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會議錄

- 1999년도 제5차 회의 -

2000.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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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5차 회의)

1. 일    시 : 1999년 12월 24일(금)  10:00 ∼ 11:2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출석위원 : 보건복지부                 차 흥 봉   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엄 낙 용   위원

농  림  부 차관            김 동 태   위원

기획예산처 차관            최 종 찬   위원

국민연금리공단             인 경 석   위원

한국경영자총연맹           조 남 홍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원 호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권 용 진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윤 광 석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 남 주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경 배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진 순   위원 (이상 12명)

4. 불참위원 : 산업자원부                 오 영 교   위원

노  동  부                 김 상 남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손 병 두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남 순   위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수 호   위원

전국금융노동조합총연맹     이 용 득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 은 남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중 홍   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박 상 증   위원 (이상 9명)

5. 배 석 자 : 김 태 섭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간사)

정 건 작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 옥 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김 선 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6. 보고사항 :『□99-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민간융자보육시설 현황』

7. 의    안 :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시행(안)』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회의경과

가. 보고사항

< □99-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

(1) 위원회 간사가 『99-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보고하였음

(2) 토의내용

- □99-4차 회의시 정경배 위원이 제안한 기금운용위원회 정례화방안의 제안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법령상 기한이 있는 업무 및 행정부 주요회의와 부처간 협의등 통례적인 실무수행과정 등을 고려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회의개최를 매분기 최종주의 전주로 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의하였고, 이에 위원들이 최종주 전주의 수요일로 정례화 하기로 결정하고 □99-4차 회의록에 대하여는 이견 없이 보고대로 채택

나. 심의안건

<의안 제99-8호,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시행(안)>

및 <의안 제99-9호,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위원회 간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시행(안)』을 보고하였고 위원회 간사가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자료 : 별첨)

(2) 심의·의결결과

- 2천억원의 자금으로 4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2000년 1월부터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용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20억원을 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3) 토의내용

♠위원장: 두 안건은 함께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렸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정경배 위원: 위탁투자 방식의 기금운용은 우리가 채택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함. 다만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직접 관련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한다고 하면, 만약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손실이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경우 손실의 책임을 어떻게 위탁기관에 묻겠나 하는 점임. 공단에서 자산을 감독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관리까지 공단에서 한다면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연말에 제출하였는데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위원들에게 미리 전분기 회의시 이야기를 하여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회의안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음. 작년 1년 동안 회의를 해보니까 별안간 지침을 내놓고 그것에 의해서 운용계획을 제시하였었는데 이제는 새로이 기금운용본부장님도 오셨으니까 위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중요한 사항들은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운용되었으면 좋겠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할 때 각 위원들이 이 지침을 보면서 앞으로 기금운용전망, 경제전망 그리고 자본시장 전망 등 재정추계 현황이 어떠한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됨. 제가 계속 회의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처럼 제대로 된 재정에 대한 추계보고서가 미리 나와서 평가가 되고 그것에 기준해서 지침이 나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운용계획이 되고 의결을 받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관리공단 내부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었으면 운용본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내부에 있어야 함. 지금 기금운용본부에는 연구기능과 평가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은 제가 보기엔 거의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되어 있고 견제기능이 없음. 그래서 내부의 평가체계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기추계와 같은 기능들은 외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하면 안되고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단내부에 3개의 기능이 서로 견제균형이 되고 자율성이 있어야 함. 다시 얘기하면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었으면 자율적으로 그리고 견제기능이 되게 평가체계, 연구기능, 추계기능의 3대 자율성이 보장이 되야 함. 이렇게 해야 지침도 제대로 나가고 운용계획도 제대로 될 뿐만 아니라 운용을 위탁하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함.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는 절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장치를 먼저 단단하게 해놓고 위탁시 기관과 결탁해서 개인의 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장치도 선행조건으로 해야 됨.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도개선에 관한 이 문제는 오늘 안건이 바쁘니까 다음 회의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위원장 : 정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운용체계는  바로 이 안건에 직접 관련된 건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은 일단 이 의안번호 99-8호『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 투자시범사업 시행안』과 의안번호 99-9호『20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준비된 보고사항을 바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음. 보고 사항은 민간융자 보육시설의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로서 지난번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육시설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문제에 대해서 거치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바 있지만 이 보육시설 현안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한데 그 동안 경위를 보고 드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고자 함. 오늘 여기서 의견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보고를 드린 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민간융자 보육시설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인경석 위원: 정경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음.

♠정경배 위원 : 지적이십니까 반박입니까?

♠인경석 위원: 반박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려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림. 기금운용본부는 금년 11월 발족을 해서 운용을 좀 더 책임성 있게 전문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보강을 하고 있음. 그리고 내부평가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재정추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내부평가체계를 보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센타에 평가기능을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능강화방안 및 인력보강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금 인력을 뽑고 있음. 재정추계는 앞으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재계산제도에 의해서 5년마다 연금재정을 재계산해서 장기연금재정문제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역시 사람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대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 구체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음. 그 다음에 내부직원의 주식투자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 일부 그런 문제가 지적된 적도 있고 해서 공단에서도 그런 문제를 걱정해서 내부직원이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화하였음. 정경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규정화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민간융자보육시설 현안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다. 보고사항

<민간융자보육시설 현황>

(1)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이 <민간융자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토의내용

-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이 지난 □99-3차 회의시 거치기간 3년을 연장하였던 국민연금기금 융자보육시설의 현황 및 정상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행 이자율 8%를 5%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음.

- 이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었으며 다음위원회 회의시 보육시설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재차 논의하기로 함.

♠위원장: 지난번 3차회의에서 한번 논의했던 문제이고 융자보육시설에서 이자율 부담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회에서까지 이야기가 많이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한 것임. 일단 복지부에서 1월부터 3월사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400여개 시설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분석을 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이남주 의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00여개 시설이외에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보육시설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음. 실제 현실이 정상적으로 상환은 하고 있지만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이자율 5%로의 인하는 대단히 타당한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 3개월 동안 상황조사를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상환금을 3개월 단위로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6개월 단위로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 단위로 단일화시키는 것을 보육시설들이 원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연체이자에 대해서 다시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6개월 상환의 경우가 3개월 상환의 경우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음.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니 기왕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신다면 상환기간도 6개월 단위로 단일화시키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함.

♠조남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논란이 많이 있어 왔음.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지만 5천억이란 돈이 부실로 돌아갈 경우에 계속 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자를 싸게 주면 한쪽에서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쓰고 하면 국민연금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정부재정에서 해야 하고 가입자들이 낸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된다 하는 생각임.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계속 노력해서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5%로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함. 자료에 타 융자사업 이자율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에서 나간 것입니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이 아니고 다른 정책금융임

♠조남홍 위원: 정책금융은 가능함. 그럼 융자보육사업을 정책금융으로 돌려야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왜 이것을 하죠?

♠가정보건복지심의관 : 고용안전기금도 들어 있음.

♠조남홍 위원: 현 이자율이 8%이고, 지금 회사채 금리가 7∼9%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음. 상당히 유동적인데 지금 5%로 내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정경배 위원: 보고서대로 보육시설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돈을 못 내겠다고 할 경우 그 보육시설을 우리 연금기금이나 복지부에서 인수했으면 함.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를 거치고 나서 벌써 상당히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인력부문에 애로가 발생할 것이며, 과거 4∼5년 전에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우리는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 주원인이 주로 아이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되었던 것임. 아까 조남홍 의원님이 연금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셨지만 아이들은 우리 국민연금의 세대간 재분배 구조상 이 연금보험료를 낼 미래의 가입자들임. 조남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이 돈은 최소한 반반정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세대와 후세대와의 연금기금 형성이나 부담에서 볼 때 최소한 반반정도는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이자부담이 6%라고 하면 3%는 우리세대가 우리연금에서 부담해도 그것은 이유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3%에 대해서는 다음세대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서 부담하게 하고, 보육시설도 가능한 경영했다가 부실하게 되면 이것을 연금에서 수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앞으로 보육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되겠고, 아이들은 사회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전망으로 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요구대로 수용한다면 먼저 상환한 사람은 손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 자체를 상환 못하겠으면 연금에서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보육시설은 지원해서 자꾸 짓되 부실시 경매하면 또 그런 문제가 악순환되므로 우리 연금기금에서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 드림.

♠인경석 위원: 연금기금에서 기금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쓰고 있음. 정부가 빌려쓰고 있는 공공부문이 있고, 금융부문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문, 복지사업 투자부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 복지사업부문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정치권이나 외부사람들은 국민연금기금 가지고 수익률을 높여야지 왜 복지사업이라든지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문에 쓰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이론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지사업에 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함. 복지사업이란 가입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최대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사업이 가입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복지시설로 융자를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익률을  너무 높이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임.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함. 복지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대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고 수익률은 불가피하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형성을 한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듬. 복지사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조남홍 위원: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복지사업 투자도 국민연금기금에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다고 생각함. 복지사업투자를 어느 정도로 해야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원칙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보육시설 문제는 오래 누적되어서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의 기금기능이 복지사업에도 있다고 하면 원칙을 빨리 정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함.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부도나게 생겼고 국민연금도 앞으로 부도 날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음. 그런데 연금기금을 복지사업에 쓴다 하면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임. 인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면 이 원칙을 빨리 수립해서 홍보를 하든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함.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계시면 지금 인경석 위원님과 조남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원칙과 관련된 문제임.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민간보육시설만이 아니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복지사업을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번 논의하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음. 지금은 보육시설, 노인시설, 생활안정자금 등 몇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해서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도록 한 후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음. 민간보육시설이 그 동안 계속 현안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전에 개별 문제시설 조사를 하겠음. 어떤 시설은 사업자체가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운영자가 어떤 상황 인지 개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무조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자율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련 금리 변화에 따라서 낮춰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고 그간 의견도 더 듣고 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보완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음.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