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0. 12.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목차

○ 의견서 작성 목적

○ 의견서 작성 경위 및 배경

Ⅰ. 2001년 정부예산안의 주요 특징

1. 2001년 정부예산안 편성상의 기조

2. 2001년 정부예산안의 총규모

3. 주요분야별 예산 배정 현황

II. 사회보장예산 편성 현황과 문제점

III.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보장예산에 주목하는 진정한 이유

1. 우리에게 IMF 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2. 정부재정적자나 기업구조조정만큼 빈곤층의 생존권도 절실하다.

3. 이제는 사회보장이다.

IV. 시민사회단체의 사회보장대체예산 제시 - 국회청원안의 핵심

1. 2001년 사회보장예산 편성의 핵심 구도

2. 2001년 사회보장예산 편성상의 중요사업

3. 시민사회단체 예산요구액과 반영 수준

VI.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 부록

1.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의 현실

2. 사회보장예산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2001년 사회보장예산(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 의견서 작성 목적

한국노총, 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올 초부터 공개간담회와 세미나, 항의집회 및 면담 등을 통하여 2001년 예산을 편성에 관한 일관된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그 주장의 핵심은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랜동안 유지되었던 경제개발위주의 재정기조를 폐기하고 사회정책위주의 재정기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이에 입각하였을 때 사회보장예산의 절대 증액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함에 있어 사회보장분야에서 핵심 33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그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내년에 총 10조 5천억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제2차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150만명 이상의 대량실업자가 발생하리라는 예상을 접하면서 실직자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주장은 더욱 진지하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더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1조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액 5조6천억원을 포함하여 총8조 1천억원이사회보장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사회보장예산책정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그동안의 주장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도 부족한 예산안일뿐더러 핵심 33개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반영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국회에 의견청원의 형태(2000. 9. 1자)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안에 담긴 한계와 왜곡을 국회가 반드시 시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밝히려 한다.

○ 시민사회단체 주장의 핵심

시민사회단체의 아래의 의견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매우 강력한 근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사회보장예산의 삭감은 있을 수 없다. 우리사회일각에서, 그리고 정치권일각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소모적이거나 낭비적이며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의 예산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현재의 사회보장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엄중 항의할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시한 복지, 보건 및 노동분야 내의 33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부안을 보면, 우리가 주장한 33개 사업 10조 5천억원 중 겨우 48%에 머무는 5조 130억원만 책정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이들 미반영분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예산책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셋째, 만일 33개 사업 전체에 대한 반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12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각 분야별로 가장 필수적인 사업을 선정한 바에 따르면,

1. 기초생활보장부문 : 자활사업 및 노숙자예산 확보

2. 노인복지부문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3.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4. 영유아보육부문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5. 아동복지부문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6. 여성복지부문 :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사업의 내실화

7. 복지시설부문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I)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II) : 파견직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10. 기본보건의료부문 : 수돗물불소화 사업

11. 공공보건의료부문 : 여성·어린이건강사업

12. 지역보건의료부문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을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2001년 사회보장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통하여 우리 사회내에 소득의 공정한 분배구조가 확립되고 형평과 사회적 연대감이 증진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교두보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 의견서 작성 경위 및 배경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2001년 사회보장예산의 올바른 편성이 향후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의 치유에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갖고 제시민사회단체 간의 공고한 연대하에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 5월 14일 건강연대와 보건복지부 보건관련부서 연석회의로 보건의료관련 2001년 핵심예산사업에 대해 2조 2,339억원의 예산요구액 논의

□ 5월 25일 참여연대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련 20개 핵심사업에 대한 9조 3,307억원의 요구액을 담은 제안서 제출

□ 6월 10일 민주노총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공동명의로 전국지 1면 하단광고 형태를 빌어 사회보장예산확충을 촉구하며 GDP 대비 10%선 확보를 주장

□ 7월 5일 12개 사회단체 공동명의로 □2001년 사회보장예산확보운동의 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 개최

□ 7월 14일 2001년 사회보장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보건, 복지, 노동, 여성 등의 제분야에 대하여 32개 핵심사업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모두 8조 3,184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요구

□ 8월 6일 참여연대 등 9개단체는 그동안의 생산적복지사업의 미진한 추진과 적절한 예산배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복지노동수석 교체에 관한 성명서 발표

□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사회복지예산에 관한 설명회 개최

□ 9월 1일  건강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0개 단체는 국회에 2001년 사회보장예산안에 대한 의견청원서 제출,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단체 대표들 신기남의원(민주당 제3정조실 위원장) 면담

□ 9월 4일 의견청원서 제출 관련 단체 대표들 장재식의원(민주당, 예결위 위원장), 목요상의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면담

□ 9월 6일 정부의 사회보장예산(안)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 명의의 성명서 발표(□사회보장예산, 이정도로는 안된다□)

□ 9월 7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100여명 민주당사 앞에서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 시위

□ 9월 15일 참여연대, 여연 등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산관련 당정협의의 실망스런 결과를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생산적 복지 예산,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 10월 13일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기초생활보장예산등 모두 1,290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 11월 24일 사회보장예산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보건복지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함

□ 11월 25일 사회보장예산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운동을 공고히 하기로 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에 대한 모니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Ⅰ. 사회보장예산 정부안의 구성과 문제점

□ 사회보장부문의 예산배정 현황 - 보건복지부 예산 중심

○ 보건복지부 예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부문의 예산배정 현황을 다시 조망해보면 표와 같다.

연도 지출부문				2000예산(십억원)		2001 예산안 (십억원)	증가율(%)
				본예산	추경포함시		본예산	추경포함시
사업비 총계				4,377	5,195	5,757	31.5	10.8
	기초생활보장			1,867	2,444	2,738	46.6	12.0
		생계급여		798	1,083	1,154	44.6	6.6
		의료보호		797	1,032	1,073	34.6	4.0
		자활급여		53	103	136	156.6	32.0
	사회복지서비스			724	735	799	10.4	8.7
		노인복지		277	281	293	5.8	4.2
		장애인복지		144	144	159	10.4	10.4
		아동복지		53	60	67	26.4	11.7
		보육사업		145	145	168	15.9	15.9
		여성복지		23	23	24	4.3	4.3
		기타사회복지		82	82	88	7.3	7.3
	사회보험			1,600	1,830	1,994	24.6	8.5
		국민연금		77	77	83	7.8	7.8
		의료보험		1,523	1,753	1,911	25.5	9.0
	보건의료			184	184	226	22.8	22.8
			보건	69	69	108	56.5	56.5
			의정 및 한방	45.1	45.1	44.6	△1.1	△1.1
			국립의료원	7.5	7.5	8.5	13.3	13.3

○ 사업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약 5조 7천억원이며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상태이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예산은 올해에 비하여 3천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어 8.7% 정도에 그치며 의료보험 정부부담분이 1,600억원 증가한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은 증가율에 있어서는 22.8%이지만 절대액수에 있어서는 아직도 2천억원대에 머무는 형편이다.

□ 사회보장부문의 정부예산안의 문제점

□첫째, 균형재정확립 기조에 희생된 사회보장예산

예산편성 기조에서 균형재정조기달성이란 기조를 중시하여 국채발행을 3조원대로 끌어내림으로써 나머지 경상사업 분야 전반에 재정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결국 이로 인해 사회보장부문의 예산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았다.

□둘째, 자활사업 및 전달체계 확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역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2조 7천억원이 배정되었지만, 이 법의 기본 정신 및 우리사회에 내재하는 빈곤의 면모를 볼 때 내년 예산의 집행시 예산액의 부족현상이 분명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활부문은 비록 증가율에서는 돋보이지만 그 절대액은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활이 걸린 자활부문이 동력을 잃게 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적정 확보를 위한 예산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의지 및 예산확보를 선도하는 데에 매우 커다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셋째, 노인,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제영역의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미흡

우리나라의 낙후된 사회복지영역(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등)의 급여수준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적 확대야말로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핵심적 방향이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경로연금대상의 확대, 보육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등의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수행의 핵심적인 기반인 복지시설 및 기관의 종사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보수체계의 개선이 묘연한 상태이다.

□넷째, 국민보건 및 의료체계의 확충의지 실종

그간 국민보건과 의료체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해온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공중보건과 기초의료체계를 갖추는 데에 매우 소홀히 대응하고 있다. 그간 워낙 절대액 자체가 감소하던 추세였으므로 비록 내년에 이부분에 대한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하더라도 공중보건체계의 확립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절실한 사업들이 거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섯째, 의료보험재정의 국고 지원 미흡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지원하도록 그간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내년 예산안에서 29%수준에 이르는 것에 그쳤다.

Ⅱ.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보장예산에 주목하는 진정한 이유

1. 2001년, 대량실업사태의 재현이 우려된다

○ 기업퇴출로 인한 실업자 발생 : 정부는 11월 3일 은행권의 기업판정에 따라 52개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등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격적인 실업발생의 격발요인이 될 수 있음.

○ 실업자 100만명에 육박 :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며 이러한 부실기업정리는 당장 28,000명의 실직자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인해 2000년 연평균 실업율은 4.1%에 달하여 약 90만명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대량실업사태의 악몽 재현도 충분히 가능 : 주지하다시피 최근 한국경제는 불황의 조짐을 심각하게 보이고 있어서 생산출하율, 소비증가율 등에서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 경기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당연히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가 예상됨.

이로써 150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1998, 1999년의 대량실직상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임.

○ 사회안전망의 점검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아야 : 지난 대량실업사태에서 우리사회에 필요이상의 충격을 주었던 것은 바로 사회안전망제도가 부실한 것이 주요인이었음. 특히 다음과 같은 악순환 고리가 만연되었었음.

기업파산 → 실직자 전락 → 사회안전망의 부실로 완전 중단 →

본인의 신용 및 가계파탄 → 노숙자 양산, 가정해체 폭증

○  따라서 만일 제2의 대량실업사태가 오는 것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보호장치로서의 사회안전망인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히 구비되어있어야 사회적 혼란이 방지될 수 있음.

2. 우리에게 IMF 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1) 빈곤층의 엄존

○ 빈곤층의 대규모 존재

IMF구제금융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과정에서 작년 참여연대·UNDP의 공동포럼에서는 빈곤가구가 최대 1천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함.

<표>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수 (단위: 명, %)
연도 항목	96	97	98	99
전체가구수	13,251,191	13,567,024	13,904,756	14,265,922
빈곤율	15.6	14.4	17.2	18.8
빈곤가구수	2,067,186	1,953,651	2,391,618	2,681,993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3.69	3.96	3.85	3.84
빈민의 수	7627916	7736458	9,207,729	10,298,853

출처 : 류정순,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1999. 11. 10.

2) 비정규직 급증으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계층(working poor)' 존재

○ 고용유연화 전략 이후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2.7%인 약 680만명

<표> 임금노동자의 구성 추이

(단위 : %)

연도 유형	96	97	98	99.1/4	99.2/4	99.3/4	99.10
상용직 비중	56.6	53.9	53.0	50.9	47.9	47.6	47.3
임시·일용직 비중	43.4	46.1	47.0	49.1	52.1	52.4	52.7

·이들은 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 등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게 됨.

·이들의 불안정한 사회보장체계를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음영부분이 4대사회보험의 각 제도내에서 포섭되지 못한 계층들을 나타내며, 이들 가운데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즉,

□ 비정규직 근로자                  680만명 추정

□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500만명 추정

□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추정

등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신□빈곤층의 잠재적 집단이라고 보여짐

<그림> 한국 사회보험의 직업집단 분리 모형(99년 말 기준)
직업군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공무원·교원
	사무직			정규직	비규	정직						정규직			비규	정직		정규직	비규	정직
	생산직	5인이상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자영자	농어민
	도시자영인
출처 : 김연명, 『노동운동과 사회보장』, 한국민주노총, 1999. 비고 : 검은 부문이 보험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 대규모 빈곤층의 구조화 가능성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

·특히 급속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로 소위 □working poor'층의 구조화 가능성이 제기됨

·현재의 중산층 이하의 인구계층은 다음과 같이 급속히 변모될 수 있음

중산층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 일정규모의 자영자
□
working poor	계약·임시직 등 비정규직, 저소득 자영자, 영세농민
□
절대빈곤층	노동불능자, 저소득 장기 실업자

·따라서 이들 working poor를 □세계화시대□ 및 □20대 80시대□의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절실

3) 심화되는 불평등

○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경향

; IMF 구제금융기동안 소득분배 악화현상 완연

<표>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분배 구조

(자료: 통계청)

연 도 계 수	□97년	□98년	□99년	2000년/1분기
1분위계층/5분위계층	4.49	5.41	5.49	5.56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25

○ 소득격차 79년 이후 가장 심화

·정부의 중산·서민층 육성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과 고소득층간 소득 불균등 심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

·통계청에 따르면‘99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자료에서 99년 소득의 계층간 빈부격차(지니계수)가 지난 79년 이후 가장 심각해짐.

3. 정부재정적자나 기업구조조정만큼 빈곤층의 생존권도 절실하다.

□ 국채논쟁속에서의 사회복지

○ 현재 국채의 해결방식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정책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견해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하여 경계가 요망됨

○ □국채변제제일주의□의 경계

현재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등의 특별조치를 발동하고 이후 모든 예산 증가요인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수요충족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 발상

○ 국가부채의 변제와 사회복지 축소의 연동에 대한 경계

국가채무를 생각할 때 경직적인 예산으로서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억제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며, 한국 사회복지수준의 저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견해임

□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 재정적자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의문제기

-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그 대부분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난 공적자금 투입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서 이는

□ 공적자금 투입 자체의 타당성

□ 공적자금 투입 규모의 적절성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의 인정여부

등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

- 반면, 재정적자의 또다른 이유인 실업대책비의 투입에서 볼 때 실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구축에 관계없는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소모적 지출에 그쳐 비용투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

- 결국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일정정도 외환위기 대응방식의 혼선 속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이렇게 발생한 재정적자라는 현상으로부터 향후 재정수요 전반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대기업의 구제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하고 또한 낭비적인 실업예산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중산층의 건전 육성 결과는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제 재정적자를 위해 모든 부문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의 정서상 공감대 형성이 그리 크지 못함.

○ 향후 시장실패적 상황 확대 및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증대

- 현재 정부가 비록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시장메카니즘 중시와 개방화, 자유화가 기조가 됨으로써 시장실패 현상이 일정 정도 증대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히 예측되는 바임

- 따라서 정부재정 중 시장실패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등에 대응한 재원은 향후 더욱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론에 의한 대국민약속의 파기에서 오는 부담

- 이미 정부는 각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단순축소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와 관련된 관련시민사회단체로 부터의 심한 반발도 예상됨

○ 재정운영의 기본 관점

- 그러므로 □재정적자의 해소 실현□과 □실제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명시적인 개선효과를 갖는 정책실시□라는 두가지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음.

- 아울러 재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전에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정당한 조세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분야의 지출 재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및 일반국민들의 동의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4. 이제는 사회보장이다.

1) 국가정책의 파라다임 변경 요구

○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비전의 제시가 요구됨

그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수단적으로는 관주도하의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왜곡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이제 이를 탈피하는 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파라다임의 전환이 21세기에 요구되고 있음.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는 것으로 연결됨.

○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시장-기업-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모델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으며, 적어도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시되고 있음.

2) 남북 평화와 화해의 시대하의 사회보장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에서 그간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였던 군사비 부문이 바야흐로 민생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

○ 또한 전쟁의 우려가 불식되는 시점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풍요하고 인간다운 삶의 수준임.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로 통일전후의 남과 북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은 더욱 절실히 요망됨.

3)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향

○ 선진국가들은 이미 20세기에 산업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찾아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한채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현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삶을 구현하게 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있음.

○ 결국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경제사회활동으로부터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며, 비로서 국민의 삶의 수준이 일정정도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하여야 함

Ⅲ.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는 필수예산증액 12대 사업

그동안 33개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액과 그 근거를 밝혀온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이제 그 가운데 각부문별로 더욱 긴박하고 절실한 사업 12개를 다시 엄선하였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증액을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전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사회보장관련 정부예산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어있음에 유의하여 이 안을 전면 재조정하고 특히 아래에서 밝힌 필수증액사업만은 적어도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히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2001년 12대 사회보장부문과 그 근거, 그리고 소요예산액 및 추가배정액을 밝히면 아래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부문 : 자활사업 및 노숙자예산 확보

○ 사업의 핵심

-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2000년 11월 현재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규모는 39만 9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현재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규모는 8만6천에 불과하다. 물론 39만 9천명 중에는 건강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규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렇게 볼 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의 규모는 25만명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참여를 강제하기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참여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지급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실수령 급여액에 준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현재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소득공제방안□을 즉각적으로 도입해야 함은 물론, 자활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적절한 자활사업진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대한 관건은 조건부 수급자 규모에 걸맞는 예산확충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평균 6만명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와 재활프로그램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과 자활후견기관 및 협회 운영의 원활화가 확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정편성하여야 하며, 무엇보다고 전문요원들의 정당한 대우(민원수당 지급)와 보조인력인 민간전문상담원의 활용등이 요구된다.

- 노숙자관련사업

IMF 이후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하에서 발생한 노숙자는 상징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민간과 정부가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과 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1998년 7,000명(파악된 인원 기준) 선으로 늘어났던 그 숫자는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정책과 경기의 호전(정부 발표)으로 인한 구직 등으로 약간은 줄어들었으나(2000년 현재 6,552명), 경기가 호전된 후에도 노숙자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내년 또다시 대량실직상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숙자의 양산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노숙자일시보호시설(쉼터)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노숙자일시보호시설(쉼터)은 150개소이고,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임시사업의 성격) 일시보호시설은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적절한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상태에서 노숙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무료급식사업을 비롯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개선, 쪽방거주자의 사업전개 등에 대하여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자활사업

(단위 : 백만원)

항목	산출근거	소요예산
자활공공근로	30만원×12개월×6만명	216,000
자원봉사	5천원/일·인×12일×12월×40,000명	28,800
재활프로그램	32개소(시도당2개소)×50백만원	1,600
자활후견기관 지원	개소당 200백만원×200개소	40,000
자활후견기관 협회 지원	교육사업 75백만원 자활정보센터 운영 300백만원	375
공동창업지원	1인당 1,000만원×6,000명	60,000
기초생활보장기금		115,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원수당 지급	5만원/인·월×5,500명×12개월	2,600
민간사회복지상담원 채용	1,000명×11백만원/연	11,000
합		475,375

- 노숙자 사업

항목	산출근거	소요예산
무료급식비	1,520원×834식×6,552명×0.85	7,060.963
숙소요원 인건비	상담원, 활지도원 : 1,200천원×12개월×377명×0.85	4,614.48
	취사원:70만원×12개월×170명×0.85	1,213.8
사회보장비	상담원,생활지도원 : 240천원×12개월×377명×0.85	922.896
	취사원:14만원×12개월×170명× 0.85	242.760
자활사업비	45천원/월×12개월×6,552명×0.85	3,007.368
의료구호비	입원 40천원/회×600명×0.85 외래 4천원/회×6,000명×0.85	1,958.4
관리운영비	40천원×6,552명×12개월×0.85	2,673.216
노숙자예방 -쪽방편의시설	상담원 인건비 35천원×4명×10개소×365일×0.85	434.35
	운영비 :2,000천원×10개소×12개월×0.85	204
	설치비 20,000천원×10개소×0.85	170
	실태조사비 20,000천원×0.85	17
신규시설지원금/지자체보조	마산,목포,포항,부천,여수 등 5개소 50,000천원×5개소×0.85	212.5
합		22,730

(단위 : 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자활관련사업	475,375	170,300	35.8	305,075
노숙자관련사업	22,730	11,472	50.5	11,258

2. 노인복지부문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사업의 핵심

현재 결식노인의 존재 등 빈곤노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령계층의 취업기회 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빈곤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지급 현실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의 세대간 분배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제 2008년 본격적인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의 연금미가입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할 때 단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폭을 높여 균등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급권자인 노인들의 생활은 비교적 안정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노인 440만명 등 모두 715천명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지원하도록 하고 종래의 지급대상자 715천명을 모두 5만원씩 지급하고 다시 30만노인을 추가로 지급대상으로 하여 3만원씩 지급한다.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715천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때 4,290억원

-  300천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할 때 1,080억원

- 총 537,000백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은 358,000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358,000	199,867	55.8	158,133

3.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사업의 핵심

현재 장애인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만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차상위소득계층에 있는 자들이 장애인의 가정내 보호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가계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상태로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장애아동의 양육에 들어가는 추가적 지출 및 일반장애인의 보호 시에 요구되는 추가 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본인은 물론 그 가정의 보호을 사전적으로 충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장애인수당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약 23만명에게 5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장애아동 10만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20만 가구에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장애수당            23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 장애아동부양수당    10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 장애인보호수당      20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 총 318,000백만원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분은 222,600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222,600	33,125	14.9	189,475

4. 영유아보육부문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사업의 핵심

2000년 3월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이용율과 징수율이 각기 83.0%와 82.3%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설의 재정난이 심화되어, 융자시설인 경우 원리금 상환이 매우 비관적으로 되고 있다. 이에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수준의 확대를 통하여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설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의 만5세아 및 장애아 143천명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전체 보육료 이용아동 641천명 중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평균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장은 도시지역의 만5세아 및 평균소득의 70%소득 이하자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며, 차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평균소득 이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 이로써 보육료의 차등지원제가 실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저소득층 자녀 20만명까지 표준보육단가의 50% 지원 1,144억원

-  도시지역 만5세아아동까지 표준보육단가의 50% 지원  170억원

-  총 131,400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중앙정부 부담분은 91,980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저소득층보육료지원 확대	91,980	60,000	65.2	31,980

5. 아동복지부문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사업의 핵심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신고전화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100가구당 2.6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명의 아동이 피학대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대아동에 신속히 개입하고 학대부모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의료서비스제공,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등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확고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하겠다.

따라서 2000년도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아동보호전문기관 40개소 × 개소당 운영비용 1억원

-  총 4,000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중앙정부가 2,000백만원을 부담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2,000	1,000	50.0	2,000

6. 여성복지부문 :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사업의 내실화

○ 사업의 핵심

-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확충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최소한 16개 시·도에 1개씩은 지원하고 기존 보호시설의 경우 임대료 상승분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피해정도가 깊은 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과정에 대한 지원, 보호시설에 있던 피해자가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등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관련 서비스 대폭 확대

·현재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난처인 □쉼터□ 가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비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우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우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우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시 비장애인에 비해 자녀출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든다. 또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이 출산후부터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1/2에 불과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의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과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충되어야한다.

·여성농민의 경우 출산후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열흘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이 출산 이후 충분한 조리기간을 갖고 농업에 복귀하고 이 기간동안 농사일, 가사일 등을 담당하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 적정예산 산출 근거

-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확대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46개소×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 2,703,144천원(국고 1,351,57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6개소×44,532천원(국고 22,266천원)

= 2,048,472천원(국고 1,024,236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1,826명×61,200원×50% = 55,875천원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30천원×15회×500명 = 225,000천원

-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49개소×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 2,520,168천원(국고 1,260,084천원)

· 성폭력피해자 검사비 :

49개소×258천원×32명(1년) = 404,544천원(국고 202,272천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6개소×48,000천원(국고 24,000천원)

= 768,000천원(국고 384,000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

16개소×258천원(정신과 진료／산부인과 검사)×30명(1년)

= 123,840천원(국고61,920천원)

· 피해어린이 학비 지원 : 30명 x 300천원 x 4회 = 36,000천원

· 피해자 자립 지원 : 30명 x 3,000천원 = 90,000천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예산 : 177백만원

· 상담소 운영비 : 154백만원

6개소×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 308,592천원(국고 154,296천원)

· 피해자 치료비

6개소×258천원(정신과 치료+산부인과 검사)×30명

= 46,440천원(국고 23,220천원)

- 여성장애인 자녀 출산, 산후조리 지원비 : 8,308백만원

10,386명(95년 여성장애인 출산추정수)×200천원 = 2,077,200천원

10,386명×50천원×12월 = 6,231,600천원

-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비 : 800백만원

6개소×200,000천원

= 1,200,000천원(국고800,000천원/지방정부 400,000천원)

-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607백만원

직종개발 및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500,000천원

여성장애인 직업상담사 배치

: 9개소(일하는여성의집)×1명×979천원×12월= 107,732천원

- 여성농민 농가도우미 지원 : 임금을 27,000원으로 상향하고 국고에서 50% 지원해서 850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15,492	2,116	13.6	13,376

7. 복지시설부문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 사업의 핵심

- 생활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현재 사회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거론되는 등 노동조건에 대한 획기적 접근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840여개의 사회복지입소시설 근무자들은 일일 24시간 주7일 근무체제에 놓여있어, 이들의 전인간적 희생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동안 이러한 입소시설근무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의 중요한 버팀돌이 되어왔으면서도, 이로인해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인력의 확보가 어렵웠고,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보호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존속시켜 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심인 입소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금쯤은 입소시설의 보육사를 2 교대제 체제로 바꾸어 만성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갈수록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여타분야의 노동조건과 비교되는 관계로 시설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이러한 인력활용체제의 혁신을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시설에 대한 막대한 재원의 투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840개의 입소시설에 약 12,000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있으며 이중 보육사는 약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을 2배수로 늘려 6,000명으로 증원시킴으로써 2교대 근무가 가능하게 한다.

-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장시간근무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낮은 보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3D 업종 종사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공무원 보수의 80-85%정도에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상태며, 대졸자의 경우 그 보수액은 기업체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을 외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보수수준을 적어도 공무원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수의 현실화 역시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 현재 840개 입소시설 종사자 12,000명과 1,500개 이용시설 종사자 20,000명 등에게 20%정도의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향후 3-5년 만에 공무원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일반노동자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이에 대해 약 5% 정도의 인상분을 고려하고 있는 데 이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생활시설 종사자 2부제 도입

추가 배치 보육사 3,000명 × 평균연봉 12백만원

= 36,000백만원(중앙정부 부담분 24,000백만원)

-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0% 인상

3,500명 × 평균연봉 17,000천원 × 0.2

= 119,000백만원(중앙정부부담분 83,300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24,000	0	0.0	24,000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83,300	20,825	25.0	62,475

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I) : 공공근로사업의 적정수준 유지

○ 사업의 핵심

-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수행과 예산책정은 아래와 같음.

<표> 2000년도 공공근로 추진계획

(단위: 억원, 천명)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예산 (억원)	계	14,408	6,900	4,900	1,550	1,058
	중앙	6,938	2,630	2,000	1,250	1,058
	지자체	7,470	4,270	2,900	300	-
인원 (천명)	계	717	344	246	77	50
	중앙	324	111	101	62	50
	지자체	393	233	145	15	-

자료: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 (한국노동연구원 강병구 박사 발표)

- □99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단계별 실업자수 대비 신청자수는 각각 37.4%, 35.0%, 34.4%, 36.0%로 평균 35.8%의 신청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수 대비 선발자수의 비율(선발율)은 평균 78.1%를 기록하였음. 따라서 전년도 정도의 사업시행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현실반영에 그치는 것임.

- 2001년 150만명의 실업자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1999-2000년 수준에 가깝게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대신 이 사업의 집행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비효율적인 낭비 및 부적격 수혜자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배제하여야 함.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 확대	700,000	400,000	57.1	300,000

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II) :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 사업의 핵심

- 실태조사

- 비정규직 보호센터 개설 등이 필요함.

- 4대보험중 노동관련 2개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우선 보험적용을 하고  차후 사용자등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어야 함. 비정규직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200,000	8,400	4.2	191,600

10. 기본보건의료부문 : 수돗물불소화 사업

○ 사업의 핵심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충치)은 우리 나라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치아우식증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통해 국민 각자가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국민의료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1981년 진해시와 1982년 청주시에 시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한 이래, 이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기금에 의한 사업의 수행은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2000년 1월 12일에 제정공포된 구강보건법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의 하나로써 확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 10,000톤 이상의 일일 정수능력의 정수장을 지닌 전국 모든 시, 군, 구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개 시, 군, 구를 선정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 지원.

- 세부 지원내용으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

- 시, 군, 구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를 보조하고, 해당 시, 군, 구는 수돗물불소화사업 추진 및 관리 운영

-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 운영

-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사업평가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불소투입기 설치 1,500백만원

- 불소약품비        300백만원

- 사업기술지원      100백만원

- 사업평가          100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수돗물불소화사업	2,000	0	0.0	2,000

11. 공공보건의료부문 : 여성·어린이건강사업

○ 사업의 핵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은 국민의 미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가족계획, 안전한 분만 등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미래 인구의 건강을 위한 모성과 어린이의 보호, 새로운 인구와 성 관련 문제의 증가(미혼모, 청소년 성 문제, 성비, 불임, 폭력 등), 일부 모성보건 문제의 지속(성비, 불완전한 산전관리, 약물남용, 인공임신중절 등), 건강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보건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의 전액 국고지원

현재 보건소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지원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폴리오, DTaP, MMR, B형 간염, 풍진 포함). 현재 대상자 수는 연간 약 70만명이나, 기존에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예산편성시 30%로 전제함(2000년 현재 약품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약 34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단 BCG와 일본뇌염은 제외).

- 전국 보건소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 일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1~2종의 해당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해당 보건사업의 종류는 산전·산후 관리, 가족계획, 영유아 건강 및 발달 관리, 취약계층 관리(저소득층, 장애아, 미혼모 등),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 등 포함.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

추가약품비 : (70/30) × 3,400 Ａ 7,933백만원

재진비	: 70만명×70%×8회×50%×3,700 Ａ 7,252백만원

-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원

경상비	: 99 × 243개소 × 50%

사업비	: 50 × 243개소 × (100 → 75 → 50%)

중앙기술지원단 : 200백만원

연구개발 및 평가 : 200백만원

- 총 39,764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 어린이 건강사업	39,764	0	0.0	39,764

12. 지역보건의료부문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사업의 핵심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체계 구축필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킴으로써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활성화

· 향후 10년간 매년 각 시도별 1개소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원

· 향후 10년간 정신보건센터운영지역을 제외한 시, 군, 구 보건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시설 대폭확충

향후 10년간 시, 군, 구당 사회복귀시설, 그릅홈, 보호작업장 등 정신   보건복지시설을 5개소이상 설치 운영함.

-  시도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운영

광역자치단체별 기술지원평가단 구성지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향후 10년간 시도마다 3개소의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함.

○ 적정 예산 산출 근거

- 정신건강센터 지원

매년 1억원×50% 중앙정부부담×16개소 = 800백만원

-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사업지원

매년 1,000만원×50%중앙정부부담×200개소 = 1,000백만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설립비 지원

전국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서울 900만원×25개소×50% 중앙정부부담 = 1,125백만원

지방 900만원×218개소×70% 중앙정부부담 = 13,734백만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 8,000백만원

- 시도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구성지원비

1000만원×16개소×3년 = 480백만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설립비용      16개소×2억원×50% 중앙정부부담  = 1,600백만원

운영비용지원  15개소×2억원×50% 중앙정부부담  = 1,500백만원

- 총 10,614백만원

○ 예산반영 현황 및 추가요구액

(단위 : 백만원, %)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 (B)	반영율 (B/A)	추가요구액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0,614	2,620	24.7	7,994

IV.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2001년 핵심 33대 사업 - 국회청원안 핵심

1. 2001년 사회보장예산 편성의 핵심 구도

○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을 편성함에 앞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전환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2001년 예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둘째,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            전망의 내실화,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넷째,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체계의 확충

등이 그것이다.

○ 결국 이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 편성에 있어 오랜동안 관행화되어있던 대로 경제개발과 국방 등에 치우친 소위 □경제개발재정□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 □사회개발재정□으로의 기조변환이 전제된다 하겠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001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기본방향		4대 중점추진분야		달성 목표
사회정책 강화로의 정책파라다임 전환	□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체계의 수립 □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확충 및 내실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	□ 국민 삶의 질향상 □ 사회안전망의 강력한 구축 □ 한국사회구조의 변환

2. 시민사회단체의 33대 사업 예산요구액과 반영 수준

□ 33개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소요추정액과 정부예산안의 반영수준

○ 중점추진분야 1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번호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기획예산처안(B)	반영율 (B/A)	2000년예산
1-1	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의료급여제외)	2,520,000	1,464,441	58.1	1,231,847
1-2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50,800	37,908	74.6	36,721
1-3	자활체계 확립	274,730	61,331	24.3	52,900
1-4	의료급여 충실화	1,744,000	1,073,274	61.5	1,032,222
1-5	운영 상의 예산 신축성 확보	252,000	0	0.0	50,000
계		4,843,530	2,636,954	54.4	2,403,690

○ 중점추진분야 2 :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B)	반영율 (B/A)	2000년예산
여성 복지	소계		177,262		67,116	37.9	2,068
	2-1-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분만수당, 분만급여, 출산휴가기초수당 등	141,770		15,000	10.6	0
	2-1-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 시설운영비, 피해자치료비	15,492		2,116	13.6	2,068
	2-1-3	여성발전기금 출연	20,000		5,000	40.0	0
노인 복지	소계		367,100		199,867	54.4	199,867
	2-2-1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358,000		199,867	55.8	199,867
	2-2-2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9,100		0	0.0	0
장애인 복지	소계		223,600		33,321	15.0	27,846
	2-3-1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222,600		33,125	14.9	27,656
	2-3-2	장애인그룹홈의 전면 확대	1,000		196	19.6	190
아동 보육	소계			110,373	62,655	44.2	45,244
	2-4-1	저소득층보육료지원 확대		91,980	60,000	65.2	44,827
	2-4-2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인건비등지원		11,893	0	0.0	0
	2-4-3	아동그룹홈 전면 확대		2,000	86	4.3	66
	2-4-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2,000	975	48.7	0
	2-4-5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2,500	1,594	63.8	351
시설 복지	소계			114,300	0	0.0	0
	2-5-1	입소시설보육사 2부제도입		24,000	0	0.0	0
	2-5-2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83,300	0	0.0	0
	2-5-3	시설평가관련		7,000	0	0.0	0
계				992,635	297,959	16.7	275,025

○ 중점추진분야 3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

(소관부처 : 노동부)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B)	반영율 (B/A)	2000년예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실시	3-1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 근로사업	700,000	400,000	57.1	1,100,000
	3-2	근로자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사업	200,000	8,400	4.2	0
	3-3	고용보험상의 실업부조 도입	200,000	-	0.0	0
	3-4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	380,000	208,648	54.9	253,384
계			1,480,000	617,048	41.7	1,353,384

○ 중점추진분야 4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내실화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B)	반영율 (B/A)	2000년예산
기본 보건 의료	소계		34,400	0	0.0	0
	4-1-1	수돗물불소화사업	2,000	0	0.0	0
	4-1-2	국가건강증진사업	32,400	0	0.0	0
공공 보건 의료	소계		40,500	0	0.0	0
	4-2-1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 어린이 건강사업	39,800	0	0.0	0
	4-2-2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700	0	0.0	0
취약계층 보건의료	소계		327,300	2,620	0.8	1,505
	4-3-1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313,000	0	0.0	0
	4-3-2	장애인 건강보호사업	3,800	0	0.0	0
	4-3-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0,500	2,620	25.0	1,505
보건의료 공급체계	소계		12,000	0	0.0	0
	4-4-1	주치의 등록제 시행지원	12,000	0	0.0	0
의료보험 국고보조	소계		2,722,702	1,726,500	63.4	1,552,935
	4-5-1	의료보험 재정 50% 국고지원	2,722,702	1,726,500	63.4	1,552,935
계			3,136,902	1,729,120	55.1	1,554,440

○ 합계

핵심추진사업	시민단체안 (A)	정부안(B)	반영율 (B/A)	2000년예산
계	10,453,067	5,013,081	48.0	5,586,539

V.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시민사회단체는 2001년 예산편성 기조와 그 구체적인 편성 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기본 요구사항으로서,

○ 첫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사회보장예산의 삭감은 있을 수 없다. 우리사회일각에서, 그리고 정치권일각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소모적이거나 낭비적이며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문의 예산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지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현재의 사회보장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엄중 항의할 것이다.

○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시한 복지, 보건 및 노동분야 내의 33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부안을 보면, 우리가 주장한 33개 사업 10조 5천억원 중 겨우 48%에 머무는 5조 130억원만 책정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이들 미반영분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예산책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 셋째, 만일 33개 사업 전체에 대한 반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은 10대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각 분야별로 가장 필수적인 사업을 선정한 바에 따르면,

1. 기초생활보장부문 : 자활사업 및 노숙자예산 확보

2. 노인복지부문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3.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4. 영유아보육부문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5. 아동복지부문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6. 여성복지부문 : 성폭력·가정폭력관련 사업의 내실화

7. 복지시설부문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8. 적극적 노동시장정책(I)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II) : 파견직근로자 및 비정규직 보호사업

10. 기본보건의료부문 : 수돗물불소화 사업

11. 공공보건의료부문 : 여성·어린이건강사업

12. 지역보건의료부문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로 압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액을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 위의 기본 사항외에,

○ 균형예산의 조기달성이란 목표를 내건 가운데 사회보장예산의 확충에 소극적인 현재의 예산편성 기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궁극적으로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그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조세정의에 입각한 혁신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세수증대분을 사회보장부문에 비중있게 배정해야 한다.

○ 부록

1.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의 현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은 선진국의 1/4 - 1/5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는 1995년 현재 IMF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지역사회개발 등의 복지관련분야에 정부 재정의 12.2%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62.3%,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이며 아르헨트나 52.9%, 체고 46.3%, 멕시코 27.9% 등 중진국수준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수준이다.

-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29.2에 불과한 형편임

○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은 중진국 평균의 1/3, 선진국 평균의 1/4에 불과함.

<표> 정부재정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국 가		사회보장관련 예산				교육비
		보 건 의료비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및지역 사회 개발	합 계
중진국	그 리 스	7.44	13.42	1.27	22.13	8.50
	아르헨티나*	1.99	50.70	0.24	52.93	4.73
	칠 레	11.55	33.70	5.61	50.86	13.36
	체 코	18.02	26.30	2.00	46.32	10.96
	멕 시 코	3.02	22.15	2.76	27.93	25.88
	말레이시아	5.64	6.01	5.45	17.00	19.99
	평 균	7.94	25.38	2.88	36.20	13.90
선진국	카 나 다	4.66	41.24	1.03	46.93	20.75
	미 국	17.10	29.12	2.63	48.85	2.00
	일 본	1.60	36.80	13.76	52.15	6.03
	네덜란드	13.73	37.99	3.55	55.26	10.18
	프 랑 스	21.71	39.28	1.14	62.13	7.05
	호 주	12.64	32.85	1.60	47.09	7.45
	영 국	13.78	31.25	2.71	47.74	4.43
	독 일**	16.79	45.29	0.58	62.65	0.79
	평 균	12.75	36.72	3.37	52.84	5.08
한 국		0.96	9.99	1.24	12.19	21.44

주 : 1)  * ; 1992년도 수치임.

2) ** ; 1991년도 수치임.

출처 : IMF, Governmne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2) OECD 기준의 사회지출비/GDP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1950년대 수준에 못미친다.

○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8%로 예상됨. 그러나 이는 아직도 선진국의 15 - 33%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1/2 - 1/4 수준에 그치는 저수준상태임

○ 이러한 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의 1950년대 수치에 불과함.

<표> 선진국의 OECD 기준에 의한 사회지출비의 대 GDP 비중

(단위: %)

구분	□80	□85	□90	□95
미국	13.38	13.00	13.54	15.76
영국	18.32	21.08	19.50	22.52
독일*	23.71	24.74	23.20	28.01
프랑스	23.47	27.02	26.66	30.07
스웨덴	29.78	31.10	32.18	33.01
일본	9.87	11.26	11.18	13.80
한국	-	-	3.90	5.09
자료: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Paris: OECD, 1999). * 독일의 경우, 1990년까지는 서독의 자료임.

3) 아울러 우리는 소득재분배효과조차 턱없이 낮다.

○ 재정정책은 조세정책과 함께 소득분배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국가예산의 지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소득분배개선효과가 발생함.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제개발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이란 특징하에 운영되어왔으므로 이는 소득재분배효과와는 거리가 멀었음. 그러나 이제 국민의 삶의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며 심각한 소득격차를 방지하는 인위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의 □복지재정□을 운영하여야 함

○ 특히 선진국에서는 세금의 부과 및 사회복지지출을 통하여 1차적인 소득분배상태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고려할 때(선진국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스웨덴 52.7%, 덴마크 48.3%, 독일 35.3%, 호주 33.9%, 미국 24.4% 등),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역할은 훨씬 강화되어야 함. 1998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15.0%

<표>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GINI 계수의 변화 정도

국가	연도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이전	세후 및 사회보장급여 이후	GINI 계수 변동치	GINI계수 개선효과 (%)
스웨덴	1995	0.487	0.230	0.257	52.7
벨기에	1995	0.527	0.272	0.255	48.3
덴마크	1994	0.420	0.217	0.203	48.3
네덜란드	1994	0.421	0.253	0.168	39.9
이태리	1993	0.510	0.345	0.165	32.4
핀랜드	1995	0.392	0.231	0.161	41.1
호주	1994	0.463	0.306	0.157	33.9
독일	1994	0.436	0.282	0.154	35.3
미국	1995	0.455	0.344	0.111	24.4
일본	1994	0.340	0.265	0.075	22.1
한국	1998	0.440	0.374	0.066	15.0
출처: LIS(1996). 한국의 경우는 박찬용(2000)에서 인용.

2. 사회보장예산과 관련된 잘못된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잘못된 주장의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원래대로 기능한다면 예산소요가 폭증할 것이며 이를 제어하기 어렵다

○ 이 제도에 의한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적게는 1조원, 많게는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

○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적부조예산의 비중은 현재로서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되면 결코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 않다.

<반론의 요지>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예산 소요액은 정확히 추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내년도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액에 따르면 전년대비 1조 5천억원 증가한 3조 4천억원(85.1% 순증)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에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최소한 3조원 증가한 4조 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방정부 예산까지 합하면 6조 8천억원이 필요함).

○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이는 내년도 GDP가 약 520조라는 예상 하에 GDP 대비 1.30%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공적부조 비중에 미치지 못함.

□주요국의 수준

호주 6.5%, 영국 4.1%, 미국 3.7%, 독일 2.9%, 스웨덴 1.5% 등

○ 이러한 예산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고 특히 무갹출수당이나 공적연금이 발달되어있지 않은 가운데, 오로지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결코 과도하다 할 수 없음.

○ 다만 갑작스러운 공공부조 예산의 증대가 재정에 부담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IMF 실업위기 때에 3-4조의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한 것을 상기하면 특단의 재정확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잘못된 주장의 근거>

○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결과 복지재정 수준이 낮은 것이지 본격적인 노령화시대가 개막되면 2030년 경에는 선진국 수준인 GDP 대비 20% 수준에 육박한다

○ 따라서 사회보장기여분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정에서 정부의 예산에 의한 복지사업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반론의 근거>

○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연금은 2008년부터 그 급여액이 제 궤도에 오를 것이며 의료보험 등은 향후 기여율의 제고에 의해 적정 급여가 보장되면서 선진국수준으로 간다고 가정하여도 당장의 정부 예산에 의해 전개되는 복지사업의 수준이 낮은 것은 명백함

○ 이를 입증하는 표로서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음. 즉,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공공부조와 수당, 무갹출사회보험 등을 합쳐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0.20%에 머물러 선진 복지국가의 1.32 - 13.17% 수준에는 현격히 괴리를 보이는 상태임.

	미국 (1991)	독일 (1993)	영국 (1993)	일본 (1993)	프랑스 (1990)	스웨덴 (1991)	캐나다 (1993)	핀란드 (1993)	한국 (1995)
공공부조	4.55	1.68	5.69	0.89	2.95	0.62	3.42	4.99	0.20
수당	0.0	0.69	1.21	0.05	0.0	5.13	1.74	1.15
무갹출 사회보험	0.0	0.87	6.27	0.38	0.0	0.0	3.05	6.03
계	4.55	3.95	13.17	1.32	2.95	5.75	8.21	12.17	0.20

<잘못된 주장의 근거>

○ 선진국의 경우 조세부담이 높아 당연히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낮으므로 그 혜택도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조세 부담률이 20% 가까운 데 비해 스웨덴은 50%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GDP를 비교하며 우리도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나성린, 원간조선 대담 중) □

<반박의 근거>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현재 선진국수준으로서 나성린교수가 인용한 것은 사회보장기여율을 합한 국민부담율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자체는 이미 20%대에 올라와 있고 이는 일본보다 높으며 미국, 독일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임. 단지 주로 사회보험의 기여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보장부담율을 합친 국민부담율의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가	미국 (1997)	영국 (1997)	독일 (1997)	프랑스 (1997)	스웨덴 (1997)	일본 (1997)	한국 (2001예상)
조세부담율	22.5	29.3	21.7	28.8	36.5	18.2	20.7
국민부담율	29.7	35.4	37.2	45.1	51.9	28.8	23.0

주) 국민부담율 = 조세부담율 + 사회보장부담율

○ 따라서 특히 무갹출 공공부조급여의 경우 우리는 같은 세금부담을 지면서도 그 혜택은 매우 적다는 주장은 언제나 타당한 사실이다.

<잘못된 주장의 근거>

○ 우리나라는 국방, 경제, 교육 등의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 이를 뒤집을 만큼 그 분야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복지재원의 원천도 찾기 힘들어 당분간 복지재정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반박의 근거>

○ 현재 군사긴장의 해빙에 따라 군축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의 경우, 보수논객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창달을 생각할 때 정부의 경제개입 및 공공재 생산은 역행되는 논리이다. 교육부문은 그동안 교육세의 도입으로 수없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지출구조가 지적당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GDP의 5% - 2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보수적으로 10%라고 잡을 때 약 50조가 지하경제가 존재하는 셈이고 담세율 20%를 적용하면 10조원의 추가세원이 조성된다. 이러한 재원의 복지재원화가 합의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소요 예산의 긴급한 진화가 가능하다.

○ 최근 세제개혁의 성과로 세계잉여금이 8조원에 육박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세원 확보의 규모는 일반적인 국민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세수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의지에 의해 복지예산의 확보는 가능할 수 있다.

<잘못된 주장의 근거>

○ 재정적자해소 제일주의자의 3가지 유형

□ 유형 1 : 복지망국론자

[이들의 주장]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필요하지만 더 이상의 복지혜택은 노동의욕 감퇴 및 경직적인 재정지출분의 증대로 재정 파탄으로 직결

[이들 주장의 맹점]

·우리나라 사회보장수준의 후진성을 간과하고 있음.

·복지병의 유발은 공공부조 집행과정 상의 문제로서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상당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

·무엇보다도 복지는 인간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유형 2 : 재정적자 망국론

[이들의 주장]

·재정적자의 정도는 아직 심하지 않으나 향후의 예징들을 고려하    면 매우 심각한 면모 확연. 따라서 초기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는 부당

[이들 주장의 맹점]

·현재의 재정적자는 통제가능한 규모이거나 적어도 통제할 가능성    이 많은 수준이므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균형이 필요함.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빈곤과 복지제도(사회안전망)의 대응책에 대한 균    형잡힌 접근이 요구됨

·미래세대의 부담전가란 단순히 수치상의 전가 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빈곤을 방치 또는 부실대응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적 비용의 증가야 말로 미래세대에 넘겨서는 안되는 부담임

· 우리나라는 현재 순채무국가임

□ 유형 3 : 절차론적인 하자

[이들의 주장]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행해온 잘못으로서 명백히 절차론적인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관행은 재정규율을 약화시키고, 즉흥적인 재원배정의 선     례를 남긴다

·특히 총선 등을 앞두고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가 영향받는 대표적    인 폐습이다.

[이들 주장의 맹점]

·빈곤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 지출은 시기에 상관없    이 환영할만한 일이며 특히 본예산 편성 시 복지수요 예측을 잘    못하여 과소배정된 경우 추경을 통한 이의 확보는 당연한 일임.

·또한 복지정책은 정치권이 투표과정에서 국민의 복리와 관련된        공약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투표결과로 승인받아       이같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정치논리라       는 일방적인 매도임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락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02-675-9747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02-734-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