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보고사항>

□99年度 基金運用成果評價관련 後續措置(案)

2000. 12.

□99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 관련 후속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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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운용의 중장기전략 및 목표설정

가. 추진내용

○ 중장기 기금운용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내·외부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투자대상 상품, 중장기 자산배분, 상품별 벤치마크 설정, 국내외 및 직·간접 투자비율 설정 등을 위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위험관리방안 마련으로 운용수익 제고

나. 추진계획

○ 초기에는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구인력을 통한 자체수행 및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2003년 재정재계산제도 시행 이후에는 연구센터 자체수행을 목표로 연구센터 기능을 강화

- 연구센터 재정추계 연구인력 증원(2000. 9월) : 3명→9명

○ 2000. 12월까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중 전문기관에 외부용역을 의뢰

- 전세계적 수준의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2001년 상반기 중 완료

※ 소요예산은 국민연금연구센타의 금년도 연구개발예산 등으로 충당

○ 이와는 별도로 연구센터 역량으로 해결가능한 과제는 자체연구를 병행 실시

2. 기금운용시스템 보완

가. 추진실적

○ □99년에 개발한 신규 기금운용시스템에 의한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 처리(2000. 1월)

○ 기금운용시스템의 기능보완

- 2000. 7월부터 기금운용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기능 보완작업에 착수하여 채권시가평가기능 추가(2000. 10월)

- 금년 말까지 기금 보유자산 전체에 대한 일일평가시스템 구축

나. 추진계획

○ 기금운용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 현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시스템개발의 방향, 기능 및 범위, 외국사례 등에 대한 진단 실시

○ 향후 2년내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

- 컨설팅 및 프로젝트 설계(약 4개월), DB설계 및 시험 점검(약 6개월), 시장□신용위험관리시스템 구현(약 7개월), 트레이딩 및 수익관리시스템 구현(약 9개월)

- 컨설팅결과를 토대로 2001년 상반기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기금운용계획 변경)

○ 소요인력 및 예산

-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금운용분야 전산전문인력(3∼4명)은 기금운용조직 개편전이라도 우선 확보 추진

3. 기금운용성과 평가기간 재검토

가. 추진계획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연·기금 운용의 특성을 감안, 3년단위의 장기평가를 기본평가로 하고, 반기별 또는 1년단위 평가도 병행

○ 선진외국의 연·기금 평가사례 등을 참조하여 2000년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시 적용 추진

4. 시장인덱스 개발

가. 추진실적

○ 기초연구과제로 채권 및 단기상품, 위탁투자에 대한 성과지표를 1차로 개발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주식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예정

나. 추진계획

○ 기금운용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덱스의 개발은 2002년까지 개발예정인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 추진

5. 투자대상의 확대

가. 추진실적

○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실시(2000. 2월) : 2,000억원(4개사)

○ 유가증권 대차거래 실시(2000. 5월)

- 2000. 10월말 현재 거래잔액 350억원, 수수료수입  6억원

나. 추진계획

○ 해외증권, 코스닥시장,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등으로 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산하고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개정 등 운용체계 정비

- 2001년 상반기 중 투자대상 확대에 따른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보완 및 기금운용직 충원 등 기금운용체계 정비

○ 법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2001년 상반기에 세부적인 투자대상 확대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후 시범사업 착수

6. 기금운용조직의 개선

가. 추진계획

○ 2000. 12월중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조직진단에 착수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 자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추진

- 기금운용의 중장기 전략 및 목표설정에 관한 컨설팅과 연계추진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2001년 상반기 중 조직 및 인력 확충(전산전문인력은 조기확충 추진)

※ 조직진단 예산은 금년도 기금운용본부 예비비 등에서 충당

○ 기금운용위원회 상시기구화 및 사무국 설치 등 중장기적 조직개편은 2001년 이후 신중히 검토

7. 기금운용관련 인력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 강구

가. 추진실적

○ □기금운용본부 직무규범 및 컴플라이언스 지침□ 제정(2000. 7월), 컴플라이언스 점검 전문인력 배치 및 일일 점검체계 구축

나. 추진계획

○ 기금운용조직 개선시 평가·통제시스템도 연계하여 개선 검토

- 기금운용감시 및 평가역량 강화

- 간접투자상품 등에 대한 성과분석은 외부기관에 아웃소싱을 병행하는 방안 강구

- 직무규범 및 컴플라이언스 지침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보완

- 의무휴가제, 순환보직제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

○ 보수 현실화, 우수직원 장기계약제 도입, 교육기회 확대 및 성과상여금 확대 등 우수운용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