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會議錄

- 2000년도 제3차 회의 -

2000. 9.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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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3차 회의)

1. 일    시 : 2000년 9월 25일 11:00∼13:0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출석 위원 : 보건복지부                장 석 준 위원장

보건복지부                송 재 성 위원

재정경제부                오 갑 원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 성 수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엄 규 숙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태 수 위원

한국노총산하연맹          김 용 하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 경 환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남 상 묵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이 혜 경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 병 식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노 인 철 위원(이상 12명)

4. 불참위원 : 농림수산부                 정 학 수 위원

산업자원부                 이 재 훈 위원

노  동  부                 정 병 석 위원

기획예산처                 배 철 호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영 배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 순 영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연 실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 용 자 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김 연 명 위원 (이상 9명)

5. 배 석 자 : 공 방 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6. 의    안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7. 회 의 경 과

가. 보고사항 : 2000-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보고

『2000-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이견 없이 보고대로 채택함

나. 의안 : 제2000-7호,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1) 위원회 간사가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자료 별첨)

(2) 심의 결과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여 심의함.

(3) 토의 내용

♠ 위원장 : 제가 부임해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기금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난 적이 있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봄. 공공자금 의무예탁제도 폐지라든가, 기금운용본부를 출범시켜 소위 펀드매니징을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됐었음. 우리 위원회와 같이 각계각층에 대표하시는 분이 참석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서로 심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의안의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음. 이혜경위원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이혜경 위원 : 실무 소위원회에 복지부 관계자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몇 가지 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음. 기금운용성과평가 보고서에 관한 (안)하고 연금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제출을 하였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에 대한 이차 보전 부분을 지급토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차 보존을 지급토록 한다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으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운용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투자 특히 위탁투자부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 이에 대한 적정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적절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난번 회의에도 논의가 됐던 건데 대차대조표에서 이것을 부채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논의였음.

♠ 위원장 : 수고하셨음. 그럼 지금 지적하신 세 가지에 대하여 의견 바람.

♠ 엄규숙 위원 : 수입과 지출을 계산했을 때 계산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들을 자료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음. 수입은 어떤 근거에서 계산이 되었고, 지출은 어떤 근거에서 계산이 되었는지 궁금함.

♠ 위원장 :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사 설명바람.

♠ 간사 : 이차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경부에 작년에 1,000억원 가량을 요구를 했고 금년에도 8천 5백억원 가량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의 사정으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차 보전 지급토록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부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됨. 1조 5천억원에 대한 위탁 투자는 기금운용계획 보고 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금년 2천억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내년 초 1월달에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후 투자를 하도록 정했음. 내년도 계획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바로 위탁투자가 되는 것은 아님.

♠ 운용담당 서기관 : 이 부분은 지난번 묵시적 부채 논쟁하고 관련되어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던 문제임.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을 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계 각국의 연 기금, 공적 연 기금과 사적 연 기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분석과 연구작업이 연구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진행 중임.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위원장 : 설명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거나 다른 말씀이 계시면 의견 바람.

♠ 김용하 위원 : 부채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지가 단순히 묵시적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렇게 가야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항목에 대해 계산을 안 하더라도 현재 자본금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사학연금이라던지 공무원연금의 대차대조표를 조사해 보았더니 급여충당금이 부채 항목임.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자본금 계정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급여 충당금 계정으로 설정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는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자본금으로 설정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 들릴 수밖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개정을 해야지, 일반 국민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당기 순이익 4조 7천 6백 7십 3억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임.  손익 계산서하고 관련된 항목인데 제가 손익 계산서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기 순이익으로 잡아 논 것이 연금보험료 수입 부분은 빼놓고 단순히 금융 자산과 예탁자산에 대한 운용 수익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한 항목을 그냥 사업 이익으로 잡았고 이걸 그냥 당기 순이익 개념으로 잡았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포괄해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우리가 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당기 수익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이게 순이익이 아니거든요.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이익이 난 것으로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률만큼 붙어 가지고 이게 계속 운영되어야만 작년도 가치가 현재의 가치로 유지된다는 개념이지 이게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개념이 아님. 그런 부분에 대해 좀더 적극적이고 빨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6, 7페이지 사이에 목표 수익률 및 허용 위험 부분에서 첫 번째 질문은 지난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기금은 장기적인 운용 수익률이 시장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이번에 국회에 상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이자율 이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 경상경제성장률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여기서는 바꿔 있음.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그대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경상 경제성장률이라고 할 때에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GNP디플레이터 개념인지 아니면 실질 GDP증가율 + GNP디플레이터라고 하든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이라 해 놓으면 개념이 상당히 이상함. 문구를 실질 GDP증가율 + GNP디플레이터로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는 전년도에는 주식부문 투자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정해 놨음. 이번에는 그런 개념으론 나가지 않고 목표 수익률 개념을 사용해서 위험허용범위 안에서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주식투자비율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그렇게 하더라도 2001년도 예상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과 같은 개념인지를 확인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GNP디플레이터라든지 도매물가상승률를 물가상승률 개념으로 잡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금융 부분에서 물가상승률 개념으로 잡을 때는 CPI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2001년 예상물가상승률을 CPI 기준으로 하는지, 일반적으로 CPI는 GNP디플레이터 보다 높기 때문에 위험허용범위가 높아져 주식투자비율이 높아지는 등 문구 자체가 주식 투자액을 결정 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오갑원 위원 : 실무소위 검토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도 1조 5천억원 관계임. 2천억원을 1조 5천억원으로 증가시키면서 신중한 판단이 요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비슷한 의견임. 사실은 위탁 투자한다는 방향만큼은 적극 찬성하지만 금년 상반기 위탁 투자했던 실적을 봐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음. 기준수익률보다 훨씬 낮은데, 이걸 7.5배로 높인다는 것은 과한 거 같고 1조원 이내로 조정했으면 좋겠음. 또 한가지는 운용지침에 위탁투자 위임받은 4개 회사중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는 기금운용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음. 두 번째는 이차 보전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가능한 한 기금 재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공자금예탁수익률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안전 자산임. 시장에서도 리스크가 없는 안전 자산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경우가 있음. 따라서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이차 보전까지 해 달라는 것 좀 무리고, 2001년도부터는 공자금 예탁제가 폐지되는데 이차 보전까지도 이 원칙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이 문구 자체를 수정했으면 함. 김용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경상성장률은 GDP증가율 + GNP플레이터라고 할 수밖에 없음. 그 개념은 명확하다고 봄. 다만 2000년도 예상물가상승률이라고 할 때는 CPI를 적용하는 것이 오해가 없으며 다만 CPI를 적용할 경우에 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평가해봐야 할 것 같음.

♠ 윤병식 위원 : 운용계획 산출 근거에 보면 사업장가입자, 농어촌가입자, 도시가입자에 대한 예상연금보험료 수입이 나옴.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인지를 여쭤 보고 싶음. 그리고 지출 및 운영계획에서 공단운영비 지원이 2000년 대비 2001년에 16%증가되었음. 일반 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공단운영비는 11.5%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 괴리가 생기면은 결국은 기금에서 공단운영에 부담하는 관리운용비의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 우려됨. 국민연금복지타운운용과 관련해서 6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뭔지 궁금함. 그리고 위탁투자 관련해서 수탁을 받은 운영사가 주로 증권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레드테이프를 굳이 존속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번쯤 심각하게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음. 10쪽에서 사용의 기금관리비 항목이 36%정도 증가하도록 되어 있음. 이 항목에 대해 왜 이렇게 이 항목은 많이 증가하는지 의문을 갖음. 여기서 제시되는 재무제표와 공단의 재무제표와 별개인지 여부 기금 운용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무소위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퇴직적립금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만약에 제생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 같으면 기금대차대조표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지출되는 경우, 만약에 각각 작성된다면 연금관리공단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야 할 항목은 아닌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바람.

♠ 이태수 위원 : 실무소위에서 검토한 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음. 다만 재경부의 오국장님의 이차 보전에 대한 말씀에 대해 제 의견을 첨언하겠음. 물론 이차 보전에 대해서는 2000-2차 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차 보전에 대한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의지나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임. 지금 당장에 어떤 현상에 대한 논리로 보자면 오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음. 안정성에 대한 투자인데 이것에 대하여 수익률을 시장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은 맞음.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분에 투자함으로써 일어났던 손실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굉장히 불신하는 사유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의 국가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공공예탁제도가 폐지됨으로서 잔여분에 대한 이차 보전 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차 보전을 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공자금 관리기금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계획안을 보면 이것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이고 당위적인 표현을 해 놨음. 2001년에 와서 이것을 노력한다라는 후퇴하는 언급을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해 보다 책임지고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실무평가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무리가 있지만 보장한다라는 강한 조항을 써야 된다고 생각함.

♠ 남상묵 위원 : 대차대조표에서 연금급여적립액은 자본금으로 볼 성질이 아님. 부채난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엔 부채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봄. 급여는 추정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에서 연금급여전출금은 1조 7,000억원 그 중에서 1년치 9조 1,000억원을 2000년도, 2001년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채로 해야 됨. 준비금제도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가 계정과목 설명표가 어디에 있을텐데 이것은 자본금란은 아님. 그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 노인철 위원 : 연구센터에서 공적연금의 회계기준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차대조표는 현재까지 실현된 부채만 고려하고 미래에 발생한 부채에 관해서는 기금운용의 안전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보충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 미국, 일본, 독일 등 몇 나라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공적자금에 대한 2차 보전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해야 된다고 봄.

♠ 위원장 : 논의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슴. 그러면 지금까지 제기된 것을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죠. 상당히 많은데 지금 김용하 위원께서 제기하신 것 중에서 대차대조표나 부채문제는 나중으로 돌리고 GDP디플레이터를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경상경제성장률 개념에 관련된 것 그 다음 예상물가상승률을 CPI로 할 것이냐 뭐로 할 것이냐는 비교적 전문적인 것이면서 간단한 것이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상경제성장률 해놓고 예가 GDP증가율 + 물가상승률 여기서부터 문제가 제기된 건데 이거는 괄호만 없애면 해결되는 것 같음. 괄호를 넣어 가지고 혼란이 생겼죠. 왜냐면 경상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GDP경상성장률을 말 할거고 경상성장률을 나눠 보면은 실질이라는 것을 계산하면은 거기에 GDP디플레이터가 감안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그해에 경상경제성장률 GDP경상성장률 그대로 되는 것임. 계산은 경상성장률 먼저 계산하죠. 먼저 계산해서 실질을 또 디플레이터로 계산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괄호만 지우면 명백하죠. 괄호를 우선 지웁시다. 그러면 GDP실질성장률 + GDP디플레이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짐. 괄호를 지우면 경상 경제성장률이란 것은 국민계정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의문에 여지가 없어질 것 같음. 오히려 넣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상 물가상승률 이상이라는 것은 개념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죠. CPI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죠. 명백히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CPI로 했을 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그렇다고 예상물가상승률을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해야 하는데 GDP디플레이터와 CPI 중에서 어느 때에는 디플레이터가 높죠 따라서 안건 내용을 예상물가상승률을 소비자물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 운용담당 서기관 :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음.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상물가상승률이라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정이 되든지. 법적으로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음.

♠ 위원장 : 심의·의결은 운영위원회가 하게 되어 국무회의 등을 거칠 것이며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의 의결의 의미가 무엇 인지요.

♠ 운용담당 서기관 : 법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이 확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도 수정할 수 있으며, 의결되지 않은 사항도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함.

♠ 위원장 : 의결이라는 것이 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의 경우처럼 귀속되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의결의 개념이 있으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형식으로 하는 의결의 경우 즉 우리 위원회의 의결의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니까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법을 운영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해석 등이 중요함.

♠ 오갑원 위원 : 제가 볼 때는 명료한 얘기이며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며, 제일 처음에 이 초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거죠.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안은 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 전혀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무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왜 개최하는 것인지 이것은 중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고 바꿀 것은 바꿔서 제대로 기금 운용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능의 하나로서 이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음.

♠ 운용 담당 서기관 : 지금까지의 운영은 실무 평가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안건을 올린 사례는 없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달아서 실무 평가 위원회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을 기금 운용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드린바 있음.

♠ 송재성 위원 : 상식적인 얘기로 보면 심의라는 것은 단순한 자문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 동안 운영이 수정을 안 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겠음. 예상물가 상승률의 해석에 관해 말이 나오는 것인데 실무 평가 위원회에서 예상물가 상승률이란 소비자 물가를 말한다 라고 의견일치가 됐다면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임.

♠ 엄규숙 위원 : 지금까지 회의를 해서 실무 평가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복지부가 축소된 해석을 해왔던 이유는 그 당시 저희가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들이 비중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 융자 이자율을 결정 및 재정확보 등 당시 복지부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었음. 지금 여기서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을 수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함. 이것은 오자 탈자를 수정하는 수준이므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면 안건의 수정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만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몇십조되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가 되었으나, 예상소비자물가상승률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므로 수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변경되도록 하겠음. 다음은 오갑원위원과 실무 소위원회에서도 제기한 위탁투자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 바람.

♠ 운용 담당 서기관 : 허용위험기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음. 내년에 총 운용할 위험자산은 5조원 정도임.  7조원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해서 1조 5천억원 정도를 외부위탁을 하려 했고 그것도 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2000억에 대한 시범 사업은 내년 2월18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종 평가를 거쳐 그 후 기금 운용 위원회에서 1조 5천억원을 늘릴지 줄일지 결정하겠다는 게 기금운용계획의 골격임.

♠ 오갑원 위원 :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1조 5천억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음. 개인적으로 저도 외부 위탁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 뻔한데 1조 5천억원은 너무 많으며, 1조원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치않겠느냐는 의견이며, 또한, 외부위탁의 수익이 낮은 곳은 바꾸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은 어떤가 함.

♠ 기금운용본부장 : 위탁투자 부분만 보면 그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 위탁 투자는 어디까지나 시범투자였음. 장기적으로 1조 5천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됨. 주식형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올해 계획 지침을 보면 주식투자가 5천억원 밖에 잡혀 있지 않음. 기금운용본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때 줄이자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슴. 그래서 숫자가 2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데 2천억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 임.

♠ 위원장 : 운용성과가 안 좋은 시범투자기관 중에 나쁜 곳을 바꿀수 있는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음. 다음으로 대차대조표나 손익 계산서 작성 문제에 대한 의견 바람.

♠ 노인철 위원 : 이 부분은 올 11월중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임. 연구결과를 다시 실무평가위에 보고를 해서 그때 결정 하겠슴.

♠ 위원장 :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대안 또는 개선 방안을 내주시기 바라고 의문에 대한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이차 보전에 대한 것으로 작년에는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고 재경부에서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며, 실무위원 등 몇 분들은 작년과 똑같은 규정으로 넣자고 하는데 제 생각은 여기에 강행 규정으로 넣는다고 해서 이게 강행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대로 양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함.

♠ 김용하 위원 : 과거의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 이미 예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한다는 강행 규정을 준수하고 추가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라고 하면 됨.

♠ 위원장 :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한 얘기이고 앞으로 투자 여부는 기금의 자유이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며, 다만 과거에 투자된 기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보니 연관되는 규정과 모순되어 실무적으로 곤혹스런 점이 있다는 것임. 따라서 실무안대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음.

♠ 이태수 위원 : 현실적으로 의미에 있어서 박약하다고 보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가 없다면 작년에 이 것이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대로 가자는 얘기임.

♠ 위원장 : 그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고 또한 사실상 결정하는 데서 지급한다라는 표현을 써야지 결정하는 곳은 다른 공공자금관리위원회, 국무회의 등 따로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적합치 않는 측면도 있음. 이 규정 자체가 그 결정시스템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법률 또는 규정에 넣으면 되는데 그렇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임. 이는 행정시스템상의 차이 때문이지 의지의 후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부터는 안건이 제기되면 실무 위원회와 운용위원회의 시점을 많이 두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한 의견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받아드리고 통과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음은 의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간사 설명 바람.

♠ 간사 : 기금관리비 증가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34%가 증가했음. 2001년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기금관리비가 금년보다 392억원이 늘어난 1,536억으로 34%가 늘어난 것으로 계상 되었음. 주요 증가 원인은 위탁 수수료가 가장 많이 늘어났음. 이는 은행에 지급하는 징수수수료가 57.2%가 늘었는데 이는 징수율을 높게 잡으면서 건수가 늘어났으며 건당 지급하는 단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이고 다음은 금년에 2,000억원으로 되어 있는 위탁금액이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65억원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음. 실제 일반회계 전출은 운영비 지원 내역에서 보셨듯이 11.5% 늘어난 860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 운용 담당 서기관 : 복지타운 운영비는 60억원으로 계상했고 수익발생은 기금 수익으로 계상을 해 놨고 46∼47억원으로 되어 있음. 운영 초기 3개년간은 적자가 발생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영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음. 60억 내역은 복지타운 운영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었음. 위탁업체인 (주)HTC의 인력의 인건비가 50%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복지타운에 필요한 물건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 오갑원 위원 : 위탁투자 부분을 1조 5천억 원으로 수용한 배경은 자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시황에 따라 상당히 신축성을 가지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용하게 된 것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신축적으로 구성해서 탄력을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기금운용본부장 : 자산 운용에는 채권형, 주식형이 따로 있으며, 물론 두 가지를 혼합해서 시황에 따라서 탄력성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선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위원장 : 윤병식위원이나 오갑원 위원 말씀도 맞음. 따라서 미비하다면 반영되는 방안과 현재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면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하겠음. 거기서 신축성이나 탄력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양해 바람.

♠ 이혜경 위원 :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중에 지난번 2차회의때 기금운용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평가보고서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이태수 위원께서 말씀드리겠음.

♠ 이태수 위원 : 첫 번째는 지난 2차 회의때 통과시킨 □99기금운용평가보고서 뒷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얘기됐으면 좋치않겠느냐, 기금운용의 장기 전략이나 목표가 부재한데서 오는 전체적인 평가의 어려움, 따라서 이 부분을 시급히 보완하고 연구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음. 다음은 공공 부문의 수익률 변동에 의해서 전체적인 수익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의 변동 모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전산시스템 보완, 그리고 운용성과도 1년에 한 번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반기별 한번 정도는 해야 하는데 2000년 6월 이후에는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시장인덱스 개발하는 점, 기금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 강구 등 이러한 6가지 부분의 대한 건에 대하여 명백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연금법 개정에 관하여 복지부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 또는 의견을 물어 봐야 되지 않는 것인지,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연금기금에 관련하여서는 연금법 제83조 및 제84조인데 이 부분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이 고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 대상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유가증권으로 확대한다는 규정에 의거 투자대상에 있어서 족쇄를 푸는 이런 상황이고 복지부도 연금법 개정 주요 골자의 하나로서 이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렇다면 이것을 기금운용위원회나 실무 평가 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또 기금 운용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서면의결을 가능하게끔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부분은 최초 규정한 법정신을 다시 훼손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논의가 필요하다면 논의가 되었으면 함.

♠ 간사 : 지난 7월에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상에서 전체적으로 7가지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 복지부와 공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중에 있음. 그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배포해 드린 인쇄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 사항들이 모두가 그리 간단한 사항들이 아닌 관계로 정밀한 분석과 전문기관의 연구자문, 소요예산 확보, 조직의 개편 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부분도 있으며, 법령 및 지침의 개정 등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소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조속히 확정하고 확정되면 다음 회의 때 정식 안건으로 보고 드리겠음.

♠ 운용 담당 서기관 : 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상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게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 드리지 않았던 것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함. 다만, 지난 2000년 1차 기금운용위원회때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 사항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참조할 수 있도록 의견 바람.

♠ 이태수 위원 : 법개정에 대해서 언제 보고했습니까

♠ 기금운용본부장 : 1/4분기 회의시 제가 보고 드렸음.

♠ 엄규숙 위원 : 회의록을 보면 확인되겠지만 당시에 위탁투자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다른 어떤 투자 방식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장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능해지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여 우선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위탁 투자도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이후에 그 결과대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투자방식등에 대해서는 법개정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정도로 했던 것으로 기억됨.

♠ 위원장 : 연금법 개정이 어느 절차까지 되어있지요

♠ 운용 담당 서기관 : 입법예고가 끝나고 지금 법제처의 심의 중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 있으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음. 투자 대상을 현재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요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에 전문인력과 운용조직이 확충되는 것이 선행이 된다면 투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음.

♠ 위원장 : 소위에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다변화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상시기구화, 평가 기관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음.

♠ 이태수 위원 :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한번 여기서 논의가 되었더라면 이 부분을 같이 개정을 해 달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안될 경우 우리가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유보하자거나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것임. 지금도 역시 입법 예고를 거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것을 감시하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운용위원회의 이 기능이 제대로 세팅이 안된 상황에서 과연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좋으냐 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실무 평가 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라고 하는 기금에 관련해서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내에서 의견이 한번 걸러지지도 않고 바로 복지부에 의해서 입법 예고가 되느냐 하는 것임.

♠ 위원장 : 투자 대상 등에 대해서 내년 2월에 평가를 해보고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 이태수 위원 : 가능하다고 봄.

♠ 위원장 : 여기서 상시기구화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상설화하여 스탠딩맴버와 스텝이 있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고 이는 연금공단 내부에 있겠죠 그런데 연금공단 외부에서 통제·조정하는 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회의를 자주 열어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반복하고 또 필요하다면 몇 가지 보완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준다든지 미리 누구가 심층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보고한다든지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운용 담당 서기관 : 기금 운용에 대해서 견제하고 통제하는 이 방안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치 계획의 검토 안을 통해서 이미 자료로 배포했음. 기금운용조직의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4/4분기 회의때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음.

♠ 위원장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항이며 연금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면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 것을 잘 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에도 이견이 없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보고, 이러한 사항들이 법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같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바람.

♠ 운용 담당 서기관 : 이 부분의 경우는 위원회 회의가 좀처럼 성원이 되지 않아 기금운용위원회의 개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법 취지는 중요한 안건은 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간단한 안건의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좋치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한 것임.

♠ 위원장 : 법개정 사항으로서 이번 법개정에 포함되었습니까?

♠ 운용 담당 서기관 : 예 그렇습니다.

♠ 엄규숙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전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서면결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99년에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서면심의를 없애고 참석 인원에게 한해서 의결권이 있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서면심의를 통해서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을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하루하루 기금이 엄청나게 쌓여 가고 있는데 이 것을 다시 서면 심의로 해서 책임감을 줄여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 위원장 : 법이 법제처에 가 있고 입법 예고가 다 되어 가지고 사실 중요한 안건을 서면결의한다는 뜻은 아닐 것임. 어떠한 법의 규정도 운영을 잘 하면 어떠한 탄력성을 부여하면 괜찮은데 운영을 잘 못하면 탄력적인 것을 전부 없애고 굉장히 경직되게 하여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문제가 많아 규정을 고쳐 놨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지엽적이고 간단히 해야 될 것도 못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음. 이 부분은 법개정 과정을 좀더 지켜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연금에 관한 한 그렇게 편법이라든지 소홀히 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고 봄.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지켜 봐주시기 바람. 그리고 다음번 회의에는 좀더 손에 잡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는데 그 보고가 전혀 준비가 안된 채로 여기서 얘기해 버리면 또 제한된 시간에 토론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위원회 위원분들이 고생을 더하시게 하든지 아니면 미리 배포해서 각 부문별 얘기를 해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올리던지 하는 회의보다는 회의 전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사실 회의에 와서 얘기해 보면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모든 것을 짜 놓은 상태이기 때문임. 오늘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 우리가 안건을 수정해서 올리는지 과거와 같이 참고해서 거기서 고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더 맡겨 주시고 거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은 다 나름대로 정리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운용위원회에 올리겠음. 수고하셨음.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