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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사회복지 2000-1104
수 신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참 조	보건복지부 김창순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및 생활보호과
발 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이은아 02-723-5056 euna@pspd.org)
제 목	생보65130-918(2000.11.3)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 하향조정에 대한 항의서한(10-27)」회신에 대한 추가질의
날 짜	2000. 11. 21. (총 4 쪽)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추가질의

···································

1.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항의서한에 대한 조속한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회신 내용 중,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기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2. 귀하의 회신 내용 중, 시민단체 의견서(2000.10.27) 검토 1번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 등록장애인, 기타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은 추정소득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 대한 재질의

(질의1) 전남 영광군 김모씨의 경우 4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등, 실제 일선에서 4급 장애인, 만성질환자 또는 고연령자 등에게도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방식(부과대상과 추정금액)과 구체적인 근거 및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공개할 것과 일선의 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3. 시민단체 의견서 검토 1번에서 □10월에는 공공근로에 참여치 못한 가구는 11월 생계비 지급시에 소득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대한 재질의

(질의2) 의정부시 이모씨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듯이(참여연대 공문: 사회복지 2000-1101-1), 실제 일선에서 조사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0년 상반기에만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도 평균노임을 소득으로 부과, 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10월 이후 공공근로에서 수급자라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참여연대 공문: 사회복지2000-1101-1),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활의 한 방법인 공공근로에 대한 소득부과와 관련하여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이에 대한 점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공공근로를 수행하고 있는 수급자의 수와 앞으로 자활공공근로로 투입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시민단체 의견서 검토 1번에서 □수급자와 공공근로 참여를 양자택일토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이라는 답변에 대한 재질의

(질의3) 의정부시의 사례(별첨-의정부시 공문: 사회65130-1091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일선에서는 수급자를 공공근로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이는 상급단체의 지시(경기실업12110-10893)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행정자치부가 이와 같은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간의 수급자의 공공근로 참여에 대한 협의 여부 및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수급자로 하여금 수급권과 공공근로 참여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5. 시민단체 의견서 검토 4번에서 □수급자가 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여변경을 할 수 있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변경신청을 하면... 다음달에 생계급여액 등을 변경할 수 있음□에 대한 재질의

(질의4) 공공근로 탈락에 따른 소득변경으로 급여액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의정부시의 회신(별첨-의정부시 공문: 사회65130-10912)을 보면, 부정기적인 급여자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재조사하여 차기 분기의 생계급여에 적용하고 당장 그 달의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고 하여 즉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 재조사, 평가에 의하여 연동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복지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변동사항을 확인조사하거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시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과는 다릅니다. 또한 인천시와 대전시에서도 분기별로만 소득변경 및 급여재산정을 할 수 있다고 수급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등 이러한 지역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점검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6. 시민단체 의견서 검토 6번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주민등록이 없거나,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거주지역에서 급여를 신청...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지시(2000.10.16)□에 대한 재질의

(질의5) 현재 송파구에서는 실제거주지역에서 급여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따라서 긴급급여 또한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보호조치 지시(2000.10.16)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시 이후 담당 지자체의 지시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 및 긴급급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 중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즉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긴급급여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단히 바쁘신 줄 아오나, 위의 요청과 질의에 대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끝.

※ 별첨 - 의정부시 공문 : 사회65130-1091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