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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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민정수석, 정책기획수석,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노동부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발 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경용신부/담당 이은아 02-723-5056)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에 대한 연대회의 의견서
날 짜	2000년 6월 27일 (총 6 쪽)

연락처 참여연대 이은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056  팩스: 723-5055

천리안 nation21 / 전자우편:nation21@chollian.ne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에 대한 연대회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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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서 작성의 배경

귀 기관에서 인지하시고 계시듯이, 올 10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하나의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도원리인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 법이 법제정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서 제대로 실시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의 삶이 나아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또한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정신과 취지를 제도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과 내용이 법의 원리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방식을 결정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법에서 명시한 급여의 수준을 무시한 채, 가혹하게 낮은 수준에서 급여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일각의 의도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과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특히 선거에서까지 이 제도를 유리하게 홍보하였던 정부와 여당이 이 제도를 통해서 삶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회의에서는 급여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밝히고, 이러한 수준에서 급여가 결정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최소한도의 요구마저 묵살한 채, 일부 경제관료의 의도대로 급여수준을 가혹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연대회의는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에 있어서의 연대회의의 입장

2.1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아야(법 제4조)□하며, 생계급여액은 타급여와 수급가구의 소득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법 제7조)□고 명시하고 있음.

)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7조(급여의 종류) ② □□□□□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생계□주거□의료□교육) 및 제7호의 급여(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생계급여는 수급가구로 하여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순생계비(현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를 제외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야 함.

□  그러나 현행 생활보호제도에서의 산정방식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한다면, 생계급여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도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게 됨.

□ 예를 들어, 2000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93만원이고, 현행 생활보호제도와 같이 4인가구의 월평균 의료비(189,228원)를 제하고 급여를 결정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없는 가구도 가구소득을 포함하여 약 74만원(93만원-19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됨.

□  따라서 생계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 산정시 적용된 4인가구 최저의료비 43,710원(최저생계비의 4.7%)을 공제하여 결정하여야 함.

<표 1> 생계급여 수준 결정시 보건의료비의 공제방식(4인가구 기준)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생계급여 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결정방식 (연대회의 입장)
평균의료비(189,228원) 공제	최저생계비산출에 적용된 보건의료비(43,710원) 공제

2.2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부조 대상자를 연령, 근로능력 등과 같은 인구학적 범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의료보호법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취지를 의료보호법에서도 일관되게 구현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함.

□  더욱이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급여율은 매우 낮아서, 공식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이 없는 현행 1종 의료보호환자조차도 비급여 등의 이유로 약 2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 의료보장의 급여내용은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급여성격이 강하므로 완전 보장하여야 함.

□  아울러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막대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지출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가구 구성원에 대한 개인별 의료급여의 적용은 매우 절박한 현실임.

□ 따라서 입법예고된 시행령□규칙(안)에 규정된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반드시 의료급여를 적용하여야 함.

<표 2> 의료급여에 관한 비교표
	정부의 입장	연대회의의 입장
대상자 선정	기존의 1□2종 체제 유지	1□2 종 구분 전면 철폐
본인부담금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현행 2종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제도 유지	법정 본인부담금 폐지
의료부조	의료부조제도 실시하지 않음	의료부조제도의 실시

2.3 행정 및 자활 인프라 구축

2.3.1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즉 보호를 받아야할 자가 선정되지 못하던지, 혹은 보호받지 않아야 할 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되면,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기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조사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조사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따라서 신규충원예정자(600명)와 결원자(약 300명)를 시급히 충원하고, 조사기간 중 기존업무 및 일반업무의 부담을 해소하여야 함.

□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3.2 자활 인프라의 구축

1) 자활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자활급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중의 하나로서, 자활급여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 따라서 대상자가 1년 중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꾸준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 또한 자원봉사 조건부수급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관리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2)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및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  현행 20개소에 불과한 자활후견기관으로는 효과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복지부의 계획대로 50개소를 하루빨리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활후견기관이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때, 공간확보, 초기자금 대부, 그리고 판로개척 등 범부처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지역에서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대기구로서 지역자활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여야 함.

3) 자활관련사업을 위한 자활지원금고 설치

□  자활공동체에 대한 보장기관의 지원 방안 중 하나는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업자금융자는 채권회수를 위한 보증인과 담보 확보가 중요한 대출기준이 되는 공금융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금 지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소규모 창업이나 자활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등 자활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

2000년 6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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