불안정 취로수입공제	월액 8,000￥ 공제

- 기타 수입공제 : 실비공제(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우편료, 지방세비 등), 자립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의 상환금 공제, 임시수입공제(월액 8,000￥ 공제)

○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자립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금

- 재해 등에 피보호자가 상해를 받을 것으로 인해 수령한 보상금과 보험료

- 의무교육 중의 아동이 취로를 해서 얻은 수입, 출산, 취직, 결혼, 장제 등에 따라 부조로 들어온 것, 자선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 지방공공단체에서 「경로의 날」, 「어린이의 날」의 행사로 지급한 금액

- 심신장애아(자), 노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사회적 장해가 있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 지방공공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1인당 월 8,000￥ 이내

- 전쟁부상자, 유가족 등 수호법에 의한 조위금

- 원폭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의료특별수당 중 36,610￥ 과 동법에 의해 지급되는 원폭소두증수당,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장제료

-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수당, 보상급부(다음에 정한 것)

장해보상비와 아동보상수당(개호가산액을 제외한다)

장해등급표 특급, 1급	34,300￥

2급	17,150￥

3급	10,300￥

유족보상비	34,400￥

- 보호시설기관의 지도과 지시에 의해 동산과 부동산을 자립갱생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시 수급하는 일시적 보험금에서 자립갱생에 해당하는 금액

- 고등학교 등 학비에 해당하는 본인의 취로수입 등

○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수준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1984년 4월 이후 수준균형방식, 즉 피보호세대의 소비지출수준이 일반세대의 소비지출 수준의 일정수준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 국민소비지출 증가분에 따라 최저생활비 수준을 설정

<표 4-2>  소비지출격차의 연도별 추이(전국 : 1인 1개월당)

연 도	일반근로자가구(A)	피보호근로자가구(B)	격 차(B/A)
1996년	(115,628) 100,623	(67,760) 68,540	(58.6) 68.1
1997년	(113,471) 100,743	(70,394) 69,048	(62.0) 68.5
1998년	(117,663) 100,533	(71,560) 70,002	(60.8) 69.6
자료 : 가계조사(總豫府), 피보호자생활실태조사(厚生省) 주 : ( ) 안은 3인 세대에 대한 1인 1개월당 소비지출이다.

□ 생활보호제도의 수혜율

- 일본 후생성의 발표에 의하면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호율은 95년에 0.7%, 96년 0.71%, 97년 0.72%로 0.7% 수준임.

<표 4-3>  피보호실세대·피보호실인원·보호율

구분	95	96	97
피보호세대수 (년도합계)	7,223,101	7,357,272	7,577,856
피보호인원 (년도합계)	10,586,753	10,649,395	10,867,068
보호율(◀)	7.0	7.1	7.2

1.  보험율 = 1개월 평균 보호실인원 / 총무정통계국발표에 따른 매년 10월 1일 현재의 추계인구(총인구)

2.  후생성대신방 통계정보부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

자료 : 「사회보장통계연보 평성9년판」, 1997, p.355

- 1980년 이후의 생활보호제도 보호율 추이를 살펴보면 80년에 보호율이 1.22%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에는 1% 이하로 감소하였고, 91년부터는 0.7% 대를 유지하였음.

<그림 4-1> 보호율의 추이1)

1) X축은 80년 이후 연도임.

- 부조별 수혜인원을 보면 생활부조와 주택부조, 의료부조를 받는 비율이 높으며, 출산부조와 생업부조, 장제부조를 수혜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

<표 4-4> 부조별 인원 및 비율

구분	96년	피보호자대비 비율(%)	총인구 비율(◀)	97년	피보호자대비 비율(%)	총인구 비율(◀)
피보호실인원(%)	10,649,400	100.0	7.1	10,867,068	100.0	7.2
생활부조(%)	9,194,784	86.34	6.1	9,406,082	86.6	6.2
주택부조(%)	7,783,092	73.08	5.2	8,025,072	73.9	5.3
교육부조(%)	1,019,676	9.57	0.7	1,008,072	9.3	0.7
의료부조(%)	8,340,900	78.32	5.6	8,587,944	79.0	5.7
출산부조(%)	804	0.01	0.00	840	0.0	0.0
생업부조(%)	14,388	0.14	0.01	14,736	0.1	0.01
장제부조(%)	15,180	0.14	0.01	15,612	0.1	0.01

1. %는 (전인구대비%/총피보호실인원대비%)

자료 : 후생성대신방 통계정보부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사회보장통계연보 평성9년판」, 1997, p.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