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會議錄

- 2000년도 제1차 회의 -

20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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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1차 회의)

1. 일    시 : 2000년 3월 17일(금) 10:00 ∼ 12:15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이 종 윤   위원장

보건복지부               김 태 섭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엄 규 숙   위원

한국노동조합산하별연맹   김 용 하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최 경 환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연 실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남 상 묵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이 혜 경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김 용 자   위원

참여연대                 김 연 명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 병 식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노 인 철   위원 (이상 12명)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이 용 희   위원

농  림  부               정 학 수   위원

산업자원부               이 재 훈   위원

노  동  부               정 병 석   위원

기획예산처               정 지 택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 영 배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 순 영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 성 수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태 수   위원(이상 9명)

5. 배 석 자 : 장 옥 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간사)

김 선 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6. 의    안 :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안)』

7. 회의경과

가. 보고사항 : □99-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 보고

-『□99-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이견 없이 보고대로 채택됨.

나. 의안 1 : 제2000-1호,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

(1) 위원회 간사가『1999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자료 : 별첨)

(2) 심의결과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위원장: 의견 말씀바람.

♠강연실 위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김연명 위원: 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결산보고서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 느낀 문제점은 이 보고자료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회계법인에서 1차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리라고 보고 회계법인의 선정절차와 감사의 합리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음. 연금기금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부채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99년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부분을 부채로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술적인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있었음.

♠위원장: 회계법인 선정 및 감사 진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연금공단 결산 실무담당자(조선희 차장): 회계법인은 연금공단의 총무관리실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하였음. 기금규모가 49조원에 이르므로 대상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100인이상 회계사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 법인이 100인이상 회계사를 고용하고 있고, 기금이나 공공기관의 감사경력이 있는 법인 중 공인회계사 법인의 통보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있음. 3개 법인의 제안서를 받고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99년도 회계 감사는 940만원의 비용으로 회계감사를 받았음.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12월에 일주일정도 중간감사를 받고 1월에 본 감사로 일주일간 다시 받음. 10-14일 동안 심도 있게 회계처리내용을 감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시하게 되어 있음. 배포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회계법인의 감사내용이 그대로 공시되어 있으며, 회계감사 보고서는 공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강연실 위원: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겠음. 저는 이번 결산에 관한 심의에 임하면서 우리 실무평가위원회의 한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느끼는 기회가 되었음. 우리가 여기서 결산보고서를 보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주어져 있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됨. 그렇기 때문에 실무평가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막대한 금액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지금 이 시간에 보고서 유인물 몇 장으로 심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음. 예를 들어 TV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자영업자의 가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광고비 지출에 따른 앞으로의 반응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라든지, TV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 등 모든 국민의 관심사에 대하여 최소한 실무평가위원들은 어떠한 사항인가를 알 정도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결산보고를 통해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임. 연구개발비가 13억원 집행되었는데 연구내용은 무엇이며 기금운용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도 포함되고 있는 것인지, 연금보험료 수입은 직종별,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항들을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결산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무력감을 느꼈음. 결산심의를 심도 있게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충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자료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음. (간사에 대하여) 심의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있나요?

♠간  사: 결산자료는 미리 보내드렸고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필요한 보충자료는 보내드린 바 있는데   부족한 사항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충실하게 자료작성을 하도록 하겠음.

♠위원장: 심의를 하는데 있어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참고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연금공단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임. 분기마다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예고를 해서 언제쯤 회의를 하고 무슨 안건을 한다는 예고를 해드리면 강 위원님 같이 평소에 알고 싶은 사항과 회의에 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됨.

♠간  사: 법령상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에 관한 계획들이 정해져 있음. 분기별 회의계획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음. 회의자료 등을 미리 보내드리지만 그 자료 보시기 전에 평상시에라도 기금운용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황을 자세히 아시고 싶은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음.

♠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4번 회의를 운영했지만 위원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상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됨.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낀 점이나 부족한 점, 보안해야 할 점, 발전시켜야 될 점들을 평소에도 간사를 통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김용자 위원: 오늘 처음 회의에 나와서 배운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연금 살림 살이를 알고 싶은데 이런 자료를 갖고 알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됨. 우리가 살림살이를 알아서 문제성을 얘기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위원회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구체적이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를 주시면 무엇을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음. 위원님들이 다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한발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간  사: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세하고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김연명 위원: 위원회 구조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실무평가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양식을 제가 4∼5년전부터 관심있게 보면서 느낀 점이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에 관한 회계법인 감사가 상당부문 요식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었음. 이런 부문들에 대한 의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또한 잘못 알고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봄. 회계사 위원님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만 내용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투명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다만 어떻게 저희가 개입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남상묵 위원: 회계사회의 이사로서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음.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믿어도 될 것임. 다만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많으니까 좋은 회사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됨.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을 고쳐서 예정부채를 다 계상해야 함. 단기보험도 준비금을 다 적립하는데 하물며 장기보험의 준비금과 직원들 퇴직급여 충당금을 하나도 적립하지 않고, 부채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안됨. 자동차보험의 경우 80%를 가입자들한테 돌려주고 20%는 사업비로 쓰고 있으며, 주식회사이므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음. 국민연금기금회계는 보험금을 받아서 급여 등 지출부분 빼고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규정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대차대조표를 보면 보유주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 양식을 고쳐서 투자보유주식이 얼마고 국공채가 얼마고 그래서 안전투자 여부와 또한 주식의 과다투자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함. 회계감사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우발상항 내용중 약1,500억원에는 부도난 기업이나 화의에 들어간 기업들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는 감독기관이므로 짚고 넘어갔으면 함. 고정자산 투자액이 7조 7600억원이니까 1,500억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됨. 공공기관은 절대로 이러한 투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국민연금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야 하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하는 날 그 사람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잘되면 부채가 누적이 되고 회사가 망해서 보험이 적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적립금을 쌓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익이 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회계감사를 할 때 다음에라도 (우리가) 관여를 해 보았으면 좋겠고 소위원회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음.

♠김용하 위원: 결산보고서(안)의 요약대차대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은 49조 6,260억원으로 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는 2천만원 밖에 안 잡혀있고 자본이 49조 6,260억원으로 되어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는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국민연금기금은 어떤 명목으로도 자본금을 가질 수 없고 부채가 늘어날 뿐임. 자산이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연금보험료 수입에 의해서 연금보험료수입이 누적되어 그것에서 나온 이식수입에 의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연금보험 수입이 늘어난 만큼 수입보험료에 대한 부채가 같이 늘어나야 됨. 자산이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데 남는 부문을 전부다 자본으로 계상하고 있음. 회계적으로 공적연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급여지출이 커져서 적자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함.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부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문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회계처리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현재 회계감사 자체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했을 것이나 기준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기준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자본금이 49조 6,260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 정확히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이해시킬 수 있음. 올해 결산한 것은 그 동안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계기로 새로운 연금회계 기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그리고 자금문제로서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사업비용에서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 ,투자자산 처분손실, 투자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용에 있어서 처분손실과 평가손실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이 내용에 의하면 굉장히 손실을 본 것으로 되어 있음. 손익계산서상 운용수익이 손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지만, 처분손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그 다음 15페이지 관리운영비전출금에서 815억원이 전출되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리운영비 전출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관리운영비전출금 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지출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예를 들면 □98결산시에는 248억원 이었는데 지금은 815억원으로 세배이상이 증가하고 있음. 이것은 물론 전국민 연금화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여기에 상정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가적인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정부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국민연금기금이 쌓이고 있고 지출하기 좋다고 기금회계에서 전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입장에서 정부일반회계에 지출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람.

♠김연명 위원 : 지금 김용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소위 부실채권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10기와 11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결산보고서를 본적이 있는데 분석에 관한 설명서에 부실채권이 어떤 규모로 왜 발생했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번 12기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기금결산보고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적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듬.

♠간  사: 회계기준 관계는 처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 체제로 여러 가지의 사유로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준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사업손실 중에서 유가증권 처분손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음. 유가증권 처분손실에는 주식매도를 통한 114억원과 CP 처분손실 107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식매도한 114억원은 한국통신주를 제외한 일반주식의 손절매에 따른 손실분임.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증권에 39억원, 한진증권 17억원, 한빛은행에 10억으로 되어있음. CP처분손실은 □96년도에 매입된 한국개발리스발행 리스채 16건 총 매입액 845억 9,200만원 중에서 만기도래한 리스채 5건을 □99. 4. 9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선정에 따라서 CP 1건인 400억원으로 연장발행 되었음.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채권단 협의결과에 따라서 공단에 대해서는 우대해서 30% 탕감후 일시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서 탕감액 106억 8,800만원이 처분손실로 계산되어 동 리스사에 대해서는 탕감후 629억원을 □99. 8.27일 일시상환 받은바 있음. 다음 유가증권 평가손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음.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상장주식 평가손 1,829억원과 CP탕감액 9억 6,000만원임. 기업회계기준 제56조에 의한 유가증권 주식의 시가평가의 손실액이 상장된 시가평가손인데, 구체적으로는 삼성SDI 199억원, 한화은행 138억원, 광주은행 77억원등 90개종목에 걸쳐서 평가손이 1,829억원이고 CP 탕감액은 신보리스금융발행 리스채 5건 총매입액 328억 3,300만원중에서 만기도래한 리스채 2건을 99.10.5 채무조정개시협약이 가결됨에 따라서 CP 1건 120억원으로 연장 발행하게 되었음. □99.12.31현재 채권단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액면 대비 8% 탕감키로 함에 따라서 CP 한 건에 120억원의 8%인 9억 6,000만원에 평가손실이 계상되게 되었음. 다음 투자자산처분손실은 수익증권과 리스채가 되겠고 수익증권은 동양자유로 주식2호등에 9억 6,100만원이 손실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익율 하락이 예상되어서 손절매 하게 됨에 따른 손실이 되겠음. 리스채는 경기은행 외에 11개기관에서 184억원의 손실이 생겼고 □96년도 매입한 개발리스, 주은리스의 리스채 및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편입자산 중에서 은행퇴출에 따라서 실물인수된 경남리스등 리스채에 대해서 채권단 협의에 따라서 투입가의 일부가 탕감후에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서 처분손실이 생기게 되었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접 매입된 리스채 탕감액에 따른 처분손실액이 161억 600 만원으로서 개발리스가 147억 7,200만원이고 주은리스가 13억 3,400만원임.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실물로 인수된 리스채 탕감에 따른 처분손실액이 22억 4,500만원으로서 광은, 대구 중앙리스에 3억 1,500만원, 경남  리스 6억 8,700만원, 동아리스 3억 7,600만원, 중부리스 3억 6,500만원, 대동리스에 5억 200만원임. 다음은 투자자산평가손실에 대한 보고로서 대동, 신보리스 평가손 총 96억원임. □99년 12월 31일 현재 채권단 협의결과에 따라서 액면대비 8%탕감키로 함에 따라 동 리스채 3건에 2백8억 3,300만원의 8%인 16억 6,600만원을 평가손실로 계산하였고 CP 한건 120억원의 8%는 유가증권 평가손실로 계상된 바 있음. 액면대비 8% 탕감후에 303억 8,600만원을 연3,75% 이자율로 1년거치 6년6개월 분할상환금액과 공공자금이자율 년 9.33%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상환금액을 □99.12.31기준으로  현가한 차액 42억 5,700만원이 평가손실로 계상 되었음. 경인리스금융에서 인수된 대동리스금융 발행 리스채 3건 총매입액 71억 2,600만원과 관련해서 회수비율에 따라서 탕감예정된 36억 4,900만원을 평가손실로 계산하게 되었음. 4가지 항목에 손실이 포함된 지급수수료 등 총액수가 2,365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실제 처분손실 보다는 대부분이 평가상에 손실로서 앞으로도 결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끝나고 다시 부채탕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처분손실로 계상이 되어서 제시가 될 예정임.

♠위원장 : 그 평가손실의 비교시점은 □99년 12월말현재 평가액이죠? 주식 또는 CP를 산 기준시점의 장부가 평가액과 12월말 평가액과의 차액으로서 처분손실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고 평가 손실은 장부가액 차이에 따른 손실이라는 말이지요?

♠윤병식 위원: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이 금융부문 수익률 24.49% 계산 할 때 감안된 것입니까?

♠간  사: 수익률 계산에 감안이 된 것임. 평가손실도 포함하여 수익률 계산을 하고 있음.

♠강연실 위원: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당좌자산의 미수금내역과  미수수익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기금운용본부장 : 당좌자산의 미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평종건회사채 종금채, 리스채, 쌍용차 CP등이 있음.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거평종건회사채 130억, 신한.삼삼종금채 39억 4,000만원, 종금채 이자가 26억 9,400만원, 대동신보리스채가 100억 3,600만원, 쌍용차신보리스 CP가 89억 5,500만원 기타 일반회계에서 나타나는 186억 7,000만원해서 총 572억 9,700만원이 되겠음.

♠위원장 : 미수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기금운용본부장: 수익증권의 간접상품으로 2,229억, 특정금전신탁등 은행예치 1,659억, 국민주택1종채 및 국고채등에 72억, 기타 채권등에 4,597억원 포함되어서 총 미수수익이 8,557억원 있음.

♠남상묵 위원: 미수수익이란 예금 등 금융자산에서 12월말현재 이자발생은 했는데 실제로 자금이 실현되지 않아 자산계정에 올릴 수가 없어서 미수수익으로 올리는 것임. 물건을 팔았는데 원금에 해당하는 돈이 안 들어 온건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수익이 안들어 온 것은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임. 유가증권의 수입을 12월말 현재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정시점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12월말현재 발생은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기금운용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사업(가입자 관리, 급여지급, 홍보 등)에 관한 수입과 지출은 연금공단의 일반회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음.

♠위원장: 회계규정 및 기준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을 처음 설치할 때 어떤 회계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일단은 지금의 형식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임. 선진국의 예도 참고하고 국내의 회계기준 등을 살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서 연구센터에서 장기 과제로 연구하고 있읍니까?

♠노인철 위원: 현재는 회계에 관련된 연구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금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과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있음.

♠남상묵 위원: 연금보험료수입이 들어오는 회계는 그 보험료수입에 대한 부채를 설정해야 함. 보험료수입이 들어온 만큼 비용설정을 해주어야 하고 추정 부채설정을 해야 함. 이렇게 간단해서는 안되고 미결계정은 부속서류가 붙어야 됨.

♠위원장: 참고자료에 대하여 실무자 답변 바람.

♠담당 서기관(배병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결산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를 배포한 것이고 상세한 부속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배포를 하도록 하겠음.

♠엄규숙 위원: 상세한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각 가입자단체들한테 공개를 하여야 결산을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다음에는 미리 부속서류가 되어 있는 자세한 결산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위원님들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시를 해 드리기 바람. 어차피 기금운용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숨김이 있으면 안되고 있는 그대로 제시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 자료가 요구될 것이고 기금운용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중복해서 크로스 체크가 될 것이므로 한번 준비해 놓으면 요구시 마다 따로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도록 대비해서 결산할 때 철저하게 자료작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됨.

♠김연명 위원: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평가손실 액수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그 동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즉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기금운용측 판단착오 및 운용 잘못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정식으로 보고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다음 결산부터는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분석을 하거나 복지부에서 분석을 하시건 유가증권처분하고 평가손실문제는 액수와 상관없이 별도의 자료로 보고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함.

♠엄규숙 위원: □99.12.31현재 기금운용수익률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이나 복지부문은 대강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으로 되어있고 금융부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제시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상황 및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소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부문에서 수익률을 구성하는 투자상품별 내용이라든지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현재 계속 신규투자에 대한 안건도 상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듬. 전체로 12월말 24.49%, 평균수익률 18.37%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부문별로 어떤 부문은 수익률이 얼마고 어떤 부문은 손실이 얼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음.

♠간  사: 그 부문은 기금운용 성과평가할 때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음.

♠김용하 위원: 앞으로 총 수입에 대한 보험료수입의 비율과 기금운용수익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두고 운용할 계획인지 의견을 듣고 싶음. □99년도 총수입은 13조 7,000억원정도 이고 연금보험료수입이 8조 8,000천억원, 기금운용수익이 약 5조정도로 보고되고 있음. 비율로 보면 연금보험료수입이 약64% 기금운용수익률이 약36%정도 되고 이러한 비율상의 지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어떤 복안을  듣고 싶음.

♠간  사: 보험료수입과 운용수익의 비율 관계라기 보다는 운용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보험료수입의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율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세울 때는 실적치나 예상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수익과 보험료 비율관계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목표수익률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림.

♠위원장: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회계처리  기준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손실 원인분석 자료라든지 운용수익률 현황 분석자료 등은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간  사: 2/4분기 실무평가위원회를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을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음.

♠위원장: 다음 회의때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99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된 내용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다. 의안 2 : 의안 제2000-2호,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안)

(1) 위원회 간사가『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 별첨)

(2) 심의결과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위원장: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강연실 위원: 대차거래의 운용규모를 장기보유 주식중 종목별 1/2로 이내로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차입자 채무불이행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이 되고 현재 대차거래 불이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음.

♠기금운용본부장: 불이행율은 거의 없음. 증권예탁원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위험은 전무함. 1/2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이유는 채무 불이행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해 매각해야 할 경우가 있음. 차입자에게 미리 알려줘서 미리 반환 받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히 매각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시장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종목을 줄여야 되는 경우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해서 반 정도만 빌려줄 생각을 하는 것임.

♠노인철 위원: 장기보유주식 중에서 일부를 대여해주는 것은 수익을 높이겠다는 취지 같은데 일단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쪽에서는 분명히 그 주식의 가격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그렇게 되어 그 주식가격이 6%이상 하락하게 되면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되는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봄. 문제는 1/2 규모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됨. 물론 절반까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내이기 때문에 10%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출발 할 때 1/3정도 선에서 한번 고려해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봄.

♠기금운용본부장: 주식을 빌리는 이유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가 아니고 주식결재의 시간적인 이유로 빌리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차익거래(arbitrage)를 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임. 차익거래는 주가지수 선물가격과 주식의 현물가격의 차이가 이론적인 격차보다 많이 벌어 졌을때 선물가격은 싸고 그것에 상응하는 현물주식은 비쌀 경우에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므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형태임. 보통 차익거래를 하는 기관중에 팔 주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것임. 선물을 도입해서 저희가 차익거래를 할 수 있으면 빌려줄 필요도 없고 빌려주면서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이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고 1/2로 제한을 하고 운영을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여짐.

♠남상묵 위원: 국민연금은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결재거래와 경쟁거래는 예탁원에서 보증을 하지만 맞춤거래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기가 운영하면서 담보를 다 지고 신용제공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6%를 내고 빌려가는 것이므로 안 했으면 좋겠음. 두 번째 향후 확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뉴스에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뮤추얼펀드는 먼저 만든 사람이 빼먹고 다음에 들어간 사람한테 씌우는 피라밋 사기다』라고까지 하였고, 지금까지 투자자산이 45조원인데 당년도만 해도 2,360억이 평가손실이 났고 물론 당년도는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그렇다 치더라도 □88년도 국민연금이 시작되어서 누계적으로 얼마가 손실인지 표시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재편성되는 과정으로 산업업종도 제조업에서 유통산업 및 전자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으로 과연 장래성을 걸고 할 것인가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의결을 받았으면 함. 이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안전한데 지금 세간에서 적자가 난다고 평가를 하고 있음. 자꾸 확대하는 것이 빛진 사람이 적자를 갚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돌고 있으므로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환영하지 않음. 그러나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시고 있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1인당 한달이면 한달, 하루면 하루 몇 번의 거래를 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얼마고 하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람. 맞춤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고 기타의 투자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좋겠음.

♠기금운용본부장: 연기금이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음.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지만,  금융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주식투자를 자본시장에서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봄. 주식투자를 하면서 주식관련 상품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음. 주식투자가 위험하다고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연금재정의 장기적 관점에서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함. 주식을 운용하되 잘 관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회계상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수익과 비용란에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그 두가지를 함께 보면 평가이익이 훨씬 많은 것임. 그리고 어느 투자기관이든지 일정율 이하의 손실이 나는 것은 건전한 것이고 오히려 전혀 손실이 없다는 것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임. 건전한 리스크 관리는 손실을 일정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맞춤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맞춤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임. 맞춤거래의 경우 충분히 빌려준 주식가액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빌려주므로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함.

♠남상묵 위원: 그 부문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음. 하지 않는 것은 극단적이었고 제한적으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음.

♠기금운용본부장 :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음.

♠김연명 위원: 대차거래를 통한 예상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함.

♠기금운용본부장 : 99년말 현재 시가로 주식이 3조원정도 인데 1조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함. 일년 내내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만 빌려준다면 제일 낮은 3%가 되는데 1조원의 3%인 300억원 정도는 수입이 있으리라 생각함.

♠엄규숙 위원: 지금 대차거래에 관한 부문은 투자대상 확대 안으로 올라온 것이고 나머지 부문은 참고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금운용본부장 : 예. 사실은 그런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함.

♠엄규숙 위원: 대차거래에 관한 부문은 맞춤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리가 없다고 저희가 대부분 이야기하였고 나머지 법개정이 필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나서...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 되었죠?

♠기금운용본부장 : 4개월 조금 넘었음.

♠엄규숙 위원: 6개월정도 지나서 그동안의 운용성과등에 대해서 평가한 뒤 투자범위를 확대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국민적인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기금운용본부가 발족한 이후의 투자와 운용현황 등을 다음 회의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기금운용본부 인원을 늘린다든지 할 때도 검증과정이 없이 무조건 인원만 늘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남상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통계수치 등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함.

♠김연명 위원: 평가손실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은 하지만 예를 들면 결산보고서의 손익계산서 13페이지를 보면 유가증권 평가액이 작년도에 4,376억원 이고 평가손실은 1,838억원임. 4천억원하고 2천억원 차이가 두배 밖에 안 되는  평가손실이 평가액의 반이나 되는데 그 정도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운용하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작년도에 상황을 생각해보면 작년도 1월1일 그 당시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가지수라든지 투자여건이 안 좋았고 연말에는 투자조건이 좋아진 시점임. 투자여건이 좋아진 그런 상황인데 주가지수만 보더라도 평가손실이 평가이익의 반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 같음.

♠기금운용본부장: 12페이지 보시면 자본조정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이 작년의 경우에 1조가 넘었음.

♠연금공단 결산 실무담당자(조선희 차장): 투자유가증권 주식은 기금에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은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단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가증권으로 계상 되어 있음. 단기보유 목적으로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으로 표시되고 장기보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투자주식 평가손익으로 자본조정계정에 표시되어 이익이 두 군데 나타나게 되어 있음. 투자주식 평가이익 1조원이 발생된 것은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투자주식 평가손익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셔야함.

♠남상묵 위원: 연도별 투자이익은 얼마고 투자평가손은 얼마고 금융기관은 어떻다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시면 이의 제기할 사람 하나도 없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드는 것이므로 자료를 더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임. 국민들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지급하는 지불준비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안정성과 공공성, 수익성 세 가지 중 수익성만 강조되다 보면 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느냐는 비판과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연금기금에 대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음. 문제는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이런 논란도 적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됨. 기금운용본부를 발족시킨 것도 그 동안에 연금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서 공공기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수익이 적다 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수익성측면을 강화고자 많은 논의을 거처 법도 개정하고 기금운용본부까지 발족했음. 본부장님 같은 분은 치열한 공개경쟁의 과정을 거쳐서 모셔온 분이고 펀드매니저도 마찬가지 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금운용본부에 전적으로 맡겨놓을 일도 아니고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기타 여러 곳에서 계속 힘을 합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연금기금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염려를 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 만큼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부장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셔야 되는 이중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오늘 말씀해준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투자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 법 내에서 허용이 안되고 있어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엄규숙 위원님께서 6개월정도 운영성과를 보면서 하자고 하셨는데 빨라야 6월중순 정도가 되어야 새 국회가 출범할 것이고 새 국회 출범 직후에는 바로 이런 연금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연금공단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본 위원회에 다시 한번 상정, 심의를 받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오늘『제 2000-2호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 확대(안)』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해서 운영하시도록 하는 것으로 이 안건을 심의하겠음.

다. 의안 3.

〈의안 제2000-3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안)〉

(1) 위원회 간사가『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자료 : 별첨)

(2) 심의결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함.

(3) 토의내용

♠위원장: 운영위원회 세칙(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어서, 요구하셨던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되었을 것임. 사전에 안건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노인철 위원: 제6조제6항의 실무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보건복지부내에 있는 운영위원회이고 그렇다면 정부예산인 일반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이의 제기함.

♠간  사: 저희도 국고를 확보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소위원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수차례 모여서 토론도 하는 기회가 많음. 실제적으로 국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공단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둔 것이고 저희 생각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노인철 위원: 책임소재가 되는데, 복지부에서 국고예산확보가 만약 안되면 공단에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용 출처는 기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예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임.

♠위원장: 보건복지부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노인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한 예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다 보면 모자라서 활동을 못하시게 되면 불행한 일이고 해서 여기 위원회 자체가 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연금기금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심의하고 평가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고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융통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검토돤 것 같음. 정부예산만 해놓으면 융통성이 없어서 오히려 운영의 묘를 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칙적으로 간사가 잘 운영을 하실 것임.

♠간  사 :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음.

♠최경환 위원: 운영세칙 8조와 관련해서 과거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5차례 회의를 참석합니다만 정부부처의 위원님들은 못나오시거나  뒤에 실무 담당자가 배석을 하고 계신데, 의결사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의결권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실무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위원이 못 나오시면 대참도 가능하게 하였으면 좋겠음. 관련 정부부처를  위원으로 모시는 것은 각 부처간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부득이한 경우 해당부처 실무자 분들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함. 오늘도 농림부같은 경우 농정국장이 2시부터 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만 저도 참석했다가 중간에 나오고 했는데 (정부부처 국장님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 인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대참도 가능하게 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듬. 의결과 관련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위원장 : 법에 위원이 아닌 대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간  사: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 출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운영을 할 때 실제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실무자가 와서 배석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저희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음. 안건이 관련이 되는 부처는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사전에 안건을 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검토를 하심. 못 오시면 담당자가 뒤에 참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오셔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음.

♠남상묵 위원: 대참도 좋은 방안임. 저는 빠지고 싶어도 성원이 안될까 봐서 못 빠지는 경우가 있음. 담당부처 사무관도 바쁜데 사무관 밑에 사람 오라면 형식에 어려울 것 같고 우리도 바쁠 경우 대참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음.

♠간  사: 사실은 대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의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 성원이 안되어서 다시 날짜를 잡아서 조찬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부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참이 가능해지면 거의 모든 분들이 대참이 될 가능성이 커서 법령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능하면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오셔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저희도 힘들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체제로 지속을 해보는 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엄규숙 위원: 대참을 안하게 법을 바꾼 것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결에 대한 책임과 같은 부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참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적어도 정부 각 부처에서 의결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꼭 오셔야 하고 실제 꼭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번 최저생계비 심의할 때도 필요하시니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에 올려주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림. 지난번에 올렸던 원(안)을 거의 다 수용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약간의 어구수정이 있었는데 의제 설정권을 저희들은 주장을 했었는데 의제 설정권이 회의소집이라는 약간 중화된 형태로 올려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생각됨.

♠위원장 :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슴. 이 위원회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숨어서 하는 회의가 아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는 회의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함. 위원님들은 위원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이 바뀌어도 저보다 더 개방된 그런 자세로 계속 운영이 될 것임. 우리가 너무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문서화하려고 하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법률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런 관행 하나 하나가 쌓여 그것이 법률 이상으로 무서운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임.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니 감사하고 실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안)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음. 오늘 심의할 안건을 장장 2시간정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 점에 감사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정부부처 위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요즘 정부가 슬림화되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음. 솔직히 말씀드려 보건복지부만 보더라도 밤1시에 퇴근하는 것이 다반사인 그런 부서가 많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국장들이 받는 업무하중도 대단함. 각 부처에 있는 국장 위원님들도 실제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대신 저희가 실무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상 묘를 최대한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장시간 감사함.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