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제정을 위한 초동 단계>

98. 3. 4.    □긴급제안, IMF시대 -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 저소득계층 실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참여연대 주관)

98. 4. 15.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입법청원 및 참여연대 실업대응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 주관)

98. 5. 12.   전국 사회복지학 교수 209인 □사회안전망 구축□ 공동성명서 및 기자회견

: 사회복지계로서 최초의 교수 공동성명, 대량실업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              망 구축 시급 주장(참여연대 주관)

98. 7.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및 제정촉구대회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국민운동: 민주노총, 의             보연대, 참여연대, 여연, 일용직저소득노동자실업대책협의회 등 19개 단체)

98. 9. 16.   성명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아비를 욕하기 전에-□

: 빈곤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저소득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  저소득층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참여연대주관)

98. 9. 16.   □제2의 강정우를 막기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일용직 저소득 노동자 실업대책 협의회 등)

98. 11. 11   공동성명서 □고실업사회의 최우선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참여연대)

98. 11. 26.  □고용실업대책 및 사회보장 확충 촉구대회□

:국민복지 권리 선언 발표(IMF1년-개혁을위한시민행동: 여연,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노총, 열린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환경련 등 18 개 단체)

98. 12. 4.   성명서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저소득 국민들의 생계파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참여연대)

98. 12. 28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통과

<기초생활보장법제정 연대회의 구성 준비 단계>

99. 1. 4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노동사회단체 성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여연, 일용직저소득 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              국 종교계 사회복지 대표자 협의회)

99. 1. 4.  공문(수신: 국무총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심의 보류 요청은 철회되어야 합니              다.□ :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99. 2. 10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 유기 고발 □최저생계비 공표 의무 위반□

99. 1.2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시민종교노동단체 실무책임자 1차 간담회 ; 전국적 연대기구 구성 합의(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연, 경실련, 민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12개 단체)

99. 2.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시민종교노동단체 준비 모임 ; 준비위 발족식 겸 공청회 개최 결정, 송경용 신부 준비위원장 선출,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로 약칭 결정

99. 2. 24  준비위 준비 실무자 회의 ; 주요 사업 논의

99. 3. 3   준비위 준비 실무자 회의 ; 주요 사업 및 일정 확정

<기초생활보장법제정 연대회의 구성 단계>

99. 3. 3   준비위 준비 실무자 회의 ; 주요 사업 및 일정 확정

99. 3. 4   기초생활연대회의 발족식 겸 공동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제정 연대회의 활동단계>

99. 3.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공청회, 국회의원회관

99. 4. 6   대구지역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및 대구지역협의회 발족

99. 4. 6 - 4. 17 참가단체별 제정촉구 성명서 발표 및 FAX 보내기 활동

99. 4.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99. 4. 9   주민기초생활보장 모범조례완성

99. 4.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발표

99. 4. 14  참여연대 지역네트워크 회의 지역연대사업제안

99. 4. 16  제 1차 정책위원회 회의

99. 4. 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지역별, 단체별 서명작업

대구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지역연대활동을 위한 연석회의

99. 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지역연대활동을 위한 1차 연석회의개최

99. 5.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기독자 교수협회 성명서 발표

정책기획수석 면담

99. 5. 12  불교사회복지대회 참가 및 교육

99. 5. 15  제 2차 정책위원회 회의

99. 5. 17-6.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주체별 성명서발표

99. 5. 19  홍보용 리플렛 1차 제작, 배포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관악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주민교육

99. 5. 22   제 3차 정책위원회 회의

99. 5.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지도자 성명서발표

99. 6. 10   복지부차관 면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99. 6. 14   □중산층 안정화 방안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성명서발표

홍보용 리플렛 2차 제작

99. 6. 18   실무자 workshop진행(숭실대 사회봉사관 212호)

99. 6. 21   김대중 대통령이 울산에서 □국민생활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힘

99. 6. 22   긴급실무위 개최, 9월 정기국회통과를 위한 법안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의원의 면담과 공청회개최 등을 결정함. 더불어 관련의원 면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99. 6. 23   긴급정책위 개최, 7월 임시국회 통과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 심사소위 통과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안을 제정비하여 준비하도록 함. 법안이 통과된 후(혹은 7월 중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달체계의 정비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 나가기로 결정.

99. 6. 24   사회복지학회 주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청회개최(정책위원장 문진영교수발표)

99. 6. 27   정책위원 등의 법안정비작업진행

99. 6. 28   한나라당 이부영원내총무, 김홍신의원 면담

99. 6. 29   한나라당 이상득정책위의장·황규선의원,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면담

(/29 - 7/16 예정으로 제 205회 임시국회개원)

99. 7. 1   국민회의 정세균 제 3정책조정위원장 면담

99. 7. 5   기초생활보장 연대회의 주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촉구대회□개최(여의도 국민은행 앞, 120명 가량의 인원참석)

청와대 민정수석, 복지노동수석 면담

(중앙일보 7/5자 신문기사 1)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확대(근거마련 위해 국민생활보장기본법 제정) 2) 한나라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당무회의에도 회부하지 않고 법안을 청원하였다는 기사가 실림)

99. 7. 6(화) 한나라당 □국민기본생활보장법□(김홍신의원 외 131명) 발의

99. 7. 1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개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법안심사소위로 송부됨.

성명서 □제 205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라□ 발표

공충석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검토에 대한 항의서한 발표

(김대중 대통령, 조속히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 목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언급)

99. 7. 13(화) 성명서 □여야, 정치권은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발표

(한나라당의 전임 재정국장 구속으로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심의하기로 하였던 법안심사소위도 무산됨)

7. 16(금) 연대회의, 전체회의개최하여 이후 정책위중심으로 시행령과 전달체계, 그리고 예산편성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법제정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연합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

7. 21(수) 임시국회의 조속한 재소집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개최

(오전 10:30,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8.  2(월) 제 206회 임시국회개원(일정-8/2-8/13)

8.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법안심사소위와 보건복지상임위통과

8. 11(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통과

8. 12(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와 제 206회 임시국회 전체회의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