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0-1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0. 3. . ( 第 2000-1回 )

1999年度 國民年金基金 決算報告書(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車 興 奉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2000. 3. .

1. 提案理由

1999年度 國民年金基金 決算(案) 대하여 基金管理基本法 第11條 第2項 및 國民年金法 第84條의 규정에 따라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치고자 함

2. 主要內容

가. 資産現況

1999. 12. 31 현재 國民年金基金의 資産總額은 49조 6,260억원으로 流動資産 4조 1,793억원, 固定資産 45조 1,459억원, 會計調整計定 3,008억원임.

나. 損益狀況 및 利益剩餘金 處分

1999년도 總收入은 13조 7,246억원으로 年金保險料收入이 8조 7,971억원, 基金運用收益이 4조 9,275억원임. 總收入 중 3조 8,720억원이 年金給與費로 支給되고 4조 9,065억원이 年金給與積立金으로 積立되었으며, 管理運營費轉出金 및 事業費用으로 3,182억원을 공제한 當期純利益  4조 6,281억원은 全額 利益積立金으로 積立함.

다. 基金造成(資本) 現況

1999. 12. 31 현재 國民年金基金의 總 積立金額은 49조 6,260억원으로 이는 1998년말 39조 4,446억원보다 25.8% P.가 증가한 10조 1,814억원이 늘어난 규모임.

3. 實務評價委員會 審議結果

- 원안대로 심의

- 대차대조표상에 자본으로 계상되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외국사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연구하기로 함

- 외부회계감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基金管理基本法 제11조 제2항 및 國民年金法 제84조

나. 豫算措置 : 별도조치 필요없음

<別紙>

1999年度 國民年金基金 決算 要約報告書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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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民年金基金 槪要		‥‥‥‥‥‥‥‥‥‥‥‥‥‥‥				P.1
가. 設置根據 및 目的 나. 設置沿革 다. 管理·運用主體 라. 運用方法
2. □99 國民年金基金 決算 現況				‥‥‥‥‥‥‥‥‥‥		P.2
가. 收入 및 支出現況 나. 資産 및 負債現況 다. 損益現況
3. 繼續事業費 移越	‥‥‥‥‥‥‥‥‥‥‥‥‥‥‥‥					P.5
가. 移越現況 나. 事業別 移越事由 및 金額

1. 國民年金基金 槪要

가. 設置根據 및 目的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함.

나. 設置沿革

1988. 1. 1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개시된 기금운용사업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수입과 운용수익임.

다. 管理·運用主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그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함.

라. 運用方法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99 國民年金基金決算現況

가. 收入 및 支出現況

1999년도에 연금보험료수입 8조 7,971억원과 운용수익 4조 3,033억원 및 투자자금 회수금 8조 5,640억원 등 총 22조 3,037억원을 조성(계획 19조 5,407억원 대비 114.1%)하여 연금급여 3조 8,720억원, 공공부문 8조 8,742억원, 복지부문 546억원, 금융부문 9조 2,804억원, 자산취득비 96억원, 공단운영비 803억원 등에 운용하고 1,264억원은 차기 이월함.

<계획대비 실적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과 목	계 획(A)	실 적(B)	비율(B/A)
수입	연금보험료수입 보험료과오납금 운용수익 회수금 전년도이월	83,283 - 38,617 73,507 -	87,971 45 43,033 85,640 6,348	106 111.4 116.5 -
	합 계	195,407	223,037	114.1
지출	연금급여 보험료과오납금 반환 자산취득비등 공단운영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차기이월금 생계자금환부금	44,246 - 193 803 4 13 90,000 58,448 1,700 -	38,720 45 96 803 2 13 88,742 92,804 546 1,264 2	87.5 - 49.7 100 50.0 100 98.6 158.8 32.0 - -

나. 資産 및 負債現況

1999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총액은 49조 6,260억원, 부채총액은 22백만원이며, 자본총액은 49조 6,260억원임.

이는 전년도 대비 자산총액은 10조 1,728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86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자본총액은 10조 1,814억원 증가한 것임.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구 분	□99(당기)	□98(전기)	증 감
자 산(계)	496,260	394,532	101,728
유동자산 고정자산 회계조정계정	41,793 451,459 3,008	31,591 360,321 2,620	10,202 91,138 388
부 채(계)	0.2	86	△86
유동부채	0.2	86	△86
자 본(계)	496,260	394,446	101,814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계정	311,062 175,038 10,160	261,974 128,757 3,715	49,088 46,281 6,445

다. 損益現況

1999년도 총수익은 13조 7,246억원이며, 총비용은 9조 965억원으로 당기중 4조 6,281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함.

이는 전년도 대비 수익은 1조 4,105억원, 비용은 9,728억원, 당기순이익은 4,377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99(당기)	□98(전기)	증 감
수 익(계)	137,246	123,141	14,105
연금보험료수입 사업수익	87,971 49,275	80,276 42,865	7,695 6,410
비 용(계)	90,965	81,237	9,728
연금급여전출금 급여적립금전입 사업비용 관리운영비전출금	38,720 49,065 2,365 815	24,397 55,879 712 249	14,323 △6,814 1,653 566
당기순이익	46,281	41,904	4,377

3. 繼續事業費 移越

가. 移越現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유료노인시설	복지타운	회관신축
금 액	44,446	35,149	7,234	2,063

나. 事業別 移越事由 및 金額

□ 유료노인복시시설 융자사업은 □95∼□99년에 해당 시·도지사의 융자추천을 거쳐 취급금융기관의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자 20명의 융자계속집행 필요액 35,149백만원을 □99집행잔액 44,394백만원에서 이월

□ 복지타운 2000년도 소요예산 41,312백만원 중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34,078백만원을 제외한 7,234백만원을 □99집행잔액 7,234백만원에서 이월

□ 충북회관 2000년도 소요예산 4,013백만원 중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3,700백만원을 제외한 313백만원을 □99집행잔액 3,306백만원에서 이월

□ 전북회관 2000년도 소요예산 1,100백만원(준공대가 정산금)을 □99 집행잔액 2,211백만원에서  이월

□ 인천회관 2000년도 소요예산 3,450백만원 중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된 2,800백만원을 제외한 650백만원을 □99집행잔액 650백만원에서 이월

< 참고자료 >

1. 加入者 現況(□99.12.31 현재)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가입자 합 계	사 업 장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등
		사업장수	가입자수
□98	7,126	160,027	4,850	2,129	147
□99	16,262	186,106	5,238	10,822	202
증감	9,136	26,079	388	8,693	55

2. 年金給與 支給現況(□99.12.31 현재)

구 분	계	노 령 연 금	장 애 연 금	유 족 연 금	반 환 일시금	사 망 일시금
누 계	10,898,597	710,843	183,499	467,857	9,517,358	13,040
□88	301	-	-	-	301	-
□89	6,034	-	54	753	5,227	-
□90	42,301	-	483	3,059	38,759	-
□91	110,882	-	1,408	6,601	102,873	-
□92	216,541	-	5,057	12,943	198,541	-
□93	333,131	6,447	10,248	20,480	295,956	-
□94	519,074	18,524	12,180	28,981	459,389	-
□95	755,460	37,517	16,567	39,128	661,754	494
□96	1,117,645	67,616	20,932	51,560	975,571	1,966
□97	1,485,530	109,722	26,848	72,200	1,274,014	2,746
□98	2,439,729	171,425	38,095	100,134	2,126,221	3,854
□99	3,871,969	299,592	57,627	132,018	3,378,752	3,980

(단위: 백만원)

※ 연금수급자수 : 282,407명 (노령연금 175,572명, 장애연금 16,906명,

유족연금 89,929명)

3. 基金運用 收益率 現況(□99.12.31 현재)

구 분	□98년도(A)	'99년도			증감(B-A)
		6월말	9월말	12월말(B)
계	14.41	13.07	11.17	12.80	△1.61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13.02 8.93 18.37	8.14 8.79 27.08	8.13 8.36 19.65	8.45 8.01 24.49	△4.57 △0.92 6.12

(단위 : %)

공공부문

: 공공자금예탁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적용금리의 하향조정

□ 재정자금 : 공공자금 적용금리와 동일

□ 공공자금 : 12.32%(□98.1/4)∀14.83%(□98.2/4)∀14.12(□98.3/4)∀11.43%(□98.4/4)8.43%(□99.1/4)∀7.87%(□99.2/4)∀7.99%(□99.7)∀7.88%(□99.8)∀8.66%(□99.9)9.34%(□99.10)∀9.13%(□99.11)∀9.33%(□99.12)

복지부문

: □99. 4.10 및 7.1에 투자비중이 높은 생활안정자금(10.4%∀8.5%∀7.2%) 및 생계자금(11.4%∀9.5%∀8.2%)의 대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전체 복지부문 수익률이 하락함

금융부문

: 채권, 단기상품 등의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주식, 주식형수익증권 등 주식관련상품 수익률의 상승으로 전체 금융부문 수익률이 상승함(주식제외시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