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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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 2000-707
수 신
발 신	위 11개 시민사회단체
제 목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날 짜	2000년 7월 25일 (총 쪽)

연락처 참여연대 이은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전자우편: euna@pspd.org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1.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의 사회보장 실현에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예산의 균형적 배분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을 벌여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여 사회보장예산에 관한 공통의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3. 위의 11개 단체는 사회보장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별첨1)과 36개 핵심 추진사업의 소요예산액 추정 내용(별첨2)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전달하오니 2001년의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강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 별첨1.

사회보장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I. 시민단체가 보는 현 사회보장정책

1.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겉돌고 있다.

1) □국민의 정부□에서 약속한 생산적 복지

○ 1999년 신년사에서 김대중대통령

□고통도 같이 나누고 성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 1999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대통령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

○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제시한 생산적 복지론

□생산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p.33)

2) □생산적 복지□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

○ □생산적 복지□의 내용

현재까지 □생산적 복지□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정부내의 입장은 삶의질향상기획단으로서 이로부터 그 실체를 재구성하여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 생산적 복지의 체계도

목표					수단			의의
사회통합	□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분배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왜곡된 시장분배기능 시정 ♤국민의 공정한 시장참여기회 부여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자,농민,영세자영업자의 중산층화
				□	중산층 육성	□
	□ □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생활 보장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 보장 ♤시장으로부터의 일시적 탈락자의 노동력 유지 ♤사회연대감 형성
				□	여타 사회안전망 확충	□
인간다운삶의구현
	□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		□	취약계층 인간개발	□		♤보유자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인 복지실현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자활도모
				□	경제활동기회 확대	□

주 : 삶의질향상기획단,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1999에서 주요 내용 발췌·작성.

○ 생산적 복지가 위의 그림과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며, 결국 공정한 시장질서확립과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자활 촉진 정책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 확립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3) 수사에 그친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

○ 2000년 예산 책정 상의 문제

- 1999년 8월말에 각부처가 발표한 생산적 복지의 8.15 후속조치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으며, 국정지표의 하나라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생산적 복지정책의 후속사업으로 발표한 것중 주요부문별 2000년 소요예산과 실제편성액, 그리고 향후 추가확보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항 목	총소요액	2000년도
		소요액	편성액	추가확보요구액
기초생활	9,249	2,999	△195	3,194
사회복지서비스	5,598.2	1,688	821.3	882.7
보건의료	-	874	436	437
의료보장	-	266	164	102
합계	14,847.2	5,816	1,226.3	4,615.7

○ 결국 생산적 복지정책과 관련된 2000년 예산의 책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내릴 수 있음.

- 첫째, 2000년 예산은 그간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복지가 실제 중산층의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왜냐하면 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후속조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4,616억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임.

- 둘째, 생산적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2003년에 가서 보건복지부문의 예산은 1조 4,847억원이 순증하여야 하는 데 2000년 예산분 5,816억원가운데 겨우 1,226억만 반영되어있으므로 당장 올해만도 4,616억원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음.

- 셋째,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용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나 그 실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복지에 관한 진전된 생각이라는 판단하에 그간의 정부 추진사업을 주목하였으나, 2000년 예산에서 명백히 과거와 궤를 달리하는 복지에 대한 예산편성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함. 만일 이렇게 된다면 생산적 복지를 내건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시행원년부터 국민적 빈축의 대상이 될 것임.

○ 이후 2001년 예산의 편성 과정에 이에 대한 보완 및 지속적 추진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언명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음.

○ 결국 대통령과 삶의질향상기획단, 각부처가 말한 생산적 복지에 관한 많은 말들은 화려한 수사에 그친 것이며 진정으로 IMF 경제위기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데에 실패함.

2.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정책□ 또한 실종되었다.

○ 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에서 □임기말까지 소득분배구조를 OECD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천명. 지난 2월 1일 「소득분배구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의견 수렴.

○ 지난 4월 4일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합동으로「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발표하였으나 매우 미진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진전된 내용의 발표나 시행 여부를 접하지 못한 것은 유감임.

3. 결국 정부의 정책은 선언만 있을뿐 구체적인 실행의지가 없다.

○ 현재 정부는 지속적으로 생산적 복지정책 등 적극적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원론적인 의지천명만이 있는 단계이며, 실제 각 분야에서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하여 명확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역대정부가 복지에 대한 진정한 의지없이 구두선에만 그친 가운데 시혜적이고 주변적인 성격의 복지제도를 유지하여 온 바, 현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려를 견지하고 있는 바임.

- 그간 IMF 경제위기 해결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정부 및 사회 전계층이 자각하였는 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지속적 추진이 달성되기를 주시함.

○ 국민의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복지□는 기존의 선(先)경제성장, 후(後)복지의 관점을 벗어나 경제성장과 복지의 병행적 발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과거 경제성장중심의 패러다임 하에서 경제와 복지를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와 복지의 두 체계가 하나의 순환체계 속에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함.

II. 시민사회단체는 왜 사회보장정책에 주목하는가?

1. 우리에게 IMF 경제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1) 빈곤층의 엄존

○ 빈곤층의 대규모 존재

IMF구제금융기 이후 빈부격차의 확대과정에서 참여연대·UNDP의 공동포럼에서는 빈곤가구가 최대 1천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함.

<표>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수 (단위: 명, %)
연도 항목	96	97	98	99
전체가구수	13,251,191	13,567,024	13,904,756	14,265,922
빈곤율	15.6	14.4	17.2	18.8
빈곤가구수	2,067,186	1,953,651	2,391,618	2,681,993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3.69	3.96	3.85	3.84
빈민의 수	7627916	7736458	9,207,729	10,298,853

출처 : 류정순,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1999. 11. 10.

2)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계층(working poor)' 존재

○ 고용유연화 전략 이후 임시직 및 계약직 등 비정규직 급증

-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52.7%인 약 680만명

<표> 임금노동자의 구성 추이

(단위 : %)

연 도 유 형	96	97	98	99.1/4	99.2/4	99.3/4	99.10
상용직 비중	56.6	53.9	53.0	50.9	47.9	47.6	47.3
임시·일용직 비중	43.4	46.1	47.0	49.1	52.1	52.4	52.7

- 이들은 저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 등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생활조건을 감수하게 됨.

- 이들의 불안정한 사회보장체계를 다음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에서 음영부분이 4대사회보험의 각 제도내에서 포섭되지 못한 계층들을 나타내며, 이들 가운데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즉,

♤ 비정규직 근로자                  680만명 추정

♤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500만명 추정

♤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추정

등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신□빈곤층의 잠재적 집단이라고 보여짐

○ 대규모 빈곤층의 구조화 가능성

- 최근의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빈곤층이 구조화될 가능성.

- 특히 급속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로 소위 □working poor'층의 구조화 가능성이 제기됨

- 현재의 중산층 이하의 인구계층은 다음과 같이 급속히 변모될 수 있음

중산층	정규직 대기업 근로자, 일정규모의 자영자
□
working poor	계약·임시직 등 비정규직, 저소득 자영자, 영세농민
□
절대빈곤층	노동불능자, 저소득 장기 실업자

- 따라서 이들 working poor를 □세계화시대□ 및 □20대 80시대□의 신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절실

2) 심화되는 불평등

○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경향

; IMF 구제금융기동안 소득분배 악화현상 완연

<표>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분배 구조

(자료: 통계청)

연 도 계 수	□97년	□98년	□99년
1분위계층/5분위계층	4.49	5.41	5.49
지니계수	0.283	0.316	0.320

○ 소득격차 79년 이후 가장 심화

- 정부의 중산·서민층 육성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과 고소득층간 소득 불균등 심화. 빈익빈 부익부' 현상.

- 통계청에 따르면‘99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자료에서 99년 소득의 계층간 빈부격차(지니계수)가 지난 79년 이후 가장 심각해짐.

2. 정부재정적자나 기업구조조정만큼 빈곤층의 생존권도 절실하다.

□ 국채논쟁속에서의 사회복지

○ 현재 국채의 해결방식에 대한 논란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정책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견해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하여 경계가 요망됨

○ □국채변제제일주의□의 경계

현재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등의 특별조치를 발동하고 이후 모든 예산 증가요인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수요충족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 발상

○ 국가부채의 변제와 사회복지 축소의 연동에 대한 경계

국가채무를 생각할 때 경직적인 예산으로서의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억제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며, 한국 사회복지수준의 저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견해임

□ 재정적자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 재정적자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의문제기

-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그 대부분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난 공적자금 투입으로부터 유발된 것으로서 이는

♤ 공적자금 투입 자체의 타당성

♤ 공적자금 투입 규모의 적절성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효과의 인정여부

등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

- 반면, 재정적자의 또다른 이유인 실업대책비의 투입에서 볼 때 실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구축에 관계없는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소모적 지출에 그쳐 비용투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

- 결국 현재의 정부 재정적자는 일정정도 외환위기 대응방식의 혼선 속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이렇게 발생한 재정적자라는 현상으로부터 향후 재정수요 전반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대기업의 구제금융에 수조원을 지원하고 또한 낭비적인 실업예산에 수조원을 쏟아부었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중산층의 건전 육성 결과는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제 재정적자를 위해 모든 부문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들의 정서상 공감대 형성이 그리 크지 못함.

○ 향후 시장실패적 상황 확대 및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 증대

- 현재 정부가 비록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시장메카니즘 중시와 개방화, 자유화가 기조가 됨으로써 시장실패 현상이 일정 정도 증대할 것이고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히 예측되는 바임

- 따라서 정부재정 중 시장실패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 빈부격차의 심화 문제등에 대응한 재원은 향후 더욱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생산적 복지론에 의한 대국민약속의 파기에서 오는 부담

- 이미 정부는 각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단순축소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이와 관련된 관련시민사회단체로 부터의 심한 반발도 예상됨

○ 재정운영의 기본 관점

- 그러므로 □재정적자의 해소 실현□과 □실제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한 명시적인 개선효과를 갖는 정책실시□라는 두가지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음.

- 아울러 재정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전에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정당한 조세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분야의 지출 재원으로 연결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및 일반국민들의 동의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함

3. 이제는 사회보장이다.

1) 국가정책의 파라다임 변경 요구

○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비전의 제시가 요구됨

그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수단적으로는 관주도하의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왜곡된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으며, 이제 이를 탈피하는 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파라다임의 전환이 21세기에 요구되고 있음.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젼이 제시되는 것으로 연결됨.

○ 특히 세계화의 진전과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시장-기업-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모델로는 도저히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으며, 적어도 사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요시되고 있음.

2) 남북 평화와 화해의 시대하의 사회보장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정착되고 있는 평화 공존의 분위기에서 그간 국가재정의 압박요인였던 군사비 부문이 바야흐로 민생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

○ 또한 전쟁의 우려가 불식되는 시점에 남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의 풍요하고 인간다운 삶의 수준임.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로 통일전후의 남과 북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은 더욱 절실히 요망됨.

3)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의 지향

○ 선진국가들은 이미 20세기에 산업화와 함께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으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찾아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한채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현정부가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삶을 구현하게 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매우 의미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있음.

○ 결국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경제사회활동으로부터 보람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며, 비로서 국민의 삶의 수준이 일정정도 탈상품화(decommoditization) 체계에 의해 보장되는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동하게 하여야 함

III.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의 현실

1.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은 선진국의 1/4 - 1/5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는 1995년 현재 IMF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지역사회개발 등의 복지관련분야에 정부 재정의 12.2%정도를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62.3%,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48.9% 등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이며 아르헨트나 52.9%, 체고 46.3%, 멕시코 27.9% 등 중진국수준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수준이다.

- 단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하였을 때 29.2에 불과한 형편임

○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은 중진국 평균의 1/3, 선진국 평균의 1/4에 불과함.

<표> 정부재정에 있어서의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국 가		사회보장관련 예산				교육비
		보 건 의료비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및지역 사회 개발	합 계
중진국	그 리 스	7.44	13.42	1.27	22.13	8.50
	아르헨티나*	1.99	50.70	0.24	52.93	4.73
	칠 레	11.55	33.70	5.61	50.86	13.36
	체 코	18.02	26.30	2.00	46.32	10.96
	멕 시 코	3.02	22.15	2.76	27.93	25.88
	말레이시아	5.64	6.01	5.45	17.00	19.99
	평 균	7.94	25.38	2.88	36.20	13.90
선진국	카 나 다	4.66	41.24	1.03	46.93	20.75
	미 국	17.10	29.12	2.63	48.85	2.00
	일 본	1.60	36.80	13.76	52.15	6.03
	네 덜 란 드	13.73	37.99	3.55	55.26	10.18
	프 랑 스	21.71	39.28	1.14	62.13	7.05
	호 주	12.64	32.85	1.60	47.09	7.45
	영 국	13.78	31.25	2.71	47.74	4.43
	독 일**	16.79	45.29	0.58	62.65	0.79
	평 균	12.75	36.72	3.37	52.84	5.08
한 국		0.96	9.99	1.24	12.19	21.44

주 : 1)  * ; 1992년도 수치임.

2) ** ; 1991년도 수치임.

출처 : IMF, Governmne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5.

2. OECD 기준의 사회지출비/GDP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1950년대 수준에 못미친다.

○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7-8%로 예상됨. 그러나 이는 아직도 선진국의 15 - 33% 수준에 비하면 아직도 1/2 - 1/4 수준에 그치는 저수준상태임

○ 이러한 수준은 서구 복지국가의 1950년대 수치에 불과함.

<표> 선진국의 OECD 기준에 의한 사회지출비의 대 GDP 비중

(단위: %)

구분	□80	□85	□90	□95
미국	13.38	13.00	13.54	15.76
영국	18.32	21.08	19.50	22.52
독일*	23.71	24.74	23.20	28.01
프랑스	23.47	27.02	26.66	30.07
스웨덴	29.78	31.10	32.18	33.01
일본	9.87	11.26	11.18	13.80
한국	-	-	3.90	5.09
자료: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Paris: OECD, 1999). * 독일의 경우, 1990년까지는 서독의 자료임.

3. 아울러 우리는 소득재분배효과조차 턱없이 낮다.

○ 재정정책은 조세정책과 함께 소득분배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특히 국가예산의 지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소득분배개선효과가 발생함.

○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제개발에 치우친 소위 □개발재정□이란 특징하에 운영되어왔으므로 이는 소득재분배효과와는 거리가 멀었음. 그러나 이제 국민의 삶의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며 심각한 소득격차를 방지하는 인위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의 □복지재정□을 운영하여야 함

○ 특히 선진국에서는 세금의 부과 및 사회복지지출을 통하여 1차적인 소득분배상태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고려할 때(선진국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스웨덴 52.7%, 덴마크 48.3%, 독일 35.3%, 호주 33.9%, 미국 24.4% 등),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역할은 훨씬 강화되어야 함

- 1998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효과 15.0%)

<표> 각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GINI 계수의 변화 정도

국가	연도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이전	세후 및 사회보장급여 이후	GINI 계수 변동치	GINI계수 개선효과 (%)
스웨덴	1995	0.487	0.230	0.257	52.7
벨기에	1995	0.527	0.272	0.255	48.3
덴마크	1994	0.420	0.217	0.203	48.3
네덜란드	1994	0.421	0.253	0.168	39.9
이태리	1993	0.510	0.345	0.165	32.4
핀랜드	1995	0.392	0.231	0.161	41.1
호주	1994	0.463	0.306	0.157	33.9
독일	1994	0.436	0.282	0.154	35.3
미국	1995	0.455	0.344	0.111	24.4
일본	1994	0.340	0.265	0.075	22.1
한국	1998	0.440	0.374	0.066	15.0
출처: LIS(1996). 한국의 경우는 박찬용(2000)에서 인용.

IV. 시민사회단체가 보는 2001년 사회보장예산의

기본방향과 책정 수준

1. 정부의 2001년 예산편성 기조를 비판한다.

1) 정부의 2001년 예산편성에 관한 원칙

□ 2001년도 기획예산처의 재정운영 원칙(5.22자 보도자료)

○ 내년도 재정규모증가율은 6%(□00년 4.7%), 적자국채 발행규모 7조원(11조원)으로 전망함

○ 내년도 가용재산 증가분은 6조원, 그러나 법개정에 따른 필수 세출 증액소요만 12-14조로 전망함. 그 내역은

♤ 지방교부금 7.0조

♤ 공무원 처우개선 1.0-2.0조

♤ 국채이자 0.7조

♤ 기타 3.0-4.0조 (법률 제개정에 따른 증액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확충, 정보화투자 등)

○ 따라서 신규투자 억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한시적 세출분야 감액 등의 대책 강구

□ 2001년도 예산운영에 관한 당정협의 내용(5.30자 보도내용)

○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진념장관이 회동하여 2001년 예산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재정적자 규모 GDP 대비 2.5% 내에서 관리(올해 2.7%)

♤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

2)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비판

○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은 재정적자 관리에 최우선의 기조를 둔 예산 편성으로서 실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필수예산에 대한 적극적 반영이라는 기조를 무시하고 있음

○ 또한 재정적자해소를 위한 연간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해나가는 의지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성의 선진화와 국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지출 예산 확보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실현계획을 세워 이를 엄밀히 지켜 나가야 할 것임.

○ 바로 이런 점에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과 소득재분배구조개선정책 등이 구체적인 추진사업과 재정소요액, 그리고 그 확보방안 등이 함께 국민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매년 예산에 반영시켜 나가야 함.

2. 2001년 사회보장예산의 편성기조를 이렇게 주장한다.

<그림> 2001년 복지재정운영의 추진 방향

기본방향		4대 중점추진분야		달성 목표
사회정책강화로의 정책파라다임 전환	□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수립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	● 국민 삶의 질 향상 ● 한국사회구조의 변환

1) 4대 중점추진 분야와 32개  핵심추진 사업

□ 중점추진 분야 1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체계의 수립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시행과 운영

(설정취지)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제공에 있어서의 미진함을 제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를 관철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도 행정적,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핵심추진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

○ 기초생활보장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 자활체계의 확립

○ 의료급여의 충실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운영의 신축성 확보

□ 중점추진분야 2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기본방향)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급여 제공 등 사회안전망 수립

(설정취지) 현재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내실이 기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 한편, 실제적인 보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에 유의하여 전면적인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을 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여성복지부문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분만수당, 분만급여 및 출산휴가기초수당 등의 실시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출연

○ 노인복지부문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 장애인복지부문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아동·보육부문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지원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 시설복지

♤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 중점추진분야 3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시

(기본방향) 노동능력보유자의 노동시장 진출 적극 지원

취약계층의 만성적 복지수급자화 방지

(설정취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직업능력개발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적절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고용안정센터 등의 운영 내실화

♤ 빈곤층 취업알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처간 필요정보의 공유체계 수립

♤ 적극적 구직활동과 생계비의 연계

♤ 다양한 훈련형태 및 직종개발 실시

□ 중점추진분야 4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기본방향) 국민의 기초적인 보건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진적으로 구축

(설정취지)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의 공적 책임이 매우 약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건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예산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함.

(구체적인 핵심추진사업)

○ 기본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수돗물불소화 사업

♤ 국가건강증진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 확충

♤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강화

♤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의 확보

○ 보건의료공급 체계의 정비

♤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2. 시민사회단체의 2001년 예산 요구액은 이렇다.

1) 중점추진분야의 핵심추진사업별 예산 소요액(단위: 백만원)

중점추진 분야 1	번호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체계의 수립	1-1	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	2,520,000
	1-2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50,800
	1-3	자활체계의 확립	235,000
	1-4	의료급여의 충실화	1,744,000
	1-5	제도운영 상의 예산 신축성 확보	235,000
계			4,544,800

중점추진 분야 2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여성복지	소계		939,184
		2-1-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 분만수당, 분만급여, 출산휴가기초수당 등	883,934
		2-1-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피해자 치료비	5,249
		2-1-3	여성발전기금 출연	50,000
	노인복지	소계		367,100
		2-2-1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358,000
		2-2-2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9,100
	장애인복지	소계		223,600
		2-3-1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222,600
		2-3-2	장애인그룹홈의 전면 확대	1,000
	아동·보육	소계		141,824
		2-4-1	저소득층보육료지원 확대	91,980
		2-4-2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등 지원	43,344
		2-4-3	아동그룹홈 전면 확대	2,000
		2-4-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2,000
		2-4-5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2,500
	시설복지	소계		107,706
		2-5-1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24,000
		2-5-2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83,300
		2-5-3	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	406
계				1,779,410

중점추진 분야 3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실시	3-1	공공근로사업의 2000년 수준 유지	800,000
	3-2	근로자파견 및 비정규직 보호 사업	200,000
	3-3	고용보험상의 실업부조 도입	200,000
	3-4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	380,000
계			1,580,000

중점추진 사업 4	핵심추진사업			소요예산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내실화	기본보건 의 료	소계		34,400
		4-1-1	수돗물불소화사업	2,000
		4-1-2	국가건강증진사업	32,400
	공공보건 의 료	소계		40,500
		4-2-1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 어린이 건강사업	39,800
		4-2-2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700
	취약계층 보건의료	소계		327,300
		4-3-1	저소득층 노인 건강관리	313,000
		4-3-2	장애인 건강보호사업	3,800
		4-3-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0,500
	보건의료 공급체계	소계		12,000
		4-4-1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12,000
계				414,200

○ 2001년 4대중점추진분야 32개 핵심추진사업의 소요예산총액 :

8,318,410백만원

2) 각 사업별 예산 소요액의 근거

- 별첨 자료 참조

4.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의 추세를 이렇게 하자.

○ 향후 한국의 복지관련 예산의 비중은 일정한 중장기계획 속에 체계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고 봄. 예컨대 IMF기준의 일반회계상의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관련예산 이 최소한 2005년경에는 중진국수준을, 그리고 2010년경에는 선진국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임.

<표> 향후 사회정책관련 예산의 비중에 대한 적정예
시 기	사회보장관련예산의 대정부예산 비중	사회지출비의 대GDP 비중	비 고
1995년	12.2%	5%	IMF 이전
2000년	15.0%	7-8%	현재
2005년경	25-30%	15%	중진국수준
2010년경	45-50%	30%	선진국 수준

주 :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을 선진국의 수준을 염두에 둔 채 중장

기적으로 단계적 접근을 한다는 가정하의 예시임.

5. 이를 위한 재원확보, 이렇게 한다.

○ 단계적인 복지재원 확충 방안

정부는 복지관련 예산을 3-4개년도에 걸쳐 매년 1조원 이상씩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소요예산의 확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함. 이는 관련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매년 20%내외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복지재원의 조달 방안

정부는 위와 같은 복지재원을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정부지출의 우선순위 재조정

지금까지 경제사업과 국방비 등에 치중되어 배정되던 국가예산을 소득재분배효과가 강력한 복지, 노동, 농어민 등을 위한 부문에 과감히 먼저 투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정부의 예산작성방식의 변경

현재의 증분주의(incrementalism)에서 탈피하여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할애할 수 있도록 하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취했던 PPBS(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존 정부예산 집행상의 낭비분 제거

현재 각부처내의 낭비적 예산이 있다고 보여짐. 특히, 국방비의 경우, 그 적정규모가 얼마이며 사업의 효과성이 어떠한 지 면밀히 분석하여야 함. 최근 발표된 바와같이 수조원의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데서 오는 국민적인 허탈감, 정부공신력의 실추 및 여타 긴급예산의 미확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야 함.

또한 현재의 복지예산 가운데에도

·의료보호예산의 엄밀 집행

·시설지원의 규모경제 적용

·사회보험관리기구의 통합

등을 통하여 주어진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효과를 낼 수 있을 여지를 추구해야 함.

♤ 세수 증대분의 일정한 할애

경기의 회복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과감한 과세정책을 구현함으로써 확보되는 세수증대분을 복지재정의 증대분에 연동시킴으로써 기존의 재정수요 대응 및 국가채무의 해소라는 재정목표와도 큰 충돌 없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시킴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징세

현재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 하에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세정의적 차원에서의 징세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조세개혁에 대한 노력과 향후 종합과세 등 지속적인 조세개혁이 매년 2조 내외의 세수증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봄

아울러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지를 관철시켜 이 부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2-3년 안에 보아야 하며, 이것이 사회보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도 연결됨

V. 예산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 내년도 기초생활, 복지, 보건, 노동 등 사회보장관련 분야의 32개 핵심추진사업을 위하여 8,318,410백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선진국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향후 10년 이내에 선진국수준의 사회보장예산의 정부예산내의 비중 및 GDP내의 비중을 달성하여야 한다.

○ 현재 우리에겐 아직 IMF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차제에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면서 이를 위한 예산의 우선적 배정을 요구한다.

○ 국민의 생존권은 정부재정의 적자나 공적자금 투여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만큼 절실하고 긴박한 것이므로 예산책정의 우선순위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별첨2.

36개 핵심 추진사업의 소요예산액 추정

중점추진 분야 1 : 빈곤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체계의 수립

□ 사업번호 : 1 -1

○ 사업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및 급여의 적정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의 핵심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코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나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벗어나도록 정부가 소득보전을 하는 한편, 자립적 생활기반을 확보하도록 자활유도를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공언속에 추진되는 제도이다. 특히 2001년은 2000년의 시험적인 3개월간의 시범적 성격의 시행을 거쳐 본격적이고 충실한 제도적 기틀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기로서 이 제도의 성패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중요한 해임에 틀림없다.

이 제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수급적격자(deserving poor)가 완전히 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느냐와 그들에게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01년의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의 상황,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의 해소정도, 물가수준 등등에 의하여 수급자수는 탄력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수급자규모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수준도 확보해야만 국민기본선의 최후보루로서의 본 제도의 정신이 국민들에 의하여 승인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규모 200만명 추정

(근거) 2001년의 예상 빈곤선 이하의 가구비율은 6%내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100만가구, 300만명에 이름. 단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를 생각할 때 약 200만명 정도로 예상됨.

현재 보호중인 대상자수는 약 153만명으로 시범지역의 조사결과 수급자수가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기존의 불합리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최소한 수급자수는 20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수준을 일인당 연 240만원, 월 15만원

(근거) 수급권자들에게 있어서 평균급여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소득조사 결과에 의하여 명확해지지만, 일인당 월 15만원선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이는 일본이 실질 1인당 GDP수준 1만불에 다다렀던 1978년 생활보호자 지원수준이 23.8%에 이르른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GDP 1만불이 완전 회복되는 내년의 경우 수급권자 1인당 그 20%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력규모를 생각할 때 수용가능한 수준임.

2000년도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 가구 74만원으로 공공부조대상자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3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인당 24~32만원이다. 따라서 수급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1인당 평균 월 6만원 가량)을 포함하여 최소한 24~32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가소득이 월 평균 6만원이었던 점과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하고,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보호1종(거택보호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월 5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의료비지원을 제외한 생계보장지원분은 최소한 1인당 15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규모 3,6000,000백만원(중앙정부 2,520,000백만원, 지방정부 1,080,000백만원)

(산출근거 및 타당성) 수급권자 200만명에 대하여 월 15만원을 보장할 때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내년 국내총생산 예상치 525조의 0.69%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의 공적부조예산의 대 GDP 비율 2.3%에 비하여 아직 미약한 상태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요예산

2000년 1,755,000백만원 -> 2001년 2,520,000백만원(765,000백만원 순증, 전년대비 43.5% 증)

□ 사업번호 : 1 - 2

○ 사업명 : 기초생활보장 시행상의 인프라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보건복지부 직제 상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산하의 생활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담당한 직제로서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는 절대적으로 빈약한 직제임. 따라서 이에 걸맞는 국단위의 직제 요구됨.

또한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득 조사 및 재산조사에 소요되는 업무부담만을 수행하기도 모자라며 이외에 자활계획 수립 및 상담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는 개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충원이 요구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현재의 1과 체제에서 1국 3과 체제로 개편되여야 함. 즉,

생활보호과 -> 기초생활보장국 산하 생활보장정책과, 급여관리과, 자활지원과

와 같은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물론 현재 작은 정부, 정부조직의 slim 화에 따라 모든 정부기구를 축소조정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축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예외적인 확충을 반드시 인정해야 함.

♤ 지방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2000년 전문요원의 총원은 4,800명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1개 읍면동에 평균 2인이 안되는 상태이며, 100만 가구를 생각할 때 208가구당 1명이 배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100가구당 1명이 배치되어있으나 우리의 경우 150가구당 1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총 6,700명정도로 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현재보다 1,900명정도의 증원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보수교육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전문성 및 사기를 배양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함.

○ 2001년 소요예산 :

♤ 복지부 담당 직제 확충

2과가 증원됨에 따라 약 15명 정도가 새로이 충원된다고 보면, 인건비 6억, 업무추진관련비용 2억 등 총 8억의 행정비용 발생

♤ 전문요원 확충

6,700명에 대하여 500억원 소요(2000년 358억, 142억 순증)

직제 개편 및 인력충원 소요 예산

2000년 35,800백만원 -> 2001년 50,800백만원(15,000백만원 순증, 전년대비 41.9% 증)

□ 사업번호 : 1 - 3

○ 사업명 : 자활체계의 확립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자활급여의 대상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정보의 제공 등을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기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특히 고령 저소득실업자에 대한 적합한 자활급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종전의 취로사업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단순 지급성 사업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지자체에서 그동안 행한 공공근로사업 중 효과성과 생산성이 입증된 사업 위주로 일정한 공공근로 사업영역과 물량을 확보하여 그 시행을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자활급여대상자로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36,000백만원(중앙 235,000백만원, 지방 101,000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의 1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2000년 50,000백만원 -> 235,000백만원(185,000백만원 추가, 572% 증가)

□ 사업번호 : 1 - 4

○ 사업명 : 의료급여의 충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보호와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앰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의 1,2종 구분이 없어짐.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가 지나친 의료비 부담에 따라 부채의 폭증 내지는 의료기관 이용의 포기라는 종전 의료보호제도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200만명에 대한 무상 의료부조서비스를 행할 때 종전의 1종 대상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246천원이 지급됨으로써 의료급여의 충실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491,647백만원(중앙정부 1,744,152백만원, 지방정부 747,494백만원)

(근거)

98년도 1종대상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246천원이 3년간 연평균 13% 상승했다고 가정함.

의료급여의 충실화

2000년 796,905백만원 -> 2001년 1,744,152백만원(947,247백만원, 119% 순증)

□ 사업번호 : 1 - 5

○ 사업명 :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의 예산책정 및 집행 원칙 상 권리성 급여인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예산 및 결산 사이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체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며, 이를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10%선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다.

○ 2001년 소요예산 : 336,000백만원(중앙 235,000백만원, 지방 101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

신규 235,000백만원

중점추진분야 2 :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내실화

(1) 여성복지

□ 사업번호 : 2 - 1 - 1

○ 사업명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우리사회에서 분만과 육아가 철저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차세대의 양육을 사회적 책임아래 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후진적인 면모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출산휴가 및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성노동자 고용기피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저소득여성농민, 도시영세자영업자 및 가내여성노동자들은 아예 이러한 출산에 따른 노동행사중단 및 소득중단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가계재정의 악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도 출산에서 오는 부담을 고스란히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을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갓 태어난 유아와 함께 건강한 모성(母性)을 지니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분만수당을 통하여 분만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수당의 형태로 지불하고, 분만시의 본인부담을 없애는 분만급여를 통해 출산 자체가 축복인 동시에 사회적인 배려를 경험하는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나아가 출산휴가기초수당을 도입하여 누구라도 출산에 따른 소득중단을 최저임금수준에 준하여 보전받는 제도도 모성보호와 유아의 건전양육을 위해 긴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혜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소요예산

(1) 분만수당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 지급수준 : 분만시 200,000원 정액 지급

♤ 소요액 : 126,720백만원

(2) 분만급여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 지급수준 : 분만시 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줌

♤ 소요액 : 71,095백만원

제왕절개시  633,600명 × 0.43(제왕절개율) × 863,491원(평균의료비) × 0.2(본인부담                    율)   = 47,051백만원

자연분만시  633,600원 × 0.57(자연분만율) × 332,885원(평균의료비) × 0.2(본인부담                    율)   = 24,044백만원

(3) 출산휴가 기초수당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 지급수준 : 분만후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출산여성에게 인정하고 최저임금수준만을 국가가 수당의 형태로 보장함

♤ 소요액 : 655,776백만원

633,600명 × 345,000원(최저임금수준) × 3개월

(4) 산전진찰 의료보험혜택 확대

♤ 대상자 : 633,600명(98년도 총분만자수)

♤ 지급수준 : 초음파의 2회 실시 및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고보조

♤ 소요액 : 30,343백만원

초음파 633,600명 × 10,000원 × 2회 = 25,343백만원

기형아검사 5,000백만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신규 883,934백만원

□ 사업번호 : 2 - 1 - 2

○ 사업명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보호시설 운영비 및 피해자 치료비

(1)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자 지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피해여성이 자녀를 동반하여 입소할 경우 자녀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원 1인의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상담소와 병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만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이 최소 3인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소요예산 :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

46개소 x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 2,703,144천원(국고 1,351,572천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6개소 x 44,532천원(국고 22,266천원) = 2,048,472천원(국고 1,024,236천원)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1,826명x 61,200원 x 50% = 55,875천원

-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치료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10천원 x 10회 x 500명=50,000천원

(2)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성폭력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늘리고,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최소한 16개 시·도에 1개씩은 지원해야 한다. 단 보호시설을 현행처럼 장소를 확보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주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 피해자(근친강간피해자)를 돌보는 시설의 경우 피해어린이의 학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소요예산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49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2,520,168천원(국고 1,260,084천원)

- 성폭력피해자 검사비 :

49개소 x 258천원 x 32명 = 404,544천원(국고 202,272천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6개소  x 48,000천원(국고 24,000천원)=768,000천원(국고 384,000천원)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어린이 피해자 지원 :

16개소 x 258천원(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검사) x 30명 = 123,840천원(국고61,920천원)

(3) 여성장애인쉼터 설치 및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난처인 □쉼터□ 가 전국적으로 13곳이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비장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우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편의시설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청각장애우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두가 위기 여성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동료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예 장애우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 장애우를 위한 □쉼터□ 의 설치는 절실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여성이면서도 장애인인 경우 가정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식처가 부재함으로써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전 경기도 군포에서 일어나 정신지체여성장애인 유순자씨의 남편살인사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적으로 드러났다.

○ 소요예산 :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

2개소 x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x 0.5(하반기)

= 51,432천원(국고 25,716천원)

-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어린이 피해자 지원 :

2개소 x 258천원(정신과 진료 + 산부인과 검사) x 30명 x 0.5(하반기)

= 7,740천원(국고 3,870천원)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개소 x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x 0.5(하반기)

= 58,764천원(국고 29,382천원)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2개소 x 61,200원 x 50% x 0.5(하반기) x 30명 = 318천원

-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비

6개소 x 2억원 = 1,200백만원(국고 800백만원 / 지방정부 4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상담소 운영비와 여성장애인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

5,249백만원

□ 사업번호 : 2 - 1 - 3

○ 사업명 : 여성발전기금 출연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1,000억원의 기금마련을 목표로 하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활용되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의 출연이 요구됨

○ 2001년 소요예산 : 50,000백만원

여성발전기금출연

신규  50,000백만원

(2) 노인복지

□ 사업번호 : 2 - 2- 1

○ 사업명 : 경로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액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결식노인의 존재 등 빈곤노인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령계층의 취업기회 확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빈곤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지급 현실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의 세대간 분배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제 2008년 본격적인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의 연금미가입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할 때 단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폭을 높여 균등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급권자인 노인들의 생활은 비교적 안정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어야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생활보호대상 노인 275천명, 저소득노인 440만명 등 모두 715천명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확대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모두 종래의 지급대상자 715천명을 모두 5만원씩 지급하고 다시 30만노인을 추가로 지급대상으로 하여 3만원씩 지급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537,000백만원(중앙 358,000백만원, 지방 179,000백만원)

(근거) 715천명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할 때 4,290억원

300천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할 때 1,080억원

경로연금 확대 소요예산

2000년 200,000백만억원 -> 2001년 358,000백만원(158,000백만원 추가, 79% 증가)

□ 사업번호 : 2- 2 - 2

○ 사업명 : 노인전문인력은행체계의 구축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노년기에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득의 창출이다. 특히 최근 조기은퇴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노인들의 근로를 통한 지속적인 사회참여는 최선의 노인복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노인은행 등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노인의 취업욕구를 적극 해결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도 부함되는 것이다. 즉, 노인들의 기본생계가 위협받을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으로 지지하여주고, 나아가 일자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전국에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되,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사무소의 설치는 기존 노인관련 기관을 활용하고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비의 지급을 행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13,000백만원(중앙정부 9,100백만원, 지방정부 3,900백만원)

(근거) 260개소 * 50백만원

노인전문인력은행 설치

신규 9,100백만원

(3) 장애인복지

□ 사업번호 : 2 - 3 - 1

○ 사업명 :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장애인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만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차상위소득계층에 있는 자들이 장애인의 가정내 보호로 인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가계부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상태로 장애인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장애아동의 양육에 들어가는 추가적 지출 및 일반장애인의 보호 시에 요구되는 추가 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본인은 물론 그 가정의 보호을 사전적으로 충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우선 장애인수당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약 23만명에게 5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장애아동 10만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20만 가구에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18,000백만원(중앙정부 222,600백만원, 지방정부 95,400백만원)

(근거)

♤ 장애수당            23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 장애아동부양수당    10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 장애인보호수당      200천명 * 월 50천원 * 12개월

장애인수당의 현실화

2000년 27,656백만원 -> 2001년 222,600백만원(194,944백만원 추가, 705% 순증)

□ 사업번호 : 2 - 3 - 2

○ 사업명 : 장애인 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장애인의 지역사회보호 및 자립생활적응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2000년 2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이제 더욱 전면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활과 사회적응을 통한 재활에 있어서 그룹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현재 미신고 상태에서 그룸홈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400-5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므로 이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행정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는 물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책임맡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2000년 현재 21개소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80여개소 추가하여 총 100여개소로 확대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2,500백만원(중앙정부 1,000백만원, 지방정부 1,500백만원)

(근거) 100개소 * 연 25백만원

장애인그룹홈 확대

2000년 190백만원 -> 2001년 1,000백만원(810백만원 추가, 426% 순증)

(4) 아동·보육부문

□ 사업번호 : 2 - 4 - 1

○ 사업명 : 보육료지원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0년 3월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이용율과 징수율이 각기 83.0%와 82.3%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설의 재정난이 심화되어, 융자시설인 경우 원리금 상환이 매우 비관적으로 되고 있다. 이에 보육료의 지원대상과 수준의 확대를 통하여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설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의 만5세아 및 장애아 143천명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전체 보육료 이용아동 641천명 중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평균소득 이하의 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장은 도시지역의 만5세아 및 평균소득의 70%소득 이하자에 대하여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며, 차츰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평균소득 이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확대를 꾀한다. 이로써 보육료의 차등지원제가 실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131,400백만원(중앙 91,980백만원, 지방 39,420백만원)

(근거) 저소득층 자녀 20만명까지 표준보육단가의 50% 지원 1,144억원

도시지역 만5세아아동까지 표준보육단가의 50% 지원  170억원

보육료지원의 확대

2000년 50,700백만원 -> 2001년 91,980백만원(41,280백만원 추가, 81.4% 순증)

□ 사업번호 : 2 - 4 - 2

○ 사업명 : 영유아보육시설·방과후아동지도사업 인건비 등 지원

(1)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국공립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하는 운영세칙을 갖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인건비 부담과다로 영아보육을 기피하므로 영아보육교사 인건비(1명)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운영지원 및 영아보육사업의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 교사인건비 : 8,048개소  x 1인 x 1,061천원(국고 42.3%) x 12개월 = 102,467백만원 ( 국고 43,343백만원)

(2) 농촌 보육시설의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농촌지역 보육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회관, 헌집 등을 보육시설로 개보수할 수 있는 개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2001년에는 10개 시·도의 군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2002년부터 확대한다.

○ 소요예산 :

- 개보수비 : 10개 x 5,000천원 = 50,000천원

- 운영비(교사인건비, 아동 35명 식대 및 간식비, 교구비, 난방비 등) :

10개 x 33,800천원(자부담 제외) = 338,000천원

(3)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지원

○ 사업의 필요성 : IMF이후 해체가정이 늘어가고 결식아동과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으로 학원을 그만두고 방과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방과후보육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 소요예산 :

- 교사인건비 : 500개(민간공부방 등) x 1인 x 700천원(국고 350천원) x 12개월 = 4,200,000천원 ( 국고 2,400,000천원)

- 운영비(간식비, 교재비, 낸난방비 등) : 500개 x 500천원(국고 250천원) x 12개월 =3,000,000천원( 국고 1,500,000천원)

□ 사업번호 : 2 - 4 - 3

○ 사업명 : 아동그룹홈의 전면적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2000년 현재 15개의 그룹홈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역사회내 보호 및 시설병의 퇴치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설에 그룹홈 설치를 장려해야 하며, 아울러 전국적으로 70-80여개의 미신고 그룹홈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들을 그룹홈으로 인정하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분야에서는 2000년에 이미 50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출아동 등 일반단순 보호아동과 구별되어야할 유형의 아동들이 출현함으로써 가정적인 보호양식을 지닌 그룹홈의 활용이 더욱 요구된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의 15개 그룹홈에서 60개소르 추가로 설치하되, 기존의 육아시설에서 운영하는 분원형태 30개, 그리고 현재 미신고시설로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우수그룹홈 30개를 각기 지정하여 지원한다.

이때 시설의 분원은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미신고시설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만이 필요하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3,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1,000백만원)

(근거) 분원형태  :  설치비용 5천만원 * 30개소 = 15억원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억원

미신고시설 : 운영비용 2천만원 * 30개소 =  6억원

기지원시설 :          2천만원 * 15개소 =  3억원

그룹홈 확대

2000년 66백만원 -> 2001년 2,000백만원(1,934백만원 추가, 2930% 순증)

□ 사업번호 : 2 - 4 - 4

○ 사업명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보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신고전화설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100가구당 2.6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따라서 50만명의 아동이 피학대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대아동에 신속히 개입하고 학대부모나 피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의료서비스제공, 가정지원서비스 제공 등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확고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하겠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전화라인을 겸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물론 도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군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로 된다. 또한 각 기관당 최소 5명의 상담원이 필요로 되며, 현재는 기존에 아동학대를 다루어 온 민간기관이 있으므로 설치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운영비용 지원이 긴요하다. 차후 이들 기관을 확대배치할 때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4,000백만원(중앙정부 2,000백만원, 지방정부 2,000백만원)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40개소 * 개소당 운영비용 1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신규 2,000백만원

□ 사업번호 : 2 - 4 - 5

○ 사업명 : 가정위탁사업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원래의 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양식 중 가장 최선은 건전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되는 □가정위탁□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주의의 뿌리가 깊고 혈연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하여 국내입양은 물론 가정위탁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최후의 수단인 시설보호로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도에 가정위탁사업을 의욕적으로 확대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여지가 많아 당장 활성화되기 까지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우선 가정위탁사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필요한 교육 및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민간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며, 위탁가정의 충실한 아동양육을 위해 의료비를 포함한 양육비의 지급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요구된다.

2000년 600개소의 위탁가정에 월 6만5천원씩 지급되었으나, 이를 대폭 확대 연간 요보호아동 발생건수 6,000건 중 절반인 3,000건은 위탁가정에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총 3,700백만원(중앙정부 2,500백만, 지방정부 1,200백만)

(근거) 3,000가정 *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 = 36억원

가정위탁사업 지원 및 교육, 홍보단체 지원 1억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2000년 300백만원 -> 2001년 2,500백만원(2,200백만원 추가, 733% 증가)

(5) 시설복지

□ 사업번호 : 2 - 5 - 1

○ 사업명 : 입소시설 보육사 2부제 도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현재 사회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거론되는 등 노동조건에 대한 획기적 접근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840여개의 사회복지입소시설 근무자들은 일일 24시간 주7일 근무체제에 놓여있어, 이들의 전인간적 희생만을 요구할 뿐이다.

그동안 이러한 입소시설근무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의 중요한 버팀돌이 되어왔으면서도, 이로인해 전문성있는 사회복지인력의 확보가 어렵웠고, 장기근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보호효과가 극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존속시켜 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심인 입소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금쯤은 입소시설의 보육사를 2 교대제 체제로 바꾸어 만성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갈수록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여타분야의 노동조건과 비교되는 관계로 시설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이러한 인력활용체제의 혁신을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시설에 대한 막대한 재원의 투여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840개의 입소시설에 약 12,000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있으며 이중 보육사는 약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을 2배수로 늘려 6,000명으로 증원시킴으로써 2교대 근무가 가능하게 한다.

○ 2001년 소요예산 : 36,000백만원(중앙 24,000백만원, 지방 12,000백만원)

(근거) 추가 배치 보육사 3,000명 * 평균연봉 12백만원

입소시설 보육사 2교대제

신규 24,000백만원

□ 사업번호 : 2 - 5 - 2

○ 사업명 : 시설종사자 보수의 현실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장시간근무 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낮은 보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3D 업종 종사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공무원 보수의 80-85%정도에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상태며, 대졸자의 경우 그 보수액은 기업체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을 외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보수수준을 적어도 공무원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현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수의 현실화 역시 관건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840개 입소시설 종사자 12,000명과 1,500개 이용시설 종사자 20,000명 등에게 20%정도의 임금상승율을 적용해서 향후 3-5년 만에 공무원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일반노동자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율이 15%내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상승률 역시 그동안의 저임금을 보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 2001년 소요예산 : 119,000백만원(중앙정부 83,300백만원, 지방정부 35,700백만원)

(근거) 3,5000명 * 평균연봉 17,000천원 * 0.2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

신규 83,300백만원

□ 사업번호 : 2 - 5 - 3

○ 사업명 : 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사회 전반적인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증폭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주요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계는 재정부족과 업무부담 및 사회복지사 본인들의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업무능력향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에게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서비스대상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별 보수교육을 실시코자 한다.

○ 사업내용 :

□예비사회복지사교육

-기 간 : 7월∼8월 중 2박 3일

-인 원 : 1,500명

□슈퍼바이저교육

-기 간 : 8월∼9월 중 2박 3일

-인 원 : 500명

□정보화 교육 :

-기 간 : 1월∼12월

-인 원 : 2,000명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 소요예산 : 406백만원

-예비사회복지사교육 : 116,145천원

-슈퍼바이저교육 : 73,235천원

-정보화교육 : 92,472천원

- 사회복지사의 날 : 125,000천원

중점추진분야 4 : 국민보건 및 의료보장의 충실

□ 사업번호 : 4 - 1- 1

○사업명 : 수돗물불소화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을 파탄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충치)은 우리 나라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치아우식증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수돗물불소화사업임. 따라서, 정부가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통해 국민 각자가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국민의료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음.

우리 나라에서 1981년 진해시와 1982년 청주시에 시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한 이래, 이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래서,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기금에 의한 사업의 수행은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2000년 1월 12일에 제정공포된 구강보건법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의 하나로써 확정하여,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 10,000톤 이상의 일일 정수능력의 정수장을 지닌 전국 모든 시, 군, 구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개 시, 군, 구를 선정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원함.

- 세부 지원내용으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으로 나열할 수 있음.

- 시, 군, 구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불소투입기 구입 설치 및 약품비를 보조하고, 해당 시, 군, 구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 및 관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이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소요예산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불소투입기 설치	1,500	1,500	1,500
불소약품비	300	300	300
사업기술지원	100	100	100
사업평가	100	100	100
계	2,000	2,000	2,000

□ 사업번호 : 4 - 1- 2

○사업명 : 국가건강증진사업

○ 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

- 최근 우리 나라의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 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런 질병은 음주, 흡연, 스트레스, 식이 등 생활습관과 밀접한 것으로 생활습관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임.

- 생활습관의 개선은 일회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육, 홍보, 지원, 기반조성 등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이 요구됨.

-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기금조성이 가능해졌으며, 건강증진시범보건소를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이 개발되고 있음.

- 우리 나라 성인의 흡연률은 세계 1위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임. 성인흡연율은 1996년 67.7%이며 고등학생 흡연율은 1997년 35.3%임. 흡연에 기인하는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94년 19.1명임.

- 성인의 고도음주자 비율은 1995년 6.9%이며 청소년 음주율은 1995년 9.9%임. 음주와 관련있는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임.

- 운동은 적극적인 건강증진활동으로 고혈압 예방, 체중조절, 관상동맥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함. 1996년 성인의 과체중 비율은 23.1%에 이르고 있으며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명당 12.8명임.

-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13.8명,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74.7명임. 조기발견으로 치료 가능한 일부 암의 경우 자궁경부암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2명, 위암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5.5명, 유방암 사망률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2.9명임.

- 우리 나라의 각종 성인병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는 각종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은 전개해야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건강증진 사업별 주요 대상

	영유아	학동기	청소년	성인	중년	노인
금연		++	+++	+++	++	+
절주 및 금주			++	+++	+++	+
영양	+++	++	+	+	++	+++
운동 및 신체활동		++	+++	+++	++	+
질병 조기발견	++	+	+	++	+++	++

+ : 각 사업별 대상자에 대한 우선 순위,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임.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흡연

흡연 인구의 감소

- 교육·홍보: 인력개발, 매체개발, 프로그램개발, 사업수행,

- 금연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사업수행

- 규제 및 관리 - 합리적 규제 및 관리 방안 개발 및 시행

교육, 홍보

□학동기 - 금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 - 금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성인 및 중년 - 직장, 가정 내 환경 조성

금연 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금연교실) 제공 - 청소년, 성인, 중년 대상

규제 및 관리

금연구역, 담배판매시설, 공공장소 등

기타

흡연에 대한 조사 연구

절주

과도 음주 비율의 감소

- 음주문화개선 - 대학생, 직장인 대상 홍보

- 단주 모임 지원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음주 시작 연령의 단축

- 교육, 홍보 - 중, 고등학생, 직장

-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 제공 -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사업수행

- 규제 및 관리 - 합리적 규제 및 관리 방안 개발 및 시행

구강보건

영양

규칙적인 식이습관 형성

비만의 예방

결식 및 영양부족의 예방

운동 및 신체활동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의 향상

- 교육, 홍보 - 중, 고등학생, 직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동에 대한 교육, 홍보

- 운동 프로그램 개발 제공 - 보건소, 생활체육협의회 등 지역기관에서 운동, 체육 프로그램 보급

-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조깅, 자전거타기, 걷기대회 등)

- 기반조성 - 지방자체단체의 주민체육시설의 개선 및 확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질병 조기발견

고혈압 조기발견

- 교육, 홍보 - 고혈압에 대한 인지도 향상,

- 조기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자궁암, 위암 등 조기발견

- 교육, 홍보 - 암에 대한 교육, 홍보, 암 예방 실천 및 조기검진율 향상

- 조기발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 소요예산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01	2002	2003
금 연	5,625	5,675	6,775
사업추진체계개발	30	30	30
학생흡연예방
사업실시, 효과평가	450	500	500
학생금연 프로그램
인력개발	245	245	245
사업운영	2,450	2,450	3,000
학내 환경조성
금연학교사업운영	2,450	2,450	3,000
금주 및 절주	4,770	4,790	4,860
음주예방 사업추진체계 개발
전략개발	30	50	50
음주예방 교육홍보
교육실시 및 평가	4,500	4,500	4,500
절주 사업추진체계 개발 및 평가
사업체계 개발	120	120	150
절주사업 실시
교육 및 홍보(학교,직장)	60	60	80
교육 및 홍보(업소)	60	60	80
운동 및 신체 활동	5,350	5,400	5,400
운동생활실천 홍보
홍보매체 개발	450	500	600
운동생활 기반조성
시설 개선비	2,450	2,450
시설 확충비	2,450	2,450	4,900
질병 조기발견	16,660	15,435	14,455
지역주민 고혈압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1,225	1,225	1,225
인력 개발	245	245	245
장비 지원	490	245
고혈압 환자 교육
교육자료 개발	1,225	245	245
지역주민 암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 자료 개발	1,225	1,225	490
암 조기검진비 지원
사업지원비	12,250	12,250	12,250
계	32,405	31,300	31,490

□ 사업번호 : 4 - 2 - 1

○사업명 : 보건소망을 통한 여성어린이 건강 사업

○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

-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은 국민의 미래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가족계획, 안전한 분만 등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미래 인구의 건강을 위한 모성과 어린이의 보호, 새로운 인구와 성 관련 문제의 증가(미혼모, 청소년 성 문제, 성비, 불임, 폭력 등), 일부 모성보건 문제의 지속(성비, 불완전한 산전관리, 약물남용, 인공임신중절 등), 건강보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등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의 보건사업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민간의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관련 서비스가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그 결과 취약계층은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의 공공의료체계인 보건소 망을 통해 가장 잘 시행될 수 있음. 그러나 일선 보건소의 경우 인력과 시설의 제한, 프로그램 미비 등의 이유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 사업□을 통하여 일부 보건소에서 새롭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시간에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한편, 국가보건사업의 핵심이자 가장 비용-효과가 높은 사업인 기본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보건소에서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약 30%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의 전액 국고지원

- 현재 보건소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지원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폴리오, DTaP, MMR, B형 간염, 풍진 포함).

- 현재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로 전체 사업량을 전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하되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함. 즉, 바우쳐(voucher) 형식의 공비(公費)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보건소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받도록 함.

- 현재 대상자 수는 연간 약 70만명이나, 기존에 보건소를 통하여 접종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예산편성시 30%로 전제하고 있음(2000년 현재 약품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약 34억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 단 BCG와 일본뇌염은 제외).

( 전국 보건소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추진

-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함.

- 일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1~2종의 해당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해당 보건사업의 종류는 산전·산후 관리, 가족계획, 영유아 건강 및 발달 관리, 취약계층 관리(저소득층, 장애아, 미혼모 등),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 사업 등을 포함함.

- 현재 각 보건소의 인적 자원, 기술 및 지식자원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각 보건소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둠.

○ 소요 예산 :

-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

추가약품비	: (70/30) × 3,400 Ａ 7,933

※ 추가 약품비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구입하여 지원

재진비	: 70만명 × 70% × 8회 × 50% × 3,700 Ａ 7,252

※ 민간의원에 대하여 건당 재진비 지급

-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원

경상비	: 99 × 243개소 × 50%

사업비	: 50 × 243개소 × (100 → 75 → 50%)

중앙기술지원단 : 200

연구개발 및 평가 : 200

※ 경상비의 규모는 보건복지부 선도보건소 편성 예산에 준함.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기본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추가약품비／재진비)	15,185	15,185	15,185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지원	24,579	21,542	18,504
경상비	12,029	12,029	12,029
사업비	12,150	9,113	6,075
중앙기술지원단	200	200	200
연구개발 및 평가	200	200	200
계	39,764	36,727	33,689

□ 사업번호 : 4 - 2 - 2

○사업명 :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공공보건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정, 지원, 연계, 통합기능을 강화함

- 이를 통해 과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축소를 방지하며, 나아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사업 대상

구분	공공보건의료기관종류	관련법률	관련부서
국립(10)	국립의료원, 서울정신, 재활원, 춘천정신, 공주정신, 나주정신, 목포결핵, 소록도, 마산결핵, 부곡정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보건복지부
국립(1)	암센터	암센터법	보건복지부
국립(1)	경찰병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행정자치부
국립(19)	수도통합병원외 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국방부
국립(1)	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법무부
공립(13)	연천군보건의료원외 12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
시군구(243)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	지역보건법	보건/행정
시·도립(12)	서대문, 아동, 은평, 부산시립정신질환요양, 대전시립정신, 경기도립정신, 백암정신, 용인정신, 축령정신, 소양신경정신, 광양치매전문요양, 경남도립정신질환요양	시·도조례	보건복지부
지방공사(34)	강남병원, 부산의료원외 32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

구분	공공보건의료기관종류	관련법률	관련부서
특수법인(1)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교육부
특수법인(7)	부산대학교병원외 6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교육부
특수법인(6)	서울적십자병원외 5	대한적십자조직법	보건복지부
특수법인(9)	산재의료관리원중앙병원 외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특수법인(5)	서울보훈병원외 4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보훈처
특수법인(1)	원자력병원	원자력연구소법	과기처
특수법인(1)	의료보험관리공단일산병원	의료보험법	보건복지부
국립(1)	국립보건원	국립보건원설치법	보건복지부
국립(1)	검역소
시도립(16)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외 15		보건/각시도
특수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나관리협회,		보건복지부

사업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의 확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평가단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사업일정

	공공보건의료기술지원평가단(가칭) 구성
	|| ▽
	대상기관, 일정확정 및 재원확보		¶ 공공보건의료기관지원비확보
	|| ▽
	기획서 및 평가지침개발
	|| ▽
	관계자 설명회		사업의 취지, 계획서작성방법 등
	|| ▽
	기획서 접수, 검토, 보완요청		계획미비 시 보완요청
	|| ▽		¶ 우수 계획서제출기관에 대한 지원
	1년단위 간이평가
	|| ▽
	5년마다 정기평가시행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 ▽
	평가결과환류		각 관할기관장에게 평가결과환류

○ 소요예산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세내용	2001	2002	2003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확보	년마다 5억씩 예산확보	500	500	50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지침의 개발	100
	관계자 교육	10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사	50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		50	50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활성화 기금운영	-	-	-
합 계		750	550	550

□ 사업번호 : 4 - 3 - 1

○사업명 : 저소득층 노인건강관리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주간보호사업, 시설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이중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임.

-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봉사사업, 주간보호사업, 시설운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저소득층노인에 대한 보건사업이 개별화되고 있으며 노인의 필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사업은 노인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1) 대상 노인인구 : 전체 의료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

〈 표 〉 전체 의료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단위: 명)

연도	□92	□93	□94	□95	□96	□97	□98
65-74세	179,836	173,421	167,820	164,576	163,153	157,107	175,256
75세이상	117,029	113,897	108,592	108,468	113,660	111,952	108,701
65세이상	296,865	287,318	276,412	273,044	276,813	269,059	283,957
전 체	2,167,555	1,826,396	1,590,324	1,413,141	1,288,492	1,163,687	1,322,696

2) 사업 내용 및 대상자 추계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 연 1회 (283,957 명)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283,957 명)

- 전체 대상 노인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

65-74세 인구중 35 %

75세 이상 인구중 50 %

98년 기준으로 전국 115,690 명

-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65-74세 인구중 60 %

75세 이상 인구중 70 %

98년 기준으로 전국 181,244 명

-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연 3개월 기준)

65-74세 인구중 15%

75세 이상 인구중 25%

98년 기준으로 전국 53,464 명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65-74세 인구중 25%

75세 이상 인구중 35%

98년 기준으로 전국 81,859 명

-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98년 기준으로 전국 14,197 명

○ 소요 예산 :

-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283,957 × 13,360 = 3,793,665,520

-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 연 4회

283,957 × 4 × 1/4일인 × 30,000 (방문간호사 인건비)

= 8,518,710,000

- 환경 개선 사업

115,690 × 500,000 = 57,845,00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 사례 관리 : 평균 월 1회 방문

181,244인 × 12 × 1/4일인 × 30,000(방문간호사 인건비)

= 16,311,960,000

- 건강 문제 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53,464명 × 30일 × 1/4일인 × 25,000(가정봉사원 인건비)

= 10,024,500,000

-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81,859 / 30 × 51,500,000 원(연평균 운영비)

= 140,524,616,667

-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 전체 노인 중 5% 추계

14,197 × 5,360,000 (연평균 운영비)

= 76,095,920,000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전체 대상 노인 건강진단	3,794	3,794	3,794
전체 대상자 노인 건강평가	8,519	8,519	8,519
환경 개선 사업	57,845	57,845	57,845
건강문제발견 노인 방문 진료 : 평균 월 1회 방문	16,312	16,312	16,312
건강문제발견 노인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10,025	10,025	10,025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	140,525	140,525	140,525
와상 노인에 대한 시설 지원	76,096	76,096	76,096
계	313,116	313,116	313,116

□ 사업번호 : 4 - 3- 2

○사업명 : 장애인 건강보호사업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급속한 사회화와 도시화 추세에 따른 중도장애 발생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 장애인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지출(약10만 7천원, 1995년 보사연실태조사)과 장애의료에 관련한 의료자원의 미비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계층임

- 따라서 장애 인구 증가(WHO추정 전체인구 10%/한국 약 4백5십만 추정)에 따른 의료비·의료자원의  확충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올바른 인식 개선 및 방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예방 및 인식 개선

- 장애 예방과 올바른 장애인 인식에 대한 학교보건교육

-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도움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의료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 현재 장애인 의료이용 실태 및 구체적인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정책 연구

(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및 재활의료 접근성 보장

- 장애인 재활 의료 자원 확충 및 적절한 배치

- 보장구 급여 범위 확대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 진료 체계와 급여 항목 개선

- 종합병원내 수화통역사 배치 : 청각장애인 진료환경 개선

( 지역사회 의료 재활 지원

- 재활전문도우미제도의 시행 및 도우미 교육 실시

- 지역내 장애인재활센터 설치(장애인구 10만명당 1곳)

-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전국 확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재활병원 설치

○ 소요 예산 :

(교육 예산)

- 책자 발간 : 3종×5,000,000원 =15,000,000원

- 학교 양호 교사(현재 약 6000명) 교육 실시 : 20,000,000원

- 전국 초등·중증·고등학급 교육 실시 : 50,000,000원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도움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 책자 발간 : 3종×5,000,000원 = 15,000,000원

- 교육 실시 : 262개소×2회×100,000원 = 52,400,000원

(장애인 의료이용실태·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 실태조사 : 10,000,000원

-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30,000,000원

(정책 연구 )

- 의료재활서비스 개발팀 구성 및 운영 : 100,000,000원

(장애인 재활의료 자원 확대)

- 배치현황도 제작 및 배포 : 20,000,000원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 100,000,000원

(진료체계와 급여항목 개선 )

-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내용 확대 : 수술, 처치 중심의 보험수가항목 개선과 재활치료에 관한 항목 포함

(재활전문도우미제도 운영 및 교육)

- 인건비 : 100명×25,000(일당)×300일 = 750,000,000원

- 교육  :  100명×50,000원×4회 = 20,000,000원

(지역내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 장애인 재활센터 45개 설치 지원 : 50,000,000원 × 45개 = 2,250,000,000원

(재활병원 설치 )

- 재활병원 5개 설치 지원 : 1,000,000,000원 × 5곳 = 5,000,000,000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교육 예산	39	24	22
책자 발간	15	0	0
양호교사 교육	7	7	6
학생 교육	17	17	16
보건소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2.5	17.5	17.4
책자 발간	15	0	0
교육 실시	17.5	17.5	17.4
장애인 의료이용실태·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조사	40	0	0
실태 조사	10	0	0
보고서 제작 및 배포	30	0	0
정책 연구	10	0	0
장애인 재활의료 자원 확대	20	20	20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100	100	100
진료체계와 급여항목 개선	-	-	-
재활전문도우미제도 운영 및 개선	770	770	770
인건비	750	750	750
교 육	20	20	20
지역내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750	750	750
재활병원 설치	2,000	2,000	1,000
계	3,762	3,682	2,679

□ 사업번호 : 4 - 3 - 3

○사업명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체계 구축필요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킴

-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임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활성화

- 향후 10년간 매년 각 시도별 1개소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원

- 향후 10년간 정신보건센터운영지역을 제외한 시, 군, 구 보건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시설 대폭확충

- 향후 10년간 시, 군, 구당 사회복귀시설, 그릅홈, 보호작업장 등 정신보건복지시설을 5개소이상 설치 운영함.

( 시도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운영

- 광역자치단체별 기술지원평가단 구성지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 향후 10년간 시도마다 3개소의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함.

○ 소요 예산 :

- 정신건강센터 지원

매년 1억원×50% 중앙정부부담×16개소 = 8억원

-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사업지원

매년 1,000만원×50%중앙정부부담×200개소 = 10억원

-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설립비 지원

; 전국 시, 군, 구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서울 900만원×25개소×50% 중앙정부부담 = 11억2,500만원

지방 900만원×218개소×70% 중앙정부부담 = 137억 3,400만원

-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80억

- 시도 정신보건 기술지원단 구성지원비

1000만원×16개소×3년 = 4억 8,000만원

-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설립비용      16개소×2억원×50% 중앙정부부담  =16억원

운영비용지원  15개소×2억원×50% 중앙정부부담  =15억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1,800	1,800	1,800
지역사회 정신보건복지시설 대폭확충	7,620	7,620	7,620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운영	1,034	1,033	1,033
시도 정신보건기술지원평가단 활성화	160	160	160
계	10,614	10,613	10,613

□ 사업번호 : 4 - 4 - 1

○사업명 : 주치의 등록제 시행 지원

○ 사업의 필요성 및 의의 :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의 혼란, 양질의 일차의료인력 부족,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관행 등으로 말미암아 의료체계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극심한 상황임. 인력, 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은 의료제공체계의 각 단계별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1996년 정부 주도로 □주치의 등록제□가 제안되었고, 1998년에는 여당에 의하여 비슷한 내용의 □단골 의사제도□가 제안되었으나, 의료계 일부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주치의 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금년 7월 이후 의약분업의 시행과 의약품 실거래가의 정착 등이 이루어지면, 그 동안 의료이용에서 굳어져 있는 □의사 쇼핑□과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동시에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위협을 받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건실화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등록제의 시행을 서둘러야 함.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 주치의 등록

- 원하는 국민에 한하여 원하는 주치의에게 등록함. 1년간 이사, 이직, 전근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골의사를 바꿀 수 없음. 단, 산전진찰을 위해 산부인과에, 정신분열증 관리를 위해 정신과에, 치아우식증 및 치주염 문제로 치과에 등록한 경우에는 또 다른 의사를 이중으로 단골의사로 정할 수 있게 함.

- 주치의의 자격은 전문과목이나 전문의 취득과 관계없이 일정기간 허용함.

- 등록자 수는

주치의 1인이 개업시는 일인당 최대 1,000명까지,

주치의 2인이 집단개업시 의사 일인당 최대 1,500명까지,

주치의 3인이 집단개업시 의사 일인당 최대 2,000명까지로 함.

- 등록료는 20,000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은 10,000원으로 나머지 10,000원은 보험자가 부담함.

( 등록시 급여

- 필수 서비스를 제공: 건강위험평가, 건강 교육, 전화 상담 서비스, 방문진료 서비스, 예방접종

- 주치의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를 감면하고, 의뢰서를 지참한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의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함.

- 단골의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

(「주치의제도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 복지부 주무 국장 및 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개원의협의회(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으로「주치의제도관리운영협의회」구성

- 실무는 같은 구성으로「관리실무단」에서 담당함.

-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함.

- 아울러 일정 간격으로 제도 시행을 평가함.

○ 소요 예산 :

(1) 등록료의 일부 국고지원

- 등록료를 20,000원으로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연간 1인당 10,000원으로, 이는 장기적으로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국민의 일부만 이 제도 시행에 참여하고, 또 제도의 원활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함.

- 2001-2003년 기간 중 연간 평균 2,000,000명 등록을 목표로 함. 이에 필요한 연간 소요 비용은 200억원임. 이중 50%(100억원)를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함.

(2) 본인부담금 감면 비용

- 건강보험이 부담함.

(3) 주치의제도 관리단 운영비

지침 개발 : 10종 × 50백만원

제공자 교육 : 3,000명 × 0.1백만원

환자교육용 매체개발 : 20종 × 20백만원

홍보 : 3종 × 200백만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등록료 국고지원	10,000	10,000	10,000
주치의제도 관리단 운영	2,100	2,000	1,900
지침 개발	500	500	500
제공자 교육	300	300	300
환자교육용매체 개발	400	400	400
홍보	600	500	400
관리운영비	200	200	200
평가	100	100	100
계	12,100	12,000	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