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0-6 號		審議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0. 7. . ( 第 2000-2 回 )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融資

利子率 引下 및 償還期間 延長 (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李鐘尹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2000. 7. .

1. 議決主文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融資 利子率 引下 및 償還期間 延長 등(案)을 別紙와 같이 議決한다.

2. 提案理由

1999年度 第5次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에의 決定에 따라 保健福祉部가 실시한 「民間融資 保育施設 實態調査 報告, 2000.4.20」에 의하면 融資施設의 약 10%가 競賣·2회이상 延滯 등 정상상환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民間融資 保育施設의 運營 正常化에 필요한 支援方案을 講究하고자 하는 것임.

3. 主要骨子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 融資金의 利子率을 현행 8.0%에서 5.0%로 3%P. 낮추고, 償還期間을 현행 7년내지 10년에서 14년내지 20년으로 延長함.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國民年金法 第83條第2項第5號, 第84條第1項 및  同法施行令 第52條第1項

나. 豫算措置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 別紙 >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融資 利子率 引下 및 償還期間 延長 (案)

2000. 7

民間保育施設에 대한 國民年金基金融資 利子率 引下 및 償還期間 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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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調整事由

ㅇ IMF 사태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융자금상환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민간융자 보육시설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함.

2. 調整內容

ㅇ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이자율(은행수수료 0.5% 포함)을 현행 8.0%에서 5.0%로 3%Pt.인하 조정함.

ㅇ 민간보육시설 융자금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구 분	현 행	조 정
시설건축비	10년	20년
시설설치비	7년	14년

3. 國民年金基金 機會損失에 대한 措置方案

ㅇ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기회손실액은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1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차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함.

關 係 法 令

가. 국민연금법 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98. 12. 31>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나.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2조[기금의 운영사업등]

① 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다. 국민연금법제 8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호(생략)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참고자료 >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99.12.31현재)

(단위 : 개소, 명)

종 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	가 정 (놀이방)
			계	개인	단체	법인
시설수	18,768	1,300	10,558	8,327	266	1,965	207	6,703
아동수	640,915	99,866	466,477	301,630	13,195	151,652	7,278	67,294

2. 원리금 연체 및 경매시설현황(□2000. 3. 31현재)

(단위 : 개소, 억원)

종 별	계	정상 상환	비정상 상환시설				단순지연 (1회이상)
			소계	경매	경매 진행	연체 (2회이상)
시설수 (%)	3,497 (100)	2,509 (71.7)	354 (10.1)	66 (1.9)	81 (2.3)	207 (5.9)	634 (18.2)
금 액 (%)	6,510 (100)	4,225 (64.9)	1,046 (16.1)	202 (3.1)	351 (5.4)	493 (7.6)	1,239 (19.0)

3. 이자율 인하시 국민연금기금 기회손실 예상액

구 분	인하요율
	1%인하시	2%인하시	3%인하시
기회손실액	945억원	1,917억원	2,889억원

주」 1. 정상상환시 추정자산(16,061억원)

2. 이자율 인하시 추정자산(1% : 15,116억원, 2% : 14,144억원, 3% : 13,172억원)

3. 기본가정

· 상환이자율 : 7.5%(2000-2010년) → 7.0%(2011-2016년)

· 이자율 인하 : 7.5%기준 -1%, -2%, -3% 적용(6.5%→5.5%→4.5%)

·  연도별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을 상환완료 시점인 2016년까지 연단위 복리로 각각 운용

· 운용이자율 : 8.0%(2000-2010년), 7.0%(2011-2016)

※ 근거 : 중·장기 한국경제전망(KDI, 1999. 11)

4. 상환기간 2배 연장시 기회손실 예상액 : 85억원

( 시설건축비 : 10년 → 20년, 시설설치비 : 7년 → 14년 )

주」 1. 원금 상환기간 2배 연장시 추정 자산(29,776억원)

2. 정상상환 조건시 2026년까지 추정 자산(29,861억원)

3. 기본가정

· 상환이자율 : 7.5%(2000-2010년)→7.0%(2011-2020년)→6.0%(2021-2026년)

· 연도별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을 상환완료 시점인 2026년까지 연단위 복리로 각각 운용

· 운용이자율 : 8.0%(2000-2010년), 7.0%(2011-2020년), 6.0%(2021-2026년)

※ 근거 : 중·장기 한국경제전망(KDI, 1999. 11)

5. 이자율 3%인하 및 상환기간 2배 연장시 기회손실 예상액

: 6,814억원

주」 1. 이자율 3%인하 및 원금 상환기간 2배 연장시 추정 자산(23,046억원)

2. 정상상환 조건시 2026년까지 추정 자산(29,861억원)

6. 그간의 이자율 변동내역

□ 총  괄

(단위:%)

구 분	3년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	1년만기정기 예금 이자율	복 지 부 문
			아동 및 유료노인	생활안정 자 금	생계자금
□94	12.9	8.5	9.0	-	-
□95	13.79	9.1	9.55	-	-
□96	11.87	9.4	8.13	-	-
□97	13.39	9.4	8.00	10.9	-
□98	14.45	9.3	8.00	11.2	11.4
□99	8.86	7.5	8.00	9.48	9.33
□00.1-6	9.97	7.07	8.00	8.00	8.00

주」1.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98. 8월까지는 은행보증채 기준이며, 그 이후는 무보증 A+기준임

2. 복지부문 이자율은 은행수수료(0.5%)를 포함한 수치임

□ 복지부문 대여이자율 변동 현황

(단위 : %)

날짜	□94.10.1	□95.2.1	□96.2.1	□97.2.1	□98.5.11	□98.12.2	□99.4.2	□99.4.10	□99.7.1	현행	수수료
보육 시설	9.0	9.6	8.0							8.0	0.5
노인 시설		9.1	8.0							8.0	0.5
가입자				10.9	11.4			9.5	8.2	8.0 ('20.1.1이후)	□98.5.10전 : 0.5 □98.5.11후 : 1.0
실직자					11.4			9.5	8.2	8.0 ('20.1.1이후)
연체 이자					24.0	19.0	17.0		16.0	16.0

7. 기타기금 융자사업 이자율 비교표

(단위 : 건, %)

기금명	융자사업명	융자액	이자율 (%)	거치기간 (년)	상환기간 (년)	비 고
<재특회계>	□재특융자 -장례예식장 지원(0.5%) -영세민 생업자금, 장애인 자활자금(1.5%) -재가부모지원(1.5%)		7.5~8.5	1∼7.5	1∼20	·이자율 7.0% (변동금리) ·수수료 0.5 ~ 1.5% ·총예산 2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98)	-농업인후계자육성	호당 5천만원	5.0	5	10
	-전업농육성	호당 1억원	5.0	1	4∼7
	-농가주거환경개선	호당 350만원	4.0	3∼5	3∼15
<농특회계>	□민간병원 시설확충 자금	5억~ 20억원	5.5	5	10
<기금>
□고용보험기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건당 3억원 이하	3∼3.5	2∼5	3∼5	총예산 20억원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복지 시설 자금융자	건당 25∼50백만원	6	1∼3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