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會議錄

- 2000년도 제3차 회의 -

2000. 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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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차 회의)

1. 일 시 : 2000년 9월 27일, 10:00∼12:0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출석 위원 : 보건복지부                  최 선 정 위원장

농림부                    김 동 근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인 경 석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 남 홍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원 호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 천 복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수 호 위원

전국금융노련              이 용 득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김 성 희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 남 주 위원

참여연대                  박 상 증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진 순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경 배 위원 (이상 13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이 정 재 위원

산업자원부                오 영 교 위원

노동부                    김 상 남 위원

기획예산처                최 종 찬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손 병 두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현 의 송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권 용 진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윤 광 석 위원(이상 8명)

5. 배 석 자 : 송 재 성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간사)

공 방 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김 선 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6. 보고사항   : 『2000-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7. 의    안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8. 회의 경과

가. 보고사항 : 2000-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보고

-『2000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보고한 대로 채택됨

나. 의안 : 제2000-6호,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1) 위원회 간사가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자료 별첨)

(2) 심의·의결결과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본부 운영비를 연금(100%)에서 부담함으로 연금 재정의 손실이 예상되어 기금운용본부 운영비를 국가에서 일부 부담 필요성 의견이 제시되었고, 주식 투자 1조5,000억원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어서나 시장·경기·경제 동향을 보고 신중히 투자하자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3) 토의 내용

♠ 위원장 : 의견을 말씀 바람.

♠ 조천복 위원 : 공단관리운영비가 지난번 원안하고 1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간사 : 기획예산처에서 공단처우개선비 국고지원금을 5% 증액하는 것으로 했다가 막판에 3%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했기 때문임.

♠ 조천복 위원 : 국민연금복지타운운영비가 금년 341억원에서 60억원으로 281억원 줄고 위탁 수수료가 160억원에서 385억원으로 225억원 늘었는데 이들 간에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 간사 : 함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타운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지 타운 운영에 필요한 자금만 반영하였음. 위탁수수료는 외부위탁투자가 금년 2,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 5,0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탁 수수료가 금년에 20억원에서 내년에 165억원으로 늘어나게 됨.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 시 은행에 내는 징수 수수료가 금년 14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20억원으로 늘어남. 그 이유는 수수료 단가가 310원에서 은행연합회의 요구로 367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임.

♠ 박상증 위원 : 위탁투자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금운용본부장 : 올해 2,000억원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책정된 것이며, 위탁 투자의 취지는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IBRD의 권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1조 5,000억원 이상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시범사업을 거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2,000억원을 시범사업으로 한 것임. 내년도 1조 5,000억원이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박상증 위원 : 1년 시범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궁금함.

♠ 기금운용본부장 : 내년 1월까지 1년이 경과한 뒤에 그 결과를 엄밀히 평가 분석을 해서 1조 5,000억원을 실제로 집행할지 여부를 내년 1/4분기중에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일단 이 정도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암.

♠ 위원장 : 1조 5,000억원을 바로 위탁 투자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괜찮다고 판단되면 다시 기금 운용 위원회에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해 놓되 판단은 유보하는 것이지요. 한가지 의문 나는 사항은 위탁 투자와 투자신탁 등에 신탁으로 투자하는 것하고 운용방법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 기금운용본부장 : 실질적인 내용은 민간에 위탁한다는 의미에서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간접 상품으로서 수익증권을 사는 것은 상품을 사는 것이며, 위탁 투자는 공단의 전용펀드로서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는 관계임. 운용상에 있어서 형식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이며, 이 부문은 앞으로 좀 개선될 사안이 있다고 봄.

♠ 조천복 위원 : 몇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저희 관점에서는 금년 2천억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물론 벤치마크해서 샘플을 추출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데 위탁투자시 위탁수수료, 이익, 안정성, 위험도 이 네 가지 범위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 하는 부분임. 위탁 수수료를 225억원 더 내어서 그 만큼 이익을 더 낼 수 있느냐와 그 만큼 위험이 분산될 수 있느냐 하는 평가가 있어야 함. 약 11.2%가 위탁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도 되는 것인지 우리 나라는 맥시멈을 정해주면 맥시멈까지 가는 경향이 있음. 만약에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전에도 보육 시설을 8%에서 6%로 다운시켜 주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이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았음. 이를 누가 보전해 주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13백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런 부문에서 만약에 펑크가 났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정부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음.

♠ 정경배 위원 : 수익률 자체도 시장경제에서 경쟁시켜야 하고 경영하는 자체의 기술도 다르므로 투자기관등 전체를 경쟁시켜서 간접 투자는 국내외를 포함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때 지급하는 수수료가 예상되는 수익률과의 기회비용 개념상의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으로 좁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는가?

기금 규모의 증대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이 소화할 수 없게 되므로 투자처의 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다음 운영위원회 전까지는 국내외의 경험을 모아서 어떤 방향을 정해 주어야지 공단에만 모든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시장 상황에 따른 큰 투자 원칙(해외시장 활용방안, 직접투자 비율 등)은 운용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공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봄.

♠ 이진순 위원 : 금년 시범 사업으로 2천억원을 민간위탁투자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1조 5천억으로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효율화 및 분산 관리에 따른 안정성 추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봄. 공단의 성격상 급여가 적으므로 민간 기관보다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봄. 그러나 민간위탁자산의 평가 수익률이 주가지수하락률 보다 크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의 사실 유무 및 발생 원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공단 측이 투신사에 선물거래 등 위험 회피 수단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공단 측의 의견을 듣고 싶음. 연금 기금은 일반투자자산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수탁 투자자들에도 충분한 리스크헤지 수단을 부여해서 위험 최소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공단의 과잉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위험 회피 수단의 활용이 기각된 것이 사실이라면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투자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기금운용본부장 : 9월 19일자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시범 사업의 실적부진 이유가 공단의 과잉 규제(선물금지)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임.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면 선물을 현물 투자 규모만큼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음(투기 목적의 선물거래는 금지). 현행 국민 연금법에 공단이 자체적으로 선물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잘못 해석된 것임.

♠ 조천복 위원 : 분산 위탁 투자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님. 다만, 2천억 원의 투자부분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규모를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는 것은 범위가 갑자기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규모의 급격한 증대는 위험하지 않은가?

♠ 인경석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은 잘 알겠음. 저희가 위탁 투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앞으로 기금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봄. 왜냐하면 우리 기금운용본부의 기구가 좀 더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지며 우리가 이 큰 기금을 전부 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투자 자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전부 맡겨서 하는 나라도 있음. 우리가 외부 위탁 투자를 접근하는 것은 그런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작년에 2천억 원을 4개 기관에 분산해서 투자했고, 금년에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위탁투자한 결과가 썩 좋지는 않음. 물론 내년 초까지 1년동안의 평가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내년에 1조 5천억 원은 일단 상한으로 제시하였음. 우리 기금 규모가 커가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런 정도의 상한을 가지고 또 금년에 투자된 상황을 엄밀히 분석해서 신중히 접근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음.

♠ 이용득 위원 : 우리 기금이 일단 안정성 위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임. 그러나 기금이 계속 확대되었을 때 운용상 문제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됨. 그러면 안정성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공공 부문만 급격히 늘릴 수 없는 문제고 복지 부문은 운용상 비율이 적은 것이고 결국은 금융 부문에서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탁 투자를 하는 부분과 직접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차이는 전문성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우리 기금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위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했을 적에 너무 안정성 위주로만, 우리가 이윤의 극대화 이런 것을 지난번 회의록에도 보니까 정경배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셨던데 수익의 극대화만 갖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야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음. 그리고 일반 금융 상품으로만 해서 일반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뀜. 우리 나라에 우량 은행이 있고 부실 은행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은행 시장이 아주 왜곡되고 있어서 자금 운용이 되지 않는 국민, 주택은행은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 운용을 못해서 망할 지경에 이르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나라 30대 재벌들을 전부 컨트롤하고 있는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돈이 없어서 기업들에게 돈을 못 주고 있고 이렇게 은행 시장이 아주 왜곡되어 있음. 지금은 편법에 의한 콜론, 콜머니를 가지고 운용이 됨. 한쪽은 돈이 남아서 망하게 생겼고, 다른 한쪽은 돈이 없어서 자금을 못 되어 주고 그래서 기업도 어렵고 시중은행도 어렵고 우량은행도 어렵슴. 이건 정부 정책의 실패인데 우리가 우량 은행이라고 하는 주택은행에 돈을 몇 십조씩 쌓아 놓으면 우량하냐 나중에 은행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망할 수도 있음. 지금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만 보아서는 안됨. 그렇다면 어디가 꼭 안전하다는 부분은 특별히 없음.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기금들이 모두 안정성 위주로 운용해서 주식시장을 외면한다면 시장 활성화는 사실 어려운 부분임. 외국자본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수익을 내고 빠지는 상황인데 기금들이 적절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기금규모로 보아서 위탁 투자 규모가 1조 5천억 원 정도라면 더군다나 직접 투자상황도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나 기금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안정성 위주의 운용에는 동감합니다만 적절한 부문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1조 5천억 전부를 위탁 투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아 가며 해 나가겠다고 하는 국면이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임.

♠ 조천복 위원 : 방금 이용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1P를 보면 2001년 추정 대차대조표에 위탁 투자가 금년 2천억 원 내년 1조 5천억 원 해서 1조 7천억 원으로 되어 있음. 그러면 1조 7천억 원 위탁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임.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어나도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함수가 있고 미묘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기별로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분기의 반으로 줄어서 자주 성과 평가를 하고 운용 위원회의 상시 기구화 및 기금 운용 성과의 평가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큼. 이 부분에 기금 운용 위원회에 심의를 하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면 1,300만 근로자에게 뭇매를 맞을 짓이다. 정부가 부담하지 않음. 금년도 지역의보에서도 정부가 2조 7천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정부가 부담 안함.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음. 평가나 운영위원회 기구가 강화된다면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따라서 평가기구의 강화, 상설화, 분기별 개최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이원호 위원 : 금년에 2천억 원 투자한 것은 시범 사업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내년에 1조 5천억 원을 본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 위탁투자건 주식직접투자건 주식 위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투자한 것을 평가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내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 못함. 위탁 투자의 규모결정은 실적을 평가하여 하지 말고 시장의 동향, 경기의 동향, 경제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기민성 있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서는 주식투자자금(현재 직접주식투자자금 5천억 원과 위탁 투자 1조 5천억 원을 합하면 총금융투자기금의 약 8%에 육박함) 비율이 높은 것이냐 아니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체 자산의 10% 범위 내에서 flexible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판단은 경기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금년에 위탁 수수료가 16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 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탁 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내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수수료로 385억원이 무조건 정액으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기관도 같이 손해를 보아야 된다고 봄.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위탁 수수료가 고정비로 정액으로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은 재검할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본부장 : 현재 수수료는 정액으로 고정비의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저희들은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 정경배 위원 :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수탁투자자가 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 아닌가?

♠ 기금운용본부장 : 현재 최소한의 수수료는 주는 것이고 기관으로서는 저희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싶은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음. 잘못하면 다음에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사실은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이원호 위원 :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일정액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방만해 질 수 있음. 손해를 보면 같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함.

♠ 이수호 위원 : 이 문제는 실무평가위원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여기서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온 염려는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와 주식시장 상황으로 봐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물론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이나 그것을 가지고 늘려야 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 볼 때  1조 5천억 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이번에는 1조원만 하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결과에 따라 좀 더 늘리는 등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봄.

♠ 정경배 위원 : 위탁을 받아서 운용을 하다가 완전히 원금을 다 까먹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죠?

♠ 이남주 위원 : 국제 기구가 기금 운용을 하는데 원금을 보장받는 위탁 투자가 있음. 저희 나라는 그런 투자방식이 없는가?

♠ 기금운용본부장 : 그런 투자 방식도 있음. 그렇게도 할 수 있음.

♠ 이남주 위원 : 총액을 좀 더 분산시켜서 안전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후년까지 체감으로 볼 때 주식시장에서 호기가 오리라는 희망이 없음. 그렇게 본다면 안전장치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기금운용본부장 : 지금 이슈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그것을 하는데 직접하느냐 아니면 위탁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혼재하고 있는 것 같음. 저희 자산은 거의 안전성에 기초를 두어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음. 채권도 A급이상만 투자하여 credit-risk가 없고, 90%이상이 안전한 자산에 운용되고 있고 내년도 그러함. 10%정도만 단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부문적으로 보아서 곤란 점이 있음.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하는 것임. 지금 2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을 늘리는데 대하여 우려를 하시는데 과거 수익증권에 이 정도가 투자되어 있었고 이를 위탁 투자 형태로 전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 위험측면에서도 주식등 위험 상품에 투자하여 전부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이상이 나는 한 도내에서 투자하려고 하며, 그 한도가 7조원 정도인데, 과거 주식 투자와 앞으로 주식 및 위탁 투자 2조원을 합하더라도 총 5조원 수준임.

♠ 조남홍 위원 : 앞으로 기금 규모가 늘어나면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해외투자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 이미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년에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느냐에 논의의 초점 같음. 내용을 들어보니 이는 수익증권과 내용이 같음.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음. 손해가 났을 때 수수료를 주지 않는 방법은 없을 것임. 5P 총칙을 보면 기금이 초과조성되었을 때 복지부 장관이 조정 운용할 수 있고, 다만 1/2이 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함. 공공 부문에서 10조원을 국채에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매입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수익률 저하 현상은 없는지? 그 다음에 공공 자금에 들어가 있는 돈과 주식을 제외한 기금의 금융 부문간의 이차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차이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전해 준 일이 없으며, 관리운영비 지원에도 매우 소극적임. 이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람. 7P에 3년간 운용 수익률이 국고채 평균 유통 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고채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 다음 9P에 공단관리운영비가 금년 834억원에서 951억원으로 117억원이 늘어났는데 정부가 이런 돈은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봄. 정부가 규정상 50%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조해 주는지와 100억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최소한 운영비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임.

♠ 기금운용본장 : 국채 전체가 아니고 국고채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는 3년짜리 국고채임.

♠ 운용 담당 서기관 : 기금관리기본법에 초과 조성되는 자금은 주무부처장관이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조천복 위원 : 내년도 국채발행계획은 3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조원은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것입니까?

♠ 운용 담당 서기관 : 협의된 것임.

♠ 조남홍 위원 : 10조가 많다고 하여 기금 운용 위원회에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한계가 있음. 조금 전에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 위원장 : 경쟁입찰방식으로 매입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발행 시장에서 사면 경쟁 입찰 밖에 없고 유통시장에서는 유통가격으로 사는 것인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임.

♠ 기금운용본부장 : 예를 들어 이번에 5천억을 매입해 주면 좋겠다 해서 가격을 써넣었는데 5천억원이 안될 수도 있음. 안되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됨. 내년도 10조원의 의미는 재경부에서 10조원 이상은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위원장 : 국채야 많이 발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참여하는데 우리가 써내는 가격에 낙찰이 안되면 매입이 안 되는 것임.

♠ 조남홍 위원 : 공단관리운영비가 100억 증액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이용득 위원 : 공단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세부 내역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인경석 위원 : 관리운영비는 정부와 기금이 50:50으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음.

♠ 조천복 위원 : 관리운영비 951억원을 정부도 이 금액만큼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 간사 : 내년도 951억원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 전출금 860억원, 기금운용본부운영비 52억원, 연구센터운영비 20억원, 교육훈련비가 약 1억원 계상되어 있음. 일반회계전출금은 국고와 기금이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원호 위원 : 어느 기관이던 예산을 줄여 나아가고 있는데 공단은 117억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람.

♠ 간사 : 처우개선비는 3% 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산 시스템 보완과 텔레서비스 구축 등에 54억원이 반영되었고, 연구센터 연구원 증원 등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 쪽은 3%밖에 계상 안함.

♠ 조남홍위원 : 내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관리운영비는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하지 말고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라는 얘기임.

♠ 위원장 : 정부에서 철저하게 공단운영비를 50% 지원하여 공단을 통제함으로써 때론 공단 운영에 부작용이 빚어지기도 함. 기금에서 사용하는 돈은 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잘하기 위하여 쓰는 것임.

♠ 이수호 위원 : 법률상으로 공단 운영비를 정부가 50% 대도록 되어 있는데 엄밀한 의미로 50%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하여 쓰는 돈도 정부가 많이 부담을 해야만 기금이 잘 보전되는 것임.

♠ 위원장 : 위탁투자문제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지 갑자기 증액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유의해서 들어야 할 사항임. 한편으로는 기금이 기금운용본부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룡 같은 기금을 직접 관리하다가는 금융시장이라던가 경제에 경직성을 줄 우려도 있음. 그래서 민간 부분에 위탁을 해서 거대한 기금이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믿지 못할 측면이 있다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음. 시범 사업이 끝난 시점에 종합 평가를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원호 위원님도 투자 한도를 주고 그 범위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말씀도 있었음. 그래서 투자한도는 원안대로 정해 놓고 내년 1월말에 가서 다시 투자 여부를 논의하는 게 좋겠음.

♠ 참석위원 : 전원이 동의함

♠ 위원장 :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50% 지원은 확고히 하며 공공자금 이차보전문제는 공공자금이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위탁 투자 1조 5천억 원은 시범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음.

♠ 조천복 위원 : 추정대차대조표를 보니 예정 부채가 얼마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음.

♠ 위원장 : 예정 부채란 앞으로 나갈 연금 급여가 주종이 되겠죠?

♠ 간사 : 실무 평가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만 지금 국민연금 연구센터에서 국민연금 기금 회계기준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하고 있음. 그 결과가 나오면 실무소위와 실무 평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용득 위원 :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만 보고 위원들이 논의할 사항이 별로 없음. 재무제표의 부속서류가 있어야 함.

♠ 위원장 : 많은 위원들이 공단 관리운영비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려운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등 앞으로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 위원들이 의문 사항을 갖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운용하겠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중요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림.

♠ 이수호 위원 : 연금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음. 물론 절차에 따라 하시겠지만 실무 평가 위원회에서라도 함께 논의를 해서 정말 좋은 법이 바르게 고쳐졌으면 좋겠음.

♠ 정경배 위원 : 제일 중요한 위탁 투자 규모와 앞으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 방법, 해외투자 방법 등 이런 큰 틀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함. 기금운용 방향, 지침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검토 및 결정하여 기금운용본부에 주어야 할 것임. 앞으로 12월 회의에는 이런 소위 구성에 대한 안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림.

♠ 위원장 : 해외투자, 직접투자와 위탁 투자 비율 등 장기적인 기금운용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 인경석 위원 : 연구센타에서 연구하고 있고, 일부는 용역도 주고, 기금운용본부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운용방향 설정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연말쯤 정리될 것으로 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용위원회 차원에서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음.

♠ 위원장 :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운용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토의하는 위원회를 갖도록 하여 방향과 지침을 정해주면 큰 틀 속에서 매년 실정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해 나가면 될 것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