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노동부 지침 ]

1.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 목 적

□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촉진

□ 대상자

□ 근로능력 및 자활욕구,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타 자활프로그램 참가보다 집중적인 구직활동지원으로 노동시장에의 취업이 가능한 자

- 구직직종에의 취업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여부, 취업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실시기관

□ 취업대상자를 최초 의뢰받은 고용안정센터

□ 사업내용

□ 취업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및 취업설명회 개최

- 성취프로그램 등 취업능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기타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서비스 제공

□ 구직희망 직종에의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

□ 기타 직업상담서비스 제공

□ 대상자 관리

□ 주1회 구직활동내역, 2주 1회 직업안정기관 출석 및 조건이행여부 확인

□ 취업대상자 취업능력, 면접처 확보가능성, 눈높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구직활동, 지정알선, 합의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 경로 적용

- 개인구직활동 기간 동안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관련분야 구인정보 및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지정알선 기간 동안은 취업대상자에 적합한 구인처 개척, 특성에 부합한 상설채용마당 개최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합의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 기간동안은 그간의 구직활동에의 문제점을 분석, 적절한 구직활동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구직활동 지원

2. 자활직업훈련

□ 목 적

□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창업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자립을 촉진

□ 대상자

□ 취업대상자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지만 직업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취업 및 창업이 어려운 자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

□ 실시기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 사업내용

□ 취업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장·단기 훈련실시

□ 훈련참여 취업대상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월10만원) 지원

□ 대상자 관리

□ 3일 이상 연속 결석 또는 단위개월 내 5일 이상 결석시 전담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훈련의 계속여부 결정

□ 훈련실시기관은 매월 5일까지 훈련실시상황보고를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통보

3. 자활인턴

□ 목 적

□ 취업대상자에게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취업을 지원

□ 대상자

□ 취업 및 사회경험이 없어 구직활동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근로경력 및 능력이 취약한 자

□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기타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인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인턴대상자 구인신청서를 당해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한 사업장

□ 지원내용

□ 인턴대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연수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추가로 3개월을 지원

□ 대상자 관리

□ 사업주는 취업대상자 무단결근 등 조건불이행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당해 고용안정센터에 통보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턴이 직업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상담 및 지도를 계속 지원

4. 자영업 창업지원

□ 목 적

□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점포임대 등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지원

□ 대상자 선정

□ 고용안정센터에서 창업희망자 중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 창업희망자는 창업지원 사업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창업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표상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발

□ 실시기관 :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무보증·무담보로 대여

- 가구당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납부

- 공동(체)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사업 Item 등 심사 후 1억 5천만원 한도의 점포지원

□ 창업지원 적격자로 선정되어 창업점포를 신청한 자 중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2001년부터 시행)

- 1가구당 최대 1,500만원을 연리 8.5%로 지원(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창업자금대부 시행시까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자 대부사업의『가계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연리 8.5%,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대부를 활용

□ 대상자 관리

□ 창업지원대상자중 3개월 동안 창업점포를 공단에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창업지원 부적격자로 통보

-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재위탁 가능(1회, 3개월에 한정)

-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부적격 사유를 판단 후 조건불이행자로 분류하거나 취업지원계획을 변경하여 여타 자활사업 참여 제공

□ 근로복지공단은 영업개시 후 창업점포 운영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경영상담 등 지속적 사업지도 및 관리 실시

5. 공공근로

□ 목 적

□ 취업대상자가 여타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어렵거나 참여를 위한 대기하는 동안

-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한시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능력 유지와 근로의욕 고취를 도모

□ 대상자

□ 고령, 건강장애, 무기능 등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여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하거나 참여 대기중인 자를 선발

□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담상담원이 연령, 건강, 직업이력 등의 평정요소를 감안한 선발기준에의 의해 점수순으로 선발

□ 지원내용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및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위탁 시행

- 지자체 공공근로 위탁의 경우 단계별(3개월) 선발·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년에 2단계(6개월) 이하 참여로 제한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는 1년간 1단계 참여를 원칙

□ 대상자 관리

□ 시·군·구 공공근로 담당부서 및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담당자는 임금지급 사항을 공공근로 DB에 입력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조치

- 중도포기자 등에 대한  조건불이행 사항은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또는 자활대상자 전담자)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