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이제 장마가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주,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으키는 소용돌이 속에서 통신 제6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곧 일선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찾기운동도 제 2단계에 돌입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금) 청주에서 □전국 수급권운동 실무자 1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아무리 작은 성과라도 하나하나 나누며 지난 두달여의 활동을 매듭짓고 2단계 전략을 논할 것입니다.

자, 청주에서 만납시다!

◎ 이 주의 쟁점 - 생계급여 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법제4조)라고 명시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은...(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법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의 수준은 현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즉 최저순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산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생계급여액을 결정한다면,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보호제도의 산정방식은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의료비(189,228원)를 제하고 급여를 결정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없는 가구도 약 74만원(4인가구 최저생계비 93만원-19만원)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산정방식은 최저생계비 산정시 적용된 4인 가구 최저의료비 43,710원(최저생계비의 4.7%)을 공제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5/25) 자료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