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최저생계비

2000. 12. 1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1. 최저생계비 결정 추진경과	2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내용	3

3. 2001년도 최저생계비 공표내용	8

<붙임>「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명단	9

1. 최저생계비 결정목적 및 추진경과

□ 최저생계비 결정 목적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됨

○ 최저생계비는 매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함(기초법제6조)

○ 작년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수급권자 및 일반국민의 생활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함

□ 추진경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연구 수행(2000. 10)

- 연구결과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2000. 11.10)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2차회의)에서 1차심의 결과, 위원회 산하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함(2000.11.15)

-「전문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는 각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정부측 3명, 학계 3명,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

- 세 차례에 걸쳐「최저생계비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개최(2000.11.22, 11.27, 11.28)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3차회의)에서 2차심의 결과, 200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2000.11.29)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내용

□ 2001년도 최저생계비

○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은

- 2000년도 최저생계비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안과

- 2000년도 일반가구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시키는「수준균형방식」의 두 가지 안이 제안되었음

○ 심의결과 2001년도 최저생계비는,「2000년도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3%를 적용」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함

<가구규모별 2001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 수준균형방식은 일반가구 소비지출 수준의 변화에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마켓바스켓의 필수품 품목 및 소비량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 도입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음

- 그러나, 소비지출은 물가에 비해 변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과소비와 같은 비정상적 소비행태에도 최저생계비가 늘고, 경기위축시에는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 일반가구 소비지출 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 일반가구 소비지출 수준의 몇%를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 따라서, 수준균형방식의 도입과 같은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변화는 충분한 선행연구와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상설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기적으로 그 세부방안을 연구·검토하고,

- 금번에는 작년도와 같이, 일반국민들의 구매력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수용이 용이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로 의결함

□ 2001년도 현금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법제7조제2항)하고 있으며,

- 최저생계비는 모든 사람의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및 주거비와, 지원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를 포함함

○ 따라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주거비 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 의료비 및 교육비는 모든 가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가구에게 실물로 지급하는 것임

- 그러나,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없는 가구에게도 공제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거나, 공표된 최저생계비를 전부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뺀 현금급여기준을 구분하여 함께 공표하기로 함

○ 즉,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매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생계비, 주거비)을 의미함

○ 심의 결과,「2001년도 현금급여기준」은

- 최저생계비(4인가구 956,250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시의 의료비 비율 4.74%(4인가구 45,352원), 교육비 비율 4.67%(4인가구 44,633원) 및 타법지원액(4인가구 24,420원)을 공제한 금액」(4인가구 841,845원)으로 의결함

※ 타법지원액 : TV수신료, 주민세·교육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가구규모별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86,207	481,662	666,874	841,845	958,776	1,083,389

○ 이는 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으로 2000년도 생계·주거비 수준이 729천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약 15.5% 증가한 수준임

(2인가구 기준으로는 433천원에서 482천원으로 11.3% 증가)

- 이와 같은 급여수준의 변화는 첫째, 최저생계비가 3% 상승했고,

- 둘째, 현재는 고액질환자를 제외한 평균 의료비지원액을 공제(2000년 111천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4.74%에 해당하는 금액(2001년 45천원)만을 공제하며,

- 셋째, 특별위로비 및 전화료 감면분을 내년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임

<2000년도 급여기준과의 비교>

2000년 급여기준				2001년 급여기준
최저생계비	928,398원	4인가구기준		최저생계비	956,250원	4인가구기준
의료비	110,800원	평균지원액 (고액질환자제외)		의료비	45,352원	최저생계비의 4.74%
교육비	43,333원	최저생계비의 4.67%	□	교육비	44,633원	최저생계비의 4.67%
특별위로비	22,416원	평균지원액		-	-	-
타법지원액	24,741원			타법지원액	24,420원	전화요금은 미포함
생계비	697,000원	729,000원		생계비	841,845원	현금급여기준
주거비	32,000원			주거비

※ 의료비, 교육비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는 841,845원이 되며, 동 금액이 급여기준이 됨.

- 의료비, 교육비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지출액이 공제금액(의료비 : 45,352원, 교육비 : 44,633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됨

□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체계 구축 및 정책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설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 복지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의결함

3. 2001년도 최저생계비 공표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친「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함

□ 2001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86,207	481,662	666,874	841,845	958,776	1,083,389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단, 주거급여는 점검·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가 지급됨

<참고 : 2000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붙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구 분	성명	성별 (연령)	현 직	주요경력
위원장	최선정	남(56)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4인)	이정재	남(55)	재정경제부 차관
	김재영	남(59)	행정자치부 차관
	김상남	남(56)	노동부 차관
	김병일	남(56)	기획예산처 차관
관 계 전문가 (3인)	김상균	남(49)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경	여(48)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조우현	남(51)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원장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공 익 대표자 (2인)	이경숙	여(48)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임종대	남(5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무처장

※ 간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김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