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법을 둘러싼 동향

○ 신청현황 : 조사대상자는 약 86만가구 195만명이며, 이중 신규신청가구는 17만가구 41만명임 (기존 보호자 대비 26% 증)

※ 기존 보호가구 : 69만가구, 154만명 (2000년 7월 중순 기준)

○ 민주당 : 기초법 시행이 정권 유지의 부담으로 작용할 까 봐 상당히 걱정하는 분위기(점검단 신설 등). 시민단체의 비판과 기초법 반대론자의 비판에 대한 동시 대응 준비.

○ 한나라당 : 기초법을 여당을 공격할 하나의 소재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보수언론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반대론자, 혹은 연기론자 : 기획예산처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법 시행 연기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됨. 그들 주장의 배경과 논리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됨.

○ 복지부 : 현재 설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급자수가 기존 대상자수와 비슷하던가 혹은 축소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선정기준의 예외규정, 혹은 특례기준을 통하여 수급자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됨. 최소한 현재보다 적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음.

○ 수급권운동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 중 가능한 한 많은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구 개념과 기타 선정 관련 사항

허 선(순천향대 교수)

○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총괄)

- 선정기준이 대폭 강화(특히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너무 낮게 설정되었음. 부양능력 판별기준에 있어서도 재산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한시적 생보자 선정기준보다 강화됨(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 및 재산 인정 기준도 강화됨.

- 유일하게 약간 합리화된 기준은 소득기준. 이것도 대도시 지역 거주 시민(특히 서울시민)에게는 불리한 기준임. 왜냐하면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

<표1> 생보자 선정기준과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비교

관 문	기 준	생활보호제도	한시적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관문	주소지 기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제2관문	부양의무자 범위	□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적용 안함	□ 생활보호제도와 동일.
	부양능력 판별기준	매우 엄격함	적용 안함	□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 가능.
제3관문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기준 1인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원
제4관문	재산기준	가구당 2,900만원 (과표기준)	가구당 4,400만원 (공시지가기준)	1-2인 2,900만원(실거래가) 3-4인 3,200만원(실거래가) 5-6인 3,600만원(실거래가)
제5관문	토지소유 기준	없 음	없 음	□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중 시·군·구의 가구당 평균 농지 소유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
제6관문	주거면적 기준	없 음	없 음	□ 전□월세가구- 전용면적 20평이하 □ 주택소유가구-전용면적 15평이하 (※ 재래식 농가주택은 해당 없음)
제7관문	자동차 소유기준	없 음	없 음	□ 승용 목적의 자동차가 없는 가구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

- 결국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는 아주 제한적이게 되었음.

-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부정수급자방지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이 되어 가고 있음.

○ 현 문제의 해법

- 현 시점에서 기 설정된 선정기준 자체의 변경은 대단히 어려움.(아무리 요구해도 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따라서 예외규정, 혹은 특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선정기준 완화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특례기준은 생보나 한시생보의 특례기준 보다도 가혹한 수준임.--> 이 점을 집중 공격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끌어내야 됨.

-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연기론자, 혹은 폐지론자들 주장의 빌미(그러면 차라리 현재대로 가자)가 된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자활□의료□교육 급여 등)의 실시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가구에게 나름대로의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제공해 주기 때문. 장기적으로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도가 절실히 필요함. 그렇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정부에서 전혀 의지가 없고, 정부내에서 합의된 시행규칙에서는 자활급여를 비롯한 나머지 의료급여 부분이 삭제되어 있음. 어찌되었든 차상위계층에게는 자활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된 신청가구들이 차상위계층(가구)으로 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

- 올 11월에 있게될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대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 특히 합리적인 재산기준의 설정이 중요함.

- 기획소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불합리적인 기준의 폐지 혹은 완화를 촉구해 나감.

■ 가구 개념 :

-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구원이고 누가 부양의무자인가를 구분해 주고, 그 구성원이 몇 명인지를 판별해 주는 기준.

1-1. 가구원들 중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처리방법

○ 문제

- 가구원수는 수시 사실확인을 통해 실제 동거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경우도 가구단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민등록표상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심지어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그 지역으로 되어있는 경우(30세 미혼 자녀)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 예1) 주민등록표상에는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자녀(중고생) 2명이 있다고 할 때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동일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는 다른 가구 보다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 가구와 똑같이 처리됨으로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게 됨.

- 예2) 생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실제 둘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일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동일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는 다른 가구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 가구와 똑같이 처리됨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됨.

○ 대안

- 실제 거주 사실에 맞게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생업을 위해 타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혼, 기혼자녀의 경우는 가구 분리(주민등록 또한 분리 유도)하고 해당자를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함.

- 18세 이상이지만 학업이나 질병 치료 이유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혹은 조건부 수급자 제외자로 타지 거주자)의 경우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되,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해야 함.

1-2.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처리방법

○ 문제

- 주소득원의 형제, 자매의 경우는 동일가구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이 문제.

○ 대안

- 성인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는 서로 부양의무자일 뿐 동일 가구로 보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관계라고 하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면 부양의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쉬워지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가구를 분리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성인 형제, 자매가 같이 사는 경우는 어느 한 쪽이 생활하기가 매우 불편할 경우이고, 도움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는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며, 부양자는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미안한 마음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형제, 자매가 같이 거주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곳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형제, 자매간에는 반드시 부양의무자로만 처리할 필요가 있다.

1-3. 일부 가구원에게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 문제

- 한 가구의 가구원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이 모호함.

- 예를 들어 한 노인이 큰아들집(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또 다른 부양의무자인 작은 아들(부모님에 대한 부양능력은 있음)이 있을 경우 보장해야 할 가구규모(단위)가 애매 모호함.

○ 대안

- 작은 아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양비와 큰아들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한다면 노인을 포함한 큰 아들 가구 모두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 큰아들이 부양하고 있는 실제 부양비(추정치가 아님)가 이 가구 전체의 최저생계비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수급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삼촌집에서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서로 부양의무관계에 있지 않은 자의 경우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수급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표 2> 가구원의 범위(가구원에 포함시켜야 할 자와 제외시켜야 할 자)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생계는 같이하지만 실제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시켜야 할 자	□ 서로 부양의무를 가진 자로 동일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에는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을 이전시키고 동일 가구로 인정 □ 가구원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사실확인)	□ 서로 부양의무를 가진 자 중 동일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능력이 없거나(입원 등) 노동이 불가능한 자(학생, 위탁자녀 등)는 동일 가구로 인정(단, 양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가구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자 (가구를 분리해야 할 경우)	□ 기혼자나 18세 이상의 자는 그의 형제(2촌 이내의 혈족) 집에서 동거한다고 하더라도 독립 가구로 인정(그의 형제가구는 부양의무자가 됨). □ 출가한 여동생이 친정 오빠가구와 동일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독립가구로 인정(그의 친정오빠는 부양의무자가 됨).	□ 실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성년(18세 이상) 자녀(예, 취업 자녀-사실확인 또는 재직증명서로 확인, 기혼자녀).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을 분리시키도록 지도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을 통해 처리하도록 함. □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거주하지만 실제로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을 확인하여 가구원수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거주하지만 타지에서 타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자(군인, 복역자, 수용시설수용자, 유급 장기직업훈련생 등)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생계와 주거가 분리된 사실상의 이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