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현장의 활동가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지요?

이번 주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마음은 이미 평양으로 날아가 있지 않나요. 이후 통일사회의 사회보장까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수급권운동에 대한 긴 호흡을 시작해 봅시다.

◎ 이 주의 쟁점 - 의료보호제도의 본인부담금 문제

시민사회진영이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 온 지 오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관련법인 의료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보호법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본인부담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의료보호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참여연대는 「개혁통신」의 지면을 통해서 정부를 향해 본인부담금 폐지를 요구하였는데, 정부는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 ... 2종보호대상자에 보호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급증하는 진료비를 억제하는 데 있다... 본인부담금제도의 폐지는 의료보호대상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재정에도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부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부담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답변을 보면, 정부재정의 문제가 본인부담금 폐지를 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침에서 가혹한 기준을 설정하여 신청과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급권자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이유와 동일하다.

1·2종 구분과 2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도 존속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급여와 관련하여서 생활보호법으로의 후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등의 구차한 입장을 떠나  새 법이 전제하고 있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