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2000. 9.

보  건  복  지  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

Ⅰ. 필요성

□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 도모

□ 나아가,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체계 구축

Ⅱ. 지역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개요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구성·운영주체 : 시·군·구

□ 명칭 : (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 □00. 8월 실시한 □지역 자활사업 공급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10개기관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구성 가능

□ 참여기관

- 자활기관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부의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며, 사회복지과장을 간사로 함

- 보장기관 : 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관련과(공공근로사업 주관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과 등)

-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 관할지역범위가 2이상의 시·군·구인 고용안정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에 모두 참여

- 1개 시·군·구를 2이상의 고용안정센터가 관할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용안정센터가 당해 시·군·구 협의체에 모두 참여

※ 각 고용안정센터의 관할지역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http:\\blss. mohw.go.kr) 참고자료실 -「자활관련 자원현황-고용안정센터」참조

- 자활사업실시기관 :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당해 시·군·구 거주자를 사업의 주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후견기관

·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자활공동체사업·공동작업장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단체)으로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단체)

·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민간기관(단체)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을 의미(민간기관·단체의 업무보조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는 비포함)

·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조건부수급자와 자원봉사 수요자(처)를 연계하고, 동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

※ 단순 자원봉사 수요처는 비포함

- 기타 자활사업에 대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거나 지역사회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가능한 종교·시민사회단체·지역노동단체·전문가 등

□ 운영방안

□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주관 :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참여자 : 자활기관협의체 참여기관의 장

※ 보장기관의 경우 관련과장 전원

-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되, 1차회의는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이전 개최

· 수시회의 : 협의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1/3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

- 협의사항

·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매년 1차회의시)

· 각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매년 1차회의시)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매년 1차회의시)

· 각 기관의 사업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 기타 협의체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종합자활지원계획은 전년도 12월말 수립, 각 시·도에 통보될 예정임

□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주관 : 사회복지과장)

- 참여자 : 자활기관협의체의 실무자

※ 보장기관 : 해당 과의 실무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원

직업안정기관 : 취업대상자 지원관련 업무담당 계장급 실무자 및 직업상담원 전원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등의 실무자

- 회의개최 : 분기별 1회이상의 회의 개최(분기개시월에 개최)

- 협의사항

·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 전분기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 실시

· 조건부수급자의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

□ 향후 추진일정

□ 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00. 10월초

- 참석대상 :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및 실무자

- 주요안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추진방향,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인식 공유

· 각 기관의 사업별 수용능력 및 금년도 지역자활지원사업 시행규모 협의

□ 지역자활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 □00. 10. 20.까지

- 자활기관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결정

- 자활기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파악된 각 기관의 사업별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금년 11월 중순이후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가능한 자활사업별 규모(사업별 수용가능인원)를 중심으로 수립

· 자활사업에 대한 수요는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받은 수급자 최종 선정결과에 의거 추정

※ 관련일정

· 소명신청자 및 7월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사·선정 완료 : 9. 23.

· 수급자 선정결과 통보 : 9. 30. (※ 조건부수급자 해당여부는 별도 통보 : 10.14.)

· 최종선정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해당 여부 결정(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등)·통보 및 조건부수급자 명부 작성·시군구에 보고 : 10. 14.

· 시·군·구 지역자활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 10. 20.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의뢰 등 관련일정 진행

: 10. 16.∼11. 15.(조건제시내용 통보 완료)

Ⅲ.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활지원연계망 구축

□ 목적

□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기관과 복지서비스, 후원·결연 제공기관 등 지역내 자활·복지관련 기관을 총망라한 지역자활지원연계망 구축

-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수급자 가구의 근로여건 조성 및 복지욕구 해소를 지원

- 수급자 가구의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지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 지역자활기관협의체와의 차이점

- 협의체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 주로 조건부수급자 의뢰·조건제시·이행여부 점검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를 수행

□ 지역자활지원연계망 구축·운영

□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에 의한 구축·운영 가능

□ 예컨대,

- □00. 8월 실시한 □지역 자활사업 공급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취업지원기관·자활지원기관·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E-mail을 그룹화하여

- 기관간 자활·복지관련 정보 교환 및 수급자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상호 의뢰 등 실시간 연계망 확보·운용

※ 인터넷상에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가 무료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 모색

- 메일링리스트(Mailing List)란,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사람에게 한번에 동일한 메시지를 E-mail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기관간 연락을 담당할 별도의 인력없이도 간편하게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이 가능

Ⅳ. 기타 사항

□ 자활기관협의체 및 지역자활지원연계망은 본 지침을 참조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구성·운영하되,

- 자활기관협의체 참여대상기관이 적어 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유관기관도 자활기관협의체에 참여시켜 운영 가능

□ 지역자활사업 공급자원 조사결과, 지역여건상 자활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시·군·구 전체를 조건유예지역으로 승인 요청한 경우 지역자활기관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음

- 다만, 향후의 자활사업 시행을 위하여 보장기관과 관할 고용안정센터간 정기적인 협의는 필요

※ 반기별로 지역여건 점검 등을 통해 조건유예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협의

□ 보장기관 및 직업안정기관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 위탁

- 직업안정기관장이 의뢰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00.4월 및 8월)에 명시된 취업지원서비스 이외에 자활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취업대상자에 대하여 자활능력 향상등을 위하여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활기관협의체에서 파악된 기관별 사업내용 및 수용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장과 당해 시점에서의 수용능력을 협의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활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음

※ 자활사업실시기관은 다음 분기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시 동 내용을 포함한 사업추진경과를 보고

- 단,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호간 그 사실을 미리 통지·협의하여야 함

- 조건이행여부는 당해 수급자를 위탁한 직업안정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결과(시·군·구별 참여기관 명부)를 10. 10일까지 우리부에 보고하시기 바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설치시

※ 복지부 권고사항 (8월)

- 현행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는 주로 공무원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사회사정에 밝은 자, 교직자, 성직자, 시민단체 종사자 등 민간인을 위원으로 보강

- 법시행이후 구성될 생활보장위원회(총15명)에는 공무원외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음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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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신설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을 보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대신 통합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나.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의 구성에 있어 동법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8조제3항>

다.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4항>

3.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41조 및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보장기금관련 조례(안)은 9월중 통보할 예정이며, 보장비용 관련 동법 제43조제5항에 대한 조례는 자체적으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 각 1부.

□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사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청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군·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군·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설치시

○○시·도(시군구) ○○○○위원회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 제○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조에서 규정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시군구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3. 기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이(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또는 ○○이 된다).

③위원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위원회와 통합설치는 경우에는

- 다른 위원회의 설치조례 규정에 위의 까맣게 덧씌운 (Bolded)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 이 경우 나머지 조항은 다른 위원회의 규정에 따름

(     )시·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   )시·도의 출연금

3. (   )시·도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시·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시·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시·군·구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시·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시·도지사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시·도지사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  )시·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 )시·도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     )시·군·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시·도 및 (   )시·군·구의 출연금

2. (   )시·도 또는 (   )시·군·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  )시·군·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 )시·군·구생활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