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7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0. 12. . ( 第 4 回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2次 變更(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崔 善 政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2000. 12. .

1. 議決主文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變更(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2000년도 基金運用計劃 수립이후, 返還一時金  지급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하고, 國民年金法 개정에 따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등의 추가소요가 있어 基金管理基本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國民年金法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을 變更하고자 함.

3. 主要骨子

□ 支出部門의 연급급여 중 1조 4,857억원을 감액함.

□ 支出部門의 餘裕資金運用 중 金融部門에 1조 4,857억원을 증액함.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基金管理基本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國民年金法 제84조제1항제3호

나. 豫算措置 : 別途措置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 別紙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2次 變更(案)

2000. 12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1.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 變更(案)

□ 變更事由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樹立이후, 返還一時金 지급신청자수가 계획보다 저조하고, 2000.12.23일 國民年金法이 개정되어 그 달분 연금을 그 달에 지급토록 함으로써 2000.12월중 2개월분의 연금을 지급함에 따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등의 추가소요가 제기됨에 따라 支出 및 運用計劃의 일부를 變更하고자 하는 것임.

□ 變更內譯

- 支出部門의 연급급여 중 老齡年金은 497억원, 障碍年金은 60억원, 遺族年金은 19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返還一時金은 1조 5,433억원을 감액하여 당초계획 3조 3,547억원을 1조 8,690억원으로 총 1조 4,857억원 감액함

- 餘裕資金運用의 金融部門 중 국공채·회사채 및 금융상품 7조 1,931억원을 8조 6,788억원으로 하여 餘裕資金運用 總額을 당초계획 17조 7,483억원에서 19조 2,340억원으로 총 1조 4,857억원을 증액함

2. 變更內譯

가. 收入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연금보험료 수입	91,058	91,058	-
□사업장가입자	77,417	77,417	-
□농어촌지역가입자	2,027	2,027	-
□도시지역가입자	10,925	10,925	-
□임의·임의계속가입자	689	689	-
운용수익	41,929	41,929	-
□공공부문	29,832	29,832	-
□복지부문	919	919	-
□금융부문	11,178	11,178	-
만기회수금	79,187	79,187	-
□공공부문	42,735	42,735	-
□복지부문	298	298	-
□금융부문	36,154	36,154	-
합 계	212,174	212,174	-

나. 支出 및 運用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연금급여	33,547	18,690	△14,857
□노령연금	7,143	7,640	497
□장애연금	950	1,010	60
□유족연금	2,323	2,342	19
□반환일시금	23,131	7,698	△15,433
기금관리비	1,144	1,144	-
□공단운영비지원 등	805	805	-
□수수료 등	189	189	-
□자산취득비	150	150
여유자금운용	177,483	192,340	14,857
□공공부문	96,000	96,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국채매입	66,000 30,000	66,000 30,000	- -
□복지부문	1,341	1,341	-
- 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 생활안정자금대여 - 국민연금복지타운건설	500 500 341	500 500 341	- - -
□금융부문	80,142	94,999	14,857
- 주식매입 - 위탁투자 - 국공채, 회사채 및 금융상품	6,211 2,000 71,931	6,211 2,000 86,788	- - 14,857
합 계	212,174	212,174	-

3. 關係法令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 및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2호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국민연금법 제84조제1항제3호

-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3.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