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준을 중심으로 살펴 본 소득 및 부양의무자기준

류정순 박사

특례란 수급권자 범위(소득·재산·부양의무자 요건)에 들지 않더라도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고,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금번에 한하여 기존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치되, 추후 신규위원회에 보고)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실시(법 제5조제2항)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준의 완화를 뜻한다.

특례를 통하여 이제까지의 기준으로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기준

1.1. 7인 이상가구의 소득 완화

이제까지는 6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 소득기준 120만원을 적용하였으나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이 7인가구는 132만원, 1인 증가 시마다 12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완화됨.

1.2. 후원금의 소득공제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됨.

※ 예를들어, 소년소녀가장세대(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2인가구 최저생계비 54만원의 20%인 108천원을 초과하는 42천원만  소득으로 산정

·즉,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100% 보장하는 것 이외에, 민간자원에 의해 차상위계층 수준인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지원 가능

2. 부양의무자기준

이제까지 개별 보호 불가와 부분급여 불가로 인하여 만성질환자 및 장애자의 이혼위기, 조손가구의 가족해체 위기 형제.자매 부양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의 유기 위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가구구성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ㅇ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보아 급여(현행 생활보호와 동일)

	<사 례 예 시>
◇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 사망·행방불명·가출)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나 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삼촌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삼촌과 부양의무자 관계가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소년·소녀)을 별도로 급여 ◇ 부모와 함께 사는 장남가구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나 부모의 부양의무자인 차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차남과 부양의무 관계가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별도로 급여

ㅇ 가족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가구로 분리·독립하기만 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중 다음  대상자는 별도가구로 보아 보호(숙식비용은 이전소득으로 산정)

- 형제자매집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성·희귀질환자, 노인, 이혼한 모자가정, 중증장애인인 경우(형제자매가 실질적  가구주인 경우 포함)

· 부양의무관계가 약하고 가구분리시 법적 부양의무가 없어져 가구분리 유인이 크며, 기존 수급자중 탈락계층은 가족불화 및 해체 유발 가능

	<사 례 예 시>
◇ 노인단독가구가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수급자로 선정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 출가한 딸 및 사위도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의무자의 부양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 친정부모가 만성·희귀질환자 또는 치매,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한정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세대 및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이혼한 모자가정

· 조부모·외조부모·친정부모가 소득능력이 없거나

· 이혼한 모자중에 중증장애인, 만성·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ㅇ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받고있는 아동(현행  생활보호와 동일)

ㅇ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부모를 모시는 경우 부양의무 면제조항 준용)

2.2. 가구특성별 지출공제 및 자활급여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ㅇ 의료비 및 교육비(중고생 입학금, 수업료)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로 선정후에는 소득초과(공제대상소득의 지출중단)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

- 질환자 및 학생 개인에 대해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 지급

※ 교육급여는 부처협의를 통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비감면대상자로 유도

ㅇ 자활급여(공공근로 등) 참가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자활급여 참가자 개인에 대해 해당 자활급여 특례 지급(3년간)

- 당해연도 재산금액기준의 150% 범위내

※ 부양의무자 가구도 근로능력과 소득이 전혀없고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에는 150%의 범위내에서 적용

- 150%를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가능(6개월 이내)

- 수술비 후원금은 수술 확정진단이 있는 경우 제외 검토

※ 사례) S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 수술비에 해당하는 후원금이 모집됨(수술일자 확정)

□ 이혼·사별한 모자가정은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의 재산· 소득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부양의무 면제(가족내부의 문제 또는 정신적 이유 등)

ㅇ 현재 이혼한 경우는 친정만을, 사별한 경우에는 시가의 경우에만 소득·재산을 조사토록 하고 있음

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류정순 박사

1. 소득기준의 문제점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소득기준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있다. 소득기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추정소득의 적용

소득기준은 현행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그리고 현행 한시거택/자활보호대상자 기준보다는 약간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조건부 수급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한 달에 9일의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전직의 임금,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소득이 추정소득에 못미치는 수급권자를 탈락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1.2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소득 공제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세대주가 84세 만성질환자 노인으로서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고 아들(64세)이 무직상태였다가 2개월 전부터 경비로 취직하여 월 60만원을 버는 2인 가구의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이 가구의 아들이 취업상태를 계속할 경우에는 소득이 60만원으로 잡혀서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집에서 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54만원까지의 생활수준이 보장되며 의료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노는 것이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처사는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1.3. 근로 유인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중지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보충적인 급여이지 노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급여가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한 선례가 있다(허선.류정순, 1999, p.24). 그러나 정부는 복지병의 방지와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한 명목으로 조건부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교육,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의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가 알선된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업 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대상자가 수급권자에서 배제되거나 급여를 중지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모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대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빈곤 덫을 초래하여 제도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는 역효과를 유발시킨다. 또한 이는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공공부조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인식이 단지 단기적인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을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비젼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4. 금융자산 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이제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조사 시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자산 등의 다른 재산은 파악하지 않고 단지 부동산 및 전월세 계약서 상에 나타난 보증금으로 재산을 파악하였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에도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수급권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기법의 수급권자들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절차를 거쳐야만 수급권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융자산 조사의 범위는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에서 수급권자를 일단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하고 범죄 수사하듯이 각 가구 가구원의 금융거래를 모조리 들추어내기 때문에 많은 행정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인권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공공부조가 negative tax라고 볼 때 positive tax를 납부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납세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들에게는 금융자산 조사를 샅샅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부조 대상자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부양의무자의 가족까지 금융자산조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나라에 2등 국민과 1등 국민이 있고 이들의 사생활보호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어도 좋은 것인가?

1.5. 금융자산 조사로 인한 빈곤탈피 불가능

어느 전문요원의 보고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수급권자들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은행의 예금이 급격히 인출되고, 적금을 깨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http://blss.mohw.go.kr/qna/opinion.html). 그리고 본인이 상담한 사례들 중에는 저축액이 재산기준 이하이고 소득 또한 기준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해약한 경우가 있었는데, 수급권자의 말에 의하면 전문요원이 적금을 부을 여유가 있으니 다른 음성 소득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내비치며 소득을 추궁했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지FP 겁을 먹고 수급권 신청 전에 그렇게 하였다고 실토를 하였다. 5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나 문제는 가구특성을 감안한 추정소득의 산정때문에 수급권자 가구의 저축 인출 사태가 초래되어 저소득 가정의 경제 위기대처 능력을 낮추고 계 등의 보장성이 낮은 사금융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 수급권자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워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들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하면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정부는 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통하여 수급권자 가정의 재산형성을 도와주어 빈곤탈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소액의 적금 등 저소득층에서 재산형성을 통한 빈곤탈출에 꼭 필요한 예금, 적금은 불문에 붙이는 조항의 삽입이 시급하다.

1.6. 부채에 대한 이자의 소득공제 불허

정부에서는 부채는 순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빚이 많은 가정 중에 실제로 총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나 이자를 지급하고 난 순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저량(stock)으로서의 부채와 부채로부터 파생되는 지급이자(flow)는 별개의 것으로서 소득에서 공제해 주더라도 2중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채를 인정하면 이자는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줄 경우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하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우려하여 실제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수급권자들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이들이야말로 공적부조의 도움을 통하여 빚에서 헤어나 빈곤탈출을 해야하는 절박한 사정의 사람들이다.

1.7. 공증제도의 문제점: 친인척간의 부채 불인정과 서비스부재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의 홈페이지 관리자는 친인척간의 공증된 부채는 인정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공증인의 공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공증자료도 못 믿을 바에야 왜 복잡한 공증제도를 도입하였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공증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는데, 전문요원도 어떤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증을 받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간 내담자는 공증인으로부터 동회에 가서 필요한 서식을 받아오라고 하여 다시 동회에 갔으나 동회에서는 그런 서식 같은 것 없다고 하여, 다시 다른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 안내를 받고 거기서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한 후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령, 저학력, 장애, 환자 등의 실제 사정이 어려운 수급권자는 공증을 받을 엄두를 못내고 법률지식이 많고 서류를 다 갖추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고학력의 젊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제도가 진정으로 수급권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공증제도의 이용이 필요한 수급권자를 위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1.8. 소득산정방법의 난해

소득산정방법은 가구원소득에서 빼는 것(국가유공자의 연금 등), 타법령지원액에 기재하고 급여액 산출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평가액과 함께 공제하는 것(TV수신료, 쓰레기봉투값, 복지전화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위생비/조례, 교통수당/노인복지법) 등으로 복잡하여 담당 사회복지사가 실수를 하기 쉽고 수급권자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도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실정이다. 공적부조제도는 수급권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방법은 수급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 큰 차이가 없으면 일원화, 단순화시켜서 학력이 낮은 수급권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혹시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으면 항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마땅하다.

1.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능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의 홈페이지 관리자는 유아의 교육비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어 중고등학생의 학비처럼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침을 내렸다. 최저생계비 산출 모형에 딱 맞는 가구와 다른 가구에 대하여 이렇게 각각 적용하면 복잡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최저생계비 산출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가주택 가구의 집수리비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부조의 수혜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 저학력, 고령자들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해할 수 있을까? 공적부조의 소비자가 납득을 못하면 소비자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최저생계비는 상대빈곤의 개념을 적용한 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총량적으로 해석해야 가구특성에 따른 복잡성을 피하고 수급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에서 문제제기하였던 1) 개별보호 미비로 인한 가족해체 위기, 2)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로 인한 만성질환자 가족의 해체위기, 3) 형제.자매 동거 시 부양의무로 인한 환자 및 장애인의 유기 등의 문제점은 특례기준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추정소득은 적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아직 미확정).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현재 한시거택/자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소득과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이전소득□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 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급여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이상인 2촌 이내의 혈족이 한 가구라도 있거나 100-120%사이의 부양능력 미약가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 출가한 딸은 150%까지 부양미약자로 간주한다). 여태까지 없었던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추가시키고 소득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여 이 조항 때문에 많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가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초생보법의 기본 취지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되어 가족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2.2.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비의 소득 포함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거나, 부양비가 적어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한 부양비(아들의 경우 양쪽가구 소득기준의 120%가 넘는 금액의 1/2)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수급권자를 탈락시키거나 보호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는 저소득층으로서 자기가구의 부양도 힘겨운 서민들로서 이들은 부모, 자식 등의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의 생활비를 보조해 줄 뿐 최저생계비 수준의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도 좋은 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2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54만원인데 부모님 생활비로 54만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최하위계층의 가구 중에는 반 해체 상태의 가구가 많고 이혼, 재혼 등으로 복잡한 가족관계의 가구 또한 많다. 이러한 관계의 가족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걸려도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가구는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 가족간에 정서적 유대가 강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에서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명확하게 들어나 부양비가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애매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듯한 질문으로 인권과 사생활을 심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3.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적용

수급권자가 2인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의 경우에 소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재산이 7,320만원 이상이면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제로 부양의무자에게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부양의무자가 결국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족과 피부양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샅샅이 뒤짐으로써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

2.4.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소득 적용

부양비 사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는 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소득에서 실비변상적수당(교통비, 중식비, 수위피복비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부양비 산정방식이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는 불합리하다. 자기가족의 질병의 치료와 자녀의 교육을 포기한 채 부양의무 가구를 보양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에도 가구특성을 감안한 금품을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은 세후 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2.5. 보장비용의 징수로 인한 가족 불화 초래

기초생보법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부에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법 제46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징역 등)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8조).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피부양자가구는 부양의무자(대부분 자식)의 처벌이 무서워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식의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이토록 가혹한 양자택일의 강요로 인하여 차마 자식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참고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을 한 후 강력하게 최저생계비수준의 보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처벌 및 강제징수를 하게 되어 가족간의 불화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상담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불화가 있는 가정의 화목을 유도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구원의 삶의 질 개선을 도와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소 조항을 두어 가족간의 불화를 부추키는 것은 악법이다. 또한 이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급권자들이 부양의무자(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서 자녀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으나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한시생보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조사는 하지 않고 단지 이전소득만 파악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2.6.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로 인한 노인 재혼 가정의 이혼위기

어느 전문요원의 글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현재 한시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는 재혼한 노인이 부인의 전 남편 소생의 아들이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자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http: //blss.mohw.go.kr/qna/opinion.html). 현행법에 의하면 딸보다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상속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노인의 재혼은 딸만 있는 경우보다 더 어렵다. 또한 호주제도로 인하여 여성 노인의 재혼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문제까지 개입되면 저소득 노인의 재혼은 사실상 더 힘들어지며, 위의 경우와 같이 재혼가정이 이혼으로 대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재혼을 통한 노인의 상호부양은 사회의 복지서비스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노인의 재혼이 어려워지고 이혼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면 장기적으로 사회가 부양하여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노인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개별부양제도를 도입하여 어머니가 재혼하였을 경우에 새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 일인만이라도 부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7. 부양의무자의 범위의 무리한 적용

기초생활보장추진단 홈페이지 관리자는 호적에 단독으로 되어있어도 제적을 확인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판정을 위한 기준이 동일 주민등록지 -> 호적 -> 제적을 훑어 가는 것이지만 호적상으로는 남이더라도 실제 혈연관계가 확인되면 부양의무를 지우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다 보니, 혼인관계가 복잡한 사람의 자녀는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부모가 여럿인 경우가 생기고 양자로 간 사람은 두셑(set)의 부모의 부양의무를 지게되고 만약 두 셑의 부모가 모두 이혼 후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네셑의 부모의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식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개별 부양의무제도의 도입으로 실제 정서적, 혈연적 유대관계가 있는 부모만 부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8. 이혼한 전부인의 부양의무

기초생활보장추진단 홈페이지 관리자는 42년 전에 이혼한 전부인이 소득은 없고 집만 한 채인 노인인데도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이 없이 단지 주거용 집 한 채 뿐인 노인이 42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집을 팔아서 부양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부양의무는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러한 관계의 사람에게도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생존권의 보장을 가족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2.9. 이혼한 자녀의 부양의무와 이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기초생활보장추진단 홈페이지 관리자는 □18세까지 누가 양육하였는가로 부양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 관계를 확인할 때 직계존비속의 혈연관계는 법령에 의거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며 단지 양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부양거부 또는 기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일 것입니다. 이혼한 모자가정의 자녀들은 부와 조모에 대한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부와 조모가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가 있으므로 자녀들은 조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혼 시에 엄연히 법적 부양의무자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부양의무를 지우면 전문요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실제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 가족부양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