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 청원참여단체 별지목록

소개의원 :    김홍신

청원참여단체 명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전화 : 782-3884 / 전송 : 784-639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1가 29

전화 : 2635-8369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1 2층

전화 : 3401-654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전화 : 771-037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2동 140-5 3층

전화 : 711-0835 / 전송 : 711-0834

국민건강권확보를위한범국민연대 (건강연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전화 : 723-5300 / 전송 : 723-5055

참여연대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대표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성 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건 명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소개년월일	2000년 10월 26일
소개의견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폐업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 10일 보건의료발전대책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수가인상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재진료 및 원외처방료 등의 수가가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인상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인상 절차규정을 무시한 위법한 것이라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 헌법 제65조에 근거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구하는 청원에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3. 이러한 소개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비용 즉,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수가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계약이 결렬될 경우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겅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법 제42조 제3항)되어 있습니다. 즉, 법 시행 당시의 수가는 6개월 동안 유효하며(부칙 제11조), 따라서 7월 1일 당시의 수가가 효력을 다하기 전 3개월 이내인 2000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새로운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것이 결렬될 때에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가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월 1일 수가인상은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며, 복지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이러한 절차규정은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되는 수가인상 등의 의사결정에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어기고 수천억원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이해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수립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홍신

청 원 서

청원제목 :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첨    부 :	청원안 1부

2000년 10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청원의 내용

청원인인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 65조에 근거하여 최선정 복지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집단적 폐업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건강권에 막대한 침해를 가져온 의사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이해가 돌아가는 수가인상을 2000년 9월1일 고시를 통해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장관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된 절차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였으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한법 6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청원합니다.

복지부장관의 법률위반 행위

복지부장관은 의료계가 2000. 6월 1차 집단폐업을 하였을 때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인들의 수입저하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2000. 6. 26.자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6호로 의료수가를 1차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은 정부 발표로는 9,262억원이고 민간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1조5000억원의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의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1999.2.8. 법률제5854호로 제정,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7.1.자로 시행되고, 같은 날자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계가 2000.7.말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다시금 의료계의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일방적으로 2000. 9. 1.자로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안)을 제정,고시하여 9.1.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일종의 간주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간에 계약기간 만료일 전 3월내에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보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발동을 하여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위 법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요양급여비용계약대로 그 내역을 고시하거나, 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단과 의약계대표자간의 계약의 결렬되어야만 피고발인 1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법 시행 당시 공단과 의약계대표자들간에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 시행이전에 적용되던 □요양급여산정기준□을  법에서 정한 계약상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하되 그 적용 시한은 6개월로 못박고 이에 따라 새로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2000.10.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상 예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의 요양급여비용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은 보험자,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6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6인 등 20인의 위원을 둬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은 국민들의 권리, 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가입자 대표 및 공익 대표자 등 관계자들이 과반수를 넘게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이 의약계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2000년 9월 1일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 수가인상을 불법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본인부담금이 직접적으로 인상되어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보험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에 의료계와 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수가가 인상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수가인상 등 의료계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의료계 폐업을 오히려 장기화시키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제출합니다.

200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