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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문혜진 02-723-5056 moon@pspd.org)
제 목	4단계 공공근로와 수급권 택일의 문제
날 짜	2000. 11. 2. (총 4 쪽)

보 도 자 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공공근로사업 탈락 사례 빈발

···································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林鍾大, 한신대 교수)는 최근 4단계 공공근로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질의서를 1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전달하였다.

2. (1) 최근 참여연대에 접수된 의정부 이모씨의 경우, 의정부시 공공근로 4단계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공근로를 수행하던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수행 3일 만인 지난 10월 12일에 공공근로에서 탈락되었다. 3인가구인 이씨는 2000년 상반기 3개월 동안 공공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공공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38만원으로 추정되어 생계급여는 20만5천원으로 확정, 지급되었다. 이씨는 만성질환자로서 공공근로마저 탈락됨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7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0만5천원으로 한달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 이외에도 인천의 한 공공근로 민간위탁기관에서는 10월 23일자로 200여명의 공공근로 대상자 중 60여명이 수급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중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려져 공공근로를 그만두거나 수급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60여명 중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근로가 유리한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수급권을 포기하였고,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호혜택이 절실한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근로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를 포기하고 수급권을 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생계급여를 결정할 때 공공근로소득을 그 가구의 소득으로 보아 급여에서 빼고 수급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실제로 공공근로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탈락되어 당장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3. 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자활대상자에게 어떤 일자리를 알선할 것인지,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공공근로나 자활공공근로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여 현재 11월 16일까지를 기한으로 조사가 수행중에 있다. 따라서 10월 중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자활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에게 11월 하순부터 별도의 자활지원이 시작되므로 10월 중에는 공공근로도 할 수 없다며 일을 하고 있던 수급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자활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자활특례기준이라 하여 수급자가 공공근로나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범위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자활급여를 3년간 계속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현재 공공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산정시 과거의 공공근로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소득의 변동사항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문제로 당장 수급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각종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지급 시작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급여액 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적용하기까지 하여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수급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5. 따라서 수급자가 현재 공공근로를 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소득의 변동이 생겼을 때 즉시 그 사실이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변경, 지급되어야 하며 그 변경시점이 제한됨으로써 단 1개월일지라도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공근로에서 수급자들을 탈락시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야 한다.

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실태를 밝힐 것을 복지부와 행자부에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한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끝.

◑ 별첨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공공근로 탈락에 대한 질의서□

별첨

문서번호	사회복지 2000-1101-1
수 신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참 조	보건복지부 김창순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및 생활보호과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은아 02-723-5056 euna@pspd.org)
제 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공공근로사업 탈락에 대한 질의서
날 짜	2000. 11. 1. (총 2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공공근로사업 탈락에 대한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정부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민원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질의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2. 민원내용 : 이모 氏는 만성질환자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되었고 동시에 의정부시 공공근로 4단계 대상자로도 선정이 되었으나 공공근로 참여 사흘만에 수급자라는 이유로 공공근로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씨는 급여액으로 205,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 지급액의 산출은 수급자의 가구소득을 38만원 등급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이 추정소득의 근거는 2000년 상반기 3개월동안의 공공근로 참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씨가 속해 있던 공공근로사업팀(인원 20명)에서 이씨를 포함하여 총 5인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시켰고 그 중 3인이 만성질환자이며 1인은 중병환자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3. 의정부시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인천 지역의 경우 공공근로 민간위탁 선정기관 중 한 곳에서는 200명의 공공근로 인원 중에 60여명 가량이 수급권과 공공근로 중 양자택일을 권유받고, 상당수가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활공공근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공공근로를 수행하고 있던 수급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자활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수급자가 공공근로나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범위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자활급여를 3년간 계속 지급하겠다는 특례기준을 마련하기까지 하고 공공근로를 탈락시키거나 수급권과 공공근로 중 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제출합니다.

5. 질의내용

♤ 질의 1 : 전국의 전체 공공근로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된 사례의 현황(공공근로 탈락자 수 및 특성: 예- 조건부수급자 여부, 생활보호대상자였는지의 여부, 장애 여부, 질병 여부, 연령 등)과 그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이와 관련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 질의 2 : 위 수급자들의 급여산정 시, 가구소득에 대해 공공근로소득을 포함시켜 산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공공근로 대상자에서 탈락됨에 따라 가구소득은 원천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급여액 수준도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 3 : 현재 공공근로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소득을 가구소득으로 산정하여 제기된 민원이나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시정조치를 지시하였는지 질의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현장에서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파악 즉시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나 실태조사 수행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 질의 4 : 조건부수급자 중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자활지원 및 기타 법상의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지침을 밝혀 주십시오.

6. 위 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 사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속한 실태파악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