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연대회의 의견서

1. 의견서 작성의 배경

2000년 10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하나의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도원리인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 덕분으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정 이후에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직□간접적으로 이 법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00년 10월 시행을 불과 두 세달 앞둔 현재 시점에서, 일부 경제학계와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나오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들의 선동적인 발언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는 일반 대중에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연대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입장을 정리하는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정부의 추경예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연기론의 허구성

(3)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신설

2. 정부의 추경예산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다음의 <표 1>은 금년 6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골자인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위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2000년도 추경예산(안)

사 업 명	추경예산(억원)
Ⅰ.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7,538
① 자활보호자 생계비	2,849
②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500
③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156
④ 결식아동 식사 제공	71
⑤ 재가 결식노인 식사제공	37
⑥ 의료보호 체불지원	2,354
⑦ 생보자 자녀 학비지원	71
⑧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1,500
Ⅱ. 청소년 실업대책	2,113
Ⅲ. 당면 현안지원	3,102
Ⅳ'99년도 교부금 정산	11,145
합계	23,898

위의 <표 1>에서 정리된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연대회의의 입장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즉 이 정도 수준의 추경예산(안)은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의 장기실직이 고착화되고, 더욱이 저소득층의 생활상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되는 실정에서, 전국민의 생존과 사회통합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이 정도 수준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부족한 측면마저 있습니다.

2.1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자활보호대상자(약 1백만명 수준)에 대한 하절기 생계비(2인 가구 기준 5∼15만원) 지원은 법 제정 당시 여□야 정치권과 행정부 그리고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즉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전이라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행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도의 생계비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2.2 결식아동□학생□노인 급식문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경제회복에 따른 과실을 일부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 과실이 아직 저소득층에게까지 분배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득격차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이란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격차 현상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결식아동과 결식노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이들에게 최소한도의 먹을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사회정의와 양심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2.3 공공근로 사업

1998년 초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고실업 저성장 구조로 이행되면서 도입된 공공근로사업은, 그 효과성 여부를 떠나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저소득층 실직자에게는 거의 유일한 생존대책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야 함은 지당하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급격하게 감축하게 되면, 대부분 저학력□저기술□중고령인 공공근로 대상자들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상실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보호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이는 다시 정부의 생계비 지급부담으로 그대로 전가되어 예산산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이에 필요한 하반기 필요소요예산은 금번 추경예산 확정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기론의 허구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희 연대회의는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제정의지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 역시 이 법의 순조로운 시행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일부 경제학자를 동원하여 이 법의 시행을 봉쇄하여 연기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연대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연대회의에서는 일부 학자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기론의 허구성을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3.1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허구 (False)	국민연금제도의 노령급여와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의 최고액수가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인 93만원에 미달한다. 단지 가난해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받는 돈이 지금 사회보험에서 이루어지는 급여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
사실 (True)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근로하고 있는 계층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실직과 노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공동의 대처를 하는 제도로서, 보험 가입자는 적정한 기여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며, 위험발생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개인□이 지급 받는다. 반면에 공공부조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드는 최소한도의 비용(최저생계비)을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도 대상가구의 소득과 타법령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2.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최저생계비와 사회보험 급여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제도로서, 이를 단순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급여액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허구적 논리는 전 세계에 어느 국가에도 발견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로서, 사회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이를 다시 공공부조 제도의 급여에 반영하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3.2 소득파악의 문제점에 대하여

허구 (False)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해서 소득파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서 속여서 신고를 할지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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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True)	1. 물론 비정규 근로자의 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행 행정체계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수급자 선정에는 소득 이외에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면적기준, 자동차 소유기준, 토지소유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의 발생은 거의 불가능하다. 2. 더욱이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대상자 자산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용가능한 다음과 같은 거의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의 발생은 더 더욱 불가능한 실정이다. □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국세청 및 국민연금 전산자료로 1차 조사, □ 전국 부동산 보유현황을 행자부의 전산자료로 1차 조사, □ 시군구별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승용차 및 공과금 납부액과 실적을 비교, □ 가구별로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생활유지에 드는 지출규모를 파악, □ 수입에 비하여 지출규모가 상회하는 대상자에게는 금융자산 조회를 의뢰하고, 지출규모와 각 직종별 임금을 고려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3. 따라서 현재 소득파악의 문제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기하자는 주장은 결국 이 제도를 실시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3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에 대하여

허구 (False)	4인 가족 기준으로 93만원이라면, 어지간한 사람이 취직해서 93만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도 93만원을 받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도 수입이 없다고 앉아서 93만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
사실 (True)	1.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는 한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우선, 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할 때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3. 법 제9조 제5항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조건부 생계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이들 조건부 생계급여자가 자활지원사업에 불참하거나 나태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연기론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3.4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허구 (False)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수급대상자의 수가 500만명에 육박하여 국가재정에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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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True)	1. 대상자 수가 올해의 153만명보다 더 늘어나 5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추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야말로 허황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보다 오히려 더 엄격해진 측면이 있는만큼 대상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다. 3. 2000년 6월 28일 현재 자산조사대상자가 현재 보호자 155만명과 신규 신청자 38만명 등 총 193만명에 불과한 실정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4.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추가재정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그 수준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은 결코 아니다. 5. 무엇보다도 금융권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보면,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된다.

4.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신설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로부터 생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과 □자활서비스□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운영되며, 이 두 개의 바퀴가 상호협조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때 비로소 법제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매우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 생활보호제도하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생활보호제도하에서의 자활보호대상자는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선정된 집단이라기보다는, 예산상의 이유로 생계보호로부터 배제시킨 채, 형식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만을 공급받는 집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생계안정을 기반으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구의 생애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전망에 기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 생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공공근로, 구직정보 제공 등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급여중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서비스는 기존 생활보호제도하에서의 자활사업과는 업무량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행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의 현재 인력과 기능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부족한 인원과 기능으로 기초생활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대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두 개의 축인 □기초생활□과 □자활지원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활지원을 독자적인 고유업무로 하는 과(課)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은 기존의 생활보호과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자활지원과(가칭)를 신설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제1조)에서 천명한대로 기초생활보장과 더불어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