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정·보완사항>

(p.22)

2. 선정기준

가.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 소득평가액 기준 : 소득평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소득평가액(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 소득평가액 기준은 □99. 12. 1일 공표한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설정함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자

(2) 재산 기준

① 금액기준 :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재산가액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 재산기준은 시가기준으로 재산의 종류별 적용가격 및 산정방법은 P.45 참조

②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구 분	선정 제외대상자
주 택	□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 재래식 농가주택은 적용 제외
토 지	□ 농업 종사가구 중 시·군·구별 가구당 평균농지소유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구

□ 단,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 긴급급여 기간동안 적용배제

③ 승용차 기준

□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 단,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2000cc미만인 경우 선정가능

- 또한,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는 선정 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 제외)

· 질병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한센씨병 등)

·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도산·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 생업용이 아닌 승합차의 경우 이를 승용차로 간주하며, 타인명의의 차량을 상용하는 경우도 동 규정 적용

□ 긴급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긴급급여 기간동안 적용배제

(p.29)

(3) 부양능력의 판별(시행령제6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두 기준 사이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미만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부양능력 있음
두 기준 사이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無)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有) (2명 :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수급권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120% 이상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이 없는 자

① 수급자

②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차상위계층)이고, 재산가액이 재산 선정기준의 120% 미만인 자

③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 :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고, 재산가액이 재산 선정기준의 120% 미만인 자에 한함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④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

⑤ 수급권자와 외손자녀 및 외조부모등의 관계에 있으나 보장가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외손자녀가 수급권자의 딸과 동일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부양능력이 있는 자

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120% 인 경우 또는

②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120% 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자

①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이 부양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인 경우

□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 부양능력미약자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경우 □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부양비 산정방법은 소득조사편 참조)

□ 재산이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의 120% 이상□인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② 출가한 딸 및 사위 중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단위 :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	38	3,480	65	3,480	89	3,840	112	3,840	127	4,320	144	4,320
있 음	1인	77	6,960	103	6,960	127	7,320	150	7,320	166	7,800	182	7,800
	2인	103	6,960	130	6,960	154	7,320	176	7,320	192	7,800	209	7,800
	3인	127	7,320	154	7,320	178	7,680	200	7,680	216	8,160	233	8,160
	4인	150	7,320	176	7,320	200	7,680	223	7,680	239	8,160	256	8,160
	5인	166	7,800	192	7,800	216	8,160	239	8,160	254	8,640	271	8,640
	6인이상	182	7,800	209	7,800	233	8,160	256	8,160	271	8,640	288	8,640

예) 수급권자가 2인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112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3,84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176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재산이 7,32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

□ 그 외의 자는 부양능력 미약

㉠ 소득이 112만원에서 176만원 사이이고, 재산이  3,840만원 이상 7,320만원 미만인 경우 □ (단독으로는) 부양능력이 없고,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 합산

㉡ 소득은 112만원 미만이나, 재산이 3,840만원 이상 7,320만원 미만인 경우

□ (단독으로는)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비 부과 안함

㉢ 재산은 3,840만원 미만이나, 소득이 112만원 이상 176만원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이 없고, 수급권자의 소득에 부양비 합산

※ ㉠,㉡과 같이 재산이 부양능력없음 기준(재산 선정기준의 120%) 이상인 부양능력미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p.34)

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100분의 15
자활공동체 참가로 인한 소득	100분의 10
학생의 근로소득	100분의 1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시행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함

□ 자활공동체란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121p.)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함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2002년부터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예정

※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한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 공제대상 근로소득)은 우선 가구의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 소득이 입학금·수업료, 의료비 등의 지출액보다 낮은 경우는 지출금액의 출처가 되는 소득을 재확인

※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산한 근로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p.44)

※ 차량소유자에 대한 별도관리 → (삭제)

□ 차량소유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득·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는 등 별도관리

□ 승용목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유지비 등의 운용경비를 파악하여 소득으로 산정

(p.45)

(2) 재산가액 산정기준

① 재산가액 산정기준일 : 조사기준일

② 재산의 적용가격

□ 실거래가격(시가)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

□ 산정한 재산가격에 대해 민원제기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방안 활용

<재산종류별 적용가격>

구 분	적 용 가 격	비 고
전세, 월세 보증금	보 증 금
1년이내 구입한 재산	구입가격
건축물 및 토지	시 가	□ 부동산 가격정보상 해당건물 또는 인근지역의 최근 실거래 가격 적용 □ 관내 부동산중개인협회 또는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거나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 활용
무허가건물	시 가	□ 재개발지역의 경우 보상금, 아파트 입주권 등도 감안
개발예정지	수용가격
기타 가격급등지역	주변물건의 실거래가격
자동차·선박 등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등	□ 중고차·선박 시세 및 유사 물건 실거래 가격 조사 병행
주식·채권	시 가	□ 주식은 조사시점의 현재가격 적용 □ 채권은 액면가액에 증서상의 할인율을 적용

③ 재산가액의 산정방식 : 재산 종류별 가격의 합계에서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를 차감한 금액을 가구의 재산가액으로 봄

□ 자가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해당 건물 등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로 보아 차감함

- 동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으로 산정함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재산가액에서 감액

- 이 경우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며,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

□ 차용금액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없음

(3)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 건축물(주택□건물), 토지(전□답□임야) 등의 부동산

□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 전산자료 및 주택·건물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자체 확인

□ 가격산정

- 관내 부동산중개인협회(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시·군·구 지회 활용) 또는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공인중개사)에게 의뢰(서식23 참조)하거나, 동 협회발행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실거래가격을 산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파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협회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

·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산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거래가격을 의뢰할 수 있는 관내 부동산중개업협회나 부동산중개소를 지정하여 활용가능

- 전산조회에 의해 타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나타난 경우는 소재지 읍·면·동에 시가 파악을 의뢰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문중의 산, 공동재산등)

[서식23호]

부동산 실거래 가격 의뢰 및 통보

○ ○ ○ 읍·면·동

20   .   .   .

문서번호

수    신   ○○○부동산중개인협회(또는 업소)      발신 :          읍·면·동장     인

제    목   부동산 실거래 가격 확인의뢰

1. 귀 부동산(협회 또는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 가격을 파악코자하오니, 당해 물건의 실거래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인근 부동산 가격을 적용한 통상시세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재지	토 지		건축물(주택·건물)
	면적(□)	공시지가	면적(□)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수    신   ○○○읍면동장                    발신 : 공인중개사  ○○○ 인

제    목   부동산 실거래 가격 통보

□□□□□□□□□□□□□□□□□□□□□□□□□□□□□□□□□□□□□□□□□□□□□□□□□□□□□□□□□□□□□□□□□□□□□□□□□□□□□□□□□□□□□□□□□□□□□□□□□                호(20   .  .  .)로 의뢰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부동산소재지	토 지		건축물(주택·건물)		계
	면적(□)	실거래가격	면적(□)	실거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