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 정부반박보고서 2000.8.17

사회보장부문 약식 보고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김연명)

1.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적용 배제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최근에 급속하게 팽창되고 있지만 확대과정에서 안정된 임금근로자층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보다 보호가 더 필요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99년 4월 전국민에게 확대된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 대상자 1천 6백 27만 명 중 31%에 달하는 516만 명이 제외되어 있으며, 여기에 가입은 하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층까지 포함하면 가입대상자의 50% 정도가 연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많은 임금근로자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 924만명 중 35%에 이르는 310만명이 제외되어 있어 취업이 불규칙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들은 실업시 아무런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전체 실업자 중 실업수당을 받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수당 수혜율이 낮은 이유는 실제 실업이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서 상당히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비율이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높으나 영세근로자는 아직도 산재로 인한 빈곤화 가능성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199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36.7%만이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63.3%는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확대했으나 행정관리 능력의 미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이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배제시키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권고 질문>

▲ 영세 사업장 근로자, 영세자영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사회보험에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인가 ?

▲ 사회보험제도 내로 이들 취약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가?

2. 적절한 급여 수준의 문제

우리 나라는 외형적으로 4대 사회보험을 갖추었으나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실제적인 위험분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 본인부담금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위험분산도구로서 의료보험의 의미가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로 의료이용 기회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현금보상은 일정한 국제적 수준에 올라 있으나 피재 근로자들의 재활이나 직업훈련 등, 노동력 복원을 위한 현물서비스의 수준은 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직업소개 등을 원활하게 해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수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실업자의 재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권고 질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공공 직업훈련기관 확충, 재활훈련 기능의 대폭적 강화 등, 직접적인 현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은 있는가?

3. 열악한 사회보장예산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예산의 규모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대한 OECD 분류기준을 사용할 경우, 우리 나라의 총 사회복지예산은 GDP 대비 5%(95년)에 불과하다.  같은 해, 선진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예산은 미국 15.7%, 프랑스는 30.1%, 스웨덴은 33.1%, 그리고 일본은 13.8%에 달해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1/3에서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치를 OECD 가입국과 비교해 보면,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예산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의 일반재정과 조세개혁을 하기보다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회보장예산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 하에서도 사회보장예산은 크게 팽창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권고 질문>

▲ 사회보장예산의 규모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예산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 사회보장예산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예산 확대에 대한 일정은 있는가?

4. 저소득층 생활보장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에는 저소득층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증거로 정부통계에 의하면, 97년에 0.283이었던 지니계수가 98년에 0.316으로 벌어졌으며 99년에는 0.320으로 지니계수가 더욱 커졌다.  NGO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한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재산기준이나 주거평수 기준 등 수급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음으로 인해 빈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빈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호제도의 수급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기초의료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권고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수급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많은 빈민들이 실제 수급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급자격을 완화할 용의는 있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명실 상부한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대 일정과 예정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5. 사회보장제도의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직업상담원 확대 등에 있어서 일정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아직도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보건, 복지, 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구와 보건전달체계, 그리고 실업문제를 다루는 행정체계가 각기 달리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권고 질문>

▲ 보건복지 및 실업관련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있는가?

▲ 지역단위에서 보건, 복지, 실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