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국/김문수/나오연/이근진

신영국 의원 (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

<215회 정기국회 추경예산심의 10월 10일 속기록 중 68∼69쪽 중>

○ 申榮國 委員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榮煥 위원께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계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93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金榮煥 위원 말씀은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평균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장관도 평균 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들었을 적에는 계산에 착오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30만원, 40만원, 50만원 나가더라도 공제해 준 것도 이미 나라에서 받을 것 안 받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구십 몇 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장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당 의원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많은 국민들은 지금 한 달 일하고 9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4인 가족에 90만 원씩이나 정부에서 혜택을 주느냐, 그러면 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가만히 있어서 90만 원 받지 하는 것이 서민층에 팽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파악 못 하고 90만 원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것은 30만 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공제되고 물량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2의 의약분업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복지부에서 잘못하고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과 의사와 약사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행정부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아까 답변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준비할 일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무슨 또 다른 준비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되었는 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의약분업문제하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구십몇만원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정부에서 지금 의약분업문제를, 우리가 시골에서 조그만 농사를 지어도 모를 심는다고 하면 모 심는 기계하고 사람하고 종자하고 전부 준비를 해서 심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하면서 준비도 하지 않고 혼자서 '나 오늘 모 심는다.'라고 대통령이 가서 선서하니까 따라 가 가지고 일을 저질러놓은 것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실타래는 헝클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혼자서 '모 심는다.' 하고 나가 가지고 일을 헝클어놓아서 이것이 이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렵게 된 것이에요. 감정만 더 나빠지고......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든 행정부에서 누가 지든 져야됩니다.

왜냐 하면 한 두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국민과 얼마나 많은 의사·약사들이 몇달 째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래도 정부에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책임진 사람 있어요?   함께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이것 4인가구 93만원 주는 것 재검토해야 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날 71쪽 중>

○ 申榮國 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활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93만 원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노력이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조항에다가 1년 동안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자활하는 노력만 하면 평생 93만 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을 하는 것이나 일만 저지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10월 11일 속기록 84∼85쪽 중>

○ 申榮國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관계하고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장관, 제 얘기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바로 지난 주에 제 지역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환경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시행할 환경으로는 적당치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연금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 시골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농산물 가격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 상가에 가면 식당에서...... 제가 저녁 여덟 아홉시경에 갔는데 "의원님, 저희 식당에서는 아직 손님을 한 분도 못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를 붙잡고 웁니다. 그래서 공직자든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농민이든간에 국민 전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4인 가족 해서 90만원씩 나라에서 주는 것을 지금 도입하기에는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 모두 분통이 터져 있는데 이것이 불에 기름넣는 식이 되지 않을까, 또한 의약분업 때문에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입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경고성 발언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볍게 듣지 말고 국민의 분위기를 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대우자동차라든가 한보철강의 외국인 매각 문제에 있어서 농락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농락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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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팀을 맡고 있는 陳 장관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대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 부천소사)

<제215회 정기국회 추경예산 심의 10월 10일 속기록 109∼114쪽 중>

○ 金文洙 委員  저는 의약분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까 기초생활보장법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다가 그만 두었는데요. 지금 장관님은 전번에 노동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서 한달에 받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지난번 새로 고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文洙 委員  노동부장관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 勞動部長官 金浩鎭  42만 1,450원입니다.

○ 金文洙 委員  42만 1,450원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해서 한달 내내 일해서 42만 원 받는데 기초생계비를 전액보장하면 32만원을 보장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32만 원이지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 金文洙 委員  그러면 장관님 같으면 일을 하고 42만원 받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어서 32만 원 받겠습니까? 장관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이 제도는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 金文洙 委員  제가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상한 차원에서 비교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똑같은 금액을 말씀입니까?

○ 金文洙 委員  아니, 지금 노동부장관님 답변이, 최저임금제도는 장관님이 노동부장관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해서 한달 일하면 받는 돈이 42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 金文洙 委員  방금 노동부장관이 답변하셨어요. 그것도 9월 1일부터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초생계비가 1인에 32만 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2만 원 보장하지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32만 원 안되겠습니다.

○ 金文洙 委員  1인이 32만 원 아니예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4인가족의 경우에 93만 원이 최저생계비니까......

○ 金文洙 委員  1인은 여기에 책이 '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펴낸 건데......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1인가구의 경우......

○ 金文洙 委員  1인가구는 32만 원 아닙니까?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아까 4인 가구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 金文洙 委員  1인가구라니까요.

2인이면 54만 원이구요, 3인이면 74만원 아닙니까? 4인이면 93만 원, 5인이 106만 원, 6인이 120만 원, 그 전에는 6인까지는 있다가 이번에 8월달에 펴낸 것 보완조치를 보니까 7인은 132만 원, 8인은 144만 원, 11인이 되면 180만 원, 12인이 되면 192만 원 이렇게 누적해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는 간단한 거예요. 1인의 기초생계비 보장액이 32만 원인데 1인의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42만 원 아닙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상당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약 2% 조금 안 되지만......

○ 勞動部長官 崔善政  그렇습니다.

○ 金文洙 委員  그 통계 자체도 저는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저는 훨씬 많은 노동자가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인이하의 열악한 작업조건의 것은 사실 노동부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수 노동자가 42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멀쩡한 사람이 8시간 한달 내내 일해 가지고 42만 원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32만 원 받을 것인가 어느 것을 받을 것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장관님 같으면......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물으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또 수입을 올리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金文洙 委員  장관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를, 그렇게 말하면 왜 일률적으로 기초생계비 전액 보장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 보고 하지 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일반적으로 그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론은 없지요. 장관님처럼 답변하기 시작하면 다 각자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도 안되지요. 각자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줘야지.

어떤 제도에 관련된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답변이지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겠느냐, 이 저임금지대에 누가 앞으로 일을 하겠느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무슨 제도를 시행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동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우선 비교의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역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것이 놀고 먹는 복지, 말하자면 근로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놀고 먹는 복지병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냐 하는 염려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그와 같은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해 드리고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공제율만큼 지급액이 더 높이 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金文洙 委員  답변 잘 하셨어요. 제가 그 답변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 이보다 더 주는 것도 저는 지지합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내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것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병이 든 사람, 병약자 또는 연세가 높은 고령자 이런 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자활근로자들 있지요. 자활대상자들, 자활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노동부에서도 보고되고 복지부에서도 보고되고 예산도 이번 추경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자활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활사업을 권하지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 金文洙 委員  노동부장관도 해보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여러 직업 안내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실적이 없는 것 아시지요? 지금 취업실적이 아주 부진하고 통계가 상당히 엉터리이고 그나마 통계가 낮지만 그 자체도 엉터리다,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金文洙 委員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없는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기여를 한 것으로......

○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자활사업 자체가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 裵基善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발언권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질의한 사람은 답변도 못 듣고 아무나 질의해서 아무나......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 金文洙 委員  답변을 좀 해보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 裵基善 委員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 참는 데도 한계가 있지요. 어떤 위원님들은 벌써 질의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의해 놓고 답변도 못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 委員長 張在植  됐습니다. 장관이 답변을 명확히 빨리빨리 간단히 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바빠서 질의를 정식으로 하는 분들도 한 분 앞에 10분밖에 못 드리는데 아까 우리 鄭寅鳳 위원 같은 분은 거의 10분의 보충질의를 순서도 없이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제까지의 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좀 시간을 절약합시다.

장관님, 답변을 간단간단히 빨리빨리 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요.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 金文洙 委員  지금 조사하신 바로는 자활사업대상이 몇 명입니까?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저희가 자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20만 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金文洙 委員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것이 대상자입니다.

○ 金文洙 委員  대상자가 총 20만 명입니까?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나머지는 현재 저임금이지만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金文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다 합쳐봐도 자활사업의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재산가액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9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3인, 4인 되면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세금 3,000만 원 들어갔던 사람은 이것 다 빼 가지고 2,500만 원 짜리, 2,800만 원 짜리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집니다. 이러면 다 해당됩니다. 여기는 표현하기를 차 상위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이 광범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위장이혼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 金文洙 委員  어떤 대책입니까?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여러 가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각종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자료 등 현재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조사자료를 동원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정확하게 파악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서 자산조사를 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2,900만 원이 재산기준인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기준을 초과해서 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생활상황을 파악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도 설정해서 운영했고 그리고 위장이혼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수시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같이 사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文洙 委員  이것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나라의 행정전산망 자체가 통합 안 되어 있습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통합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공업적인 방식이고 실태파악,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소득파악, 재산파악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확대할 경우에 국가적인 큰 재앙이 온다고 봅니다.

따라서 첫째로 장애인이나 병약자, 고령자를 제외한 정상적인 노동가능연령에 대해서는 이 적용이 제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서 서면으로 다음 회의 때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파악 인프라, 저는 국세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문제점이 무엇인데 소득과 재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다음 회의 때까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福祉部長官 崔善政  예, 알겠습니다.

<10월 11일 속기록 138쪽 중>

○ 金文洙 委員  빈곤의 늪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저는 장관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오히려 빈곤의 늪에 영원히 빠지도록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들 또는 치매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지 치료병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늘려 나가는 것은 지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산현장이나 노동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적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 주는 것은 빈곤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 많은 선진국들의 경험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마는 장관님이 노동부장관을 이미 역임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복지차원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경제와 건전한 노동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또 복지가 필요한 영역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실 줄 아는데 자꾸 혼동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네요.

저희들 지적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연 (한나라당, 경남 양산)

<같은날 속기록 121∼123쪽 중>

○ 羅午淵 委員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대량실업 상태 하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렇습니다.

○ 羅午淵 委員  IMF 사태 일어나기 이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비목에 없었지요?

○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그렇습니다.

○ 羅午淵 委員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40%밖에 안 되는 것도 작년에는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고 금년에 와서는 실업률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40% 수준으로 책정한 것 아닙니까?

○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예.

○ 羅午淵 委員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실업상태에서는 하나의 비상조치는 될지언정 이 비목이 항구적으로 설치될 그런 비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근로정신을 해이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여기에 사람들을 고용하니까 소위 3D 업종이라든가 또 농촌에 일손이 급할 때 농촌에 일군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재정 아닙니까? 적자재정 상태하에서 이쪽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됨으로 해가지고 적자가 누적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공공근로사업은 졸업시켜야 합니다.

상반기에 엄청난 돈을 갖다가 미리 앞당겨서 집행하고 지금 와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상 투입할 필요가 없다 싶어요. 이제는 졸업시키고 지방비 가지고 3/4분기에 투입해서 사업을 해왔으면 이제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고 추경에 1,500억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장관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羅 위원님 말씀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점진적으로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향에 따라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IMF 이전에 97년도6월 실업률이 2.6% 정도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남은 4/4분기 실업률 전망이 3.8% 정도로 됩니다.

○ 羅午淵 委員  실업률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몇 %정도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것은 보는 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완전고용을 몇 %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관념적으로 IMF이전 수준인 97년도6월 2.6% 정도였던 그 수준 정도로 갈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은 멈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羅午淵 委員  그런데 실업률을 2.6%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노임, 금리, 물류비용, 지대가 주된 비용인데 노임은 실업률과의 상반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노임이 지나치게 생산성 이상으로 향상되는 것을 저지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 정도의 하반기 전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는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비목이 한 번 들어가면 비용을 쓰는 기관에서는 계속 이런 예산항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의 타성인데 이제는 이것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저도 축소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 아시는 것처럼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또 일반 서민들의 이런 체감경기는 좀 어려워진다는 이런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한 1,500억원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 羅午淵 委員  14만명의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률을 좀 숫자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行政自治部長官 崔仁基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월 11일 속기록 41∼42쪽 중>

나오연 : (중략) 공공근로사업예산은 IMF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의 비상조치로서 취해졌던 예산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예산의 책정을 보면 98년에 7,800억원 그리고 99년에 1조5,124억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5,99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 나아가서 사회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취해진 것인데 실업률이 대폭 낮아지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마당에 공공근로사업은 끝을 내야 됩니다. 정상적인 실업대책이 아니고 폐단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손쉬운 사업에서 힘들이지 않고 돈벌이하는 것은 근로의욕을 저버리고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해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3D 업종이나 농어촌 등 인력난이 심한 분야에 여유노동력 동원이 어려워서 인력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은 소모성,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 실업통계에 공공근로사업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계의 지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000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년 공공근로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추경의 부당함을 따져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9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실업률이 높아서 부득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통계수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수치를 뽑아보니까 실업률이 98년 1/4분기에 5.6%, 2/4분기에 6.8%입니다. 99년 1/4분기에 8.4%이고 2/4분기에는 6.6%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실업률이 대폭 낮아져서 1/4분기에 5.1%이고 2/4분기에는 3.8%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의 추세를 보면 실업률이 죽 떨어져왔지 갑자기 금년 연초에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제 기획예산처장관 답변이 왔다갔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률이 높아서 예산을 95%나 상반기에 집행했다 이래놓고 나중에 실업률이 뭐가 잘 안 맞으니까 꼭 실업률과 관계없이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요.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비를 보다 더 많이 배분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1년에 써야 할 예산의 95%를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나머지 5% 가지고 하반기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쓸 수 있으면 모르되 추가로 1,500억원이나 국회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700억원이나 깎았던 것을 배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탄력적인 운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추경예산안, 구제, 여러 가지 사업관계 아까 얘기했던 800억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폭 수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해야 되겠지만 특히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진 (민주당, 경기고양덕양을)

<10월 11일 속기록 137쪽 중>

○ 李根鎭 委員  제가 그것과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문제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리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아마 제2의 의약분업과 같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崔 장관께서는 30년간 공직을 잘 수행하셨고 또 노동부장관을 지내셨는데, 본 위원은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건강하고 노동력이 있는 국민에게 무노동 유임금과 같은 정책의 우를 범하는 제도의 시행을 바로 잡는 장관이 되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장애자나 노약자에게만 기초생활보장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을 갖고 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