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활동가 여러분, 마음 고생이 참으로 크지요? 안팎으로 말입니다.

이번 주의 반가운 소식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2페이지 내용 참조) 조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식에 마음을 놓고 좋아하기에는 갈 길이 참으로 멀지요. 하지만 우리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실에 대해서는 일단 챙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이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의 120% 미만에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 합의 120%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급권신청캠페인을 비롯한 실질적인 노력의 결실로서, 수급권운동이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들을 모아 좀더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복지운동을 꽃 피워 나갈 여러 방도를 고민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역의 조건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복지운동의 주체가 한 단체 또는 한 실무자가 아닌 경우에야 지역 내 복지운동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미 준비하여 앞서 나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며 모색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운동통신은 매주 지역의 활발한 움직임을 소개하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실리지 않은, 다양한 활동과 모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서로에게 희망입니다. 수고합시다!

◎ 이주의 초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별기준 완화

변경사항

1.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재산기준 합이 120% 미만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차상위계층)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변경됨.

2. 출가한 딸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상위계층)가 아니면 부양능력미약자로 보고 부양비를 수급권자가구의 소득에 합산하고 부양능력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따라서 출가한 딸에 대한 재산조사는 불필요.

3.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 이상일 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에 대하여 부양비만 부과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정 제외 - 불변)

4. 부양능력미약자의 경우, 부양비 산정 방식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X 0.5  즉,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배를 초과하는 소득의 50% (단, 출가한 딸의 경우에는 30%임)

※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공공근로(취로사업 포함) 등 자활급여에 의한 소득발생으로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자활급여를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함.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미만일때)	1인	38	6,960	65	6,960	89	7,320	112	7,320	127	7,800	144	7,800
	2인	38	6,960	65	6,960	89	7,320	112	7,320	127	7,800	144	7,800
	3인	38	7,320	65	7,320	89	7,680	112	7,680	127	8,160	144	8,160
	4인	38	7,320	65	7,320	89	7,680	112	7,680	127	8,160	144	8,160
	5인	38	7,800	65	7,800	89	8,160	112	8,160	127	8,640	144	8,640
	6인이상	38	7,800	65	7,800	89	8,160	112	8,160	127	8,640	144	8,640
있 음 (해당금액이상일때)	1인	77	6,960	103	6,960	127	7,320	150	7,320	166	7,800	182	7,800
	2인	103	6,960	130	6,960	154	7,320	176	7,320	192	7,800	209	7,800
	3인	127	7,320	154	7,320	178	7,680	200	7,680	216	8,160	233	8,160
	4인	150	7,320	176	7,320	200	7,680	223	7,680	239	8,160	256	8,160
	5인	166	7,800	192	7,800	216	8,160	239	8,160	254	8,640	271	8,640
	6인이상	182	7,800	209	7,800	233	8,160	256	8,160	271	8,640	288	8,640

※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기준 사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