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례제정 운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김홍일(전국실업연대 정책위원장)

1. 국기법조례제정운동의 의미

- 국기법의 문제점 보완의 공간으로서의 지자체

현재 국기법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문제(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로 인한 부당탈락자 보호

현재 국기법의 자활문제(소득공제, 사회적 고용창출, 전달체계와 인력, 재원한계)의 보완 공간

- 현단계 국기법 시행에서 지자체 조례제정운동이 갖는 의미

현단계 국기법 시행에서 중앙정부의 제도. 재원. 법한계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

법개정과 제도보완 및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지역적 실천경험과 토대마련

- 실업과 빈곤에 데응하는 지역연대와 새로운 지역복지운동의 형성가능성

장기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사회연대의 형성과 지역복지 운동의 토대 마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빈곤과 실업계층에 대한 지역복지 연대운동의 기초 마련

2. 조례제정 운동의 관점

- 새로운 빈곤문제의 쟁점화와 여론화 / 사회적 연대성 회복의 필요성과 당위성 여론화

국기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새로운 빈곤환경과 빈곤문제에 대한 여론화

- 지역사회 실업.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연대구조의 마련 / 다양한 시민역량 및 단체들의 조직화

조례제정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다양한 민주역량을 실업. 빈곤에 대응하는 네트웍으로 재구축

- 주민조직화를 대응세력의 주체화의 과정으로 / 실업 및 불안정 고용상황에 처한 빈곤계층의 조직화

활동의 방식을 단체나 지역인사를 포괄하되 빈곤주민의 다양한 실천방식을 마련

지역 실업활동을 통해 조직된 주민들,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조직(임대아파트 입주자조직)과 연계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작업, 부당탈락자 사례발굴, 조례내용과 조직된 주민의 이해관계를 매개

- 향후 지속적 활동 가능한 지역내 물리적, 인적 진지의 구축

실업과 빈곤 및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전국적 실천경험의 공유와 연대감 확보

3. 실천과정과 방법

- 중앙, 지방정부와의 교섭력의 확보 / 관련 단체들의 전국적. 지역적 역량의 연대

중앙. 지방정부에 대한 교섭력 확보가 가능한 방식으로 연대구조 마련 / 전국적, 지역적 연대

전국실업연대. 참여연대. 여연 등 / 지역사회 복지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지역내 실업단체, 사회복지 관련단체, 시민단체, 주민조직, 임대아파트 입주자조직 등

- 향후 실업과 빈곤에 대응하는 전국적 연대행동 틀의 확보

문제의 여론화를 위한 전국적 연대와 공동행동의 구조를 마련하여 다양한 지역지원 구조마련

지역 조례(안)에 대한 자문, 홍보 및 상담활동 지원 등

- 지역적. 전국적 실천활동 매개확보 / 지역 상담창구 개설 및 전국적 네트웍 구축

실천방식의 개발 / 전국적 조례제정 운동과 당위성 홍보, 현행 법의 문제점 홍보, 지원단 운영

지역의 조례제정 추진위와 상시적인 상담창구 개설

토론회 및 공청회, 켐페인 및 서명운동, 주민조례제정 발의 등

- 지방생활보장위, 지역자활협의체 참여 및 활동견인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및 상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저소득층 밀집지역 순회설명회 및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상담창구 개설 및 지역 부당 사례발굴 및 여론화

- 주민발의 , 의원발의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전략의 개발

4. 조례제정 운동 일정

- 9월 말까지 조례제정운동추진위 구성준비 / 조레안, 사업내용, 운동기간, 본부, 실무, 재원 등

- 10월 초 전국 조례제정운동추진위 구성 및 선포식 / 전국토론회, 지역단체들의 실천지침 공유

- 11월 지자체 의회 기간을 1차 전국적 조례제정 운동기간으로 실천

- 12월 중순 / 중간 보고대회 및 점검, 2001년 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