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사 일 정
○ 13:00∼14:00	접수 및 등록
○ 14:00∼14:30	개회식
○ 14:30∼18:00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최원규 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 14:30∼15:50	제 1 주제 발표 및 토론 [제 1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 : 지역사회에서의 쟁점과 대응 ♠발표자 : 홍경준 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최인규 소장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윤찬영 교수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김정석 과장 (시청 사회복지과)
○ 15:50∼16:10	휴식 및 다과
○ 16:10∼17:30	제 2 주제 발표 및 토론 [제 2 주제] 자활지원사업 : 지역사회에서의 쟁점과 대응 ♠발표자 : 김수현 박사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토론자 : 김완술 사무국장 (자활지원센터) 이상록 교수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채수훈 전문요원 (김제시 용지면사무소)
○ 17:30∼18:00	종합토론
○ 18:00	리셉션 (장소 : 전북대 녹지원)

축      사

안녕하십니까

○ 오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센터 개소 2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지역사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또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김수현 박사님과 김영정 전북대 사회과학 대학장님. 김재필 전북 사회복지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의 정부가  새로운 국정 이념으로 채택한『생산적 복지』를 근간으로, 지난 40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적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절대 빈곤층의 자립자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적 사회보장 제도인 것입니다.

○ 또한, 새롭게 시행될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급여수준의 증가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공공부조 제도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특히, 오늘 개최하는 정책 토론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실행에 앞서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본 제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의 개선점을 찾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이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매우 고무적이고 발전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더불어, 그동안 전북대 사회복지센터는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꿈나무 학습교실 운영, 사회복지관련 교육사업, 실직자녀를 위한 담쟁이 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모쪼록, 오늘의 정책토론회가 화기 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줄 것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6.  27

전 주 시 장    김  완  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 지역사회에서의 쟁점과 대응

홍 경 준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I. 제도에 대한 개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6월 현재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심사과정에 있음.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자활급여의 제공 지침 등이 현재 작성되고 있음.

1. 형성배경과 경과

제도의 형성배경

생활보호제도의 개편 필요성.

40년간 유지해온 생활보호제도는 환경의 변화와 내적인 모순으로 인해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었음.

생활보호제도의 개편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이슈였음.

대량실업 사태로 인한 실업자 보호 시스템의 허약함 노출.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한 실업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이들을 보호할 만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대단히 부실했음.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 집단을 포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부재는 이들을 바로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생활보호제도는 제도의 한계로 인해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한시적 생보나 공공근로등은 이런 배경에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시민운동의 활성화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확대는 시민운동단체에게 성장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기하였고,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시민운동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었음.

경제위기가 초래한 대량실업의 문제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고, 이들의 운동역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생산적 복지』이념의 대두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된 『생산적 복지』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상반된 방향을 함축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방향과 관련된 합의는 존재하지 않음.

『생산적 복지』이념을 구체화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했으며, 의제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수단으로 채택되었음.

경과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제정 운동을 시작함.

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99년 6월 대통령이『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99년 8월 국회 본회의 의결.

99년 9월 7일 공포 (법률 제 6,024호).

2000년 10월 1일 제도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권리성의 강조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성격의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음.

이는 이제까지 개인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함.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표 1> 수급권자의 범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 -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2년까지 이원적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3년부터 단일기 준 적용)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통일.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의 수준보다는 기준을 구성하는 내부 항목 중에 공제되거나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보충성의 원칙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	다른 제도의 지원액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주거안정 도모.

긴급급여를 통하여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자활지원제도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능력자중 근로가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자.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자활사업의 종류 : 교육·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지원.

노동시장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의뢰.

자활후견기관, 광역자활정보센터 등 자활사업 지원체계 구축.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

<표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생 활 보 호 법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구분 - 거택보호＞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상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자 ．□99년 - 소득 23만원(인·월 ) - 재산 2,900만원(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03년부터 실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2년까지 유지)
급여 수준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 지원 계획	<신 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전달체계의 정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화와 충원: 단계적으로 복지대상자 250가구당 1명 수준인 7,200명까지 확대 추진.

직업안정기관의 확충 및 서비스 역량의 강화: 상담 서비스의 기능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신규채용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확충 및 연계 시스템의 구축.

II. 제도의 성격과 관련된 쟁점

1. 공공부조의 위상과 특성

사회보장제도의 분류

사회수당(Demogrant)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만 만족하면 기여와 무관하게, 수혜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발달한 형태로 간주됨.

가족수당,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수당 등이 구체적인 제도의 예임.

특성

보편적으로 급여를 제공(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인구집단에 따른 차별 없음)하기 때문에,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음.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음. 즉 복지동맹의 형성가능성을 극대화함.

수급자격이 시민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소득이나 자산의 크기와 수급자격은 무관함. 따라서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적음.

소득과 자산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적게 듬.

급여가 고소득자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대상효율성이 약하며,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 역시 적음.

급여대상자가 전국민이기 때문에, 급여액수를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확대하기가 곤란함. 즉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제도로 현재의 빈자를 대상으로 함.

조세를 재원으로 한 정부일반예산으로 운영되며, 소득조사를 전제로 함.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급여를 제공함.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로 구분하며,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방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특성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욕구가 큰 빈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비해 대상 효율성이 높음.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스티그마의 문제와 복지동맹 형성의 가능성을 저해하여 Welfare Dualism의 문제 초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급여자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음. 즉 빈곤덫(poverty trap)의 문제가 발생.

자산조사 등의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낮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비중이 큰 프로그램이며,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임.

법률에 의해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성원들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규정된 사회적 위험을 당했을 때 정해진 급여원칙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음.

국가에 의해 실시가 강제되며, 국가가 기여하는 경우(삼자부담)와 기여하지 않는 경우(이자부담)로 구분됨.

특성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의 장단점과 비교할 때, 중간에 위치.

복지동맹의 형성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회수당보다는 낮은 효과를 가지지만, 공공부조보다는 큰 효과를 가짐.

근로의욕의 약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수당보다는 큰 효과를 가지지만, 공공부조보다는 약한 효과를 가짐.

운영비용은 사회수당보다는 많이 들지만, 공공부조보다는 적게 듬.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공부조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적을수록 바람직함.

사회성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갖추어져 있고, 그로부터 배제되는 최소한의 사람들만 공공부조가 대응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실시과정에서의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근로연계의 강제성 등의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임.

특히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는 공공부조가 최선의 안전망이 아니라, 최후의 안전망(the last public safety net)임을 잘 보여줌.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최저수준임. 즉 최저수준이 보호의 상한선이 됨.

보충성의 원리; 수급자가 개인적, 가족적, 법제도적 노력을 다한 후에도 최저수준에 미달할 경우 최후적으로 행해지는 보충적 제도임.

2.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

일반적 공공부조

소득기준만을 적용하여, 특정소득기준 미만인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

범주적 공공부조

소득기준에 더하여 인구학적 범주나 그 외의 특정한 범주에의 포함 여부를 급여의 자격 조건으로 두는 공공부조.

전통적으로는 근로능력 유무가 소득기준에 더해진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이는 현대적인 복지개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범주적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제도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의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하지만, 모든 범주적 공공부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님. 특히 일반적 공공부조와 연계된 범주적 공공부조는 급여대상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복잡한 전달체계와 많은 행정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특히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는 노동시장정책과 직접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의 재진입과 관련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에서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실업부조)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음.

	일반적 공공부조	범주적 공공부조
스웨덴	Municipal Social Allowance	KAS
핀란드	Municipal Living Allownace	Unemployment Benefit
영국	Income Support	Job-seeker's Allowance
독일	Social Assistance	Unemployment Assistance
네덜란드	National Assistance(ABW)	IOAW, IOAZ

<표 3>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의 연계

3. 공공부조와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

광의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노동시장질서정책, 재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완전고용정책, 노동시장의 수급조건과 관련된 노동시장조정정책을 포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의 수급조건과 관련된 노동시장조정정책으로 정의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 이동촉진과 직업훈련, 일자리의 유지와 고용창출 등을 말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를 재취업시키는 것에 주로 초점을 두어왔지만, 최근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까지도 확대되고 있음 □ 블레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영국의 New Deal은 근로능력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볼 수 있음.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력의 재생산과 구직의 다급성을 완화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말함.

1970년대 이후 사회보장으로서의 고용보장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위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한국의 노동시장정책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주로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고용보험제도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실업급여사업이 통합되어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밀접한 관련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함.

하지만,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부재는 고용상담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안정 인프라의 부실과 부족을 초래하는 이유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하나의 제도로 세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제도임.

<그림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범주적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일반적 공공부조의 성격.

근로능력과는 무관하게 최저생계수준 미만인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운영.

빈곤에 빠진 저소득 실업자를 보호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성격.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어서 곧바로 최후의 안전망을 대면하게 된 저소득 실업자의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의 중요한 이유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조건부 수급자는 저소득 실업자의 일부를 포괄하고 있음.

저소득 실업자와 근로능력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은 사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사업내용들임.

특히 창업이나 자활공공근로 등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들은 창출된 소득을 가감없이 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고용창출이라는 형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모든 제도의 통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님. 특히 성격이 다른 제도들을 하나의 제도로 뭉뚱그려 놓으면 여러 차원의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됨.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

공공부조는 그 나름의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제도이며, 그 원리가 지켜져야만 제도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성격이 다른 제도들의 구성원리를 과도하게 유입하게 되면, 제도의 안정성이 붕괴됨. 한시 생보가 생활보호제도에 초래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경험이 좋은 예임.

공공부조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관련하여, 결코 그 확대가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제도임. 특히 공공부조가 가지는 스티그마와 복지동맹 형성의 저해효과는 이 제도의 부실운영시,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크게 증폭시킬 수 있음.

국민들의 불신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 일부 세력에게 사회복지의 축소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며,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시민운동 단체의 책임성 문제로 비화될 것임.

제도의 일관성 문제

보충성의 원리는 공공부조의 기본적 원리로 지켜져야 함.

아래의 <그림 2>에서 a가 바로 보충성의 원리를 관철하는 방법임.

하지만, 창업이나 자활공공근로 등 소득을 창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보충성의 원리를 관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

소득조사를 1년에 1회, 혹은 분기별 1회 실시할 정도의 행정능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만족하는 방안을 적절하게 찾기가 곤란함.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 평가액
		빈곤선				빈곤선
빈곤선				빈곤선

(a)보충성의 원리           (b)자활공공근로의 수평적 형평성 원리

<그림 2> 공공부조와 노동시장정책의 상충성

결국, 창업이나 자활공공근로라는 노동시장정책의 프로그램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시킴으로서 b를 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공공부조의 원리상 맞지 않음.

노동시장정책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공공부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소득평가액에 창업이나 자활공공근로를 통한 소득액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음.

상이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의 혼합에 따른 문제

저임금실업자, 저임금취업자, 근로능력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근로능력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동시에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함.

동일한 제도 내에서 대상자들이 서로의 처지와 급여정도를 비교하게 되며, 이는 공공근로가 가진 근로동기의 저하효과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

관련부처간 협력의 문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부처들을  계속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협력적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음.

조직문화의 차이에 따른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문제.

인프라의 문제

대단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는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만한 정부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었음.

정책목표의 혼재와 그에 따른 정책목표의 상실 문제

독자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정책목표들이 혼재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나친 부담을 줌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 및 범주적 공공부조의 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은폐하는 효과를 초래.

가령, 직업안정 시스템의 구축은 별도의 정부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내에서 예산이 편성됨.

III. 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쟁점

1. 근로동기의 문제

공공부조의 근로동기 저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하지만, 추가적인 예산소요를 이유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자활공동체 참여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주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대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빈곤덫을 초래하여 제도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가짐.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공공부조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인식을 의심케 하는 부분임.

2. 수급권자의 범위 문제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현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사안임.

소득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소득평가액 (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재산가액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금액기준 : 재산가액이 시가로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 생활보호제도는 과표기준으로 가구당 2,900만원이었음.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구 분	선정 제외대상자
주 택	□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 재래식 농가주택은 적용 제외
토 지	□ 농업 종사가구 중 시·군·구별 가구당 평균농지소유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구

단,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 긴급급여 기간동안 적용배제.

□ 생활보호제도에는 없음.

승용차 기준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단,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2000cc미만인 경우 선정가능.

또한,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는 선정 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질병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한센씨병 등).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도산·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이 아닌 승합차의 경우 이를 승용차로 간주하며, 타인명의의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도 동 규정 적용.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긴급급여 기간동안 적용배제.

□ 생활보호제도에는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표 4> 부양능력의 판별기준 (시행령 제6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두 기준 사이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미만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부양능력 있음
두 기준 사이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無)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이상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이 없는 자

수급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차상위계층)이고, 재산가액이 재산 선정기준의 120% 미만인 자.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고, 재산가액이 재산 선정기준의 120% 미만인 자에 한함.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

수급권자와 외손자녀 및 외조부모등의 관계에 있으나 보장가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외손자녀가 수급권자의 딸과 동일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제외).

부양능력이 있는 자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120% 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120% 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자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이 부양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단, 부양능력미약자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부양비는 수급권자의 기타소득으로 합산함.

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	소득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추정)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액

재산이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의 120% 이상□인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출가한 딸 및 사위 중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IV. 대응방안

1. 장기적 과제

소득 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해볼 때 수급자의 수가 현행 생활보호제도보다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

실제로는 빈곤선 이하에 있지만 여러 기준에 의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과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 모색할 수 있음.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각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민단체가 초점을 두는 방향.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결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님.

기준의 문제는 항상 논란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쟁점은 해결될 수 없음.

저임금 실업자, 저임금 취업자, 근로능력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별도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

이들의 경우, 빈곤탈출의 최대 원동력은 바로 본인의 강한 근로동기임. 따라서, 그것을 장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함.

이 제도적 장치는 재직자 보조금제도와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호 후에도 빈곤선에 미달하는 경우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재직자 보조금제도;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제안 중에서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실시할 수 있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특정 소득수준 이하의 근로계층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 총소득이 중위소득에 근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재직자 임금보조금제도;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득세제와는 독립적으로 정액, 혹은 정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역시 총소득이 중위소득에 근접하도록 지원하는제도.

재직자 보조금 제도는 빈곤한 근로계층의 소득 증대 외에도 소득파악,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등의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공공근로 등은 모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노동정책은 고용보험의 재원에 기초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이 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 국한되고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저임금 실업자나 저임금 취업자 뿐 아니라, 근로능력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

요약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창출하고,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담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함.

그런 제도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운동의 역량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개정될 필요가 있음.

2. 단기적 과제

소득공제제도의 조속한 실시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 빈곤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짐.

가령 60만원의 소득을 가지는 2인 가구는 빈곤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42만원으로 12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됨.

결국 이 가구의 경우 실제소득액은 60만원+12만원 = 72만원이 되며, 결국 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이라도 있을 경우 더 이득이 되도록 하는 장치임.

소득공제가 없을 경우, 근로여부와는 무관하게 생계급여가 빈곤선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동기는 상당히 저해되며, 저소득 취업자를 근로능력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축하는 효과를 가짐.

일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공제율은 자활사업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공제율보다는 높아야 함.

소득공제제도의 조속한 실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수급자 선정기준과 관련된 관심보다는 훨씬 적은 실정임.

소득환산액 결정시 공제하거나, 제외해야 할 항목의 선정.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작업시 단순한 기준의 상향보다는 기준에서 공제되거나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기준을 산출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2003년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기준액 자체를 둘러싼 논의보다는 기준설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함.

살고있는 주택의 경우, 일정수준까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거나 낮게 환산

소득없이 주택을 가진 노령가구의 경우, 해당재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일정기간 지급받고, 신탁재산이 재산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그때부터 수급자로 선정

수급자의 유산에 대한 국가의 우선변제 제도등

인프라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폭 충원이 필요.

고용안정센터의 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고용안정센터의 조직 구조 및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case management의 역할을 수행할 고용상담원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필수적이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지역 내에서의 인프라 문제는 자활사업과 직접 관련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함.

관련제도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에 따라 관련제도, 특히 의료부조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그러한 제도개선 없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용이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임.

최근 공표된 의료보호법 개정안의 실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급여로 정해진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활보호대상자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1,2종 의료보호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전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차상위계층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개별적 의료급여의 도입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생계곤란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고려되지 않고 있음.

지역복지운동 네트웍의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지역수준에서의 대응은 주로 자활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수준에서 대응해야 할 몇 가지의 과제들이 있음.

수급권자들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 신청운동을 전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운동역량을 결집.

예산편성기본조례의 제정.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예산은 10% 이하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금액에만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연한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즉,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교부금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그것을 추가 정산되는 교부금으로 보충하는 식의 유연한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함.

기초생활보장조례의 제정.

생활보장위원회와 자활지원네트웍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지역 차원의 부가급여 제공과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

생활보장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생활보장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단, 개인적인 자격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격 또는 지역복지운동 네트워크의 조직적 차원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음.

민-관 파트너 쉽 구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응

최인규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소장)

1. 전제

발표자의 전체적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경제정책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여 노동능력자의 취업을 제고하여야 하고, 빈곤층의 노동무능력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일반적 공공부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

마치 실업의 문제를 약간의 복지제도 확충으로 국가사회의 의무를 다했다는 식의 정부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하며, 실업관련 민간단체의 개입과정에서 정리한 관점상의 문제와 몇 가지 보완해야할 점을 제안한다.

2. 관점상의 문제

1)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이 법 제정을 승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시혜적 관점에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이다. 획득한 것인가? 시혜인가? 지금 이 법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운동 및 연구자의 주체적이며 적극적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이런 면에서 빈곤에 처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완전고용정책을 적극 펼치려는 정부 일각의 의지를 담은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결국 이 법의 출발은 시민사회운동의 강력한 요구에서 였든, 정부 주장의 논거인 생산적 복지 관점에서 였든, 헌법상의 당위로서 저소득 실업자 및 빈곤층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또한, 실업자든 빈곤계층이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전면화한 계기로서, 헌법상의 권리보장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5) 그리고 법 상의 □정의□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본래의 취지가 여러 가지 장애(?)를 거치면서 가족주의적 관점이 강조되거나 개인주의적 철학을 관철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관점의 이동이나 정책상의 혼란이 외화되고 있다.

6)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삶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본래의 취지와 의도가 시행과정에 관철될 수 있도록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논리를 세우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3. 몇 가지를 제안하면 ;

1)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법 시행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상위 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을 보다 확실히 세우도록 촉구해야 한다.  노동부의 고용정책과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수백만 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의 문제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한, 기초생활보장법은 책임회피용 복지정책으로 전락해버려 생활보호법 이하의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 명백하다.

2) 본 법에 대한 사회수당, 공공부조, 사회보험식의 분류는 이론상으로 가능하고 필요하겠으나, 이 법을 너무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켜 혼란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착에 지장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다.

3) 문제제기식 논의가 아니라, 문제해결과 바른 정착을 위한 논의로 모아가야 하며, 따라서 완벽한 시행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며 끊임없이 첨삭. 보완하고 정착되어 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 은 계속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물론, 조속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안에 단정적인 것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담을 수 있다면 좋겠다. 시행과정상의 보완. 강화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발표자가 제안한 장. 단기 대안은 매우 적절하므로,  민관협력 분위기를 확대하여 중앙 및 광역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고,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와 함께 지방 차원의 합리적 적극적 시행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한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제정 과정,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정, 민간자원조사 및  네트웤 구성 과정 등 )

4. 마치면서

-. 민이든 관이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공유하며 협력하여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기초생활보장법의 바른 정착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관점과 시각과 이해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탄력적 방식을 서로 택해야 한다.

-. 대상화된 수급권자나 빈민으로 전락한 저소득 실업자나 모두 국가 사회적 배려와 보장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연구자나 민간단체나 관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 무엇이 먼저인가를 주장하거나 일의 선후. 완급을 따지는 것 보다, 각각의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찾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사회의 우선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복무하는 종사자들의 사명의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시행과정에 연구자들의 고민과 실천가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을 높여 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이다.

-. 오류를 범할 까 두려워, 한계조차 극복하려는 자신을 갖지 않는다면, 2000년의 새 희망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주제 토론원고

윤   찬   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인식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견해를 수용하며, 상당한 정도로 동의한다. 특히 제도의 성격상 일반적 공공부조, 범주적(categorical) 공공부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오히려 상이한 원칙들로 인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사회보험 외에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조제도인 이 제도에 과부하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원리 측면에서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업자보호시스템의 허약함이 노출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형성배경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업자 집단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약할 때, 직접적으로 실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하필이면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접근하려 했는지에 대해 분명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자에 대한 대응 기능이 일정한 제한 조건하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를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궁색한 논리로 보여진다.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제도라면 노동운동이 주역량으로 나서겠지만 현재 일부 전문가 중심의 시민운동이 주역량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법에 근거한 제도설명과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을 분리시킨다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해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침으로 입법취지를 축소, 왜곡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위법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후 시민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자활지원제도나 전달체계의 정비 내용 등은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3) 대부분의 법은 그 관장 부처가 정해져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관례, 법률의 내용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지만 자활관련 부분은 노동부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하는 복잡하고 모호한 상태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역할을 분담시켜 오히려 행정의 책임성 문제와 갈등을 초래케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반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행정 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맞물려 법 시행에 대단한 차질을 줄 수 있다.

2. 지역사회에서의 대응문제

발제문의 주제가 □지역사회에서의 쟁점과 대응□인데, 이 부분의 비중이 적게 다루어져 아쉽다.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한 지역의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기초자치단체가 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공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의지와 기술 확보, 이를 가능케 하는 인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보,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와 협력적 파트너쉽 형성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2)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달리 상설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예산 확보 등 실질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3) 지역의 특성과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부가급여 신설을 위해서 전문적인 조사와 예산투입이 요구된다.

4) 지역의 복지운동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조직화하지 않고 전문가나 운동가들의 대변조직만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대상자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조례 제정시, 이에 담을 내용에 대한 민□관간에 협력적인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수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행＞지역사회에서의 쟁점

김정석 (전주시청 사회복지과장)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 논고의 의견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실행과정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p1에서와 같이 생활보호제도의 개편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계의 중요한 이슈였으며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제정운동 시작으로 ,99.9.7일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부처간의 협의 중에 있으며 임의적인 지침을 가지고 계속 보완하면서 법시행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고에서 쟁점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예컨대 꼭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었더라도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계에서 생활보호제도의 개편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전 또는 그 경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러한 제도의 성격 □실행과 관련하여 현 실정을 고려하여 예측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제정된 후에 각각의 부처에서 이 법의 실행을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법 실행 전에 관련부처와 학계, 정부, 시민단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복지에서 떠맡아(p11) 어느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든지, 시행이 잘못되가고 있다라든지 시행도 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개선보다는 책임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법 목적에 부합한 실행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고에서 이야기한 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쟁점가운데 근로동기, 인프라구축, 관련제도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근로동기에 대한 문제

pp15∼18제시된 근로동기의 문제, 수급권자의 범위 문제 중 수급권자의 범위는 실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인 보완하면서 실시하면 많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근본적인 갈등은 어떤 법을 실시하더라도 데모그란트방식의 급여가 아니라면 그 수급권자와 아닌자의 선상에 있는 최상위계층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근로동기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보호대상자 가운데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 받았던 대상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일을 하면 소득으로 추산되어 생계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조건부 수급권자 생계비 지급입니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사람은 이 제도에서 말하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창업, 공공자활, 자원봉사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전 단계로  근로동기부여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근로능력과 동기가 부여된 사람을 독립적으로 자활하도록 그야말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주류와 통합되도록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 내에 어떻게 돕느냐는 문제입니다.

2. 인프라 구축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수급권자의 수가 증가냐 감소냐 이지만 정말 문제는 수보다는 수급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인프라구축과 연관된 부분으로 인력증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p22에서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상담원이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사례관리자가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누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p5에서 복지대상자 250명당 1명 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지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250명을 어느 수준에서 사례관리할 수 있을지..

3. 관련제도 개선

p22에서 보면 차상위계층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개별적 의료급여의 도입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생계곤란을 억제할 필요가 있지만 고려되지 않은 점은 수급권자 선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산정에 보면 의료비는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산 등에서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개선안으로 가구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서비스별로 대상자 기준을 정하여 서비스를 주는 것은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행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성격과 지역사회의 과제

김수현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Ⅰ. 자활지원사업의 성격

□ 자활지원사업의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로 본연의 공공부조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적극적 의미의 □일을 통한 복지대책□으로서 자활의 중요성이 부각

□ 최근 실업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와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특화된 노동시장정책 추진 필요

<표 1> 장기실업자 및 비정규근로자 추이

(단위 : 천명, %)

	□98	□99.1/4	□99.2/4	□99.3/4	□99.4/4	□00.1/4
실업자 수 (실업률)	1,461 (5.6)	1,749 (8.4)	1,356 (6.2)	1,069 (4.8)	1,011 (4.6)	1,092 (4.1)
장기실업자 비중	10.6	13.7	17.8	15.0	16.5	14.7
임시·일용직근로자 비중 (%)	47.0	49.1	52.2	53.0	52.9	52.4

□ 자활지원사업의 복합적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게 □자활급여□를 지급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 (급여의 성격)

□ 동시에 빈곤계층에게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생계급여 조건부과의 성격)

□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에게도 자활지원을 명문화(적극적 복지·고용정책의 성격)

□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촉진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생계보호 대상자를 줄임으로써 비용 감소 가능

<표 2> 자활지원사업의 특징 비교

	단순부조	자활연계 서비스	Workfare
특징	조건부과없이 생계급여지금 (의무면제 및 서비스취약)	프로그램 참여조건 (의무부과 동시에 서비스 강화)	노동시장 참여를 강제 (의무부과 및 서비스 취약)
장점	단기적 복지비용 절감 (행정서비스비용 낮음)	장기적 복지비용 절감 (장기적 복지대상자 축소)	단기적 복지비용 절감 (단기적 복지대상자 축소)
단점	장기적 고비용 (차상위계층까지 복지의존성 유발)	단기적 고비용 (행정서비스와 자활유인에 따른 추가비용)	장기적 고비용 (노동시장 적응실패에 따른 회귀)
사례	미국의 AFDC	한국의 자활급여 영국의 New Deal	미국의 TANF

□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 자활지원사업은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 구현을 위한 핵심정책임

□ 소득보조·실업대책의 실시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추진역량을 집중할 필요

□ 자활대상자의 생계급여 지급조건 충족에 대한 모니터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Ⅱ. 자활지원사업의 대상과 그 성격

□ 자활지원사업 대상

□ 생계보호대상자 중 근로유능자(가구여건이 근로가능하며, 현재 취업중이지 않은 사람) : 조건부 수급대상자

□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계층 중 자활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조건부 수급대상자의 규모

□ 현행 생활보호대상자(거택·자활·한시생계 및 한시자활)와 신규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조건부 수급대상자는 전체의 15.5%인 29.4만명으로 추정

□ 이 중 취업대상자는 13.2만명, 비취업대상자는 16.2만명(단순자활능력자 7.4, 자활능력미약자 8.8만명)으로 구성

<표 3> 조건부 수급대상자 규모

생활보호대상자	인원	조건부 수급대상자	조건부 대상자 유형	인원
기존1)	155만명	23.3만명(15%)	취업대상자	13.2만명(45%)
신규신청2)	34만명	6.1만명(18%)	단순자활	7.4만명(25%)
계	189만명	29.4만명(15.5%)	자활미약	8.8만명(30%)

주 1 : 한시생보자 중 수급탈락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주 2 : 2000년 6월 5일 현재

※ 보건복지부 기초수요조사결과(□99. 11월) 및 9개 지역에서 사례조사 중간결과를 추계

□ 조건부 수급대상자의 유형과 특징

□ 연령, 취업욕구, 창업의지, 가구여건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분류 가능 (<표 4>)

□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업대상자가 많은 편이며, 농촌지역은 단순자활능력자의 비율이 높음

□ 평균연령은 37세이며 40대 이상이 전체의 50%, 여성이 60%를 차지하며, 여성의 반은 모자가정

□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판정할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취업대상자가

10∼15% 증가

□ 대상자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수급자 특성별로 차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사업개발 및 시행에 주력할 필요

□ 대상자 판정 및 사업시행시에 개인욕구와 성취도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

<표 4> 조건부 수급대상자의 세부유형

유형	세부유형	특징	자활프로그램 주안점
취업 대상자(A)	A-1	청년실업층 (가구주가 아닌 경우)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A-2	장년층 중 취업 및 자영창업 욕구	체계적인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및 필요시 자활공공근로 참여
	A-3	취업욕구는 있으나 가구여건 취약(모자가정 등)	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 취업을 촉진하지만, 필요시 재조정
	A-4	취업대상이지만 개인적으로 취약	재활프로그램을 선행내지 병행하는 가운데 취업알선, 직업훈련
단순 자활 능력자(B)	B-1	노동시장 재진입 및 창업이 어려워서 공공취업기회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공취업기회 제공 및 자활가능성 유지
	B-2	취업은 어려우나 공동체 창업 욕구 및 능력이 있는 경우	후견기관 중심의 자활공동체 사업이나 창업지원
	B-3	가구여건 취약	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지만, 필요시 재조정
	B-4	개인적으로 취약	재활프로그램을 선행내지 병행하는 가운데 근로기회 제공
자활 능력 미약자(C)	C-1	연령 및 근로능력상 힘든 근로불가능	자원봉사나 단순근로가 가능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C-2	위와 같지만 가구여건 취약	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 단순근로 기회를 제공하되, 필요시 재조정

Ⅲ. 자활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

1. 자활지원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계층에게 효과적인 근로기회 제공 및 교육훈련의 확대를 통해 스스로 자활·자립 촉진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장기의존 가능성을 사전 예방

	기본방향
◇ 조건부 수급자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 비숙련·저학력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익적 분야에서의 제3섹터방식에 의한 일자리 창출 - 취업 및 창업능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창업의 활성화 지원 - 일반 노동시장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 시행 ◇ 취약계층 자활능력 및 자활의지 배양 촉진 - 취약계층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재교육기회 확충 및 직업훈련 강화 - 자활의지 고취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 상담·치료체계 구축 - 보육, 간병서비스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확대로 근로에 따른 부담 완화 ◇ 자활지원전달체계 확립 - 공공과 민간의 자활전담 기구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자활추진체계 구축 - 자활대상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자활지원 흐름도

별첨한 그림을 편집해서 넣어 주십시오.

3. 자활지원 수요와 프로그램

□ 조건부 수급대상자의 특성(연령, 가족구성, 직업능력 등)과 욕구를 감안한 자활프로그램 시행

□ 프로그램 종류 :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 및 상담, 창업지원, 공동창업지원, 보조금지원 취업알선,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8개)

※ 실제 프로그램 적용은 개인별로 다양한 사업을 상호연계하며, 지역별·특성별 모          형개발 중 (보건복지부, 노동부 : 8월까지)

<표 5> 자활프로그램 종류

구분	개요	전달체계
취업알선 (구직등록)	대상자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직업훈련	취업가능성과 직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직업훈련 실시	직업안정기관 시군구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심리상담 및 치료	직업안정기관 후견기관 복지기관 등
창업지원	창업훈련 및 자금지원을 통해 자활능력 제고	직업안정기관 중소기업청 등
공동체형 창업지원	개인창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견기관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형 창업지원	후견기관 복지기관
보조금지원 취업알선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알선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자활자립 지원	직업안정기관
자활공공근로	공익적인 분야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 제고	중앙정부 시군구 (민간위탁원칙)
자원봉사	사회활동 및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의욕 유지	시군구 복지기관

□ 자활공공근로는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운영

□ 기존 공공근로사업은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자활공공근로는 조건부 수급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

<표 6> 공공근로와 자활공공근로 비교

구분	공공근로	자활공공근로
정책대상	빈곤선 이상의 저소득 (장기)실직자	빈곤선 이하의 생계보호대상자 중 근로유능력자
정책목표	실직자 소득기회 및 근로의욕 유지	자활촉진을 위한 근로의욕 고취, 현장훈련 효과
정책지속성	임시 및 일시적	자활사업의 일부분으로 지속적
서비스 제공여부	별도 사회복지서비스 없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
관리방식	개인별 관리(단, 가구당 2인 이상 종사 불가)	가구단위 관리 및 상담병행
전달체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	민간위탁 원칙 및 제3섹터방식 운영

□ 자활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시행

□ 60% 이상의 조건부 수급대상자들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보육·탁아·간병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함

□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전달체계를 다원화·체계화

□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등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연계

□ 시군구 차원에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및 참여 활성화

Ⅳ.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 지역자활지원협의체의 실질화

□ 조건부 수급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부여, 후속조치 등의 전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자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함

□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자원과의 네트웍을 통해 부족한 자원 보충

□ 지역자활지원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조례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공무원, 활동가 등이 공동으로 학습회 개최

□ 민간자원 간 네트웍 구축

□ 기존 실업 및 복지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기관, 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취약계층의 발견, 공공부조의 연결, 민간자원의 보완,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상호협력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역량 및 조정기능 강화

□ 자활지원금고 등 적극적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차원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지원금고 등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사업이 가능하도록 노력

□ 지역사회 차원의 별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

□ 자활공공근로 등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도록 개발·운용

참고자료 : 지역자활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복지부 지침)

7.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자활기관협의체) 구축

가.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 구축의 의의

□ 지역사회 자활기관간 상시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의뢰·사후관리 등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민관 파트너쉽 조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확립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활성     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

나.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의 기능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 공공·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자활지원서비스간 연계·조정 및 관련기관간 역할 분      담을 통한 지원의 효과성 제고

□ 자활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기관간 의뢰체계 확립

□ 수급자의 발굴 및 자원봉사자등 민간자원의 개발

□ 일자리 창출, 보육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사회적 참여기회 제고

다. 참여기관 및 역할

□ 보장기관(시·군·구 사회복지과 및 관련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역 자활지원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정책 우선순위 제시, 조례등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 확보,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 및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대한 평가 등

□ 공공 자활관련기관[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 지역사회 고용자원 개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참여       기회 제공 등 고용서비스 제공 등

□ 민간 자활관련기관(자활후견기관, 공공근로사업 수행기관 등)

- 자활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활관련 문제와 수급자의 욕구 등에        대한 조사 수행, 조건부수급자 이외에 자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등

□ 민간 사회복지관련기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 지역사회의 복지욕구 조사 수행, 수급자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후원·결       연 등을 통한 원조 제공, 후원자·자원봉사자 등 인적·물적자원의 발굴 및 동원       등

라. 운영방안

□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 주관 : 시·군·구

- 구성 : 보장기관, 관할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의 공공·민간 자활관련기관, 복지관련기관의 장 및 종교단체·시민단체

- 회의개최 및 기능

□ 연2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조건부수급자 의뢰 및 확인, 지역사회 자활관련자원의 확충을 위한 협의 추진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동 계획의 이행점검·평가 총괄 논의

□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

- 구성 : 보장기관(시·군·구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             민간 자활관련기관, 복지관련기관의 실무자, 종교단체·시민단체 실무자

- 회의 개최 및 기능

□ 분기별 1회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

무작업 추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 실시, 조건부수급자의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적 협의 진행

□ 인터넷을 통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교환 및 수급자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상호 의뢰하는 등 실시간 연계망 확보

※ <예시>

-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 참여기관에 대한 e-mail 부여

□ 시·군·구의 메일서버를 활용하거나 e-mail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서버를 활용하여 e-mail을 통한 기관간 연계

-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활관련기관간 가상공동체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상시 논의의 장 마련

8.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의 배경

□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조건부 생계급여 지급에 따라 지역사회의       고용 및 자활지원서비스 제공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자활관련 자       원 확충 및 활용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향후의 증대하는 자활지원수요에 대한 대         응방안 마련

□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및 자활지원서비스 등의 지역사회내에서의 수급균형      과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 확보방안의 모색

나.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주체 및 시기

□ 시·군·구 자활지원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자활관련기관과 자활         관련전문가의 협조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시·군·구 지역자활지       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군·구의 지역자활지원계획은 공공 및 민간자활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도 자활지원계획

-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2월말까지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조정

※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은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을 총괄·조정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한편, 시·군·구의 자활사업 시행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

다.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절차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목표 설정		□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그에 근거한 향후 목표설정 - 지역자활지원사업의 현황 및 시행여건 파악(자활관련기관 현황 및 지역자활지원사업의 공급능력) - 자활지원수요 파악(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기초) - 자활관련기관간 상시협의체계 구축·운영 현황 - 기타 자활사업 시행기반에 관한 조사
			□
			지역자활지원계획 시 안 마 련		□ 수립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수립방법 : 지역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통해 수립 또는 전문연구기관 의뢰
			□
			의 견 수 렴		- 지역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등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 의
			□
			지역자활지원계획 확정·보고
			□
			시 행
			□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 대표자회의를 통한 이행 점검
			- 차년도 계획수립시 반영

라.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 자활지원수요 현황 및 전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 조건부수급자 규모 및 자활지원사        업별 수요, 근로가능한 가구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수요 현황 및 향후 전망

□ 자활관련기관 현황 및 지역사회 자활지원사업의 공급능력

- 자활관련기관의 수용능력 및 보장기관의 자활지원사업 공급능력 등

□ 당해연도 자활지원사업 시행계획

□ 자활지원수요와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공급능력간 균형확보 계획

- 자활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자활관련기관 육성·지원계획 등

- 자활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지원네트워크(자활기관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 계획

- 관할 지역내 또는 인접지역의 자활관련기관간 상시연계망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지원계획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활용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계획

-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일정 및 방법에 대한 계획

□ 기타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지역에서 자활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에 대하여

김완술 (자활지원센터 사무국장)

□ 정부정책(사업)을 넘어, 생산적 복지를 넘어,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 자활사업은 요즘 각광받는 이른바 □제3섹터□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틀을 건드리는 변혁운동과 직결된다. 자활사업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빈곤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그들을 다시 저임금구조로 내모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시장논리와 맞서게 된다. 결국 자활사업의 성패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할 때 기존의 시장지배세력과 격렬한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 그러므로 자활사업은 점진적인 민주화 과정 속에서 삶의 틀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여러 운동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그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자활지원센터 사업의 경우 그 시작은 한마디로 시대적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빈민운동진영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자활지원사업을 시작했던 주체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개해온 빈민운동의

전통에 기초해서 자활사업을 전개했다.

이들은 자활사업을

1) 사람의 질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꾀하는 운동으로

2) 공동체 형성을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으로

3) 가장 낮은 자리를 지키는 운동으로서의 자활사업 전개에 땀을 쏟았던 것이다.

우리지역에서의 자활사업 역시 지역에서 전개되어온 다양한 운동(민중운동, 시민운동        등 삶의 질과 틀을 개선하거나 바꿔내는 운동 모두를 포괄하는)의 경험과 전통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활지원은 가능한가?

○ 자활지원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활동가(자활운동활동가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포함하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자활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인식에는 의문)의 부족과 자활후견기관 등의 지원체계의 미 구축.

이에 따라 지역별로 자활수요와 공급간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이 어려울 것.

○ 한국적 모형, 지역의 모형이 없다.

먼저 현재의 지역여건에서 가능한 자활사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기법이나, 기타의 상황에 힘입어 '자활'이 이상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경계해야 할 것. 아직 검증되지 않은 몇몇 사업(재활용, 봉제, 건설 등 저기술.저자본형 업종을 중심으로 한)이 자활공동체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사태는 자활사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

다음으로 공동체형 창업지원의 한국적 모형이 없다.

봉제업이나 건설업 같은 저기술·저자본형 업종의 시장진입은 가능한지,

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시장창출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아직

불명확하다.

- 현재 자활공동체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봉제업(나눔물산, 실과 바늘), 건설업(비젼) 등의 사례는 분명 자활사업의 중요한 진전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도시 도시빈민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집약한 이 사업들이 여타의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 전주자활지원센터의 경우 99년 사업에서 건설일용직에 종사했던 분들과의 사업이 실패한 경험은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 자활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조건의 미성숙

취약계층 창업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우선 위탁이나 생산물 구매 등이 필요하지만, 사적영역은 물론이고, 공공영역에서도 우선 위탁이나 우선 구매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그 필요성을 공감한다 할지라도 사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 또 효과적인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유인 수단이 별도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확보도 아직 미지수이다. 요컨대 □보호된 상품 및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 있지 않다.

□ 과제

자활지원센터는 애초 기존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이란 측면에서 주민조직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형식의 생산공동동체와 용역협동조합을 최대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과제들은 우리사회에 낮선 기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운동적인 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지향점을 향해 나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그 자체만이 아닌 사람의 변화를 추구한다. 새로운 협동적이며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총체적인 삶의 질을 바꾸어내며,  구체적인 조직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 발전을 지향한다. 따라서 개개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보다 총체적 마스터플랜의 구체화가 더욱 본질적 과제이다.

○ 따라서 전망과 관련한 최대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와의 올바른 위상정립으로, 협력과 긴장을 양면으로 갖는 창조적 파트너십을 확립해야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각센터의 주체들이 사업의지가 강해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부 공무원들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예산집행과 감사권이 지자체에 주어진 이후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각 센터와 지자체와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 다음으로  자활사업을 수행할 주체로서의 자각과 능력의 확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지침(안)에서는 시군구마다 지역자활지원 네트웍을 구축하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연계 및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네트웍에는 시군구 공무원 및 공공 자활관련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민간 자활관련기관(자활지원센터 등), 민간 사회복지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및 종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네트웍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 시민사회운동 및 지역주민 운동의 적극적이면서도 목적 의식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세 번째로 자활사업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성공이라는 과제 외에도 해결해야될 본질적인 요소들이 많다. 가장 크게는 협동조합 내지 공동체적 성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이다. 그를 위한 내부의 건전한 리더십형성과 지속적인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의 성격과 지역주민(조직)과의 연대성의 제고도 중요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제반 물적 여건의 완비를 통한 자립화의 과제까지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함께 달성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 이루었을 경우 그 사회복지적, 운동적 의의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성공 자체도 어려운 판에 여러 가지 합목적적인 과제까지 함께 달성해야 하는 데에 이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자활사업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현 사회에 대한 대안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전력투구하여 대안운동의 활로를 열어보고자 하는 것이 사업참여 주체들의 열망일 것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적당한 사업성과를 내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방향까지도 진보적으로 견인하며 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도 열어가야 하는 좁은문을 통과하기 위해 땀흘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고장은 민주적 협업의 전통이 계승되어온 두레와 동학의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중심지다. 대도시 중심의 자활사업 사례가 도농복합적인 우리지역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자활사업의 전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댈 시기다.

자활지원사업 : 실험적 차원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

이상록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자활지원사업의 이중적 성격

□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에의 자활지원사업은 단순히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에의 물질적 보호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자족하였던 기존 빈곤대책들의 특성에서 벗어나, 자활지원체계들을 통해 이들의 조속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의의를 지님.

□  그러나, 반면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에의 물질적 보호 지원 삭감에의 제도적 장치 혹은 지원 삭감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 및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이 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기도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지원사업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선험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임.

□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이 적극적인 빈곤대책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업 실행에의 현실적 조건들을 기준으로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을 진단함이 요청됨. 이와 아울러, 관련 문제점들을 토대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관련 주체들에서의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2. 사업추진방향의 개선 : 자활 및 자립에의 국가적 책임의 명료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에의 국가적 책임을 공식화한 것임. 이는 빈곤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적 지원 및 자활지원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의 전반적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서 민간에서 전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물론,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로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국가 책임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실패 등의 문제로 인해 제3부문에서의 사회적 고용창출 등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점, 제3부문에의 적극적 역할은 참여사회로의 발전에의 전기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3부문 혹은 민간부문에서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그러나, 이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자활 자립의 실현에의 규범을 제기하는 것 혹은 협력에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자활 자립에의 국가적 책임의 지역사회 혹은 민간부분에의 강제적 전가를 의미할 수는 없는 것임.

□  더욱이,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공공복지부문 발전에의 국가적 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본다면,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자활 자립에 대한 공동체적 차원의 협력이 책임전가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본다면, 자활지원사업의 운영에서의 국가적 책임들이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정 및 행정 지원 등을 통한 자활지원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의 국가적 책임)

(ex,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관리 전담요원의 부재, 관리체계의 부재)

( ==> 자원봉사활동 초기 중도 탈락율이 50%에 이름)

(ex. 민간 복지기관들의 사업추진에의 역량 부족 해소)

□  즉,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여건들의 조성이 미흡한 실정, 즉 제3부문의 역량이 미흡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책임 분담을 위해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긍정적 효과(빈곤탈출 및 노동동기 고취)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생활보호제도에서의 형식적인 자립지원사업의 재현)를 양산할 것으로 판단됨.

3. 자활지원사업에의 인프라 구축.

□  적극적인 빈곤대책으로 자활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에 구축된 관련 인프라 구축들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에의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예를 들면,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저소득층의 자활이 고용안정센타와 직업훈련기관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IMF 대량실업사태에서도 관련 기관들의 Hardware 및 Software 미비 및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의 미비로, 실직자들의 재취업 제고에의 역할은 극히 미진하였던 실정임. 특히, 노동부내에서 조차 각종 실업대책들의 통합적 운영은 이루어지지를 못하여, 실업대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여타 부처 산하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이 모색될 것이라는 기대는 극히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3부문을 통한 자활기회의 창출 역시 제3부문의 관련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극히 현실적이지 못한 기대일 것으로 판단됨. 즉,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인력 분포와 업무 부담은 한계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본다면,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협력을 전제로 한 자활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극히 비현실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제도운영의 핵심적 토대로 상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인력 분포와 업무부담,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활 증대에 대한 기대는 극히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지원사업은 이전 생활보호사업에서의 저소득층 자립대책과 유사한 양상, 즉 형식적인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바임. 즉, 자활지원사업이 영구적인 조건부 수급 실직자들이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불안정한 취업자들을 양산하는 토대  또는불안정한 취업과 실직을 오가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체제를 구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음.

4. 적극적인 빈곤탈출 대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 이를 위한 과제는?

□  먼저, 자활지원사업의 정책방향에의 명확한 규정이 요청됨.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활지원사업은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에의 지원대책으로 성격 규정이 되어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며, 생활보호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한 혹은 복지예산 감축을 위한 기제로서의 성격은 배제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 규정은 관련 집단들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에 입각하여 규정된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적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정책 모니터링,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한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권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빈곤탈출 대책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의 해결이 관련 주체들에게 시급하게 요청됨.

□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자활지원사업 행정에의 관련 인프라들이 구축과 협력체계들의 조성이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투여되어야 할 것임.

1)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 고용안정센타의 역할 강화

(관련 데이터 베이스들의 통합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직업상담원들의 확충, 직업상담원들의 전문성 향상)

- 기업 고용관행에의 혁신

2) 자활지원사업에의 공공행정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전문요원 인력 확충

- 사회복지전문요원 전문성 향상 (직업상담 등에의 전문적 자질 배양)

3) 제3부문에의 관련 인프라 구축

- 자활 및 자립기회 창출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들의 확충

및 기존 인력들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지속적인 자활지원사업 전개를 위한 관련 여건들의 조성

(안정적인 유통 및 판매통로의 구축, 자활금고의 조성)

4) 관련 인프라들간의 협력적 체계 구축

- 관련 공공 및 민간체계들간의 협력적 체계 구축

□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웤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간 협력적 네트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행정 전반에의 혁신이 요청됨.

1) 관련 조례들의 정비를 통한 지역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에의 기반 마련.

2) 지역사회내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들간의 협력적인 네트웍 구축에의 토대 마련

- 특히 관련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기관들과의 3부문과의 경직적인 행정관행의                 청산

3)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보급

4) 성공 사례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홍보

□  셋째, 지역사회 자활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들에서는 빈곤탈출에 적합한 창의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내실있는 사업운영이 요청됨.

1) 복지마인드와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의 개발

2) 전문 인력들의 수급과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

□  지역사회와 제3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진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지원사업은 유래없는 국가적 차원의 실험이라 할 수 있음.  실험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개선, 제도 실행에의 현실적 여건들의 조속한 조성,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되는 실정임.

□  그러나, 자활지원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현을 위한 국가적 책임 수행이 극대화 되어야 할 것임. 요컨대, 저소득층 및 빈민계층의 기초생활의 보장과 자활 자립에의 사회 전반에서의 협력은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이 주지되어야 할 것임. 곧 사회 전반에서의 협력이 국민복지에의 국가적 책임의 감면, 전가로 결코 귀결되어서는 안될 것임. 오히려 사회적 협력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국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적 책임의 수행을 조건으로 더욱 배가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천현장에서의 과제

채수훈 (김제시 용지면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최종전달자이자 자활지원사업 수급권자 기초 조사자로서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장 선정과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경우 인구, 면적, 산업규모, 재정자립도, 교통 등에 있어서 심한 차이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교통문제 때문에 읍·면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도 있다.

자활지원 사업장은 수급권자의 출·퇴근 시간, 교통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되어야만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 사업기간의 계절별 균형과 사업종류 선정 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계절적 이유 때문에 대부분 봄에서 가을사이 약 8개월 기한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농번기(모내기, 가을걷이) 때에는 농촌 인력이 부족한 반면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사업이 없다. 사업기간도 불규칙적이고, 단기간(약 1-3개월) 참여하기에 고용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시·군·구별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의 난이도에 따른 노임차이와 지역간 격차(도서·산악·어촌지역) 때문에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업기간, 참여인력, 예산, 사업선정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이 선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현행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비교 분석한 아래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과 사업시간 등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수당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창출을 통한 실제 생계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과 동일한 급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비교

구 분	취 로 사 업	공 공 근 로 사 업
사업부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사 업 명	환경정화·공원정비사업 등	일반노무·환경정화사업 등
사업대상	자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인 건 비	1인 1일 20,000원	1인 1일 22,000원 (3,000원은 교통 및 간식비)
수 당	없음	주차수당(19,000원), 월차수당(19,000원)
월 급 여	500,000원(1인 월 25일 기준)	645,000원(1인 월 25일 기준)
예 산	국비 50%, 지방비 50%	국비 100%
사업날짜	월요일에서 금요일(휴일 제외)	월요일에서 금요일(휴일 제외)
사업시간	하절기/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동절기/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하절기/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동절기/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마지막으로 생산적·체계적 및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해야한다.

전국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자가 4,800명(2000년 신규충원 예정 600명 포함)이고, 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없다.

하급기관의 사회복지행정 업무 과중으로 자활사업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 상급기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 때문에 자활지원사업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본다.

전문성 있는 인력과 전달체계(자활지원네트워크)를 갖출 때만이 생산성 있는 자활사업이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