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案番號	第 99-9 號		議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1999. 9. . ( 第 99-5 回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變更(案)

國民年金基金運用委員會

提 出 者	委員長 車 興 奉 (保健福祉部長官)
提出年月日	1999. 12. .

1. 審議主文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變更(案)을 別紙와 같이 審議한다.

2. 提案理由

國民年金基金運用의 安定性·收益性 및 效率性을 확보하고 國家經濟秩序와 調和로이 운용될 수 있는 방식의 모색을 위해 실시하는 □國民年金基金 民間委託投資 示範事業□의 월할한 시행을 위하여, 이 事業에 소요되는 手數料 20억원을 支出金額을 반영하기 위함

3. 主要骨子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 중

- 支出 및 運用計劃중 基金管理費의 手數料등 항목을 169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189억원으로 하고, 餘裕資金運用의 金融部門운용중 國公債·會社債및金融商品등 항목을 7조 3,971억원에서 20억원 감액된 7조 3,951억원으로 함

4. 實務評價委員會 審議結果

- □99-4차 실무평가위원회 회의 후 첨가

5.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基金管理基本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國民年金法 제84조의2 제1항

나. 豫算措置 : 別途措置 필요없음

다. 關係部處協議 : 없음

< 別紙 >

2000年度 國民年金基金運用計劃變更(案)

1999. 12

< 別紙 >

國民年金基金 委託投資 示範事業 施行(案)

1999. 12

保健福祉部

1. 目  的

國民年金基金 規模의 增大 및 金融·經濟環境의 急變 등 基金運用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고 國家經濟秩序와 調和할 수 있는 效率的·安定的 運用方式을 모색하기 위하여 市場競爭體制의 효율성과 民間部門의 專門性을 활용한 委託投資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그  問題點을 파악하여 향후 委託投資 시행상의 問題點을 豫防하고 이의 適切한 管理를 기하기 위함

2. 運用指針

가. 公共部門

□ 公共部門 運用은 原則的으로 國債法에 의하여 발행되는 國庫債券의 買入을 통하여 한다.

□ 國庫債券은 競爭入札에 參與하는 方法으로 買入한다.

□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에 預託된 자금의 預託金利는 5年滿期 國民住宅債券第1種의 流通收益率을 基準으로 결정하되, 株式을 제외한 基金의 金融部門 運用과 利差가 발생하는 경우 公共資金管理基金에서 同 利差를 補塡支給 한다

□ 財政融資特別會計로 再預託된 國民年金基金은 年金加入者를 위한 事業, 住宅部門, 障碍人福祉 등 社會福祉 增進 및 保健醫療部門의 發展과 中小企業支援을 위해 優先的으로 活用한다.

나. 福祉部門

□ 福祉部門은 老人福祉施設資金·生活安定資金 貸與事業 및 福祉타운 建設事業을 推進하되, 加入者·加入者이었던 者 및 受給權者의 실질적인 福祉向上에 기여하도록 運營한다.

다. 金融部門

□ 運用資金 중 公共部門 및 福祉部門을 제외한 全額은 金融部門으로 配分하여 運用한다.

□ 金融部門은 資金運用計劃에 公共部門과 福祉部門을 고려한 基金全體의 目標收益率과 許容危險基準을 定하고, 이에 근거하여 投資配分比率을 彈力的으로 定하여 運用한다.

□ 金融商品(株式, 債券, 受益證券, 預金 등)과 去來金融機關은 投資의 收益性과 安定性을 고려하여 別途의 基準 및 節次를 정하여 選定한다.

□ 株式買入은 株式市場의 상황에 따라 彈力的인 運用이 가능하도록 限度額으로 設定한다.

3. 2000年度 基金運用計劃

가. 收入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99계획(A)	2000계획안(B)	증감(B-A)
연금보험료 수입	65,360	91,058	25,698
□사업장가입자	53,670	77,417	23,747
□농어촌지역가입자	1,679	2,027	348
□도시지역가입자	9,852	10,925	1,073
□임의·임의계속가입자	159	689	530
운용수익	51,589	41,929	△9,660
□공공부문	38,850	29,832	△9,018
□복지부문	2,367	919	△1,448
□금융부문	10,372	11,178	806
만기회수금	69,110	79,187	10,077
□공공부문	38,120	42,735	4,615
□복지부문	145	298	153
□금융부문	30,845	36,154	5,309
합 계	186,059	212,174	26,115

나. 支出 및 運用計劃

(단위 : 억원)

항 목	□99계획(A)	2000계획안(B)	증감(B-A)
연금급여	44,246	33,547	△10,699
□노령연금	2,861	7,143	4,282
□장애연금	540	950	410
□유족연금	1,721	2,323	602
□반환일시금	39,124	23,131	△15,993
기금관리비	863	1,124	261
□공단운영비지원 등	666	805	139
□수수료 등	4	169	165
□자산취득비	193	150	△43
여유자금운용	140,950	177,503	36,553
□공공부문	90,000	96,000	6,000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국채매입	90,000 -	66,000 30,000	△24,000 30,000
□복지부문	11,700	1,341	△10,359
- 노인복지시설자금대여 - 생활안정자금대여 - 국민연금복지타운건설	500 11,000 200	500 500 341	- △10,500 141
□금융부문	39,250	80,162	40,912
- 주식매입 - 국공채, 회사채 및 금융상품	- 39,250	6,211 73,951	6,211 34,701
합 계	186,059	212,174	26,115

4. 基金造成計劃

(단위 : 억원)

구 분		□99계획(C)	2000계획(D)	증감(D-C)
총조성	□연금보험료 수입 - 사업장가입자 - 농어촌지역가입자 - 도시지역가입자 -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운용수익 - 공공부문 - 복지부문 - 금융부문	65,360 53,670 1,679 9,852 159 51,589 38,850 2,367 10,372	91,058 77,417 2,027 10,925 689 41,929 29,832 919 11,178	25,698 23,747 348 1,073 530 △9,660 △9,018 △1,448 806
	소 계(A)	116,949	132,987	16,038
사용	□연금급여 □기금관리비	44,246 863	33,547 1,124	△10,699 261
	소 계(B)	45,109	34,671	△10,438
순 조 성(A-B)		71,840	98,316	26,476

5. 財務諸表

가. 推定貸借對照表(2000. 12.31 현재)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가. 기타제예금 나. 유가증권 다. 미수수익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가. 장기성예금 나. 투자유가증권 다. 공공자금예탁금 라. 장기대여금 Ⅲ. 회계조정계정 1. 일반회계계정 가. 임차자금 나. 고정자산취득자금 다. 복지사업자금 라. 기타 일반회계계정	36,528 36,528 13,553 13,986 8,989 529,642 529,642 641 172,329 343,096 13,576 3,661 3,661 512 2,207 850 92	Ⅰ. 국민연금기금 1. 자본금 가. 연금급여적립금 나. 기금전입금 다. 결산상잉여금 2. 이익잉여금 가. 이익적립금 나. 당기순이익 3. 자본조정	569,831 339,439 339,199 3 237 226,677 176,758 49,919 3,715
합 계	569,831	합 계	569,831

나. 推定損益計算書(2000. 1. 1 ∼ 2000. 12. 31)

(단위 : 억원)

계 정 과 목	금 액
Ⅰ. 연금보험료 수입 1. 연금보험료 수입 Ⅱ. 사업수익 1. 금융자산 운용수익 2. 예탁자산 운용수익 3. 대부사업 수익 Ⅲ. 연금보험료 지출액 1. 연금급여적립금 전입액 2. 연금급여 전출금 Ⅳ. 사업비용 1. 지급수수료 2. 감가상각비 Ⅴ. 사업이익(Ⅱ-Ⅳ) Ⅵ. 사업외 비용 1. 관리운영비 전출금 Ⅶ. 당기순이익(Ⅱ-Ⅳ-Ⅵ)	91,058 91,058 50,918 13,576 36,394 948 91,058 57,511 33,547 194 169 25 50,724 805 805 49,919

6. 關係法令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 국민연금법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99년도 계획		2000년도	비 고
	당초 계획	변경안
수 입	186,059	195,407	212,174	16,767
- 연금보험료 ·사업장 ·농어촌 ·도시 ·임의(계속) - 운용수익 ·민간이자수입 ·공공이자수입 - 회 수 금	65,360 (53,670) (1,679) (9,852) (159) 51,589 (12,739) (38,850) 69,110	83,282 (75,432) (2,010) (5,414) (426) 38,618 (14,785) (23,833) 73,507	91,058 (77,417) (2,027) (10,925) (689) 41,929 (12,097) (29,832) 79,187	7,776 3,311 ·수익률 12%→8∼9% ·수익률 9% 5,680
지 출	45,109	45,259	34,671	△10,588
- 연금급여 - 공단운영비지원 ·일반운영비 ·기금운용본부 - 경상연구비 ·교육훈련 ·연구센터운영 ·기금운용시스템 - 수수료등 - 시설비 ·회관신축비 - 임차보증금	44,246 653 (646) (7) 12.9 (1.7) (8.8) (2.3) 4.3 184 (184) 9.2	44,246 803 (796) (7) 13.2 (1.7) (9.1) (2.3) 4.3 184 (184) 9.2	33,547 792 (770) (22) 13.4 (1.8) (11.6) - 169 138 (138) 12.0	△10,699 ·인건비 5%증 ·인건비 5%증, 운용평가컨설팅(1억), 기금관리체계개선연구용역(5천만) ·징수수수료(140억) 대부자금회수(27.8억)
운 용	140,950(100)	150,148(100)	177,503(100)	27,355
- 공공부문 ·공자기금예탁 ·국채매입 - 복지부문 ·노인복지시설 ·생활안정자금 ·복지타운건립 - 금융부문 ·주식매입	90,000(63.9%) (90,000) - 11,700(8.3%) (500) (11,000) (200) 39,250(27.8%) -	90,000(60%) (90,000) - 1,700(1.1%) (500) (1,000) (200) 58,448(38.9%) (3,000)	96,000(54.1%) (66,000)(37.2%) (30,000)(16.9%) 1,341(0.8%) (500) (500) (341) 80,162(45.1%) (6,211)(3.5%)	※국채포함시(62%)