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0-5 號		審議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0. 7. . ( 第 2000-2 回 )

2001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指針(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李 鐘 尹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2000. 7. .

1. 議決主文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提案理由

국민연금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을 마련함

3. 主要骨子

가. 공공부문은 국채의 매입을 통하여 하되, 신규여유자금의 50% 이내에서 매입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의무예탁은 폐지함

나. 복지부문은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및 복지타운운영사업을 추진하되, 신규여유자금의 2% 이내로 함

다. 금융부문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되, 금융상품과 거래금융기관은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선정함

4. 參考事項

가.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관계부처 : 없음

< 別紙 >

2001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指針(案)

2000. 7

1. 基金運用의 目標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 공적자금으로서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증진

2. 基金運用의 方向

□ 연금급여 등 지출을 제외한 운용자금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

□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하여 공공·복지·금융부문간 기금배분비율이 적립기금을 기준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로 추진

□ 금융부문은 안정성의 바탕 위에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

3. 部門別 運用指針

가. 公共部門

□ 공공부문 운용은 국채의 매입을 통하여 함

□ 국채의 매입규모는 신규여유자금의 50% 이내로 함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는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제1종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주식을 제외한 기금의 금융부문 운용과 이차가 발생하는 경우 동 이차를 보전지급토록 노력함

□ 국고채권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매입

나. 福祉部門

□ 복지부문은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및 복지타운 운영사업을 추진함

□ 복지부문 운용규모는 신규 여유자금의 2% 이내로 함

다. 金融部門

□ 신규 여유자금 중 공공부문 및 복지부문을 제외한 전액은 금융부문으로 배분

□ 금융부문은 기금운용계획에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을 고려한 기금전체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금운용계획에 투자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용

□ 금융상품(주식, 채권, 수익증권, 예금 등)과 거래금융기관은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선정

<참고자료>

2001年度 豫想收入支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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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항 목	2000년 계획	2001년 예상
수 입	212,174	246,494
□연금보험료	91,058	109,545
□운용수익	41,929	47,199
□회수금	79,187	89,750
지 출	34,691	19,000
□연금급여	33,547	16,845
□공단운영비 등	1,144	미정*
운 용	177,483(100%)	227,494(100%)
□공공부문	96,000(54%)	100,000(44%)
-공자기금예탁	66,000(37%)	-
-국 채	30,000(17%)	100,000(44%)
□복지부문	1,341(0.8%)	500(0.2%)
□금융부문	80,142(45%)	126,994(56%)

주) 2001년 계획은 잠정 예상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