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사회부, 정치부, 재경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박순철 간사 : 723-5056 )
제 목	국회 예결특위 활동에 즈음한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1999년 11월 25일 (목) (총 14 쪽)

보  도  자  료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예결특위 위원에  발송

==========================================================================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오늘 , 현재 국회 예결특위의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결특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문제점□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할 부문별 예산□을 명시한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 대책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 부문 예산안은 이러한 기대를 외면하였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10대분야 총 6,46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실시를 위한 생계보호비 2,9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인프라 구축89억원, 노인복지시설 확대 46억원, 아동학대 전문시설 확보 50억원,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64억원, 사회복지입소시설의 춘계비식비 및 김장비 등 지원 20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0억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 40억원, 신규국민연금수급자 손실액 보전 96억원, 지역의료보험 구고부담분 3,000억원』등 10대분야 총 6,463억원의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예결특위 심의과정을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국민복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내년 총선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문서번호	사복 99 -1106
수 신	예결특위 의원님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박순철 간사 723-5056)
제 목	예결특위 활동에 즈음한 2000년 보건복지예산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1999 . 11 . 25 . (총 14 쪽)

빈곤대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 10대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

1. 국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2000년도 예산의 책정이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국회 제출 최종안까지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보건복지 10대과제□를 선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2000년도 예산의 책정이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국회 제출 최종안까지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의견서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오니 귀 위원회에서 2000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의함에 있어 본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999년 11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검토의견 I :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현황

○ 사회복지예산의 편성 기조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 구축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실업대책 예산 등 위기극복 지원소요는 적정수준으로 환원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시장경제기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 조정

○ 김대중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제창

·1999년 신년사에서 생산적 복지제도의 필요성 제기

·제54주년 8.15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에 기초한 중산층 육성 및 시민생활 향상 강조

○ 각 부처의 생산적 복지 후속조치 발표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추구 구성에 대하여 각 부처는 이의 후속조치 잇달아 발표

♤ 보건복지부 : 2000년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 노동부 : 취약계층 노동자의 자립기반 조성 등

♤ 교육부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대학생 학비 융자 확대 등

○ 정부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 예산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내걸 만큼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셈. 그러나 과연 실제 예산 배정에서 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야함.

○ 일단 정부는 2000년 정부예산 증가율을 4.5%로 하였는 데 다음의 표와 같이 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8.1%, 특별회계 포함시 7.0%의 증가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표> 보건복지부 총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 99예산 (A)	2000예산
				증감 (B-A)	%
		요 구	조 정 (B)
계	4,442,628	6,102,109	4,753,421	310,793	7.0
사 업 비	4,347,040	5,944,999	4,654,162	307,082	7.7
□사회복지 - 생활보호 - 복지서비스 - 국민연금	1,886,021 1,186,317 568,902 130,802	2,538,610 1,419,408 969,352 149,850	1,983,223 1,130,681 713,797 138,745	97,202 △55,636 144,895 7,943	5.2 △4.7 25.5 6.1
□보건의료	398,477	593,305	350,524	△47,953	△12.0
-보건 -의정및한방 -식품·약품 -보건의료기술 -기관운영 등	150,360 152,123 16,711 71,556 7,727	219,959 177,375 64,024 103,997 17,950	124,431 139,459 3,557 74,000 9,078	△25,929 △12,664 △13,154 2,444 1,351	△17.3 △8.3 △78.73.4 17.5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2,062,542 1,252,714 809,828	2,813,084 1,881,236 931,848	2,320,415 1,523,510 796,905	257,873 270,796 △12,923	12.5 21.6 △1.6

검토의견 II : 200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문제점

문제점1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의 삭감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 실시되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바, 2000년 예산 가운데 그에 대한 적절한 예산액이 책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란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 시민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실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99년 예산	2000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비고
총액(a+b+c) 총액(a+c)	2,006,504 1,977,298	1,940,862 1,900,411	△65,642 △76,887	△3.3 △3.9
□직접관련예산(a)	1,780,079	1,756,301	△23,778	△1.3	- 99년 생활보호대상자 192만 - 2000년 생보자수 166만
- 생계보호	878,891	867,887	△11,004	△1.3
- 교육보호	91,383	91,543	160	0.2
- 의료보호	809,805	796,868	△13,937	△1.6
□제도도입관련예산(b)	29,206	40,451	11,245	38.5
-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보조인력	28,766	36,273	7,067	24,6	전문요원 600명 증원(4,800명) 보조인력 4,200명
- 추진준비	-	888	888	-
- 전산망구축	440	3,290	2,850	647.8	행자부 예산으로 책정
□기타저소득생활보호예산(c)	197,219	144,110	△53,109	△26.9
- 특별취로사업	100,000	50,000	△50,000	△50.0
- 공공근로사업	51,021	43,626	△7,395	△14.5
- 노숙자 보호	11,198	10,484	△714	△6.3
- 생업자금융자	35,000	40,000	5,000	14.0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줄었다.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예산(a), 저소득생계지원비를 포함한 예산(a+c) 및 기초생활보장관련예산 전체(a+b+c)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각기 -1.3%, -3.9%, -3.3%씩의 예산삭감폭을 나타내므로, 생산적 복지를 천명한 2000년도에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줄었다.

문제점2 ; 보건부문 예산의 삭감

2000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분야는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상태로 책정되었으며, 현 예산안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도 예산 상 비중이 적은 것이다. 이는 국민적 의료 수요 및 비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국민건강에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역대정부에서의 보건의료 예산 비중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보건예산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명확히 보임(출처 ; 김용익, □보건의료부문□,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파라다임의 모색□, 시민사회단체 주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 발표문□ 1999. 9. 9).

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는데,

♤ 박정희 정부(1961-1978) 0.98%

♤ 전두환 정부(1980-1987) 0.80%

♤ 노태우 정부(1988-1992) 0.55%

♤ 김영삼 정부(1993-1998) 0.34%

♤ 김대중 정부(1998-1999) 0.29%

□ 최근 계속 삭감하는 보건예산의 추이

<표> 1994-2000년 일반회계예산 대비 보건예산 비중 변화 (단위: 억원,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 예산	432,500 (100.0)	518,810 (100.0)	588,230 (100.0)	675,790 (100.0)	755,830 (100.0)	885,000 (100.0)	930,000 (100.0)
보건예산	1,449 (0.34)	1,733 (0.33)	2,097 (0.36)	2,271 (0.34)	2,270 (0.30)	1,863 (0.21)	1,770 (0.19)
전년 대비 증감 (율)		284 (19.5)	361 (20.8)	174 (8.3)	△ 1 (△ 0.04)	△ 407 (△ 17.9)	△ 93 (△ 5.0)
* 1999년 및 2000년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총괄한 것이므로 보건예산 비율이 다소 과소평가 되었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1999년 및 2000년까지 매년 전년대비 보건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문제점3 ; 생산적 복지 사업예산의 확보 미비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9일,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천명한 생산적 복지정책에 의거하여 그 후속추진사업들을 발표하여 2003년까지 충실한 사업전개를 약속하였으나 금번 2000년 예산안에는 적어도 이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4,600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 생산적 복지 추진 사업의 2000년 예산에의 반영 정도 - 복지부문

<표> 생산적 복지 추진사업 중 사회복지부문의 2000년 소요예산 (단위 : 원)
영역		사업추진 소요예산 (a)	2000년 소요 예산 추정액 (b)	2000년 예산의 실제 반영액 (c)	2000 예산 미반영액 (d)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급여	9,000억	2,750억	△238억	2,988억
	제도의 인프라구축	116억	116억	34억	82억
		133억	133억	9억	124억
	소 계	9,249억	2,999억	△195억	3,194억
노인복지	경로연금	3,653억	912억	497억	415억
	노인취업알선	1.2억	0.3억	-	0.3억
	노인공동작업장	6억	1.5억	-	1.5억
	무료급식	28억	7억	-	7억
	경로당지원	18억	4.5억	-	4.5억
	노인복지회관 증설	214억	53억	16억	37억
	치매시설 증설	260억	65억	80억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	36억원	9억	2억	7억
	소계	4,216.2억	1,052.3억	595억	472.3억
장애인복지	장애범주확대	25억	25억	-	25억
	장애수당	217억	72억	69억	3억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64억	64억	-	64억
	직업재활시설 확충	169억	60억	19억	41억
	자립자금 지원	24억	24억	6억	18억
	재가시설 확대	150억	50억	4억	46억
	소계	649억	295억	98억	197억
보육	만5셋아 무상보육	210억	70억	30억	40억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00억	50억	50억	-
	소계	410억	120억	80억	40억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장지원	58억	20억	20억	-
	소년소녀가장 보호방식 개선	50억	13억	-	13억
	방과후 아동지도	50억	50억	-	50억
	아동학대	100억	100억	-	100억
	소계	258억	183억	20억	163억

영역		사업추진 소요예산 (a)	2000년 소요 예산 추정액 (b)	2000년 예산의 실제 반영액 (c)	2000 예산 미반영액 (d)
모자가정	생업자금확대	12억	3억	-	3억
	인문고자녀 학비지원	24억	12억	21억	-
	소계	36억	15억	21억	3억
지역복지	재가복지봉사센터 확대	26억	8.7억	4.3억	4.4억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	3억	3억	-	3억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보강	추정 불가
	소계	29억	11.7억	7.3억	7.4억
총 계		14,847.2억	4,676억	626.3억	4,076.7억
주 : (a) ; 생산적 복지추진사업이 완성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 (b) ; 사업추진소요예산(a)에 제시된 소요액 중 2000년도에 필요한 예산액. 이때 2000년에 대한 종결사업이 아닌 경우는 종결연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가정, 1차년도분을 추정함. (c) ; 생산적 복지추진사업 중 2000년도 예산에 실제 반영된 추가확보예산액 (d) ; 2000년 소요예산 추정액(b) - 2000년 예산 실제반영액(c)

□ 생산적 복지 추진 사업의 2000년 예산에의 반영 정도 - 보건부문

<표> 보건의료 분야의 생산적 복지사업의 2000년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

항 목	소요예산	실제배정예산	부족액
1) 보건의료	874	436	472
2001년까지 치매요양병원 확충 각 시도별 1개소 이상 증설 (의정 및 한방, 공공의료기반 확충, 치매요양병원 건립)	220	86	133
평생건강관리 기본모형 정립 및 국민건강검진 체계 구축	33	0	33
예방보건서비스, 건강상담 등 포괄적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1	0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시	7	0	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27	10	17
암센터 운영 내실화	256	278	21
암연구사업 지원	21	15	12
암·고혈압·당뇨병·간염·결핵 등 5대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 보험혜택 확대 등 국가 중점 관리	0.6	0	0.6
의약분업제도의 실시	40	30	10
의약품 유통구조의 개선	200	0	200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102	17	84
2) 의료보험	266	164	102
2000년부터 의보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70세이상 → 65세이상	70*	0	70
2000년부터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 실시	196	127	32
2000년부터 의료보험 급여 365일 연중 실시		37
총 계	1,1750	601	574
* 1997년 65-69세 노인인구의 의료기관종별 외래진료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결론> 결과적으로 정부는 생산적 복지사업에 대한 대국민공약을 2000년도 보건복지부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복지부문에서는 4,077억원, 보건부문에서는 574억원 합계 4,65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음.

검토의견 III : 2000년 보건복지부 10대 추가 예산안

2000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증가율 4.5%에 비하여 더 높은 증가율인 8.1%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IMF 구제금융기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큼의 제도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세운 생산적 복지의 원활한 추진이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한 예산책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000년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은 마땅히 증액되어야 하며, 그 중 복지의 주요부문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그 구체적인 추가예산요구액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보호비

추가확보 요구액	2,988억원
현 재 배 정 액	♤ 생계보호 8,678억원 ♤ 교육보호 913억원 ♤ 의료보호 7,968억원 ♤ 합 계 1조 7,563억원
추가확보의 필요성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른 빈곤율은 1997년 1/4분기 9.1%에서 1998년 1/4분기 16.2%로 급격히 상승(가계지출기준 도시전가구 대상)되는 등 IMF관리 체제 이후, 우리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심화되고 서민생활기반이 붕괴되고 있음.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들 50~60% 이상을 누락시키는 등 실제 공공부조정책로서의 기능 못하고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함. 이에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으나 예산 반영이 미비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취지 무색 가능성 높음 - 현재 정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2000년 9월까지 170만, 10월-12월은 154만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올해 수준인 192만 명은 예상해야함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10. 1 자로 시행. 이때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는 기초생계비 지원.
산 출 내 역	♤ 1월-9월까지 22만명(192만 - 170만) 추가지원액 반영 ♤ 10월-12월까지 38만명(192만 - 154만) 추가지원액 반영 ♤ 생활보장부분 전년대비 절대액 감소분 238억원 반영

2. 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인프라의 구축

추가확보 요구액	89억원
현 재 배 정 액	♤ 전문요원 600명 증원 34억
추가확보의 필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므로 전문인력의 확보 및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나아가 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 등이 요구됨.
근 거	전문요원은 생활보장대상자 250명당 1인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내년에 모두 1,500명의 증원이 요구되며,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보건복지센터□로의 개편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건·복지·고용 등의 정보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게 됨
산 출 내 역	♤ 전문요원 1,500명 충원을 위한 예산액 116억 중 미반영분 82억 ♤ □주민보건복지센터□ 5곳 시범사업비 7억

3. 노인복지사업의 확대

추가확보 요구액	46억원
현 재 배 정 액	♤ 노인복지회관 3개소 16억 반영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7개소 2억 반영
추가확보의 필요성	- 우리사회 노령화 지수가 올해 29.9%에서 내년 31.4%로 높아지는 등 향후 심화될 인구 노령화현상에 따라, 2000년 이후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임, -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현황에서 최소한 노인복지회관 및 지역사회내 보호시설 수를 꾸준히 증대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사업 기반 조성
근 거	생산적 복지 추진사업으로 발표한 노인복지부문 사업에서 이들 시설 추가 개설을 밝힌 바 있음
산 출 내 역	♤ 노인복지회관 10개 증설 위해 37억 추가 배치 ♤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확대를 위해 7억 추가 배치 ♤ 노인공동작업장 및 취업알선센터의 확충을 위해 2억

4. 아동학대전문시설 확보

추가확보 요구액	50억원
현 재 배 정 액	-
추가확보의 필요성	- 현재 우리사회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학대아동에 대한 대책 시스템 부재하여 아동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비용 급증 예상 - 50만으로 추정되는 학대아동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상담 및 보호가 긴박히 요구되는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룰 아동학대전문기관이 법적으로 필요하게 됨. 따라서 이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당연시됨
근 거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발의안 9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확정적
산 출 내 역	광역시 및 도에 3곳씩 설치하면 약 50여개가 필요하며 1개기관 1억원 지원예상함

5.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추가확보 요구액	64억원
현 재 배 정 액	-
추가확보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 □95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약 70%가 실업상태, 전체취업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취업률은 11.2%(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9)등 장애인은 국가정책적으로도 취업뿐만 아니라 보육 및 교육 등 사회참여에 있어 배제되고 있음. 특히, 양육 및 보호 비용 등은 치료, 재활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으나 대부분의 중증장애인 가정은 저소득층에 속해 국가적 지원 절실함 - 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양육은 물론 장애아 보호에 따른 가정 부담의 부분적 완화
근 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45조
산 출 내 역	내년 시행될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최소비용일부 지원

6. 사회복지입소시설의 춘계부식비, 김장비 등 지원

추가확보 요구액	20억원
현 재 배 정 액	-
추가확보의 필요성	입소시설의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는 시설보호자의 기초생계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가 생활보호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예산지원사업이어야 하나, 98년까지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충당하여 왔음. 허나 사회복지사업기금이 9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관되고 99년 한해에 한하여 미처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공동모금회에서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를 지원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근 거	생활보호법 등
산 출 내 역	840개시설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7.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가확보 요구액	70억원
현 재 배 정 액	8억원
추가확보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는 연간 출생아의 1%에 달하는 70,000명의 미숙아가 출생하고 있으나 집중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미숙아가 조기사망하거나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겨 평생을 장애인으로 생활하게 됨
근 거	모자보건법
산 출 내 역	전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

8.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가확보 요구액	40억원
현 재 배 정 액	-
추가확보의 필요성	인플루엔자는 최근(1997년 중국, 1998년 홍콩) 빈번하게 주변국에서 수십만명씩 대유행하여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의 장기간 입원과 사망을 초래함. 따라서 WHO는 60~90%의 예방효과를 갖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음노인보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풀루엔자로부터의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 도입
근 거	2000년대 국민보건복지 비전·21세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의 노인복지 기반 강화 및 노인보건의료사업
산 출 내 역	전체 노인에 대한 무료 접종

9. 신규국민연금수급자 손실액 보전

추가확보 요구액	96억원
현 재 배 정 액	-
추가확보의 필요성	99년 4월 도시자영업자에게로 국민연금이 확대적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하향신고함에 따라 올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이 예상수준보다 8-10%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이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에겐 평생의 급여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이들은 상대적으로 급여의 감소가 초래됨. 따라서 정부의 준비부족과 소득파악 부실로 인해 빚어진 신규가입자의 급여액 감소분에 대하여 이미 정부는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 2000년 예산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어있지 못함.
근 거	99년 4월 대국민 약속
산 출 내 역	내년 신규연금수급자 전체에게 지급

10.  지역의료보험국고부담분

추가확보 요구액	3,000억원
현 재 배 정 액	1조 3,227억원
추가확보의 필요성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분담분을 지역가입자에게 부담함으로써, 형평성 및 의보료의 지속적 인상 초래. 현재 지역의보 전체 재정의 약 26%만이 지원되는 데 이를 50% 수준으로 맞추어야 함
근 거	지역의보실시초기 대국민약속 사항
산 출 내 역	지역의보재정 50% 수준으로 하기 위해 3,000억 필요

<결론>

□ 보건복지분야 추가확보 필요 예산 총액

; 6,463억원

□ 보건복지부 예산(일반회계 기준)의 최종 수준

현재 정부예산안 4조 4,981억원

→ 추가필요액 포함시의 예산 5조 1,44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