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0-7 號		審議 事 項
審 議 年 月 日	2000. 9. . ( 第 2000-3 回 )

2001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張 錫 準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2000. 9. .

1. 議決主文

2001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2001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 基金管理基本法 제5조 제2항 및 國民年金法 제8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國會에 提出하고자 하는 것임

3. 主要骨子

2001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의 收入은 新規造成額 15조 9,023억원과 投資元金回收金 8조 9,796억원을 포함하여 總 24조 8,819억원으로서 年金給與 등에 1조 8,724억원을 支出하고, 나머지 餘裕資金 23조 95억원은 公共部門에 10조원, 福祉部門에 160억원, 金融部門에 12조 9,935억원을 각각 運用함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基金管理基本法 제5조제2항, 國民年金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나. 豫算措置 : 別途措置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協議完了

< 別紙 >

2001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案)

2000. 9

1. 總   則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조성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 조성된 부문에 대해서 조정·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출계획의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1/2를 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별로 기금의 운용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運用指針

가. 公共部門

□ 공공부문 운용은 국채의 매입을 통하여 한다

□ 국채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매입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는 5년 만기 국민주택채권제1종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주식을 제외한 기금의 금융부문 운용과 이차가 발생하는 경우 동 이차를 보전 지급토록 노력한다

나. 福祉部門

□ 복지부문은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및 복지타운 운영사업을 추진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

다. 金融部門

□ 신규여유자금 중 공공부문 및 복지부문을 제외한 전액은 금융부문으로 배분하여 운용한다.

□ 금융상품(주식, 채권, 수익증권, 예금 등)과 거래금융기관은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선정한다.

□ 주식매입과 위탁투자는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도액으로 설정한다.

□ 위탁투자 1조 5천억원은 시범사업 종료후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 집행한다.

3. 目標收益率 및 許容危險基準

□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이 경상경제성장률(예, 실질 GDP증가율+물가상승률)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01년도 금융부문운용의 목표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목표수익률 = ¤(상품별 기준수익률×상품별 투자비중)

- 단, 3년간 운용수익률 평균이 3년만기 국고채 평균유통수익률 이상이 되도록 함

□ 상품별 기준수익률 및 상품별 투자비중은 경제전망에 기초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 목표수익률 산출을 위한 허용위험기준은 예상되는 최저수익률이 2001년도 예상물가상승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2001年度 基金運用計劃

가. 收入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2000계획(A)	2001계획안(B)	증감(B-A)
연금보험료 수입	91,058	108,953	17,895
□사업장가입자	77,417	90,011	12,594
□농어촌지역가입자	2,027	3,089	1,062
□도시지역가입자	10,925	14,725	3,800
□임의·임의계속가입자	689	1,128	439
운용수익	41,929	50,070	8,141
□공공부문(공공자금관리기금)	29,832	25,133	△4,699
□복지부문	919	392	△527
□금융부문	11,178	24,545	13,367
만기회수금	79,187	89,796	10,609
□공공부문	42,735	47,397	4,662
□복지부문	298	342	44
□금융부문	36,154	42,057	5,903
합 계	212,174	248,819	36,645

나. 支出 및 運用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2000계획(A)	2001계획안(B)	증감(B-A)
연금급여	33,547	17,172	△16,375
□노령연금	7,143	10,846	3,703
□장애연금	950	1,691	741
□유족연금	2,323	2,927	604
□반환일시금	23,131	1,708	△21,423
기금관리비	1,144	1,552	408
□공단운영비지원 등	834	967	133
□위탁수수료	160	385	225
□자산취득비	150	200	50
여유자금운용	177,483	230,095	52,612
□공공부문	96,000	100,000	4,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국채매입	66,000 30,000	- 100,000	△66,000 70,000
□복지부문	1,341	160	△1,181
- 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 생활안정자금대여 - 국민연금복지타운운영	500 500 341	- 100 60	- △400 △281
□금융부문	80,142	129,935	49,793
- 주식매입 - 위탁투자 - 국공채, 회사채 및 금융상품	6,211 2,000 71,931	5,000 15,000 109,935	△1,211 13,000 38,004
합 계	212,174	248,819	36,645

4. 基金造成計劃

(단위 : 억원)

구 분		2000계획(C)	2001계획(D)	증감(D-C)
총조성	□연금보험료 수입 - 사업장가입자 - 농어촌지역가입자 - 도시지역가입자 -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운용수익 - 공공부문 - 복지부문 - 금융부문	91,058 77,417 2,027 10,925 689 41,929 29,832 919 11,178	108,953 90,011 3,089 14,725 1,128 50,070 25,133 392 24,545	17,895 12,594 1,062 3,800 439 8,141 △4,699 △527 13,367
	소 계(A)	132,987	159,023	26,036
사용	□연금급여 □기금관리비	33,547 1,144	17,172 1,552	△16,375 408
	소 계(B)	34,691	18,724	△15,967
순 조 성(A-B)		98,296	140,299	42,003

5. 財務諸表

가. 推定貸借對照表(2001. 12.31 현재)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가. 기타제예금 나. 유가증권 다. 미수수익 라. 기금보관금 마. 위탁투자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가. 투자유가증권 나. 공공자금예탁금 다. 장기대여금 Ⅲ. 회계조정계정 1. 일반회계계정 가. 임차자금 나. 고정자산취득자금 다. 복지사업자금 라. 기타 일반회계계정	58,990 58,990 917 28,955 10,854 1,264 17,000 662,193 662,193 357,956 294,441 9,796 3,652 3,652 539 2,159 879 75	Ⅰ. 국민연금기금 1. 자본금 가. 연금급여적립금 나. 기금전입금 다. 결산상잉여금 2. 이익잉여금 가. 이익적립금 나. 당기순이익	724,835 460,355 460,206 3 146 264,480 215,823 48,657
합 계	724,835	합 계	724,835

나. 推定損益計算書(2001. 1. 1 ∼ 2001. 12. 31)

(단위 : 억원)

계 정 과 목	금 액
Ⅰ. 연금보험료 수입 1. 연금보험료 수입 Ⅱ. 사업수익 1. 금융자산 운용수익 2. 예탁자산 운용수익 3. 대부사업 수익 Ⅲ. 연금보험료 지출액 1. 연금급여적립금 전입액 2. 연금급여 전출금 Ⅳ. 사업비용 1. 지급수수료 2. 감가상각비 Ⅴ. 사업이익 Ⅵ. 사업외 비용 1. 관리운영비 전출금 Ⅶ. 당기순이익	108,953 108,953 50,070 24,545 25,133 392 108,953 91,781 17,172 447 385 62 49,624 966 966 48,657

6. 關係法令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 국민연금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허용위험도와 목표수익률에 관한 예시자료임

허용위험도 및 목표수익률 산출예시

1. 허용위험도

가. 기본가정

□ 자산의 구분 : 위험자산(주식 및 수익증권)과 무위험자산(채권 등)으로 구분함

□ 위험자산은 과거 12년간의 종합주가지수 등락률을 기초로 95%의 신뢰수준하에서 Historical VaR를 산정하여 주식부문의 위험량을 산정함

□ 채권 등 무위험자산은 연 8%의 무위험자산으로 가정

나. 위험자산의 위험도 측정

) 경제전망치 대신에 과거자료를 활용하여 허용위험도를 산출한 경우임

□ 1988년 1월부터 2000년 7월말까지의 종합주가지수 자료를 일간□월간□연간수익률 자료로 산정하여 95%신뢰수준에서의 1일, 1개월, 1년의 VaR를 산출함

사용자료	자료수	평균수익률	표준편차	1일VaR(%)	1월VaR(%)	1년VaR(%)
일일자료	3,595	0.01995%	1.71164%	-2.8%	-14.22%	-47.26%
월간자료	151	0.53519%	9.82382%		-15.63%	-54.13%
연간자료	10	6.51127%	34.95088%			-50.98%
평균						-50.79%

□ 개별수익률 자료를 토대로 1일 VaR 및 1개월VaR를 연간VaR로 환산하여 산술평균을 구함

□ 자료의 해석 : 95%의 신뢰수준하에서 위험자산의 연간 최소수익률은 -50.79%로 추정됨. 즉, 연간 주식등 위험자산에서 -50.79%의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시현할 가능성이 20번중 1번 발생할 수 있음

다. 허용위험도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규모

□ 전체자산의 위험도 산식

-50.79%×위험자산배분비율 + 8%×(1-위험자산배분비율)

□ 허용가능한 최악의 수익률수준과 이에 따른 위험자산 최대배분비율 및 규모

허용위험도		주식부문		채권부문		예상수익률
		투자비율(%)	규모(조원)	투자비율(%)	규모(조원)
최악의 수익률	5.0%	5.1	3.8	94.9	71.2	8.79
	2.5%	9.4	7.0	90.6	68.0	9.04
	0.0%	13.6	10.2	86.4	64.8	9.32
	-2.5%	17.9	13.4	82.1	61.6	9.60
	-5.0%	22.1	16.6	77.9	58.4	9.88
	-7.5%	26.4	19.8	73.6	55.2	10.15
	-10.0%	30.6	23.0	69.4	52.0	10.43

주) 1. 2001년말 적립기금규모를 75조원으로 가정

2. 시가평가액 기준

3. 예상수익률은 주식부문 수익률 15%, 채권부문 8.42%를 가정하여 산출함

□ 자료의 해석 : 2001년도 허용위험기준을 2.5%로 하는 경우 주식 및 수익증권 등 위험자산의 최대 투자가능비율은 전체 적립기금의 9.4%인 7조원이 됨

2. 목표수익률

가. 목표수익률 산식

¤(상품별 기준수익률 ×상품별 투자비중)

단, 3년간 운용수익률 평균이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평균이상이 되도록 함

나. 기준수익률 예시

□ 주식 및 간접상품(외부위탁투자 포함) : 종합주가지수 등락률

□ 국고채 : 3년만기 국고채권

□ 통화안정채권 : 2년만기 통화안정증권

□ 회사채 : 3년만기 지표 회사채 유통수익률

□ 특수채 및 금융채 : 우량 공기업 또는 우량 금융기관발행 채권

ㅇ 단기자금 : 1개월 만기 정기예금금리

□ 공공부문 : 사후적인 실현수익률(국민주택채권제1종 유통수익률)

□ 복지부문 : 사후적인 대부이자율

다. 예상수익률 예시

구 분	전체	채권 및 단기	주식부문
금 액	75조원	68.4조원	6.6조
비 중	100%	91.2%	8.8%
예상수익률	8.28%	7.6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