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2000- 號		報告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0. 7. . ( 第 2000-2 回 )

1999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成果 評價報告書(案)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李鐘尹 (保健福祉部次官)
提出年月日	2000. 7. .

1. 提案理由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평가결과를 국민연금법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함.

2. 主要骨子

□ 1999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장부가 평잔기준)은 12.8%를 실현하였으며, 이는 □88년∼□98년간 평균 수익률 12.09%보다 0.71%Pt. 높고, □99년도 정기예금 연평균 수익률 7.5%보다 5.3%Pt. 높은 수익률임.

- 금융부문은 주식에서 137.28%의 수익률을 달성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98년 18.37%→□99년 24.49%)하였으며, 채권 및 기타부문도 모두 시장의 벤치마크지수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실현함.

- 공공부문은 기준금리(전분기 국민주택기금 채권 1종 유통금리 평균)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수익률이 □98년 13.02%에서 8.45%로 4.57%Pt. 하락함.

- 복지부문은 □99년 4월 및 7월에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수익률이 □98년 8.93%에서 □99년 8.01%로 0.92%Pt. 하락함.

□ □99년 12월말현재 전체 운용자산중 금융부문에 30.1%(□98년 24.7%), 공공부문에 67.8%(□98년말 71.5%), 복지부문에 2.1%(□98년말 3.8%)를 배분하였으며, 이는 금융부문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한 공공부문 및 복지부문의 투자비중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과중함을 시사함.

- 기금의 전체수익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는 금융부문이 51.99%로 가장 높고, 공공부문이 46.29%, 복지부문이 1.72%임.

3. 基金의 收益率에 관한 公示

□ 국민연금기금의 1999년도 금융부문 수익률은 □장부가 평잔기준□과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99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 공시」는 □장부가 평잔기준□ 수익률을 공시토록 함.

4.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國民年金法 第84條의2(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①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2.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6월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國民年金法施行令 第64條(기금운용내역의 공시) >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및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나. 豫算措置 : 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필요없음.

< 別紙 >

1999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成果 評價報告書(案)

2000. 7

國民年金基金運用實務評價委員會

목  차

Ⅰ. 기금운용의 성과 평가 ......................................... 5

1. 전략적 자산배분 평가 ......................................... 5

2. 수익률 평가 ......................................................... 8

3. 리스크관리능력 평가............................................. 8

Ⅱ. 기금운용의 개선 사항.................................................. 12

1. 1999년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12

2.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 12

Ⅰ. 基金運用의 成果 評價

1. 戰略的 資産配分 評價

가. 總資産配分 評價

○ 국민연금기금은 □99년 12월말 투자잔액 기준으로 전체자산중 공공부문에 67.8%, 복지부문에 2.1%, 금융부문에 30.1%를 배분하였음.

○ □99년도 공공부문 투자비중은 67.8%(□98년 71.5%)에 달하였으나, 평잔기준 수익률 기여도는 46.29%임.

- 지난 5년간의 공공부문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된 □99년도에 들어 하락함.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기금의 배분비중은 아직도 과중함.

- 공자기금에의 의무예탁이 점진적으로 축소(□99년 65%, 2000년 40%, 2001년 폐지)되고, 국채매입을 통하여 공공부문에 투자하게 되므로 기금에 대한 수익률 기여도는 개선될 전망임.

○ 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99년말기준 전체 자산의 2.1%('98년 3.8%)이었고, 수익률 기여도는 1.72%이었음.

- 복지부문은 투자비중은 전년대비 1.7% 감소하였고 수익률은 8.01%로 전년대비 0.92%Pt. 하락함.

- 복지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비록 작으나, 기금 수익률에 대하여는 음(-)의 기여를 보임.

- 복지부문을 단순한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기금의 장기안정성을 고려하여 향후 그 비중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금융부문 투자는 1999년 12월말 기준 전체 자산의 30.1%이었으나, 기금에 대한 수익률 기여도는 51.99%임.

- 금융부문 투자비중은 □98년 24.7%에서 5.4%Pt. 중가함.

- 이 부문은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이 직접 운용관리하는 부문으로 기금 수익률 향상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함.

- 향후 리스크를 고려한 금융부문 투자규모 확대를 통하여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여 연금 재정의 장기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됨.

<표 1> 총자산배분 평가

(단위: %)

구분	투자비중(A)		수익률기여도(B)	차이(B-A)
	말잔(A)	평잔
공공	67.8	70.10	46.29	△21.51
복지	2.1	2.73	1.72	△0.38
금융	30.1	27.17	51.99	21.89
합계	100	100	100	-

주) 수익률기여도는 평잔기준으로 계산하였음.

〔그림 1〕 총자산배분 평가

나. 金融部門 資産配分 評價

○ 투자비중을 고려한 상품별 수익률 기여도 평가에서 주식부문만이 투자비중 대비 양(+)의 기여를 한 반면, 채권 및 수익증권 등은 음(-)의 기여를 함.

- 이는 다른 투자상품의 수익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연유함.

<표 2> 금융부문 상품별 투자비중과 수익률 기여도

(단위 : %, 평잔기준)

구분	1999
	비중	기여도	차이
주식 채권 저축성예금 수익증권 금전신탁 단기상품	10.0 47.8 4.6 24.4 8.4 4.8	56.06 24.30 1.88 10.54 5.85 1.37	46.06 -23.5 -2.72 -13.86 -2.55 -3.43
합계	100	100	-

〔그림 2〕 금융상품별 비중 및 수익률 기여도

주) 기타상품은 저축성예금, 수익증권, 금전신탁, 단기상품을 의미함

2. 收益率 評價

가. 總收益率 評價

○ 1999년도에 국민연금기금은 장부가 평잔기준으로 12.80%의 수익률을 실현함.

- 이는 □88년∼□98년간 평균 수익률 12.09%보다 0.71%Pt. 높은 수익률임.

- 또한, □99년도 정기예금 연평균 수익률 7.5%보다 5.3%Pt. 높고, GDP성장률(10.7%)과 소비자 물가상승률(0.8%)의 합인 11.5%보다 1.3%Pt. 높은 성과를 달성함.

- □98년도 연간 수익률인 14.41%보다는 1.61% 하락하였으며 이는 투자비중이 큰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기준금리(전분기 국민주택기금 채권 1종 유통금리 평균)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98년 13.02%에서 8.45%로 4.57%Pt. 하락한데 기인함.

- 복지부문은 □99.4.10 및 7.10에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수익률이 □98년 8.93%에서 □99년 8.01%로 0.92%Pt. 하락함.

<표 3> 투자액과 수익률

(단위: 억원)

구 분	공공	복지	금융	합계
투자액	318,573 (67.8%)	9,900 (2.1%)	141,450 (30.1%)	469,923 (100%)
수익률	8.45	8.01	24.49	12.80

주) 1. 투자액은 □99년 12월말 투자잔액기준, ( )는 투자비중임.

2. 수익률은 장부가 평잔기준임.

○ □99년도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운용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됨.

나. 金融部門 收益率 評價

<표 4>  금융부문 투자잔액과 수익률

(단위: 억, %)

구 분		계	주식	채권	기타상품
투 자 잔 액		141,450	13,722	90,206	37,522
수익률	장 부 가 평잔기준	24.49	137.28	12.45	11.4
	시가기준	19.69	141.13	5.93 (19.31)	10.09
시장지수 (Benchmark)		-	82.78	4.92	-

주) 1. 채권의 시가기준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여 측정함.

2. 시장지수: 주식은 KOSPI지수, 채권은 매경-블름버그지수 사용.

3. ( )는 1999년 당해년 투자분에 대한 시간가중수익률임.

4. 기타상품은 금전신탁, 단기자금(MMF, MMDA, CP 등), 저축성 예금 등임.

○ 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이 직접 운용하는 금융부문의 장부가 평잔기준 수익률은 24.49%로 매우 양호했음.

- 주식부문은 장부가 평잔기준으로 137.28%를 기록, 시장 평균(KOSPI)인 82.78%를 크게 초과하는 우수한 운용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됨

- 채권부문은 장부가 평잔기준 수익률이 12.45%인데 비해, 시가 수익률은 5.93%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중반 이후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채권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시장평균 수익률(4.92%)을 상회하였음.

- 기타 부문의 경우, 지난해 주요 투자상품의 평균금리가 7.5%∼8.9%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운용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금융부문은 주식, 채권, 기타 부문에서 모두 시장의 벤치마크지수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실현함.

3. 리스크管理能力 評價

○ 1999년도 기금의 주식부문 운용과 관련하여 위험의 척도인 □포트폴리오 베타□와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해 본 결과, 시장위험과 큰 괴리를 보이지 않았음.

- 특히, 이러한 위험들을 감안한 성과평가지수인 샤프지수, 트레이너지수, 젠센지수 등을 구하여 보더라도, 기금의 운용성과가 거의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채권 부문의 경우에는,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용규정상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하고 채권의 만기보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가 곤란하며,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운용규정에 신용등급 A 이상의 채권에 제한하여 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용도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금의 채권부문의  수정듀레이션(duration)이 전년도말 1.55에서 99년 1.64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아직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채권부문의 듀레이션을 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야 함.

○ 한편 부실자산 부분을 보면, 현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모두가 1998년 이전 IMF를 거치면서 발생한 것임. 이는 IMF 이전까지 투자대상인 발행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신용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회수율이 양호하며, 부실자산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기금은 1998년 이후부터 투자대상의 신용도를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 기금운용의 방침으로 정함에 따라 1999년에는 부실자산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종합적으로 기금 금융부문의 위험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향후 기금운용환경과 자산구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Ⅱ. 基金運用의 改善 事項

1. 1999年 基金運用上의 問題點

○ □99년 기금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

첫째, 운용위원회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기금운용목표 및 전략의 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점,

둘째, 자산의 적절한 구성에 관한 합리적 기준 제시가 부족한 점,

셋째, 성과 평가를 위한 시장 인덱스(benchmark)의 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점,

넷째, 기금 운용에 대한 1년 단위의 평가와 함께 분기 정도의 상시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

다섯째, 채권의 시가평가에 필요한 전산자료 구비 상태 및 그 운용능력이 미비한 점 등.

2. 基金運用의 效率性 提高方案

가. 成果評價의 基準이 되는 基金運用 長期戰略 및 目標 設定

○ 기금은 장기재정추계 및 ALM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용전략과 목표수익률을 책정, 이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함.

- 그러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나 운용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기금의 운용목표가 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금의 운용전략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기금의 장기운용전략은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 추정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그러나 연금재정의 안정성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보아도 명확한 장단기 운용전략과 목표 등을 책정,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임.

○ 기금운용 장기전략 및 목표설정 등 정책적인 부분은 운용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연금연구센터 및 국내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또한, □99년 공공부문 수익률의 하락이 기금 총수익율의 상대적인 저하에 대한 원인이 되었음. 향후 이자율 예측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수익률 변동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고 이로부터 이 부문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나가느냐가 총수익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따라서 이자율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예측과 중장기적인 수익률 변화에 대한 예측 모형을 개발하여 이에 대응하도록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나. 電算시스템 補完

○ 현재 기금운용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의 입력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보완·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방대한 양의 내·외부 데이터의 입력과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발견된 오류나 프로그램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 등을 위해서는 기금운용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전산인력의 충원이 요망됨.

다. 運用成果評價 期間 再檢討

○ 기금운용의 성과평가를 1년 단위로 한정하여 수행할 경우 평가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도록 하는 등 실제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 1999년도 1년간에 한정하여 성과를 평가함에 따라, 채권 등 일부의 경우 시가평가에 의한 수익률이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 비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등 평가방법에 따른 괴리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

- 평가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하고, 급격한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기별, 1년 단위의 평가 등도 병행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라. 市場인덱스(Benchmark) 開發의 必要性

○ 기금의 장단기 목표수익률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운용방침이나 기준, 기타 연금기금 운용만이 갖는 특성 등을 고려한 투자대상 상품별 시장인덱스를 개발해야 함.

- 시장인덱스는 성과평가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기금의 경우 그 성격에 부합되는 나름대로의 시장인덱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 投資對象 擴大 檢討의 必要性

○ 투자대상 범위에 대한 제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하에서 투자대상의 다변화로부터 획득 가능한 수익에 대한 기회손실로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투자범위를 코스닥시장, 해외투자 등으로 확대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제고하여야 함. 다만 이때 투자대상의 확대에 대비한 위험관리능력의 제고 및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바. 基金運用組織의 改善

○ 기금운용규모의 급증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한 기금관리운용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기금운용본부 및 연구센타의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책임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및 직속부서(사무국 형태)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운용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금운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운용위원회의 상시기구화를 통하여 책임있는 감시와 평가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 개정 등 궁극적인 해결 노력이 요구되나, 그때까지는 현행 법규와 제도 내에서 가능한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현재의 실무평가위원회에 연구센터 및 외부전문가를 결합시켜 분기별로 운용본부로부터 성과분석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기본적인 평가를 하는 등 연 1회 평가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 있음.

사. 기금운용관련 인력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 강구

○ 연금기금의 규모와 이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갈수록 증대되므로 기금운용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설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임.

- 기금운용관련인력에 대한 보수 및 신분 상의 조건을 현실화하여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단하는 한편, 윤리강령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하여 국민들로부터 기금운용의 신뢰성을 부여받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