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실행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

이 상 록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머리말 : 조례 검토에 앞서>

# 10월 국기법의 실행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련 조례들의 제정이 시급하게 요청       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자활지원사업은 구체적인 실행이 지자체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에 걸맞는 성공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수준      에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들의 제정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지자체들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방기되고 있어, 자활지원사업이 형해화될 상황에 처해 있음.

# 여기에서는 지자체들에서의 국기법 실행, 특히 자활지원사업 실행과 관련된 조례들의 제      정에 참조하여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 조례안이 최초로 제기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그 내용들을 재구성      하여 보았음.

# 여기에서는 주로 창원시의 자활지원사업 관련 조례안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논의됨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며, 완성된 조례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서는 첨삭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여기      에서의 논의 내용은 조례라는 법률 형식으로 완결되지는 못하였음을 밝히며, 이에 대해      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가 부수되어야 할 것임.

# 조례 검토에 앞서, 창원시 조례안과의 차이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창원시 조례안과는 달리 자활지원사업 실행 관련 주요 요소들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그 체계를 두 개의 조례안 (혹은 세부적으로는 네 개의 조례안)으로 구성함.

1. 자활지원사업 실행과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조례안

(1)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조례

(참조: 생활보장위원회는 자활지원사업 이외의 내용들도 포괄되기에, 이하에서

논의된 내용은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야 할 일부분이라

할 수 있음)

(2) 자활협의체에 관한 조례

2. 자활지원사업 실행과 관련된 조례안

(1) 자활지원사업에의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조례

(2) 자활지원사업의 실행 절차에 관한 조례

- 조례안들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는 창원시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도 무방할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 논의들을 참조하기 바람.

# 끝으로, 자활지원사업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것인지가 조례안의 구성에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실행 구조를 가상하여 첨부하고자 하니, 본론의 논의에 대한 이해 및 발전적인 조례안의 모색에 참조하기를 바람.

<참조 : 가상되는 자활지원사업의 실행 체계>

1. 개인적 차원

대상자 신청   --->  수급자 판정(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대상자 분류

---> 개별 대상자별 자활계획 수립

---> 관련 자활지원기관들에 의뢰 혹은 지자체 실행 프로그램에의 의뢰

--->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조건부 수급(조건부 수급 철회)

---> 대상자 관리 (자활활동 점검)

2. 지방자치단체 차원

(1) 자활지원사업 관련 조례들의 제정

(2) 자활지원 사업 실행을 위한 관련 기구들의 구성

- 자활지원사업 전체의 총괄적 운영에의 보조 기구

===> 생활보장위원회

-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담당할 관련 기관들의 선정

===> 자활지원기관 (공공기관 : 직업훈련기관, 취업알선기관)

(민간기관 :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시민단체와 종교기관 등의 비영리단체)

- 자활지원사업의 수요 공급 조정 및 조절을 위한 협력 기구체

===> 자활지원기관 협의체 (대표자 회의, 실무자 회의)

(==> cf. 자활지원사업 관련 공공 민간기구의 Network 구성)

(3) 자활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

- 자활지원사업 수요 산정

- 자활지원사업 공급 계획 (부가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들의 선정

(--> 부가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정리)

(4) 자활지원사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재정과 행정 지원방안 수립

- 자활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단위의 예산 편성

- 보장기금의 설치

- 선정 자활지원기관(산하 자활공동체)에의 재원 지원 및 감독 방안 마련

-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5) 자활지원사업의 실행과 감독

- 자활활동의 수요와 공급의 Matching, 공급체계간 협력에의 모니터링 및 이의 조정

- 개별 대상자들의 자활활동의 감독과 지원

- 개별 대상자들에의 부가적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조정

<본론 : 자활지원사업 실행에 필요한 관련 조례안들의 주요 내용>

1. 자활지원사업 실행과 관련된 기구들에 대한 조례안

1)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조례

(1) 조례제정 근거 : 법 20조, 시행령 28조 - 35조

(2) 주요하게 담아야 될 내용

① 목적 : 창원시 조례안 참조

② 위원회의 기능 :

=> 국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명료하게 명기하도록 함.

=> 지자체의 자활지원사업 관련 결정들을 심의 의결,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자활지원사업 전반의 운영에 관한

전문심의자문위원회 성격을 지니도록 기능을 규정토록 함이 요청)

③ (자활지원사업과 관련) 위원회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실행, 감독관리 과정 등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평가 및 조정도 포함)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선정.

- 자활지원사업에의 재정 및 행정지원의 심의 의결

(예산편성, 사업별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의 심의)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자활지원활동 감독 및 평가

- 보장기금의 편성 및 운영에의 심의 및 감독, 평가

④ 위원회의 구성 :

- 지방자치단체장

- 특히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자활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               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거수기 차원, 요식적인 행정이 아닌 민관 협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닐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참여 인사들을

엄격하게 규정함이 요망됨.

⑤ 위원들의 임기 및 직무 : 창원시 조례 참조

⑥ 회의 및 의사 등의 기타 사항 : 창원시 조례 참조

2) 자활협의체에 관한 조례

(1) 조례제정 근거 : 지자체 자활지원사업에서의 자활협의체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하게 담아야 할 내용

①  목적 : 상기 조례제정 근거 참조

② 협의체의 기능 :

- 법 제정 취지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활보호대상자(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소득계층)들에게 자활지원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의 계획수립, 감독 및 평가, 조정 등의 과정을

전문 심의, 자문토록 하는 기능.

-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자활지원활동을 총괄하는 기능.

- 자활지원사업에의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기능.

-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는 기능

③ 협의체의 구성 :

==>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담당 책임 공무원(국장급) 및 각종 자활지원 관련              기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토록 함.

(기업측 대표: 상공회의소, 공공 자활지원기관들의 대표: 직업훈련시설 및 고용               센타 대표, 자활후견기관들의 대표, 관련 사회복지기관들의 대표, 관련 시민단               체들의 대표)

==> 위원구성은 10인 내외로..

임원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으로 구성

④ 회의 및 의사 등 기타 사항들 : 창원시 조례에서 관련 항목들 참조

2. 자활지원사업 실행과 관련된 조례안

1) 자활지원사업에의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제정의 근거와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보장기금의 편성 및                      운용, 재정지원의 결정 및 감독, 자활지원사업 실행에 부수되야 할 행정                    적 지원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하게 담아야 될 내용

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관련 조례 참조

② 보장기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관련 조례 참조

==> 창원시 조례에서는 보장기금 운영에 대한 규정 미흡

--> 다음 내용들에 대한 보완 필요

ⓐ 보장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부재.

(예를 들면,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 : 항목 및 액수 등)

(예를 들면, 자영 및 창업 등에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 : 조건 및 액수 등)

ⓑ 지출기금에의 환원에 관한 사항 규정 부재

(예를 들면, 대부 성격을 지닌 지출에 대한 환원 관련 사항 규정 :

상환조건 등의 규정)

ⓒ 지출 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 부재

(관리감독의 책임, 회수 등의 벌칙 조항 등)

③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조례에서는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 및 관리                     감독 방침에 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를 못함.

다음을 토대로 이의 보완 필요

ⓐ 자활후견기관 및 관련 기관들에의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예산지원의 결정, 지급절차, 관리감독, 벌칙부과 조항 등 신설)

ⓑ 자활공동체에의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예산지원의 결정, 지급절차, 관리감독, 벌칙부과 조항 등 신설)

④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역할 조정 및 협력 연계활동 지원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역할 조정과 협력적인 연계 활동의 필요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자활협의체의 심의 자문 아래 결정, 실행토록 함.

ⓑ 관련 기관들 사업수행에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자활공동체 등 자활지원사업의 관련 기관들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행토록 함.

-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보들의 제공

-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에서의 용역에 관한 정보들의 제공

-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에서의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용역들의

우선적인 배정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알선 및 갈등 조정

-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에서의 우선적인 구매와

지역사회의 우선적인 구매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전개

2) 자활지원사업의 실행 절차에 관한 조례

(1) 조례제정 근거와 목적 ; 자활지원사업의 실행 절차 및 관계 기관들의 역할과 책                     임을 명료화 함으로써,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하게 담아야 할 내용

①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

ⓐ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 지자체 자활지원사업 전반의 관리, 감독

- 지자체 자활지원사업 예산 심의, 의결

- 보장기금의 편성 및 관리 감독.

ⓑ 지방자치단체

- 생활보장위원회 및 자활협의체 협력하에 자활지원사업 전반에의 운영 책임.

-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이들의 자활계획 수립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선정

- 자활지원사업 실행에의 재정 및 행정 지원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관리, 감독

- 자활공공근로사업의 추진

ⓒ 생활보장위원회

- 지자체의 자활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와 자문의 역할을 책임 수행.

- 지자체 자활지원사업 계획 전반의 심의, 조정

- 지자체 자활공공근로사업 계획의 심의

- 지자체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선정

- 자활지원사업에의 재정 및 행정지원의 심의 의결

(예산편성, 사업별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의 심의)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사업실행의 감독 및 평가

- 보장기금의 편성 및 운영에의 심의 및 감독, 평가

ⓓ 자활협의체

- 지방자치단체 자활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조정 등의 과정을 전문 심의 자문.

- 자활지원사업 관련 기관들의 사업내용들의 총괄.

- 자활지원사업에의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활동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보급

ⓔ 공공 및 민간 자활지원기관

==> 담당 업무들의 책임수행과 실적 보고

==> 관계 기관들의 협력의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제공

- 공공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 고용안정센타 및 인력은행 :

- 자활후견기관 :

- 자활지원 사업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

② 자활지원사업의 실행 절차에 대한 규정

==> 자활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및 관련 기관들의 역할 규정

(ex; 자활대상자 선정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 매해 __월까지 전문요원들의 조사활동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담당토록)

(ex: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활지원기관들의 선정 및 공급계획 수립

: 매해 __월까지 생활보호위원회의 협조하에 지자체에서 담당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